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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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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21-04-08"
description: "2021년 4월호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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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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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4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4315&fgu=002001004&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21&zno=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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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4월호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차.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카.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파.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하.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거. 시장감시규정
 사.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너.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더.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자.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러.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나.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다.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라. 신용거래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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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종 금융투자업자의 범위에 전문사모운용사 추가 등)
                         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금융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영업시 준수사항 등)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1/3/18 개정ㆍ시행)１)


     1) 개정 이유


     □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 부당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됨에 따
        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용평가회사의 공시서류의 제출시기를 완화하는 등 제
        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2종 금융투자업자의 범위에 전문사모운용사를 추가(제3-6조, 제3-26조, 제3-27조, 제3-28조, 제3-36조, 제4-40조)

        ─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본금 유지의무를 부과

        ─ 기준 미충족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는 제외


     □ 자산운용사의 업무보고서 기재내용 확대(제3-66조)

        ─ 운용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인 경우 자산운용사의 업무보고서 제출시 위험관리정책 및 내부통제정책의 이행내
           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 사모펀드의 위험평가액 산정방식 변경(제4-54조)

        ─ 사모펀드의 위험평가액 산정시 총수익스왑(TRS)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해 사실상의 차입과 같은 효과가 있
           는 경우에는 위험평가액을 산정할 때에 준거자산의 취득가액을 위험평가액에 포함


     □ 펀드의 자전거래 요건 강화(제4-59조)

        ─ 자전거래시, 평가할 수 없는 자산 또는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해 제3의 독립기관의 평가를 의무화

        ─ 월별 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 평균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제한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3-6조, 제3-26조, 제3-27조, 제3-28조, 제3-36조의 개정부분은 고시한 날로부터 6월 후 시행




 1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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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투자설명자료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행위 금지(제4-63조)

    ─ 운용사가 사모펀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
      로 규율


  □ 차입을 통해 운용하는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사항 확대(제7-8조)

    ─ 집합투자기구가 차입을 통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 가능성 및 최대 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하
      도록 함


  □ 사모펀드의 감독당국 보고사항 확대(제7-41조의6)

    ─ 사모펀드의 감독당국 보고서류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위험 및 관리방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구조의
      구조, 투자대상 자산 현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함


  □ 신용평가회사의 공시서류 제출시기 완화 등(제8-19조의7, 제8-19조의10, 제8-19조의11)

    ─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관련 협회로 변경하고, 신용평가자료 확인의무
      주체를 명확히 하며, 일부 공시서류의 제출시기를 명확화



  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021/3/25 제정ㆍ시행)


  1) 제정 이유


  □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제5조, 제6조)

    ─ 금융상품자문업자 또는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인적ㆍ물적 요건 및 자격요건등을 규정


  □ 영업 시 준수사항(제10조부터 제25조)

    ─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
      리ㆍ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일반 기준과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각각이 추가로 준
      수해야 하는 개별 기준 등을 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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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금융상품 비교공시(제27조)

        ─ 금융상품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 공시정보의 범위 및 관련 절차ㆍ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28조)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 후 후속조치에 관한사항을 규정


     □ 청약의 철회ㆍ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제30조 및 제31조)

        ─ 청약의 철회 또는 위법계약의 해지 각각의 적용범위 및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요건을 규정


     □ 금융상품 판매제한ㆍ금지명령에 관한 사항(제33조)

        ─ 금융상품 판매제한ㆍ금지명령 전 대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대한 고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및 명령내용 공시
           등을 규정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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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미래 성장형 기업의 신규상장요건 합리화 등)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미래 성장형 기업에 대한 질적심사기준 정비 등)
                        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 적용 예외 대상 축소 등)
                        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시장조성자의 자격요건 강화 등)
                        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기한 확대 등)
                        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지배구조 요건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기준 구체적 명시 등)
                        사.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 구분기준 변경 등)
                        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시장조성자 벌점 및 자격정지 기준 강화 등)
                        자.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상장폐지 제도 절차 개선)
                        차.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 적용 예외 대상 축소 등)
                        카.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대량매매 호가입력사항에 자기ㆍ위탁매매 구분기준 변경 반영 등)
                        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코스피200선물에 대한 장개시전협의거래 도입 등)
                        파.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보고의무기관의 거래정보 보고 등)
                        하.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이용자의 등록 해지 및 지위 승계 등)
                        거. 시장감시규정 (회원의 공매도 점검의무 강화 등)
                        너.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회원의 공매도 위반 여부 확인, 기록ㆍ유지 및 보고의무 등)
                        더.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상장폐지절차 관련 기한 확대)
                        러.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시장조성상품 선정 기준 등)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021/3/8 개정ㆍ2021/3/9 시행)


     1) 개정 이유


     □ 미래 성장형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미래 성장성 평가 중심의 시가총액 단독 상장요건을 도입하는 등 진입ㆍ퇴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미래 성장형 기업의 신규상장요건 합리화(제29조 제1항)

        ─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미래 성장형 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총액 단독 상장요건(시가총액 1
           조원 이상)을 신설

        ─ 미래 성장성과 일정한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춘 성장형 기업의 상장활성화를 위해 시가총액 및 자기자본 상장요건
           을 완화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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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기존) 시가총액 6천억원 및 자기자본 2천억원

      • (개정) 시가총액 5천억원 및 자기자본 1천5백억원


  □ 미래 성장형 기업의 매출액 미달 관련 관리종목 지정 유예(제47조 제1항)

    ─ 미래 성장형 기업의 특성 및 진입요건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매출액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상장일이 속하
      는 사업연도 및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에 대해 유예


  □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절차 개선(제25조 제5항)

    ─ 이의신청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 및 상장폐지 사유 해소에 따른 상장유지 결정시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
      마련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1/3/8 개정ㆍ2021/3/9 시행)


  1) 개정 이유


  □ 미래 성장형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한 시가총액 단독 상장요건 도입 등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상장심사 질적심사기
    준 등 진입ㆍ퇴출제도를 정비하고 수익증권 신고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미래 성장형 기업의 분기별 매출액 미달 관련 실질심사 유예(제50조 제1항)

    ─ 미래 성장형 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매출액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
      도 및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에 대해 유예


  □ 미래 성장형 기업에 대한 질적심사기준 정비(별표 2의2)

    ─ 매출이나 이익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시가총액 단독요건 상장기업에 대한 영업 안정성 및 재무 안정성 심사기
      준 정비

      • (영업 안정성) 매출액 등의 급격한 악화 가능성 관련 기준의 적용 제외 및 예상현금흐름 등을 고려한 경영성과
       개선가능성 심사

      • (재무 안정성) 총현금흐름(영업ㆍ재무ㆍ투자활동)을 기준으로 유동성 심사


  □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마련(제19조 제6항)

    ─ 상장규정 제25조 제5항에서 세칙으로 위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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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감사인 의견 미달에 대한 상장폐지 이의신청시 개선기간 부여 또는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유지 결정시 상장공시위
           원회 심의 생략


     □ 기타 조문 정비(제90조 제1호)

        ─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이익금의 분배 등 신고의무의 내
           용을 명확화



     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21/3/8 개정ㆍ2021/3/15 시행)１)


     1) 개정 이유


     □ 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업틱룰) 적용 예외 대상을 축소하고, 회원이 자기계산의 매매거래를 타회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 적용 예외 대상 축소(제18조)

        ─ 주식 유동성공급호가 및 시장조성호가를 공매도호가로 제출하는 경우와 ETFㆍETN차익거래를 위해 공매도호가
           를 제출하는 경우 가격제한 적용 예외 대상에서 배제


     □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 구분기준 변경(제2조)

        ─ 회원이 자기계산으로 타회원에 위탁하여 매매거래 하는 경우도 위탁매매로 구분하여 허용

        ─ 비회원인 투자매매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회원의 명의로 하는 매매거래를 자기매매에서 위탁매매로 변경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ㆍ상장지수증권(ETN)ㆍ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호가를 사전에
        설정한 별도의 유동성 공급계좌를 통해 제출하도록 함(제20조의5)

        ─ 유동성공급계좌 신고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위임


     □ 기타 조문정비(제17조)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위의 예외적인 차입공매도 제한 조치 근거가 법률로 상향됨(2021. 4. 6 시행)에 따
           라 해당 인용조문 변경



     １) 제17조 제6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의5의 개정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3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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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1/3/12 개정ㆍ2021/3/15 시행)


  1) 개정 이유


  □ 정부정책에 따라 시장조성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업틱룰) 예외 대상 축소 및 자
    기ㆍ위탁매매 구분기준을 변경한 업무규정개정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장조성자 자격요건 강화(제31조의13 및 별지 제2호의6 서식)

    ─ 시장조성자의 결격 요건 중 회원제재금 기준을 (기존) 5천만원 이상에서 (개정) 1천만원 이상으로 변경

    ─ 차입증권이 있는 경우에만 공매도 호가가 제출되도록 내부통제장치 구축을 의무화하고, 시장조성 담당 임ㆍ직원
      을 2인 이상 지정하도록 함


  □ 불성실한 시장조성 의무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별표 2의4)

    ─ 벌점단위를 1점으로 조정하고, 의무불이행기간이 장기일수록 많은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의무 불이행시 부과
      하는 벌점기준을 강화

             종목별 의무불이행 일수               기존               개정
                 5일 미만                   1점               1점
             5일 이상 ~ 10일 미만             1.5 점             2점
             10일 이상 ~ 20일 미만                              3점
             20일 이상 ~ 30일 미만             2점               4점
                 30일 이상                                   5점



    ─ 낮은 누적벌점에도 자격정지를 조치할 수 있도록 자격정지기준인 연간 누적벌점의 산정 방식을 개선

               시장조성 종목수                 기존               개정
                 50 미만                                   50 점
                                        100 점
             50 이상 ~ 100 미만                              100 점
             100 이상 ~ 200 미만          종목수 × 2 점       종목수 × 1.5 점
                 200 이상              종목수 × 2.5 점       종목수 × 2 점

      주: 종목수는 평가분기말기준 시장조성계약중인 시장조성 종목수를 기준으로 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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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일정한 유동성 수준 도달시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제31조의16 및 별표 2의4)

        ─ 2분기 연속으로 유동성이 크게 개선된 종목(일평균 회전율 15% 이상)은 다음 분기부터 해당 연도의 시장조성계
           약을 종료


     □ 시장조성 대상종목 선정기준 조정 및 유동성평가 대상기간 합리화(별표 2의2)

        ─ 유동성 수준이 높은 대형주를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시장조성 대상종목 선정시 시가총액 10조원 이상
           종목을 배제

        ─ 시장조성기간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시장조성 대상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평가 대상기간을 변경

           • (기존) 전년도 7월 ~ 해당연도 6월 → (개정) 전년도 10월 ~ 해당연도 9월


     □ 시장조성 관련 정보제공 확대 근거 마련 등(별지 제2호의6 서식)

        ─ 시장조성자의 거래 및 의무이행실적등을 주기적으로 공표하기 위한 근거를 시장조성계약서에 마련

           • 전체 시장조성자의 거래 및 공매도 규모, 개별 시장조성자의 의무이행실적 등
        ─ 표준계약서상 코스닥시장 관련 조문 삭제 등 조문 정비


     □ 호가입력사항에 자기ㆍ위탁매매 구분기준 변경 반영(제12조)

        ─ 다른 회원의 자기매매 주문을 수탁받아 대량ㆍ바스켓매매 호가 제출시 위탁한 회원의 정보 입력이 가능하도록 호
           가입력사항 변경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식별번호 입력


     □ 예외적 차입공매도 제한 조치시 제출가능한 호가 정비(제24조의3)

        ─ 한시적 차입공매도 제한조치의 예외 호가유형 중 일부 호가에 대한 인용조문이 업무규정에서 삭제됨에 따라 해당
           호가를 반영

           • 주식 시장조성호가, 주식ㆍETFㆍETNㆍELW 유동성공급호가


     □ 지수차익거래 관련 조문 정비(제25조의2)

        ─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업틱룰) 예외 대상에 지수차익거래를 제한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해당 지수차익거래
           의 유형을 규정


     □ ETFㆍETN 차익거래 관련 조문 삭제(제27조 및 제27조의2)

        ─ ETFㆍETN 차익거래를 위한 주식매도호가가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업틱룰) 예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

           • ETFㆍETN 차익거래의 세부 유형 규정




 5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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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021/3/8 개정ㆍ2021/3/9 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폐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상장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상장폐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기한 확대(제40조 제2항)

    ─ 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기존) 7일 → (개정) 15일


  □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절차 개선(제40조 제6항)

    ─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 및 상장폐지사유 해소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생략 근거
      마련

      • 이의신청 사유 및 개선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음



  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1/3/8 개정ㆍ2021/3/9 시행)


  1) 개정 이유


  □ 법령 개정으로 금년도부터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관리종목 기
    준을 명확화하기 위함

    ─ 기존에는 대체로 정기주총 개최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상법 시행령(제31조 제4항) 개정으로 정기주
      총 1주 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장폐지 절차 개선을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세칙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 요건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기준 구체적 명시(제26조)

    ─ 주주총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시장조치하도록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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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상장폐지절차 관련 기한 확대(제33조의2, 제33조의4, 제33조의5)
        ─ 이의신청 기한 및 개선 이행내역 제출 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
        ─ 위원회 심의기한은 (기존) 15일 → (개정) 20일로 확대
           • 소송판결 등 중대 사실 예정시 위원회 개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한도도 (기존) 15일 → (개정) 20일로 확대


     □ 기업심사위원회 생략 관련 세부절차 등 정비(제33조의4)
        ─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의 경우, 개선기간 부여 및 상장폐지사유 해소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생략 가능
        ─ 기업심사위원회를 생략하는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개선기간 부여
           • 반기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의 경우 해당 반기를 포함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사.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021/3/8 개정ㆍ2021/3/15 시행)２)


     1) 개정 이유


     □ 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업틱룰) 적용 예외 대상을 축소하고, 회원이 자기계산의 매매거래를 타회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 적용 예외 대상 축소(제9조의3 제2항)
        ─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및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와 ETF차익거래 및 ETN차익거래를 위해 공매도 호가를 제
           출하는 경우 가격제한 적용 예외 거래에서 제외


     □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 구분기준 변경(제2조 제10항)
        ─ 회원이 자기계산으로 타회원에 위탁하여 매매거래 하는 경우도 위탁매매로 구분하여 허용
        ─ 비회원인 투자매매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회원의 명의로 하는 매매거래를 자기매매에서 위탁매매로 변경



     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1/3/12 개정ㆍ2021/3/15 시행)


     1) 개정 이유


     □ 시장조성자가 시장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 예외 대상 축소 및
        자기ㆍ위탁매매 구분기준 등을 변경한 업무규정 개정사항(2021. 3. 8)을 반영하기 위함

     ２) 제9조의2 제6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




 7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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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시장조성자 자격기준 강화(제12조의11 및 업무서식 제6의5)
    ─ 시장조성업무 수행 관련 1천만원 이상 거래소 제재금을 부과 받은 경우 1년간 자격 정지하도록 하여 제재 실효성
      제고
    ─ 상장증권을 차입한 경우에만 공매도 호가가 제출되도록 내부통제장치 구축을 의무화하고 시장 조성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도록 함


  □ 시장조성자 벌점 및 자격정지 기준 강화(별표 5의3 제3항)
    ─ 의무 불이행 일수에 따른 벌점을 세분화하고, 자격정지 기준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자격정지 기준 강화


  □ 시장조성 대상종목 졸업 제도 도입(제12조의14 제6항 및 별표 5의3 및 업무서식 6의5)
    ─ 매분기말 일평균 회전율을 산출하여 2분기 연속 15%를 초과하는 종목은 해당 분기 말일에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
      • 2021년은 시장조성계약이 2분기부터 개시되므로 2분기와 3분기 회전율을 산출하여 3분기말부터 적용


  □ 시장조성 대상종목 및 유동성평가 대상기간 조정(별표 5)
    ─ 시장조성 대상종목 선정시 시가총액 10조원 이상인 종목을 제외
    ─ 유동성평가 대상기간을 최대한 시장조성 대상기간에 근접하도록 대상기간 변경
      • (기존) 전년도 7월 ~ 해당연도 6월 → (개정) 전년도 10월 ~ 해당연도 9월


  □ 시장조성 관련 정보제공 확대 근거 마련(업무서식 6의5)
    ─ 시장조성자의 거래규모 및 의무이행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근거를 시장조성계약표준계약서에 마련


  □ 시장조성표준계약서 내용 정비 등(업무서식 6의5)
    ─ 시장조성자 자격기준 강화 내용(회원제재금 1천만원 이상)과 시장조성자 관리 강화 관련 세칙 개정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


  □ 대량ㆍ바스켓매매 호가입력사항에 자기ㆍ위탁매매 구분기준 변경 반영(제7조)
    ─ 타 회원의 자기매매 주문을 수탁받아 대량ㆍ바스켓매매 호가 제출시 위탁한 회원의 정보입력이 가능하도록 호가
      입력사항 변경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식별번호 입력


  □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 예외 대상 축소 반영(제8조의5)
    ─ 차입공매도 제한조치의 예외 호가유형 중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 호가에 대한 인용조문이 업무규정에서 삭
      제됨에 따라 해당 호가를 세칙에 반영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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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지수차익거래 관련 조문 정비 등(제8조의6)

        ─ 규정에서 삭제된 섹터지수차익거래 정의를 세칙에서 명시


     □ ETFㆍETN 차익거래 관련 조문 삭제(제9조의2)

        ─ ETFㆍETN 차익거래를 위한 주식매도호가가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업틱룰) 예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



     자.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2021/3/8 개정ㆍ2021/3/9 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폐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코넥스시장의 상장폐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폐지 제도 절차 개선(제30조 제2항, 제6항)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기한 확대

           • (기존) 7일 → (개정) 15일
        ─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 및 상장폐지 사유 해소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 근거 마련



     3) 관련 규정 개정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2021/3/8 개정ㆍ2021/3/9 시행)

        ─ 상장폐지절차 관련 기한 확대(제25조, 제27조 제3항ㆍ제6항ㆍ제7항)

           • 상장법인의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의 제출 기한을 현행 7일에서 15일로 확대

           • 위원회 개최기한은 현행 15일에서 20일로 확대
        ─ 위원회 생략 관련 세부절차 등 정비(제24조, 제27조 제10항)

           •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 및 상장폐지사유 해소시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9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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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차.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2021/3/8 개정ㆍ2021/3/15 시행)３) 개정 이유


  □ 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업틱룰) 적용 예외 대상을 축소하고, 회원이 자기계산의 매매거래를 타회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1) 주요 내용


  □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 적용 예외 대상 축소(제12조 제2항)

    ─ 유동성공급 및 ETF차익거래를 위해 공매도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가격제한 적용 예외 거래에서 제외


  □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 구분기준 변경(제2조 제7항ㆍ제8항)

    ─ 회원이 자기계산으로 타회원에 위탁하여 매매거래 하는 경우도 위탁매매로 구분하여 허용

    ─ 비회원인 투자매매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회원의 명의로 하는 매매거래를 자기매매에서 위탁매매로 변경



  카.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1/3/12 개정ㆍ2021/3/15 시행)


  1) 개정 이유


  □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 예외 대상 축소 및 자기ㆍ위탁매매 구분기준 등을 변경한 업무규정 개정(2021. 3. 8)사
    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대량매매 호가입력사항에 자기ㆍ위탁매매 구분기준 변경 반영(제7조)

    ─ 타 회원의 자기매매 주문을 수탁 받아 대량매매 호가 제출시 위탁한 회원의 정보 입력이 가능하도록 호가입력사항
       변경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식별번호 입력


  □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 예외 대상 축소 반영(제14조)

    ─ 차입공매도 제한조치의 예외 호가유형 중 유동성공급자 호가에 대한 인용조문이 업무규정에서 삭제됨에 따라 해
       당 호가를 세칙에 반영




  ３) 제11조 제6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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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ETF 차익거래 관련 조문 삭제(제15조)

        ─ ETF 차익거래를 위한 주식매도호가가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업틱룰) 예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조
           문 삭제



     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1/3/9 개정ㆍ2021/3/15 시행)４)


     1) 개정 이유


     □ 코스피200선물에 대한 장개시전협의거래(유렉스 연계거래) 도입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다양한 위험관리수단 제공 및
        파생상품시장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


     □ 시장조성자 자격강화 및 시장조성 상품 선정 기준을 정하는 등 시장조성제도를 정비하고, 시장조성자 공매도 제한 및
        위험회피 목적 호가 제출 방법을 명시하여 시장조성자의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



     2) 주요 내용


     □ 코스피200선물에 대한 장개시전협의거래(유렉스 연계거래) 도입(제72조의9, 제72조의13, 제132조)

        ─ 코스피200선물에 대한 장개시전협의거래가 가능하도록 대상상품 추가, 유렉스청산기관 계좌개설 회원의 의무 등
           관련규정 정비

        ─ 거래소와 유렉스 간의 추가상장 계약에 따라 유렉스 연계거래 상품의 기초자산인 코스피200선물에 대하여 장개
           시전협의거래가 도입에 따라 코스피200선물을 장개시전협의거래 대상상품으로 추가

        ─ 유렉스 시장에서 체결된 코스피200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거래(1일물)의 최종결제를 위하여 장개시전협
           의거래 방식으로 유렉스 시장의 미결제약정을 거래소 시장으로 이전

           • 유렉스청산기관 계좌개설 회원이 장개시전협의거래로 취득한 미결제약정 해소의무 대상에 코스피200선물을
            추가

        ─ 유렉스청산기관이 적격기관투자자로 인정되는 거래에 코스피200선물 추가


     □ 시장조성 대상상품 선정 및 종료기준 마련(제81조 제1항, 제4항)

        ─ 시장조성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조성상품 선정

        ─ 시장조성상품의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조성의 지속 여부 점검




     ４) 제72조의9, 제72조의13 및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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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시장조성자 자격요건 강화 (제80조 제1항)

    ─ 시장조성업무 수행 중 관련 규정 위반으로 형사제재를 받거나 과징금, 영업정지, 거래정지 또는 회원제재금 1천만
      원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 1년간 시장조성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

    ─ 시장조성자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시장조성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


  □ 시장조성자 위험회피거래를 위한 호가 제출 방법 명시(제83조 제4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 시장조성호가 체결 후 위험회피거래 호가 제출의무 명시

      • 시장조성호가가 체결된 이후 지체 없이 위험회피 목적 호가를 제출할 것을 명시하여 위험회피거래 원칙을 준수
        하도록 함

    ─ 시장조성 위험회피거래 호가 제출시 공매도 제한

      • 위험회피거래를 위해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출할 경우 일일 면세한도 수량 및 사전 신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제
        출하도록 의무 부여

      • 시장조성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상품(미니코스피200선물ㆍ옵션)의 경우 위험회피 목적 차입공매도 호가제출 금지



  파.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2021/3/8 제정ㆍ2021/4/1 시행)


  1) 제정 이유


  □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ㆍ보관ㆍ제공ㆍ공시 등 거래정보저장소(TR)로서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정의 및 휴업일(제2조, 제3조)

    ─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TR)로 선정된 한국거래소를 ‘KRX-TR’로 정의하고, 거래정보의 보고
      와 관련된 보고대상거래, 거래일, LEI, UTI, UPI 등에 대해 정의

    ─ 정기 휴업일을 규정하고, 임시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이용자의 구분 및 등록ㆍ해지(제4조부터 제8조까지)

    ─ 이용자를 이용 목적 등에 따라 보고의무기관, 보고대행기관 및 정보이용기관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이용자 등록 및 해지에 관한 절차와 합병ㆍ영업양도 시 이용자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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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이용자의 의무(제9조부터 제13조까지)

        ─ 이용자로 하여금 법규준수, 비밀유지 및 선관주의의무 등을 부여하고 이용자에게 인가취소 등 사유 발생시 KRX-
           TR에 통지할 의무 및 KRX-TR의 추가정보 제공 요청에 응할 의무도 부여


     □ 보고대상거래 등(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 보고의무기관의 유형별 보고대상거래를 규정하되 동일 법인 내 거래의 경우 보고의무를 면제


     □ 보고항목 등(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 거래정보를 매매ㆍ가치평가ㆍ담보ㆍ기타정보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세부 보고항목 등은 세칙에서
           정하도록 위임

        ─ 보고의무기관에 국제기준에 따른 식별기호(LEI, UTI, UPI) 사용의무를 부여


     □ 거래정보 보고업무의 개시(제20조, 제21조)

        ─ TR에 대한 보고의무가 발생한 자의 이용자등록 신청기한 및 보고업무 개시기한을 규정

        ─ 신청기한 미준수 등에 관하여 KRX-TR이 금융감독원과 해당기관에 통지하도록 규정


     □ 보고의무기관의 거래정보 보고(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 보고의무기관으로 하여금 거래정보유형별로 KRX-TR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고, 거래정보의 보고
           전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

        ─ 거래정보의 보고시한을 정하고 전산장애 발생시 보고시한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며, 전산장애 및 시스템 관리상
           필요에 따라 거래정보의 검증 등을 임시로 중단 가능하도록 규정

        ─ 보고의무기관이 매매정보 변경시 계약변경을 합의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보고하고, 가치평가ㆍ담보정보의 경우
           거래종료일까지 매 영업일마다 갱신 보고하도록 규정

        ─ 보고시한 내에 청산된 거래의 경우 보고한 것으로 간주


     □ 보고업무의 위탁 등(제31조)

        ─ 보고의무기관이 거래정보 보고업무 위탁을 위한 절차 및 보고대행기관의 위탁범위 변경ㆍ지정 해제 등에 관하여
           규정


     □ 거래정보의 검증ㆍ기록(제32조, 제33조)

        ─ TR시스템에 전송된 거래정보의 형식 등을 검증하고, 검증을 통과한 거래정보는 시스템에 기록 후 품질관리 프로
           세스(연결ㆍ대사)를 진행하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거래정보는 미보고로 간주




13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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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거래정보의 품질관리 등(제34조, 제35조)

    ─ 검증을 통과한 거래정보에 대하여 연결 프로세스(거래당사자 양쪽이 보고한 거래정보를 하나의 거래로 인식)와 대
      사 프로세스(거래정보 중 주요 보고항목을 대조하여 연결된 거래정보의 일치 여부 판단)를 진행

    ─ 대사 결과 불일치 보고항목은 보고의무기관이 수정 보고하도록 규정


  □ 거래정보의 보관(제36조)

    ─ KRX-TR로 하여금 이용자로부터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거래 종료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도록 규정


  □ 거래정보의 제공ㆍ공시(제37조, 제38조)

    ─ KRX-TR의 금융위 등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정보제공대상기관의 유형별로 제공방법을 달리 규
      정(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에 대하여만 거래정보에 대한 직접 접속 권한 부여)

    ─ KRX-TR로 하여금 수집한 거래정보를 활용하여 거래잔액 등의 통계정보를 주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
      시하도록 규정


  □ 부당한 차별 금지 및 보고의무 위반 등의 통보 의무(제39조, 제40조)

    ─ KRX-TR에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의무를 부여

    ─ 이용자 및 그 임직원이 거래정보 보고의무 위반 및 보고시한 미준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통지의무(제41조)

    ─ KRX-TR은 거래정보저장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
      하도록 위임


  □ 운영위험 및 이해상충 관리(제42조, 제43조)

    ─ KRX-TR에 대하여 거래정보저장업무와 관련된 운영위험의 관리 및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 등의 의무를 부여


  □ 거래정보의 보안 및 비밀정보 보호 등(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 거래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보안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KRX-TR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 거
      래정보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직무상 취득한 정보의 비밀유지의무를 부여


  □ 비상계획 및 외국 거래정보저장소 등과의 협력(제48조, 제49조)

    ─ 업무수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한 업무연속성계획의 수립ㆍ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

    ─ G20 합의에 따른 TR 도입 취지에 맞게 해외 TR과의 거래정보 교환을 위한 연계 근거를 마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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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TR운영위원회, 이용료 납부 및 부수업무(제50조부터 52조까지)

        ─ 업무개선 등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TR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료 부과 근거, 이용료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KRX-TR이 수행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를 거래확인업무 등으로 정하고 관련 이용료 부과 근거 등도 마련


     □ KRX-TR의 책임 제한(제53조)

        ─ KRX-TR이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고, KRX-TR에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시스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책임도 면제하도록 규정


     □ 표준시, 준거법ㆍ재판관할(제54조, 제55조)

        ─ 업무규정에서 적용하는 날짜ㆍ시간 등에 관한 기준으로 대한민국 표준시를 적용

        ─ 업무규정과 관련된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며, 부산지방법원을 재판관할법원으로 규정



     하.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2021/3/9 제정ㆍ2021/4/1 시행)５)


     1) 제정 이유


     □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이용자의 등록ㆍ등록변경(제3조, 제4조)

        ─ 이용자의 등록 및 등록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해야 하는 서식(별지 제1호 및 제2호)을 정의하고, 이용자의 등
           록변경에 관한 절차를 규정


     □ 이용자ID의 복수발급(제5조)

        ─ 하나의 LEI에 대하여 둘 이상의 이용자ID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


     □ 이용자의 등록 해지 및 지위 승계(제6조, 제7조)

        ─ 이용자의 등록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해야 하는 서식(별지 제1호 및 제2호) 및 이용자 지위의 승계를 신청하
           는 경우 사용해야 하는 서식(별지 제3호)을 정의




     ５) 제12조 제1항은 이 세칙의 시행일 이후 KRX-TR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15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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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보고대상거래(제8조, 제9조)

    ─ 공동명의의 보고대상거래에 대한 보고의무자를 규정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대상거래에 대한 보
      고기준을 규정


  □ 보고항목 등(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구체적인 거래정보유형별 보고항목과 그 형식 및 요건을 별표 1에서 규정

    ─ LEI 외의 거래상대방 식별기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식별기호별 사용기준에 관하여 규정

    ─ UTI의 형식 요건을 정의하고, UTI 발급기관 결정 등에 대한 기준(별표 2)을 규정


  □ 보고의무 발생의 통지방법(제13조)

    ─ 보고의무발생기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해당 거래당사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거래정보의 보고(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거래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을 TR 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sFTP, API 등으로 지정하고, 금융거래정보이용ㆍ제공
      동의서 양식(별지 제4호)을 정의

    ─ 거래종료일의 가치평가정보 및 담보정보를 갱신 보고하는 경우 거래종료일부터 기산하여 5영업일 이내에 보고하
      도록 규정


  □ 보고업무의 위탁 등(제17조, 제18조)

    ─ 보고대행기관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신청서(별지 제5호)를 정의하고, 보고대행기관 관련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


  □ 검증, 품질관리 처리시간(제19조, 제21조)

    ─ TR시스템에 전송된 거래정보에 대한 검증 및 연결ㆍ대사 프로세스의 처리시간과 그 결과의 통지시한에 관하여 규정


  □ 다중보고의 기록(제20조)

    ─ 동일 보고대상거래에 대하여 같은 날에 같은 거래정보유형이 여러 차례 보고된 경우의 처리 기준에 관하여 규정


  □ 제공 보고서 및 공시주기ㆍ기준(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 정보제공대상기관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양식을 별표 3에서 규정

    ─ 통계정보의 공시주기를 1주로 정하고, 잔존만기와 결제통화를 집계기준으로 규정


  □ 통지사항 등(제25조)

    ─ KRX-TR이 이용자에게 통지할 사항과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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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비밀유지서약서(제26조)

        ─ KRX-TR의 담당 임직원이 KRX-TR에 제출해야 하는 비밀유지서약서(별지 제6호)를 정의


     □ TR운영위원회 및 지연이자율(제27조, 제28조)

        ─ TR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TR운영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도록 위임

        ─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을 정의



     거. 시장감시규정 (2021/3/8 개정ㆍ2021/3/15 시행)６)


     1) 개정 이유


     □ 불법 공매도 근절 및 엄격한 공매도 관리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79호, 2021. 1. 5,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점검 등 시장감시를 강화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회원의 공매도 점검의무 강화(제19조의2)

        ─ 회원은 다음 거래와 관련된 차입계약서 또는 증권보유잔고내역 등 관련자료를 해당 위탁자로부터 제출 받아 소유
           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함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8조의2 제1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4 제1항 또는 「코넥스시장 업무규
            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 대상인 거래

           • 장중에 먼저 매도하고 당일 중 재매수하여 공매도규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거래


     □ 시장감시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마련(제19조의3)

        ─ 시장감시위원회가 공매도 점검에 필요한 차입계약서, 증권보유잔고내역 등의 관련 자료를 회원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감시위원회에 부여

           •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ㆍ범위, 제출시한 및 방법 등 자료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함


     □ 회원 및 그 임원ㆍ직원의 징계등의 사유(제21조 제1호)

        ─ 회원의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 확인ㆍ기록ㆍ유지ㆍ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사유 신설


     ６) 제19조의3조는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




17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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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회원의 공매도 점검 결과 보고 접수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제29조 제3의2호)



  너.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021/3/12 개정ㆍ2021/3/15 시행)７)


  1) 개정 이유


  □ 회원에게 공매도 확인, 기록ㆍ유지 및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시장감시위원회에 관련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불법 공매도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회원의 공매도 위반 여부 확인, 기록ㆍ유지 및 보고의무(제13조의2)
    ─ 회원이 공매도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거래로 ‘차입공매도 호가 표시 없이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
       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않은 증권을 먼저 매도한 후 당일 해당 증권을 동일 또는 유사한 수량으로 재매수하는 거래’
       를 규정
    ─ 회원에게 공매도 위반 여부 확인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전월의 점검결과를 매월 10매매거래일까지 위
       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시장감시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제13조의3)
    ─ 시장감시위원회가 회원에게 공매도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위탁자 정보, 매매거래정보, 대차거래정보, 증권보유
       잔고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회원은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2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더.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2021/3/8 개정ㆍ2021/3/9 시행)


  1) 개정 이유


  □ 코넥스시장의 상장폐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장규정과 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
    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폐지절차 관련 기한 확대(제13조, 제14조 1항, 제15조)


  ７)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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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기한 및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의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개정) 15일로 확대
        ─ 위원회 개최기한은 (기존) 15일에서 (개정) 20일로 확대



     러.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2021/3/11 제정ㆍ2021/3/15 시행)８)


     1) 제정 이유


     □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장조성상품 선정 기준(제4조)

        ─ 매년 10월에 직전 1년간의 거래대금 및 동일유형 상품 총거래대금 대비 비중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시장조성상
           품을 선정

        ─ 거래소는 선정된 시장조성상품을 각 시장조성자에게 통보

                                        < 시장조성상품 선정 요건 >

                              구분                        요건 (①, ②를 모두 충족)
                                                        ① 거래대금 300조원 미만
                              선물
                                                        ② 선물 총거래대금 대비 비중 5% 미만
                                                        ① 거래대금 9조원 미만
                              옵션
                                                        ② 옵션 총거래대금 대비 비중 5% 미만

           주: 신규상장 상품은 시장조성상품으로 함




     □ 시장조성자 선정ㆍ퇴출 요건(별표 1)

        ─ 시장조성자 모집공고 및 시장조성자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규 시장조성자를 선정

           • 시장조성자 선정위원회는 위원장(파생상품 시장조성담당 본부장보) 및 위원 5인(부서장ㆍ팀장)으로 구성
        ─ 기존 시장조성자는 다음 연도의 시장조성자로 재선정하되, 거래소의 시장조성자 평가점수가 최하위인 자는 선정
           대상에서 배제


     □ 시장조성계약 체결ㆍ해지에 관한 사항(제7조, 제15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 거래소는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자와 1년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

     ８) 제16조 2항은 전산개발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1호ㆍ제2호 단서 및 별표 2 제1호 사목(2)는 2022년 1
        월 1일부터 시행




19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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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다만, 시장조성자가 일정 점수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는 등 시장조성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계약을
      해지

      • 시장조성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차입공매도 한도수량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경우 벌점 부과


  □ 시장조성계좌 및 주권연계계좌 등 신고방법(제8조)

    ─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에 시장조성계좌, 주권연계계좌 및 ETF연계계좌를 신고

    ─ 주가지수 파생상품, 주식 파생상품 및 ETF선물의 계좌를 구분 신고

      • 주가지수 파생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인 지수별로 계좌를 구분


  □ 시장조성호가 및 위험회피거래 호가 제출방법(제10조, 제11조 및 별표3)

    ─ 시장조성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장조성호가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필요시 의무를 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거래와 해당 거래에 대한 위험회피거래 호가를 매칭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 시장조성거래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의 차입공매도 호가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미니코스피200 선물ㆍ옵션에 대하여는 위험회피 목적의 차입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

      •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 및 그 비중의 변경, 기초자산인 주권의 거래정지 후 재개 등을 차입공매
       도 한도수량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


  □ 시장조성자 평가 및 시장조성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별표 4)

    ─ 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에 따른 대가지급 의무 명시

      • 시장조성자의 의무이행 평가결과 등은 홈페이지에 공개
    ─ 시장조성자 평가 결과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마련


  □ 시장조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관 의무(제16조)

    ─ 거래소가 시장조성거래와 해당 거래에 대한 위험회피거래 호가를 매칭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조성자
      는 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관련 자료 보관기간을 5년으로 규정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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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나.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계약 체결한 자에 대한 정보
                            보관 의무 등)
                         다.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국채 수익률 보고대상 채권에 국고채권 2년물 추가 등)
                         라. 신용거래설명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사항 반영)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1/3/30 개정ㆍ2021/4/1 시행)


     1) 개정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0. 12. 29)으로 세제혜택 대상 집합투자기구의 펀드가 확대되어 판매사 변경대상 제외 펀
        드가 추가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조특법 제26조의2, 제27조


     □ 대차잔고 통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대차중개기관 간 중복제출 거래내역 삭제 등 관련 보고서식 개정 필요



     2) 주요 내용


     □ 변경대상 제외 펀드(제40-1조)

        ─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와 투융자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에 편입된 펀드를 판매회사 변경대상 제
           외 펀드에 추가


     □ 유가증권 대차거래내역(별지 제34호)

        ─ 유가증권 대차거래내역‘ 체결내역 양식 중 ’대차구분‘ 항목을 삭제

        ─ 체결내역 중 대차구분 삭제 및 보고시간 변경

           • (기존) 19:00 → (개정) 17:30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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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나.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2021/3/18 개정ㆍ2021/4/6 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법 개정(2020. 12. 9)에 따라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대차거래 정보의 보관 의
    무가 부여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차입공매도 수탁 증권사가 위탁자의 대차거래 정보 보관의무 준수 여부 점검결과를 징구하도록 하여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 점검결과 징구(제11조)

    ─ 차입공매도 주문수탁 증권사가 위탁자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징구하도록 의무화

    ─ 다만, 위탁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위탁자에게 증권을 대여하였거나 대차거래를 중개하여 위탁자의 대차거래 정보를 대신 보관하고 있는 경우 등


  □ 차입공매도 주문 수탁 이전 결제이행방안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개인투자자를 제외



  다.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2021/3/5 개정ㆍ2021/3/10 시행)


  1) 개정 이유


  □ 국고채권 2년물 수익률 신규 공시를 위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2021. 2. 25,
    시행 2021. 3. 10)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국채 수익률 보고대상 채권에 국고채권 2년물 추가(제6조 제1항 제1호)

    ─ 기획재정부의 국고채권 2년물 발행에 따른 채권시장 정보제공 등을 위해 ‘채권 최종호가수익률’ 보고대상 채권에
      국고채권 2년물 채권 추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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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회사채 수익률 보고대상 채권에 대해 본회가 종목군을 제시하도록 하는 조항 삭제(제6조 제1항 단서 삭제)

        ─ 회사채는 발행 업종과 종목이 매우 많고 다양하여 수익률 보고대상 채권을 특정 업종이나 종목군으로 지정할 경우
           회사채 수익률 공시의 대표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또한, 본회의 종목군 제시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 삭제 필요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인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공정거래법 제19조,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1호)



     라. 신용거래설명서 (2021/3/24 개정ㆍ2021/3/25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2021. 3. 25)과 관련하여 금소법상 신설된 제도를 신용거래설명서에 반영하기 위함

        ─ 청약철회권(금소법 제46조), 위법계약해지권(금소법 제47조)



     2) 주요 내용


     □ 청약철회권 신설

        ─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고객은 계약체결일(또는 계약서류 제공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권 행사 가능


     □ 위법계약해지권 신설

        ─ 회사가 판매규제 위반이 있는 경우, 고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위반사항을 안날로부터 1년)이내에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수료 부담 없이 계약 해지 가능



     3) 동일 사항 개정 법률


     □ 수익증권저축약관 (2021/3/25 개정ㆍ시행)

        ─ 제12조, 별첨 1, 제13조, 제25조


     □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2021/3/25 개정ㆍ시행)

        ─ 제14조, 별첨 3, 제15조, 제30조




 3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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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신용거래약관 (2021/3/25 개정ㆍ시행)

    ─ 제15조, 별첨 13, 제16조, 제19조


  □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레에 관한 표준약관 (2021/3/25 개정ㆍ시행)

    ─ 제20조, 별첨 1, 제21조, 제25조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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