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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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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1-05-06"
description: "2021년 5월호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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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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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5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4382&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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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5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나.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마.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나.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바. 전문가회의 운영지침
  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사.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라. 이사회운영규정                       아. 정관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마.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바. 표준투자권유준칙
  다.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사.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아. 신용거래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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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1.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개편 등)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장주식의 취득이 제한되는 공매도 시기 등)




     1.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4/20 개정ㆍ2021/10/21 시행)


     1) 개정 이유


     □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부실사태 발생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강화가 시급한 시점이며, 사
           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음

        ─ 판매사와 수탁사로 하여금 운용사의 사모펀드 운용현황을 감시ㆍ견제하도록 의무를 신설

        ─ 운용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사모펀드 분류 체계를 투자자 유형에 따라 재편하여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사모펀드
           투자자 총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되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일반투자자 총수는 그대로
           49인 이하로 제한



     2) 주요 내용


     □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재편(제9조 제19항)

        ─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 체계를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일반
           과 기관전용으로 재편

           •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개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개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투자자 총수를 (기존) 49인 → (개정) 100인으로 확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77조의3 및 제249조의8 제2항 제5호 신설)

        ─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신용공여와 관련한 위험수준에 대하
           여 평가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

        ─ 신탁업자에 대하여 운용사의 펀드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과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1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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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제249조의4 및 제249조의8 제2항 제1호 신설)

    ─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할 때 판매사가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펀드가 이
      에 맞게 운용되는지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

    ─ 운용사가 판매사의 시정요구에 불응 시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신설

    ─ 환매연기 통지 시 판매사의 신규판매를 금지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제249조의7 제3항 및 제249조의8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 분기별 운용현황 보고 및 영업보고서 기재대상 확대

    ─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 비시장성 사모펀드의 개방형펀드 설정금지

    ─ 외부감사 도입의무 규정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제249조의7 및 제249조의12)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재편한 분류 체계 하에서는 그동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각각 적용되는 서로 다른 규제를 완화하여 일원화 함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7879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주식의 취득이 제한되는 공매도 시기 등(제208조의4 신설)

    ─ 상장주식의 모집ㆍ매출 공시 후 해당 주식의 취득이 제한되는 공매도 기간을 상장주식에 대한 모집ㆍ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공시에 따른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로 함

    ─ 상장주식의 모집ㆍ매출 공시 후 해당 주식의 취득이 제한되는 공매도 기간에 공매도를 한 경우에도 그 주식 취득
      이 가능한 경우를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등으
      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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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상장증권에 대한 대차거래정보의 보관 범위 및 보관 방법(제208조의5 신설)

        ─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보관해야 하는 대차거래정보란 다음의 거래정보
           를 말함

           • 계약체결 일시, 계약상대방의 성명, 계약종목ㆍ계약수량, 결제일 및 대차기간ㆍ대차수수료율 등으로 정함
        ─ 상장증권에 대한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는 자는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적 형태로 해당 정보를 보관해야
           하고, 대차거래정보의 위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며, 대차거래정보의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ㆍ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과징금 부과기준(제379조 제2항 제1호 다목 및 라목)

        ─ 상장증권의 불법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위반 정도
           를 판단

           • 공매도 주문금액

           •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상장주식의 모집ㆍ매출 공시 후 해당 주식 취득이 제한되는 공매도 기간에 공매도를 하였음에도 해당 주식을 취득
           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위반 정도를 판단

           • 공매도 주문금액

           •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 위반행위가 주식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에 미치는 영향 등


     □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22 제2호 흐목 및 기목 신설)

        ─ 차입공매도를 위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않거나 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
           료 금액을 법인의 경우는 6천만원,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는 3천만원으로 정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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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신용공여 한도 계산방식 신설 등)
                      나.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직권재심 근거 신설 등)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1/4/6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1 5. 공포, 2021. 4. 6. 시행) 됨에 따라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
        자 참여 예외적 허용 사유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금융투자업자 신용공여 규모 산출시 신용거래융
        자 및 신용거래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반영하기 위함

        ─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의 5년간 보관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2) 주요 내용


     □ 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 계산방식 신설(제4-23조)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총 신용공여 규모는 자기자본의 범위 이내로 하되,

        ─ 신용공여 종류별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구체적인 한도 및 계산방식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예외적 허용(제6-34조)

        ─ 동일한 법인 내에서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의 경우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


     □ 대차거래정보 보관방법(제6-35조)

        ─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차거래정보를 대차거래 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가 자동 기
           록ㆍ보관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 위ㆍ변조가 불가능한 전산설비 등 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관해야 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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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나.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2021/4/6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1. 5. 공포, 2021. 4. 6. 시행) 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를 위한 구체적인 양정기준을 정하기 위함

    ─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ㆍ제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등



  2) 주요 내용


  □ 직권재심 근거 신설(제40조)

    ─ 과징금 부과 이후 동일한 위반행위로 법원의 벌금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금융위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
      거나 변경 가능


  □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별표 2)

    ─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은 주문금액에 위반행위의 중요도 등을 감안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출

    ─ 유상증자 계획 이후 공매도 한 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금액은 부당이득액에 부과비율을 곱하
      여 산출


  □ 대차거래정보 보관ㆍ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별표 2의2)

    ─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않거나 금융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
      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령상 기준금액에 위반행위 동기 및 결과를 감안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출


  □ 수사기관 고발ㆍ통보(별표 3)

    ─ 고의로 불법공매도를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중대한 위반인 경우는 수사기관에 통보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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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시가총액 우수 기업에 대한 전문평가 절차 간소화 등)
                       나.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ㆍ결의사항 조정)
                       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거래중개회원의 도입)
                       라. 이사회운영규정 (청산결제위원회 관련 사항 개정)
                       마.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시가총액 우수기업 등의 전문평가 재평가 제한 특례 조항 마련)
                       바. 전문가회의 운영지침 (시가총액 우수기업의 심사과정에서 전문가회의 개최 의무화)
                       사.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증거금 운용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등)
                       아. 정관 (청산결제본부의 설치 근거 마련 등)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1/4/21 개정ㆍ2021/4/26 시행)


     1) 개정 이유


     □ 시가총액 우수 기업에 대해서 기술력, 성장성 등이 시장에서 인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술특례 인정 절차를 간소
        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가총액 우수 기업에 대한 전문평가 절차 간소화(제2조 제6항, 제9조 제2항)
        ─ 기존 외부 복수기관 평가 방식을,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 단수기관 평가 또는 거래소 평가 방식으로 개선
           • 시가총액 5천억원 이상은 단수평가,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은 거래소 평가


     □ 전문평가 절차 관련 중요사항의 이관(제2조 제6항)
        ─ 기존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특례 통과 기준 및 단ㆍ복수 평가방식 관련 사항을 상장규정
           시행세칙으로 이관



     나.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2021/4/15 개정ㆍ2021/4/16 시행)


     1) 개정 이유


     □ 청산결제본부 및 청산결제위원회 신설을 위한 정관 변경사항 중 관련 내용을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에 반영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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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ㆍ결의사항 조정(제8조)
    ─ 코스닥시장ㆍ코넥스시장의 업무규정 중 청산, 결제 및 리스크 관리 관련 사항을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ㆍ결의사
      항에서 제외
       • 정관 변경에 따라 코스닥시장ㆍ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중 청산, 결제 및 리스크 관리 관련 사항은 신설 청산결제
        위원회에서 결의



  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2021/4/16 개정ㆍ시행)１)


  1) 개정 이유


  □ 거래중개회원의 도입과 외부사업 감축량 종목 구분 및 매매거래기간 변경을 위함



  2) 주요 내용


  □ 거래중개회원의 도입
    ─ (회원) 배출권에 대해 자기ㆍ위탁매매가 가능한 자를 거래중개회원으로 정의하고, 그 자격을 환경부로부터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로 지정 받을 것으로 정함(제2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거래중개회원의 도입 관련 주요내용]

             구분                           내용                  조문

                       ▷ 전산설비 등의 적합성, 적절한 인력확보, 내부통제체계 구축,
             회원가입                                             제14조
                          사회적 신용 필요

                       ▷ 환경부가 지정하는 거래중개회사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를
             회원탈퇴                                             제17조
                          당연탈퇴 사유로 추가

                       ▷ 수수료 등의 납부(할당업체와 동일)
           회원의 의무                                             제24조
                       ▷ 영업행위 지속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 추가

                       ▷ 금융위원회 및 환경부 조치 등으로 거래중개회원의 매매 및
             회원조치                                             제28조
                          중개업무가 불가한 경우를 추가



    ─ (매매) 증권사 참여목적인 가격ㆍ거래상대 발견기능 및 가격 신뢰성 제고 등을 감안하여 거래중개회원은 경쟁매매
      만 허용(제47조)
    ─ (시장관리) 거래중개회원과 시장조성자의 보유한도를 설정하여 관리(제65조의2)
       • 보유한도에 관해 거래중개회원은 향후 세칙으로 결정 예정, 시장조성자는 100만톤

  １) 거래소시스템 및 종합정보센터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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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청산ㆍ결제) 증권사의 결제불이행 우려로 인한 거래정지 등 조치사유를 추가(제62조)하고, 기타 사전증거금 적용
           (100%) 등은 기존 제도를 준용
        ─ (기타) 회원의 종류에 따라 회원가입 및 회원조치에 대한 결정권한을 일치시켜 회원관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
           고(제13조, 제29조)
           • (개래중개회원) 이사회 의결에 의해 회원가입 승인 및 회원조치 결정
           • (일반회원 및 외부사업전문회원) 이사회 의결 없이 가능하도록 간소화


     □ 외부사업 감축량 종목 구분 및 매매거래기간 변경(제4조 및 제5조)
        ─ KOC 인증시점이 속한 연도별(인증연도)로 종목을 구분하고, 인증연도 말일부터 2년 이후를 매매기간으로 설정
           • 시행일 : 정부가 별도로 정하는 날(부칙)

                                   [KOC 종목구분 및 매매거래기간 설정]

                     인증시점                      종목명               매매거래기간
                    旣인증 KOC                  KOC20-22          2022년 말까지 거래
                   2021년 중 인증                KOC21-23          2023년 말까지 거래
                   2022년 중 인증                KOC22-24          2024년 말까지 거래

           * 종목명은 향후 사용자편의 및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라. 이사회운영규정 (2021/4/16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청산결제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사회 재결의 대상에 추가하고, 기존 시장위원회의 권한 중 청산결제 관련사항을 청산
        결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이관하기 위함


     □ 배출권 거래시장에 증권사의 참여를 허용함에 따라, 회원가입 및 조치 등에 대한 결정을 이사회 권한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청산결제위원회 관련 사항
        ─ 청산결제위원회 결의 중 「정관」 제52조의2 제9항 제2호의 결의를 이사회 재결의 대상에 포함(제9조 제1항 제2호
           바목)
           • 업무규정 중 청산, 결제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장외파생상품청산에 관한 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의 결의
        ─ 시장위원회의 권한 중 청산결제 관련사항을 청산결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이관




 3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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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시장업무규정 제정ㆍ개정ㆍ폐지 결의권 중 청산, 결제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
        항 제1호)
       • 파생상품시장위원회 권한 중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정ㆍ개정ㆍ폐지(제19조 제3항 제1호)


  □ 배출권 시장 회원 관련
    ─ 배출권 거래시장 거래중개회원의 가입 및 징계조치 결정을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함(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마목)
       • 일반회원 및 외부사업 감축량 전문회원에 대한 징계조치의 경우 이사회 결의에서 제외
    ─ 배출권 거래시장 거래중개회원의 탈퇴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이사회 보고사항에 반영(제9조 제2항 제5호)



  마.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2021/4/21 개정ㆍ2021/4/26 시행)２)


  1) 개정 이유


  □ 시가총액 우수기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에 대한 기술특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행세칙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에 따른 조문정비 및 시가총액 우수기업 등의 전문평가 재평가 제한 특례 조항 마련(제1조,
    제2조, 제5조, 제8조, 제9조)
    ─ 전문평가 절차 관련 조항의 세칙 이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 1개의 기관에서 전문평가를 받은 기준시가총액 5천억원 및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경우 6개월 이내라도 전문평
       가 재신청 가능
       • 그 외 기업의 경우 기존과 동일(전문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한 사유로 전문평가를 다
        시 신청할 수 없음)



  바. 전문가회의 운영지침 (2021/4/21 개정ㆍ2021/4/26 시행)３)


  1) 개정 이유


  □ 시장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술특례 상장심사 절차간소화 대상 대형기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체계 마련 필요성
    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조문 개정을 위함

  ２) 제5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제5조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제10조에 따라 전문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 및 전문평
     가단을 포함한다)에 전문평가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
  ３)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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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목적 조항에서 약칭 삭제를 위한 조문 정비(제1조, 제2조)


     □ 기술특례상장 예비심사 기업 중 전문평가기관 평가절차를 생략한 시가총액 우수기업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전문가회
        의 개최를 의무화(제9조)
        ─ (대상) 전문평가기관 평가절차를 생략(세칙 제9조 제2항)한 ‘기준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세칙 제2조 제6항 제2호)’



     사.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2021/4/16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청산결제본부 신설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운용비용의 계산방법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증거금 운용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제3조의2)
        ─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의 회원사 위원 위촉 권한을 청산결제본부장의 위촉 권한으로 변경
        ─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청산결제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운용비용의 계산에 관한 사항 변경(제17조)
        ─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의 운용비용 감액 결정 및 수수료율 변경 권한을 청산결제본부장의 권한으로 변경
        ─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만 운용하는 통화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0을 적용



     아. 정관 (2021/4/14 개정ㆍ2021/4/16 시행)


     1) 개정 이유


     □ 청산결제본부 및 독립위원회로서 청산결제위원회 신설, 청산결제본부장 임명 등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청산결제본부의 설치 근거 등 마련(제3조 제3항, 제38조 제1항,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47조, 제48조의4, 제52조
        의4)



 5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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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파생상품시장본부와 독립된 사업본부로서 청산결제본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청산결제본부의 소재지를 부산
      광역시로 명시

    ─ 청산결제본부는 청산, 결제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

      • 해당 업무를 파생상품시장본부 업무에서 삭제


  □ 청산결제위원회 구성,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제41조 제2항ㆍ제4항, 제42조 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45
    조, 제47조, 제48조의2 제9항, 제48조의4, 제52조의2, 제52조의3)

    ─ 독립위원회로서 청산결제위원회를 신설

    ─ 청산결제위원회는 총 5인으로 구성하고, 워원장은 공익대표인 사외이사로 하며 위원은 청산결제본부장 및 전문가
      3인으로 구성

      • 청산, 결제 및 리스크관리 전문가로서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으로서 학계 경력 10년 이상
        인 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자, 회원사ㆍ청산회원 또는 청산결제 관련 기관의 상
        근인 임원 중 3인을 이사회에서 선임

    ─ 청산결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1년단위 연임 가능)으로 하며, 비상임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임원의 자격요건을 준용
    ─ 청산결제위원장은 청산결제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함

      •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 행사 제외
    ─ 청산결제위원회는 시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규정 중 청산, 결제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장외파생상품의 청
      산에 관한 업무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를 결의

      • 시장위원회 및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의사항에서 업무규정 중 청산, 결제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

      • 각 시장위원회, 코스닥시장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및 청산결제위원회의 규정 제ㆍ개정 및 폐지시에는 관련 본
        부장과 상호 협의

    ─ 청산결제위원회는 청산결제본부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고 예비비의 사용을 승인


  □ 청산결제본부장 임명 및 직무에 관한 사항 등 반영(제38조 제2항, 제39조 제2항ㆍ제4항, 제42조 제4항, 제52조의5)

    ─ 집행간부를 청산결제본부장으로 임명하는 근거 마련

    ─ 집행간부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본부장 직무를 포함하여 집행간부가 청산결제본부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는 집행간부의 역할이 본부장을 보좌하는 역할로 한정
    ─ 청산결제본부장은 청산, 결제 및 리스크 관리 업무를 전담

      • 청산결제본부장 유고시, 이사장이 미리 정하는 청산결제본부의 부서장이 본부장 직무를 대행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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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정량평가 평가대상기간 단축 등)
                         다.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상품분류점검위원회 구성 등)
                         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상품분류점검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반영)
                         마.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인의 신용거래대주 한도를 차등해서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바. 표준투자권유준칙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사.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적정성원칙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이관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아. 신용거래설명서 (유상증자 참여제한 공매도 시기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1/4/15 개정ㆍ2021/4/16 시행)１)


     1) 개정 이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정 및 시행(2021. 3. 25)과 관련하여 주요 변경사항을 규정에 반영
        하기 위함


     □ 금융위가 발표한 개인공매도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2021. 2. 3)에 따라, 공매도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하고자 하는 개
        인투자자에 대한 사전교육ㆍ모의거래 의무이수 부과 근거 마련

        ─ 금융위 보도참고자료 ‘5월 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5월 3일부터 코스피200ㆍ코스닥150 주가지
           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2021. 2. 3)



     2) 주요 내용


     □ 조문 정비

        ─ 금소법 시행으로 자본시장법령에서 삭제되고 금소법령에 신설된 조문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 정비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성상품(파생상품 등)에 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함(제2-4조 제3항)

           • 금융투자회사는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제2-4조 제4항)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2-5조의3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제2-14조 제5항, 제2-17조 제1호 및 제2-38조 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0일
        부터 시행




 1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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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판매 상품이 적합 또는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일반투자자(부적합투자자)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
         거나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일반투자자(투자권유 불원 투자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한 실적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제2-4조 제5항)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제2-5조 제2항)

              규제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법               금소법
            적합성 원칙              제2-4조 제3항            제46조 삭제           제17조 제정
            적정성 원칙           제2-4조 제4항, 제5항         제46조의2 삭제          제18조 제정
            설명의무 방법          제2-5조 제2항, 제6항          제47조 삭제           제19조 제정
           전문투자자 관련          제2-13조의2, 제2-14조           -              제2조 제정
                                                자본시장법 제57조 삭제        금소법 제22조 제정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장          동법 시행령 제60조 삭제
             투자광고                                                     ~ 제21조 제정
                             (제2-34조~제2-5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     금소법 감독규정 제16조
                                                    제4-12조            ~ 제20조 제정




  □ 금소법령 상의 주요내용 반영

   ─ 금소법상의 ‘금융상품등의 광고’, ‘투자성상품’, ‘대출성상품’ 등의 개념과 관련 금융상품 광고별 의무기재 사항 및
     금지행위를 협회 규정에 반영

      • “투자광고”란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위업무 또는 투자성 상품(금융투자상품), 대출성 상품 등을 널
         리 알리는 행위를 말함(제2-35조)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를 할 때 투자자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외(제2-38조)

              금소법 시행령                       반영 내용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금소법 제22조 제1항,
                                   금융상품 등 광고를 ‘영위업무’ 또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2-35조
                                   ‘투자성ㆍ대출성상품’ 광고로 정의
              제17조 제1항

            금소법 제22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8조,              금융상품 광고별 의무기재사항                 제2-37조
             감독규정 제17조

            금소법 제22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20조,               금융상품광고의 금지행위                   제2-38조
             감독규정 제19조




  □ 기타

   ─ 불법광고신고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준법감시인 사전승인과 광고물 적정성점검 조
     문을 구분, 의미 명확화, 광고물 유효기간 완호 등)을 개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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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또는 신용거래대주와 관련한 사전교육ㆍ모의거래 이수 의무화를 위한 근거 마련(제2-5조의3
        제6항)

        ─ 개인투자자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포함

           • 시행일 이전 공매도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한 경험이 있는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교육ㆍ모의거래 대상에
            서 제외됨을 명시

           • 동 시행일(2021. 5. 3) 이전에 법 제180조 제1항에 따른 공매도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신용거래대주를 한 경험이 있는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1/4/9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2017년 도입된 「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가 정착됨에 따라 향후 역량평가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이 업계
        로부터 제기됨

        ─ 신용평가 신뢰재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2016. 9)의 일환으로 신평사 평판에 관한 공신력 있는 결과
           를 시장에 제공하기 위해 본회가 매년 신평사 역량평가 시행

        ─ 이에 신평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신용평가회사 평가위원회에서 개선 방안을 심의(2021. 3. 4)

           • 본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역량평가 기준 등의 관한 심의 기능(구성: 학
            계 1인, 연구원 1인, 금투업계 5인)

        ─ 동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평가 개선방안을 해당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정량평가 평가대상기간 단축(별지 제60호 제2호)

        ─ 정량평가 대상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되어 있어 과거 수치가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평가결과가 고착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 특정 1년치 평가지표가 타 신평사 대비 낮을 경우 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평가대상기간을 (기존) 최근 3개년(50% 반영)과 최근 10개년(50% 반영) → (개정) 최근 3개년(50% 반영)과 최
           근 5개년(50% 반영)으로 개정


     □ 안정성 평가부문과 유용성 평가부문 통합(별지 제60호 제3호)

        ─ 안정성, 유용성 지표는 신용평가사 별로 고유하고 특수한 평가 행태가 반영된 결과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으로 신평
           사 간 비교평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어왔음

           • 또한, 안정성 평가가 타 평가부문에 비해 평가지표로서의 효용성이 낮은 측면도 있음


 3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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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기존) 신용등급의 정확성, 안정성, 유용성 3개 평가부문에 대한 별도 평가 → (개정) 안정성과 유용성을 통합하여
      2개 부문 평가방식으로 변경

      • 안정성 평가 50%, 유용성 평가 50%를 반영하여 하나의 부문으로 평가


  □ 정량평가 평가비중 축소(별지 제60호 제4호)

    ─ 국내는 선진시장에 비해 평가대상이 부족하고, 회사별 지표 차이가 근소함에 따라 미세한 차이 또는 과거 정량지
      표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 정량평가 가중치를 낮추고 정성평가(설문조사) 가중치를 높여 정량ㆍ정성평가에 동일한 가중치 적용

      • (기존) 정량평가 70%, 정성평가 30% 가중치 → (개정) 정량평가 50%, 정성평가 50%



  다.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021/4/15 개정ㆍ2021/5/10 시행)


  1) 개정 이유


  □ 회사가 고난도 금융상품 해당여부가 불분명해 신청한 경우 고난도 상품 여부를 심의하는 상품분류점검위원회를 설
    치ㆍ운영하고자 동 내용을 협회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도
      신규 도입

      •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금융위, 2019. 12. 12)’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 상품분류점검위원회의 구성(제8조의4)

    ─ 상품분류점검위원은 상품분류점검위워장 1인을 포함해 7인 이내로 자율규제위원장이 위촉

      • 상품분류점검위원장(당연직, 자율규제본부장) 1인, 소비자보호 전문가 1인, 법률전문가 1인, 상품전문가(제조,
       운용, 판매) 3인, 자본시장전문가(연구) 1인


  □ 상품분류점검위원회 운영(제8조의5)

    ─ (점검신청) 금융회사는 분류점검 신청 희망시 상품설명서 등 신청서류를 상품분류점검위원회에 제출

      • 상품분류점검위원회의 서류보완 요구 시 신청회사는 3영업일 이내 보완 제출
    ─ (점검처리)상품분류점검위원회는 결정내용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회사에 회신

      • 상품분류점검위원장은 10영업일 이내 점검기간 연장 가능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 신청회사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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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비해당) 사유를 첨부해 금융위원회에 최종판정을 요청하고 신청회사에도 지체 없이 통지

           • 단,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거나, 금융위 심사위원회가
            최종판단한 상품과 유사ㆍ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요청하지 아니함

           • 금융위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상 임의심사로 규정함
        ─ (위원회 결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 상품분류점검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8조의6)

        ─ (이의신청) 신청회사는 점검위원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 (재심결과 회신) 상품분류점검위원회는 재심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

           • 신청회사는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 불가


                              [상품분류점검위원회 운영과정]




     □ 기타사항(제26조, 제27조)

        ─ (비밀준수의무) 점검위원, 외부전문가 등은 상품정보누설 금지

        ─ (권한위임) 신청서식 등 운영세부사항은 세칙에 위임




 5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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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1/4/27 개정ㆍ2021/5/10 시행)


  1) 개정 이유


  □ 상품분류점검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반영하기 위함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여부 판단을 위하여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2021. 4. 15)하여
      상품분류점검위원회를 신설

      •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3항(개정일 2021. 4. 15)



  2) 주요 내용


  □ 간사(제17조)

    ─ 상품분류점검위원회는 회의준비 등 사무처리를 위해 협회에서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장을 간사로 둠


  □ 신청서류 등(제18조)
    ─ 상품분류점검 심의신청ㆍ이의신청시 필요한 서류
      • (점검신청서류) 1. 상품분류점검 심의신청서, 2. 상품설명서, 3. 준법감시인(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법률검
       토ㆍ의견서, 4. 회사상품승인위원회 등의 심의결과 및 의견서 등
      • (이의신청서류) 1. 상품분류점검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2. 관련 증빙자료


  □ 금융회사의 설명 및 의견진술 등(제19조)
    ─ 신청회사는 상품분류점검위원회 회의 전 또는 회의 시 설명 또는 의견진술 가능
      • 요청시, 협회 소관부서 방문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


  □ 상품분류점검 시의 신청시 필요한 신청서류 중 신청서와 이의신청서를 서식에 추가



  마.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2021/4/15 개정ㆍ2021/5/3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가 발표한 개인공매도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2021. 2. 3)에 따라, 신용거래대주를 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투자경험 등에 따른 거래한도 차등 부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금융위 보도참고자료 “5월 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5월 3일부터 코스피200ㆍ코스닥150 주가
      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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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고객별 리스크관리(제3-8조 및 3-9조)
        ─ 회사가 신용거래대주 및 대차거래 투자경험 등에 따라 개인의 신용거래대주 한도를 차등해서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회사는 신용거래시 고객의 자산, 투자경험, 투자목적 및 투자성향,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
            거래리스크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신용거래 여부 및 신용거래 기준(신용거래 한도, 기간, 이자율,
            신용거래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등)을 적용



     3) 관련 규정 개정


     □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2021/4/15 개정ㆍ2021/5/3 시행)
        ─ 회사가 신용거래대주 및 대차거래 투자경험 등에 따라 개인의 대차거래를 통한 기업의 대여 가능 한도를 차등해서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9조 신설)



     바. 표준투자권유준칙 (2021/4/7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2021. 3. 25. 시행)의 주요 내용을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조문정비
        ─ 금소법 시행으로 자본시장법령에서 삭제되고 금소법령에 신설된 주요 내용을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하고 주
           요 내용에 대한 근거 법령 정비

                   규제               표준투자권유준칙             자본시장법       금소법
                            표지. 온ㆍ오프라인거래 동일적용
                 적합성 원칙      8.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제46조 삭제    제17조 제정
                            10. 투자권유절차
                 적정성 원칙     7. 파생상품 등에 대한 특칙            제46조의2 삭제   제18조 제정
                  설명의무      14. 설명의무                     제47조 삭제    제19조 제정
                 부당권유 금지    13.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제49조 삭제    제21조 제정
                  계약해지      17.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지,      제59조 삭제    제47조 제정
                  청약철회           청약의 철회                     -       제46조 제정
                판매관련 자료보존   24. 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       제28조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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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양식 신설

    ─ 금소법령에 신설된 제도 반영
                규제               표준투자권유준칙(참고)                 금소법

                                고객정보 확인서(참고1) 및
         신용공여 적정성 보고서                                         제17조
                                적정성 판단보고서(참고4-2)

               청약철회              청약철회 요구서(참고8)                제46조

                             위법계약 해지요구서(참고9) 및
              위법계약 해지                                         제47조
                           위법계약 해지 요구 관련 통지서(참고9-1)



  □ 부당권유행위 관련 표준투자권유준칙 주요내용 개선

    ─ 기존의 ‘투자권유불원서(투자자정보 미제공)’ 또는 ‘부적합(부적정)거래내용 확인’ 양식이 금소법 감독규정상 금지
      행위(부당권유행위)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확인 서류의 명칭을 개선하고 회사 및 투자자 유의문구를 추가

      • 금소법 감독규정 제15조 제4항 제5호
               규제               변경전 명칭                    개정된 명칭

                        투자권유 불원(또는 투자자 정보 미제공)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투자권유 규제
                                 확인                          확인

                        부적합(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
         적합성/적정성원칙
                                  확인                       거래 확인




  사.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2021/4/5 개정ㆍ2021/4/6 시행)


  1) 개정 이유


  □ 투자권유대행인 행위규제 일부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변경사항을 투자권유대
    행기준 표준안에 반영하기 위함

    ─ [존치]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등록 방법ㆍ절차, 등록업무의 협회 위탁 등

    ─ [이관]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고지의무 등

    ─ [주요 내용] 위탁계약 체결, 투저권유인 업무ㆍ금지행위, 투자권유인 보수ㆍ관리 등



  2) 주요 내용


  □ ‘파생상품등’의 정의(제3조)

    ─ 적정성원칙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이관에 따른 변경사항(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파생상품등) 범위 확대) 반영

      • 자본시장법령상 파생상품등 대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일임계약/신탁계약 추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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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제9조)

        ─ 금융소비자보호법 이관에 따른 조문 수정 및 추가 금지행위 반영

           •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투자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행위

           •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3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 투자일임재산이나 신탁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 또는 재산별로 운용하지 않고 모아서 운용하는 것처럼 그 투자
            일임계약이나 신탁계약의 계약체결등을 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 회사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에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투자자로 하여금 회사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광고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 회사에게 자신에게만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행위

           •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투자자의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개인으로서 보험모집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같은 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아. 신용거래설명서 (2021/4/5 개정ㆍ2021/4/6 시행)


     1) 개정 이유


     □ 유상증자 참여제한 공매도 시기 등을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신용거래설명서에 반영하기 위함

        ─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2021. 4. 6)

           • 국회에 발의된 6개 의원안(김태흠ㆍ홍성국ㆍ박용진ㆍ김한정ㆍ이태규ㆍ김병욱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



     2) 주요 내용


     □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공시서류에 기재)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자는 유상
        증자 참여를 제한(위반시 과징금)



 9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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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거래소 수시공시, 증권신고서 공시, 투자설명서 공시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

    ─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예외 인정

      • ⅰ)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결정 전까지 공매도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수

      • ⅱ) 시장조성 등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공매도 한 경우 등


  □ (조문 정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용거래 대주시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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