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6월호"
document_role: "발간물 통합본"
language: "ko"
published: "2021-06-03"
description: "2021년 6월호 2021-06-03"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21&zno=1599"
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6월호"
---

#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6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4434&fgu=002001004&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21&zno=1599)
## Page 1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6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나. 금융투자업규정                          운영에 관한 규정
                                    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사.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시행세칙
  라.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아. 증권ㆍ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마.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분석 실시 기준
  다.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바.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   사. 파생결합증권ㆍ파생결합사채 신고서 작성
    행위준칙                              해설서

## Page 2

자본시장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 대상 및 이해상충 방지 사항 개선)




     1.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5/18 개정ㆍ2021/5/20 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95호, 2020.5.19. 공포, 2021.5.20. 시행)됨에 따라 금융
        투자업자의 업무에 관한 세부 준수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대한 공고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투자업의 업무에 대한 위탁ㆍ재위탁의 범위를 확대하
           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2) 주요 내용


     □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대한 공고 방법 및 공고 사항(제43조 제7항 신설)

        ─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로부터 겸영업무를 보고받은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겸영업무의 보고일자ㆍ개시
           일자 및 겸영업무의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겸영업무와 관련된 시정명령 등을 한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시정명령 등을 한 겸영업무의 내
           용, 시정명령 등의 내용 및 사유를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위탁 및 재위탁 사항 정비(제45조, 기존 제48조 삭제)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내부통제업무의 범위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법감
           시인ㆍ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및 내부감사업무로 정함

        ─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
           재산의 운용업무 등으로 재위탁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


     □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대상 및 이해상충 방지 사항 등(제50조)

        ─ 금융투자회사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자산 관련 정보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서 차단대상 부
           문, 금지대상 행위, 예외적 교류요건ㆍ절차 등을 정해야 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1   2021년 6월

## Page 3

자본시장 제도동향


     • 정보교류가 차단되는 정보의 범위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일 미칠 수 있는 정보 또는 투자자의 금융
      투자상품 매매ㆍ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집합투자재산ㆍ투자일임재산 등 구성내역ㆍ운용정보 등 불특정 다수인
      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등으로 정함

   ─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차이니즈월 총괄 임원 지정, 임직원 교육 등을 준수

     • 이해상충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해상충 발생
      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운영,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거래의 유형화 및 교류차단대상정보의 활용
      에 관련된 책임소재 등을 정함

   ─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ㆍ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인 책임이 강화되고,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ㆍ운영시 감독
     자 책임 감면

     •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금융투자업자의 세부 준수 사항으로 정보교류 차단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하는 임원 또
      는 총괄ㆍ집행책임자의 지정ㆍ운영,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상시적 감시체계의 운영 및 내부통제기준 중 정보교
      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의 공개 등을 정함


                                      (법령)          (법령)
                       (법령)
           기존                        차이니즈월        교류차단 관련         신설
                    교류차단 대상정보
                                    설치대상 부문        행위 제한
                         ↓             ↓             ↓             ↓
                       (법령)              (내부통제기준)
                                                              (법령) 내부통제 이
           개정         교류차단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부문 및
                                                                 행ㆍ관리
                      대상정보             교류차단 관련 행위 제한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 Page 4

자본시장 제도동향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괄신고서 제출 가능 파생결합증권 규정 등)
                        나. 금융투자업규정 (고난도상품의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 기준규정 등)
                        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구성 등)
                        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등)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21/5/3 개정ㆍ2021/5/10 시행)


     1) 개정 이유


     □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2019.12.)에 따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일괄신고서 제출 가능 파생결합증권 규정(제2-4조)

        ─ 국내 증권시장 및 해외 주요시장의 주가지수 또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 종목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으로서 손실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일괄신고서 제출이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



     나. 금융투자업규정 (2021/5/3 개정ㆍ2021/5/10 시행１), 2021/5/19 개정ㆍ2021/5/20 시행)


     1) 개정 이유


     □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2019.12.)에 따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최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자구수정 수요와, 정보교류 차단장치 개선 등 관련하여 현재 개정 중인 ‘자본
        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4-20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성 상품 중(제4-77조의2와 제4-93조의2 제1호의 금융투자상품 중에서도 동일하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파생상품, 나목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2021년 8월 10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




 1   2021년 6월

## Page 5

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고난도상품의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및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의 기준규정(제1-2조의4 신설)
    ─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에서 회수하였거나 만기시까지 회수가
      보장된 금전등의 총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 집합투자증권 등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중 고난도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으로서 금융투
      자협회에 산정방법 위임
    ─ 집합투자재산 중 파생결합증권 등 고난도상품에 운용하는 비중과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
      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자가 이
      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다목)
    ─ 투자일임계약 및 금전신탁계약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고난도펀드에 운용하는 비중과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의
      합계가 100분의 30을 초과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일임 금전신탁계약으로 함


  □ 정보교류 차단장치 관련 시행령 위임사항 반영(제4-6조)
    ─ 금융투자업자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동 기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정보의 교류 허용
    ─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점검 조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장(준법감시인 포함)이 회사의 정보교류차단 업
      무 총괄ㆍ집행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정보교류차단 관련 임직원 위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하게 설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감독 책임 감면



  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1/5/3 개정ㆍ23021/5/10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가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의 조문 및 녹취·숙려 등 규제가 마련



  2) 주요 내용


  □ 위원회 구성(제4조~제7조)
    ─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2명) 및 민간위원(5명)의 총7명으로 구성
      • 당연직 위원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 중 금감원장
       이 지명하는 자
      • 민간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풀에서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5명 지명


                                                                      2

## Page 6

자본시장 제도동향


     □ 요청절차(제8조)

        ─ 금융회사는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금투상품이 고난도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투자협
           회에 심의를 의뢰

        ─ 금융투자협회가 고난도 상품에 해당한다고 심의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이에 대해 금융위에 추가 심의 요청이 가능


     □ 처리절차(제9조)

        ─ 금융위(소관부서의 장)는 금융회사가 심의를 요청한 상품이 고난도 상품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의하며, 필요시 위
           원회에 심의 요청



     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2021/5/12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투자자 보호의 중요수단 중 하나인 공시규제 위반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과징금 등의 부과기준을 개선
        하기 위함

        ─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투자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



     2) 주요 내용


     □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별표 2 제4호)


                                         [과징금 부과 기본구조]

              기준금액             부과비율
                       ×                 =   기본과징금   ±   가중 또는 감면   =   부과과징금
           (모집ㆍ매출가액)         (0.6%~3%)


          주: 위반행위의 중요도(상ㆍ중ㆍ하) 및 감안사유(상향ㆍ없음ㆍ하향)를 고려하여 부과비율 결정




        ─ (기존)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지분증권ㆍ채무증권을 상정하고 과징금 부과비율을 정하고 있음(0.6%~3.0%)

           • 자금조달 목적이 없는 집합투자증권에 적용할 경우 발행인(자산운용사)이 취득한 보수보다 과징금이 더 커지는
            등 부과액이 과도해지는 문제가 있었음

        ─ (개정) 집합투자증권 발행인인 자산운용사가 취득하는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증권에 적용되는 부과비율
           (0.1%~0.5%)을 신설

           • 2015~2019년 기준 자산운용사의 평균 운용보수율은 펀드 순자산가치의 약 0.3% 수준




 3   2021년 6월

## Page 7

자본시장�제도동향


    ─ 이사 또는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대해서도 공모규제 회피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고려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
      준을 신설

      • 이사ㆍ업무지행지시자의 보수액에 연동한 부과기준 마련

      • (기존) 보수액 고려 없이 발행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부과액 산정
                               위반 대상 집합투자증권 보수 ㆍ 수수료
      • (개정) 위반행위기간보수 금액 x
                               위반행위기간 발행인 전체 보수 ㆍ 수수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별표 2 제2호, 제4호)

    ─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에 5%룰(지분) 공시위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과 과징금
      상ㆍ하향 조정사유를 개선하는 등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 최대(주요)주주 위반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중요도를 ‘상’으로 분류

      • 반복위반(2년 이내 3회 이상), 장기 보고지연(1년 이상) 등의 경우 과징금을 중과

      • 하나의 계약에 의해 변동보고(1% 이상 지분변동) 및 변경보고(보유목적 등 변경) 위반이 동시에 발생시 둘 중
       중한 과징금을 부과


  □ 정기보고서 공시규제 상습 위반 시 제재 강화(별표 3 제3호)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상습 위반하는 비상장법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기존) 정기보고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시, 위반의 ‘동기’와 ‘결과’에 따라 과징금 또는 그보다 낮은 경고ㆍ주의가 가능

      • 비상장법인의 경우 상장회사와 달리 거래량이 미비하여 위반 ‘결과’가 경미해짐으로써 통상 경고ㆍ주의 조치만
       부과되는 경향이 있었음

    ─ (개정) 상습적으로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비상장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상습 위반 시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도
      록 개선

      • 제출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에 4회 이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한 경우


  □ 기타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

    ─ 동일행위로 금융위로부터 이미 과징금ㆍ과태료 등 금전제재를 받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발행인 외의 자(인수인ㆍ주선인 등)에 대해서도 최저부과액(법정최고액 50% 이상) 적용 대상인 경우 최저부과액
      이상 부과되도록 개선

    ─ 온라인소액증권(크라우드펀딩)은 발행규모가 유사한 소액공모 과태료 감면규정이 적용되도록 개선

    ─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재무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 산정시 중요도 판단기준을 외감법상 기준(감사보고
      서 적용)과 동일하게 개정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 Page 8

자본시장 제도동향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미래성장형 기업의 상장심사시 전문가 자문 근거 마련 등)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위탁계좌 그룹의 조정거래증거금액 산출방법 변경)
                      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최초 가격 결정의 경우 회원의 호가입력 제한시간 구체화 등)
                      라.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유동성공급회원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위탁 제한 등)
                      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시장조성자의 호가제출업무 위탁 금지 유지 등)
                      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감사실시 중 감사인 교체 근거 명확화 등)
                      사.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시행세칙 (자체감사 예비조사 및 계획수립 관련 세부사항 이관)
                      아. 증권ㆍ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거래중거금률 산출주기 및 산출방식 등 변경)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1/5/13 개정ㆍ2021/5/17 시행)


     1) 개정 이유


     □ 미래성장형 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질적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전문가회의를 도입하는 등 심사프로세스
        를 개편하기 위함

        ─ 신규상장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상장신청서류의 제출시기 등 조정


     □ 회생 가능 기업의 자구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사유 발생 기업의 자본잠식 해소 시한을 완
        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미래성장형 기업의 상장심사시 전문가 자문 근거 마련(제4조의3 제1항 제6호 및 제6호의2)

        ─ 미래성장형 기업의 기술성ㆍ성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성장성 등에 대하여 상장신청
            인이 속하는 산업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거래소는 전문가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함


     □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사유 발생 기업의 자구이행 시한 완화(제48조 제3항)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1년 6월

## Page 9

자본시장 제도동향


    ─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이후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자본잠식 기업의 상장폐지사유 해소 시한을 해당 감
      사보고서 제출시점까지로 완화

      • 감사불능사유 등으로 법정 제출기한 이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감사의견 미달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감
       사의견 변경을 위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


  □ 신청사업연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은 상장신청인의 최근 분ㆍ반기 감사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별표 1)

    ─ 최근 분ㆍ반기 종료 후 45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분ㆍ반기의 직전 분기 또는 반기에 대한 지정감사인
      의 감사보고서 제출 허용

      • 현재는 최근 분ㆍ반기 지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분ㆍ반기 종료 직후(4ㆍ7ㆍ10월)에는 최
       근 분ㆍ반기 감사보고서 부재로 상장신청 곤란


  □ 미래성장형 기업에 대한 성장성 중심의 질적심사기준 마련(별표 2의2)

    ─ 기업의 계속성 심사시 미래성장형 기업의 특성에 맞게 영업의 계속성 및 재무 안정성 심사를 완화하고, 영업의 성
      장성 요건을 신설

      • 매출액ㆍ이익 실현 및 자본잠식률 요건 적용을 완화하는 대신, 사업계획, 공모자금 사용계획, 예상손익ㆍ예상
       현금흐름을 기초로 경영성과 개선 가능 여부 등 심사


  □ 상장신청서류의 제출시기 변경(별표 3, 별표 4)

    ─ 공모 후 상장까지 기간 단축을 위해 현재 상장신청시 제출하도록 하는 발행등록확인서 등을 상장신청 이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1/5/6 개정ㆍ2021/6/7 시행)


  1) 개정 이유


  □ 위탁계좌 그룹의 거래증거금 감면비율을 축소하고 초과분 추가감면비율을 삭제하여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제도 합리
    적으로 개선하고 국제기준 등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위탁계좌 그룹의 조정거래증거금액 산출방법 변경(별표 5)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5에 따른 위탁계좌 그룹의 조정거래증거금액 산출 방법 중 “조정계수”를
      변경하고 “거래증거금재조정기준액” 관련 내용을 삭제




                                                                      2

## Page 10

자본시장 제도동향


     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1/5/7 개정ㆍ2021/5/10 시행)


     1) 개정 이유


     □ 회원의 신규상장종목 등 최초 가격 결정 관련 호가입력 제한 시간을 구체화하고, 금융투자업자 업무 위탁 범위의 확대
        와 관련하여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업무 위탁 제한을 유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최초 가격 결정의 경우 회원의 호가입력 제한시간 구체화(제8조 제9항)

        ─ 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 가격이 결정되어 통지된 때까지 호가입력을 제한함을 명확히 함


     □ 유동성공급회원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위탁 제한(제12조의6 제6항)

        ─ 유동성공급회원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타회원 위탁을 제한함을 명시


     □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호가 제출 위탁 제한 등(제12조의10 제6항, 업무서식 6의5)

        ─ 시장조성호가 제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음을 명시

        ─ 시장조성표준계약서에 권리·의무에 대한 양도 또는 위탁 금지 내용을 추가하고, 위반하는 경우를 계약 해지 사유
           에 포함



     라.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1/5/7 개정ㆍ2021/5/10 시행)


     1) 개정 이유


     □ 회원의 신규상장종목 등 최초 가격 결정 관련 호가입력 제한 시간을 구체화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위탁 범위 확대
        와 관련하여 유동성공급자의 업무 위탁 제한을 유지하기 위함

        ─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해 관련 인가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 허용(자본시장법 개정,
           2021.5.20. 시행)



     2) 주요 내용


     □ 최초 가격 결정의 경우 회원의 호가입력 제한시간 구체화(제10조 제5항)

        ─ 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 가격이 결정되어 통지된 때까지 호가입력을 제한함을 명확히 함




 3   2021년 6월

## Page 11

자본시장 제도동향


  □ 유동성공급회원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위탁 제한(제23조의2 제4항)

    ─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을 타회원에게 위탁할 수 없음을 명시



  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1/5/18 개정ㆍ2021/5/20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범위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회원간 주문의 위탁을 허용하되, 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조성자의 호가제출업무 위탁 금지를 유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자기계산 주문의 타회원 위탁 범위 확대(제48조 제3항)

    ─ 회원은 다른 회원으로부터 자기계산으로 하는 주문을 위탁받아 호가를 입력 가능

    ─ 기존 고유재산운용업무에 한정하여 허용하던 위탁 범위를 확대


  □ 시장조성자의 호가제출업무 위탁 금지 유지(제83조 제6항)

    ─ 시장조성호가의 제출을 다른 회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근거를 명시하여 위탁 금지가 유지되는 것을 분명히 함



  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2021/5/3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의 일부 개정을 통해 감사업무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감사실시 중 감사인 교체 근거 명확화(제6조 제2항 삭제, 제7조 제5항, 제6항, 제7항)

    ─ 상임감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 감사인을 교체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중복감사금지 관련 조항 신설(제15조의4)

    ─ 상임감사위원은 이미 외부 기관의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감사 대상에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함



                                                                     4

## Page 12

자본시장 제도동향


           •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감사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 이의신청 관련 세부사항 명시(제22조)

        ─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상임감사위원은 2개월 이내에 다른 감사인을 파견하여 조사하거나 수감부서 등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함

           • 다만, 처리기한 내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사.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시행세칙 (2021/5/3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시행세칙」의 일부 개정을 통해 감사업무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의 자체감사 예비조사 및 계획수립 관련 세부사항 이관(제2조의2, 제3조)

        ─ 감사준비 및 예비조사를 위한 사전준비 자료 규정

        ─ 감사담당부서장의 자체감사 실시의 경우 직무규정


     □ 이의신청 후속조치 관련 사항 반영(제12조, 별지 제17호 서식)

        ─ 상임감사위원은 직무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심사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의 심사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일상감사 대상업무 정비(별표 1)



     아. 증권ㆍ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2021/5/6 개정ㆍ2021/5/7 시행)


     1) 개정 이유


     □ 증권시장 거래증거금률 산출방식 등을 변경하여 거래증거금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제기준 등 정합성을 제고
        하기 위함



 5   2021년 6월

## Page 13

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거래증거금률 산출주기 및 산출방식 등 변경(제5조, 제6조, 제7조 및 별표 1 신설)

    ─ (거래증거금률 산출주기 단축) 증권시장 거래증거금률 정기변경 주기를 ‘분기월’에서 ‘매월’로 단축

    ─ (정기측정일 변경) 정기측정일을 ‘분기월 10일’에서 ‘매월 15일’로 변경

    ─ (가격변동성의 측정) 가격변동성을 지수가중이동평균법으로 산출한 정기측정일 직전 20매매거래일 평균치로 변경

    ─ (거래증거금률의 결정) 측정한 가격변동성에 자유도 250, 신뢰수준 99.7%의 t―분포 적용하여 증권유형별로 산출

    ─ (고정률 적용) 기타 주식워런트증권,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인수권증권에는 고정 거래증거금률 적용

    ─ 주식워런트증권 : 기초자산이 코스피200지수인 경우 50%, 그 외의 경우 60%

    ─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 각각 60%, 30%


  □ 증거금률 조정 심의회의 심의 대상 확대(제23조)

    ─ 증권시장 증거금률을 심의 대상에 포함, 심의회 심의위원 구성 변경 및 사전 의견수렴 절차 신설

      • 심의회의 심의 대상을 기존 파생상품시장 증거금률에서 증권시장 증거금률까지 확대

      • 심의회 심의위원을 청산결제본부 소속 부서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 관련 부서의 의견
       을 청취하는 절차 신설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6

## Page 14

자본시장 제도동향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녹취ㆍ숙려제도 준용)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신용평가회사 평가위원회 연임시 임기 단축)
                      다.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금소법령에 신설된 주요내용 반영)
                      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금융투자업 규정 내용 반영)
                      마.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개방형펀드를 대상으로 유동성 위기 상황분석 실시기준 마련)
                      바.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개정 등)
                      사. 파생결합증권ㆍ파생결합사채 신고서 작성 해설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등 신고서 작성 해설서를 개정)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1/5/20 개정ㆍ2021/5/21 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21.2.9)으로 고난도 금융상품 등에 관한 판매규제 강화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고령
        자ㆍ부적합투자자 보호 강화됨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운용대상 상품 변경 시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녹취·숙려 등
        판매에 상응하는 규제를 도입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일임계약의 운용대상 상품을 변경할 경우에 同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의 녹취·숙려 및 요약설명서 교부 의무를 준
        용(제5-5조 )

        ─ 부적합·부적정 투자자나 65세 이상 고령자와의 투자일임계약에서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일임계약의 운용대상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의 녹취의무와 숙려제도를 준용

           • 영 제68조 제5항 제2호의2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적정성 적용 대상 금투상품)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일임계약의 운용대상 상품을 변경할 때에도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 시의 규제를
           준용

           • 영 제68조 제5항 제2호의3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1년 6월

## Page 15

자본시장 제도동향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1/5/20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신용평가회사 평가위원회 위원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여 위원회의 탄력적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에 따라 신
    규 전문가 영입 등 평가위원회의 유연한 구성·운영을 위하여 연임은 가능하도록 하되 연임시 임기를 단축하기 위함

    ─ 평가위원회 출범(2017.5월) 이후 현재 평가위원회 위원 7인중 6인이 4년째 활동중이며, 재연임시 6년간 활동할
      것으로 예상




                               <신용평가회사 평가위원회>

         (기능) 신용평가회사의 역량평가 기준, 평가결과 등 역량평가와 관련한 필요 사항 심의

         (구성) 학계·업계 전문가 중에서 협회 소관업무 담당 본부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자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 협회 담당본부장이 지명)

         (자격)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업계 채권운용 담당임원 또는 부서장 등

         (임기) 2년(연임 가능)




  2) 주요 내용


  □ 신용평가회사 평가위원회 위원의 연임시 임기를 1년으로 함(재연임 가능)(별지 제60호)



  다.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2021/5/25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최근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2021.3.25.시행)과 이에 따른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또한, 고난도 금융상품에 관한 판매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2021.5.10.시행) 사항
    반영하기 위함




                                                                           2

## Page 16

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금소법 시행으로 자본시장법령에서 삭제되고 금소법령에 신설된 주요 내용을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관련 근거 조문 변경

                 규제               특정금전신탁 모범규준        자본시장법                 금소법
                적합성 원칙            9. 신탁계약 체결 절차     제46조 삭제            제17조 제정
                적정성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제46조의2 삭제          제18조 제정
                                  7. 설명서 교부 등
                설명의무              [별첨1] 특정금전신탁      제47조 삭제            제19조 제정
                                  운용자산 설명서(예시)




                                          <관련 주요 반영 내용>

            (적정성 원칙)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으로 투자되는 신탁계약이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
                         는 경우,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
                         로 투자자 제공(금소법령 제12조 제4항)

            (설명의무)       투자설명서로 금소법 제19조에 따른 설명내용 일부(청약철회, 분쟁절차, 수수료 등)가 설명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은 별도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설명의무를 이행(금투업규정 제
                         4-93조 29. 나목)

            ([별첨1]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 설명서) 금소법상 설명의무에 따른 설명 필요사항 반영(금소법 제19조)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투업규정 개정 관련 주요내용 반영

                             규제                           특정금전신탁 모범규준

                 고령자·부적합투자자 보호 강화,                    10. 신탁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                   11. 신탁재산 운용지시 등




            <관련 주요 반영 내용>

            (녹취·숙려의무) 일반투자자와 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계약체결과정 녹취하고 투자자 요청 시 녹취파일 제
            공하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 부여(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

            (녹취·숙려 및 요약설명서 제공)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녹취·숙려의무 이행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의 내용,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 설명서 제공(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호의3)




 3   2021년 6월

## Page 17

자본시장 제도동향


  □ 신탁계약의 운용대상 상품을 변경할 경우에 同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의 녹취·숙려 및 요약설명서 교부 의무를 준용

    ─ 부적합 또는 부적정 투자자나 65세 이상 고령자와의 신탁계약에서 금융투자상품으로 신탁계약의 운용대상 상품
      을 변경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의 녹취의무와 숙려제도를 준용

      • 영 제68조 제5항 제2호의2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적정성 적용 대상 금투상품)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신탁계약의 운용대상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판매 시의 규제를 준용

      • 영 제68조 제5항 제2호의3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2021/5/20 개정ㆍ2021/5/21 시행)


  1) 개정 이유


  □ 2020년 6월 18일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안(2020.2.17)을 기준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
    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하였으나, 금융투자업규정 최종 의결(2021.4.28)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
      도 신규 도입

      •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금융위, 2019.12.12)’ 후속조치


                                    [금융투자업규정 최종안]

                 쟁 점                 입법 예고안(2020.2.17)     최종 의결안(2021.4.28)
                                                         이사회 승인 +
              상품 승인절차              이사회 승인 必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위임 可

                                   ① 상품별 시나리오 분석 必       ① (삭 제)
              영업행위 규제
                                   ② 목표시장 설정 必           ② (삭 제)
             (불건전영업행위)
                                   ③ 목표시장외 고객 판매 금지      ③ (삭 제)
                시행 시기              5.10 전부 시행            일부 8.10 시행(녹취,숙려 관련)

      주: ①, ② 다만,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요약설명서에 반영해야 함




  2) 주요 내용


  □ (조문 정비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2020.1.9)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2020.2.17) 입법 예고안 기준으로 반영된
    근거 조문을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2.9) 및 금융투자업규정 공포안 기준으로 변경




                                                                                4

## Page 18

자본시장 제도동향


           구 분             입법 예고안                       최종 공포안              비 고

        고난도 금투상품          자본시장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문정비
           정의              제3조의3 제1항                 제2조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5호
                                             금융투자업규정
                    가. 상
                        품의 특성 및 위험구조 분석 및   제4-20조 제1항 제15호           영업행위 준칙 23.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목표시장외 판매
                       하지 않는 행위              가. (삭 제)                  <삭제>
                                             나. (삭 제)
        불건전 영업행위    나.목
                        표시장을 설정하지 않거나 목표
                       시장 외 고객에게 판매하는 행위

                                             이사회의 의결(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다.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사회 의결
                                             이를 위임한 경우 포함)에 따른 판매
                        을 거치지 않고 고난도 금투상품                              변경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난도 금투
                        판매여부를 결정
                                             상품 판매여부를 결정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의2 제2항
          요약설명서
                    (-)                      1. 상품의 특성과 손실위험에 대한 시   신설
          반영 필요
                                                나리오 분석결과
                                             2. 목표시장의 내용 및 설정 근거

                    고난도 영업행위 준칙 제정안          고난도 영업행위 준칙 개정안
           구 분
                    (2020.6.18)              (2021.5.20)

        금소법 시행 관련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7조, 제49조   금소법 제17조, 제19조, 제21조      조문정비
           반영

                                             19. 감독체계 및 임직원
                                             자격요건
                                             ▶ 판매 관련 책임자의 회사가 적합      금융투자 관련
        임직원 자격 요건                               하다고 판단하는 자격요건을 보유
                    (-)                                                외부 전문 연수 과정
           관련                                   예) 해당 상품 판매경력 2년 이상    명시
                                                또는 금융공학 등 금융관련 석사
                                                학위 이상, 금융투자 관련 외부전
                                                문교육기관의 연수과정 이수 등




     마.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2021/5/21 제정ㆍ2021/5/24 시행)


     1) 제정 이유


     □ 최근 일부 운용사 펀드의 대규모 상환·환매연기 등이 발생함에 따라 펀드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수시 환매요청이 가능한 개방형펀드를 대상으로 유동성 위기 상황분석 실시기준을 마련하여 운용사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하기 위함




 5   2021년 6월

## Page 19

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개방형 펀드에 대해 실시하나,

    ─ ① 비시장성자산 비중, ② 기업신용위헙 노출정도 및 ③ 레버리지 비중이 낮아 안정적 운용이 가능한 경우 적용 배제


  □ (위기상황분석 실시 주기 및 기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 기간은 분석대상 펀드의 자산(부채)의 특성 및 분석 목적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위기상황분석 절차) 분석방법 선택 및 시나리오 설정 → 모형 마련 및 데이터 수집 → 분석 실시 → 대응계획 마련 →
    이사회 보고 → 검증·수정·보완

    ─ (분석방법) 시나리오분석, 역위기상황분석 중 택1

    ─ (모형) 자산별 매각방식, 매각비용, 유동성 확보기간 등 포함


  □ (위기상황 대응계획)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중요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대책(자산배분 조정, 유동성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위기상황 대응역량 제고


  □ (결과보고 및 기록유지) 위험관리책임자는 위기상황분석 결과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 위기상황분석 업무 전반에 걸친 내용을 문서화해야 함


  □ (이행내역 제출) 운용자산 2,000억원 이상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2,000억원 미만 회사는 금융투자협회에 이행내역
    제출



  바.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2021/5/11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업의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2021.5.20. 시행)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

    ─ 제5차 자율규제위원회(2021.4.15)에서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초안 보고 후 금융위ㆍ금감원 협의 및 업계 의견
      수렴(2021.4.30.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예고)을 거쳐 일부 내용 보완ㆍ변경

    ─ 자본시장법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각 사
      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ㆍ운용하도록 함




                                                                         6

## Page 20

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제56조)

        ─ 미공개중요정보의 식별 기준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범위를 규정

           • (대상정보의 범위) 미공개중요정보, 고객 금융투자상품 매매ㆍ소유현황, 고객자산운용정보
        ─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정보교류차단 부문 설정(제57조)

        ─ 기존에 획일적으로 규정되었던 금융투자업 기준에서 탈피하여 회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정보교류차단 부문을
           자율적으로 설정

           • (기존 금융투자업 기준) 투자매매ㆍ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고유재산운용업무, 기업금융업무, 전담중
            개업무 등

        ─ 정보교류 등이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제되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조직ㆍ기능간 협력 가능한 효율적
           조직 설계 가능


     □ 정보교류통제 관련 전담 조직 설치 등(제58조, 제59조)

        ─ 정보교류의 차단 및 예외적 교류의 적정성 등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총괄 조직(Control Room) 및 담당 임원 등
           을 설치

        ─ 각 부문별ㆍ정보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제61조)

        ─ 업무에 필요한 임직원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차단의 기본원칙(Need to know
           원칙) 규정

           •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 정보 공유 금지

           • 정보의 활용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

           • 직무와 관련 없는 자가 교류차단 대상 정보 습득시 지체 없이 통지하고 습득한 정보 차단을 위한 의무 및 제한사
            항 적용

           • 정보교류차단 준수를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장치(제62조)

        ─ 기존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정보교류 차단방식 대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각 사가 자율적ㆍ효율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차단

           • 각 사별 경영환경, 준법감시 역량, 업무별 특성,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물리적 공간의 분리, 정보시스
            템의 분리, 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 가능



 7   2021년 6월

## Page 21

자본시장 제도동향


  □ 예외적 교류 절차(제60조, 제63조, 제64조)

    ─ 업무상 정당한 사유로 인한 예외적 교류를 허용하되, 정보교류 시 정보교류 통제 담당 임원등 승인, 기록 유지 등
      정보교류(Wall Cross)의 절차 규정

    ─ 임원의 회사 업무 통할(above the wall) 및 이해상충 우려가 크지 않은 후선업무 목적의 경우 예외적으로 상시 정
      보교류 허용


  □ 거래주의ㆍ제한 목록 지정(제65조)

    ─ 회사 및 임직원의 자기매매관련 이해상충 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거래주의(Watch list) 및 거래 제한(Restricted
      list) 증권 목록 지정의무 규정


  □ 이해상충 우려 거래(제66조)

    ─ 각 사별 이해상충 우려가 높은 거래 유형 및 각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


  □ 계열사 등 제3자와의 정보교류 제한(제67조)

    ─ 원칙적으로 사내 정보교류 차단규제를 준용하여 정보차단벽을 설치하되, 예외적 정보교류 허용


  □ 임직원의 겸직(제62조, 제70조)

    ─ 사내의 경우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및 예외적 교류의 절차에 따라 임직원 겸직이 허용

    ─ 사외의 경우에도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임직원 겸직 허용


  □ 교율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공개(제72조, 제73조)

    ─ 정보교류차단 관련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의 주기적 실시 및 내부통제기준 주요내용 공개



  사. 파생결합증권ㆍ파생결합사채 신고서 작성 해설서 (2021/5/7 개정ㆍ2021/5/10 시행)


  1) 개정 이유


  □ 파생결합증권[사채] 공모신고서 작성시 회원사 업무편의 및 투자자 보호 제고를 위하여 신고서 작성 해설서를 개정하
    기 위함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및 관련 투자자 보호제도를 반영하여 금감원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이 개정ㆍ시행
      (2021.5.10)에 따름




                                                                              8

## Page 22

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해설서 2p, 3p)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과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우며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재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은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의 첫페이지에 투자자가 투자판단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곳


     □ 공모의 개요(해설서 5p, 7p)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와 위험성 등 그 의미를 요약 기재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의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하단 등 적절한 위치에 기재


     □ 파생결합증권 권리내용(해설서 12~13p)

        ─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숙려기간 등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자가 갖는 권리 및 기타 투자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등 기재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의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적절한 위치에 (예)“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자 권
            리 및 기타 투자자 권리 사항” 기재

        ─ 자본시장법령상 숙려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 등 기술


     □ 투자위험(해설서 22p, 25p)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과 판단근거를 기재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의“Ⅲ 투자위험요소” 중 “가격변동 위험” 등 적절한 위치에 (예)“고난도금융투자상
            품 투자에 따른 위험” 기재

        ─ 예상손익구조에 따라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 규모 등 기술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9   202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