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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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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21-07-15"
description: "2021년 7월호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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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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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7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4512&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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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7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라. 장외파생상품시장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파생생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마.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다. 장외파생생품시장 청산업무규정               바. 금리ㆍ통화ㆍ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마.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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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주주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 허용사유 정비 등)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6/8 개정ㆍ2021/12/9 시행)


     1) 개정 이유


     □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금융투자업 인가단위 업무 추가 시에는 업무단위 추가등록을 통해
        완화된 심사요건을 적용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알선ㆍ중개행위 금지(제11조의2 및 제444조 제1호의2 신설)

        ─ 계좌대여 알선ㆍ중개 금지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밝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현행법에 계좌대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계좌대여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
            적인 처벌 근거가 부재한바, 계좌대여 알선ㆍ중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관련 범
            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에 의함


     □ 인가요건 등의 유지 및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제15조, 제16조의2 신설 등)

        ─ 현행 금융투자업 인가체계가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상 부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기존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
           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단위 업무를 추가할 경우 등록제를 적용하도록 함

           • 동질성이 있는 영업 또는 상품군의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업무단위 추가등록 시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및 사업계획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

           • (인가요건) ①법인격, ②자기자본, ③사업계획, ④ 인적ㆍ물적 설비, ⑤임원 적격성, ⑥대주주의 사회적신용,
            ⑦본인의 사회적신용, ⑧이해상충방지체계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1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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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제16조의3 신설)

    ─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기존 영업을 동일하게 영위하는 경우 단순한 형태변경임을 감안하여
      업무추가 등록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심사요건 일부를 면제 또는 완화

      •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 시 신규인가 요건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ㆍ건전성, 인적ㆍ물적 설비, 대
       주주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ㆍ완화


  □ 투자자예탁금 반환절차 변경(제74조)

    ─ 예치금융투자업자의 파산 또는 인가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재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ㆍ신
      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예치기관이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투자
      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


  □ 일반사무관리회사(제254조 제1항)

    ─ 투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등
      록을 의무화

    ─ 자본시장법상 규율을 받게 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 직무관련 정보이용금지, 자료 기록ㆍ유지의무 등 영업규제가 적용됨


  □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제360조 제2항 제6호 신설 등)

    ─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인가 시 금융투자업자 인가와 동일하게 단기금융업자의 인가요건에 본인의 ‘건전한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추가

      • (사회적 신용요건)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지
       않을 것 등


  □ 시세조종 관련 몰수ㆍ추징 대상 확대(제447조의2)

    ─ (기존)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은 반드시(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반면, 시세조종을 위해 제
      공된 재산(시드머니)에 대해서는 임의적 몰수ㆍ추징 대상으로 규정

      • 법원이 법 위반행위의 경중, 부당이득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몰수ㆍ추징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
    ─ (개정)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에 더해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이 가
      능하도록 함

      • 범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재산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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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6/18 개정ㆍ2021/6/30 시행)


     1) 개정 이유


     □ 대주주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 허용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05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에 따름



     2) 주요 내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 허용(제38조 제2항~제4항, 제77조의5 제6항~제8항)
        ─ 해외현지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다른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도 종합
           금융투자사업자 등의 신용공여를 허용
           • (해외 현지법인의 범위) 현지 자법인뿐만 아니라, 그 현지법인이 100분의 50 이상 소유한 현지 손자법인에 대
            해서도 신용공여 가능
           • (신용공여 한도) 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의 100분의 40, 개별 법인에 대해서
            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까지 신용공여 가능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68조 제5항 제4의2호 신설)
        ─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중복청약 사실을 확인하고도 청약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행위를 투
           자매매업자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
        ─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루어짐
           • 예) 투자자 A가 동일한 공모주에 대해 B증권사에 청약한 후 C증권사에도 청약하는 경우 먼저 접수된 B증권사
                에 대한 청약건 만 공모주 배정
        ─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ㆍ활용근거 마련
           • 증권금융이 중복청약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제118조의15)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최저자기자본 유지 여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월 기준으로 점검
           • (기존) 최저자기자본 충족여부 매 회계연도 말 기준, 퇴출 유예기간 1년
           • (개정) 최저자기자본 충족여부 매월 말 기준, 퇴출 유예기간 6개월로 단축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주식+채권)의 발행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 채권의 경우 기존 한도(연간 15억원)를 유지하되, 상환 금액만큼 환도가 복원되도록 하여 채권 발행한도도 실질
            적으로 완화
           • 예) 연초에 15억원 발행 후 상반기에 5억원 상환 → 하반기에 5억원 추가 발행가능



 3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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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제176조의9 제3항 제2호 신설)

    ─ 유가증권시장 IPO 및 공모시 우리사주조합에 발생주식총수의 20% 의무배정

    ─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군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함

      • 예) IPO시 우리사조조합이 발행주식총수의 13%만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잔여물량 7%(=20%-13%)를
         일반청약자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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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제한 완화 등)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1/6/30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프로젝트
        투자 사업의 수익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을 현행 70%에서 50%로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사항 반영(제1-9조)

        ─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의 범위를 온라인소액투자 발행가능업종과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
           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프로젝트투자가 가능한 분야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당
           항을 삭제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제한 완화(제1-9조)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시 사업의 수익지분 중 중소기업 비중을 70%에서 50%로 완화


     □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의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삭제(제3-66조)

        ─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법령상 위임 없이 금융투자협회가 정하
           도록 한 규정을 삭제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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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소액채권전담회원 매수호가 수량한도 확대 등)
                      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유로스톡스50선물 호가가격단위 변경)
                      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축약제도 신설근거 및 절차 마련)
                      라.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장외파생 공동기금 산출방법의 명확화)
                      마.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상 회원 범위 확대 등)
                      바. 금리ㆍ통화ㆍ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시장조성상품간 연계하여 시장조성의무 부여 등)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1/6/8 개정ㆍ2021/6/14 시행)


     1) 개정 이유


     □ 소액채권시장 운영의 안정성 제고 및 첨가소화채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소액채권전담회원의 호가수량 한도 및 지정
        제도를 개선하고, 채권시장조성회원의 조성호가 제출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문 상의 불분명한 표현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소액채권전담회원 매수호가 수량한도 확대(제14조 제1항 제4호 다목)

        ─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종류별매수호가 수량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


     □ 소액채권전담회원 지정한도 확대 근거 신설(제62조 제2항)

        ─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액채권전담회원 수를 현행 24개사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
           록 세칙 상 근거 마련


     □ 조성실적 평가 관련 자구 정비([별표 4] 2.나.(2))

        ─ 채권시장조성회원의 조성호가 제출실적 평가관련 산식 및 자구 명확화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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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1/6/7 개정ㆍ2021/6/21 시행)


  1) 개정 이유


  □ Eurex의 유로스톡스50선물 호가가격단위 변경(2021. 6. 21)에 맞춰 본소 유로스톡스50선물의 호가가격단위도 동
    일하게 변경함으로써 투자자들의 거래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유로스톡스50선물 호가가격단위 변경(제4조의9)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2조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에서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경우
      (기존) 1포인트 → (개정) 0.5 포인트로 변경



  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2021/6/9 개정ㆍ시행)１)


  1) 개정 이유


  □ 장외파생상품 청산잔고 급증에 따른 청산회원의 포지션 감축 수요 충족 및 청산결제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축약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축약제도 신설 근거 및 절차 마련(제98조)

    ─ 청산약정거래의 내용을 변경(계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소에 계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변경은 다음
      과 같이 구분

       • 축약: 복수의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계약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의 종료 및 계약금액 등의 변경을 통하
             여 기존 청산약정거래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

       • 조기종료: 단일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계약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거래를
                종료하는 것

       • 당사자변경: 청산약정거래에 대한 거래소의 일방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
    ─ 축약 신청일, 신청시간, 신청방법, 요건 및 접수ㆍ등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함



  １) 이 규정은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및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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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라.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2021/6/3 개정ㆍ2021/6/4 시행)


     1) 개정 이유


     □ 장외파생상품의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을 통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산출 과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장외파생 공동기금 산출방법의 명확화(별표 1)

        ─ 공동기금 총적립액 산출시 필요한 세부 절차를 단계별로 기술하여 시장참가자의 이해도를 제고

           • 청산회원별 위험노출액 산출 → 청산회원별 총증거금초과위험상당액 산출 → 최대 2개사 기준 총증거금초과위
            험상당액의 합계액 산출 → 공동기금 총적립액 산출

        ─ 공동기금 총적립액 산출을 위한 다양한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 방법론의 적용 근거 및 방식 구체화

           • ‘최대 2개사 기준 총증거금초과위험상당액의 합계액’을 각 위기상황분석 방법별로 산출하고 이중 최고치를 적
            용해 장외파생 공동기금 총적립액 산출

        ─ 청산회원과 그 관계회사인 청산회원의 위험액 구분단계 명시

           • ‘최대 2개사 기준 총증거금초과위험상당액의 합계액’ 산출 전 위험노출액, 총증거금초과위험상당액은 개별 청
            산회원 단위로 산출



     마.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2021/6/22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에 거래중개회원이 신규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상 ‘회원’ 범위 확대

        ─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제2조 제5항
           및 제7항)

        ─ 규율위원회 위원 자격(제22조 제2항), 분쟁조정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제39조 제2항) 관련 조항에 개정사항 반영




 3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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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배출권 이월 남용 제재를 위한 근거규정 신설(제3조 제1항 제13호)

    ─ 배출권의 이월 외에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배출권을 이월할 목적으
      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로 금지



  바. 금리ㆍ통화ㆍ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2021/6/18 제정ㆍ2021/6/21 시행)


  1) 제정 이유


  □ 금리ㆍ통화ㆍ일반파생상품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장조성상품 선정 기준(제4조)

    ─ 매년 4월에 직전 1년간의 거래대금 및 동일유형 상품 총거래대금 대비 비중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시장조성
      상품을 선정

      • 거래소는 선정된 시장조성상품을 각 시장조성자에게 통보



                                <시장조성상품 선정 요건>



             ① 선물상품의 거래대금이 300조원 미만이고 금리ㆍ통화ㆍ일반파생상품시장 선물상품 총거래대금
              대비 비중 5% 미만

             ② 신규로 상장하는 상품

             ③ 거래대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선물상품의 특정종목에 유동성공급이 필요한 경우

             ④ 그 밖에 거래소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장조성자 선정ㆍ퇴출 요건(별표 1)

    ─ 거래소는 필요시 시장조성자 모집공고 및 평가를 거쳐 신규 시장조성자를 선정

      • 기존 시장조성자는 다음 연도의 시장조성자로 재선정하되, 세칙 제80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에 재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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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칙 제80조 제1항 제4호 나목) 시장조성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본시장 관계법규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규
            정을 위반하여 형사제재를 받거나 과징금, 영업정지, 거래정지 또는 회원제재금(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시장조성계약 체결ㆍ해지에 관한 사항(제7조, 제14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 거래소는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자와 1년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

           • 다만, 시장조성자가 일정 점수 이상의 벌점(시장조성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을 부과 받는 등 시장조성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계약을 해지


     □ 시장조성상품간 연계하여 시장조성의무 부여(제9조)

        ─ 거래소가 거래 활성화 여건, 상품특성, 정책목적, 그 밖에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으로 시장조성상품간 연계
           하여 시장조성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


     □ 시장조성호가 제출방법(제10조, 별표3)

        ─ 시장조성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장조성호가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필요시 의무를 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명시


     □ 시장조성자 평가 및 시장조성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별표 4)

        ─ 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에 따른 대가지급 의무 명시

           • 시장조성자의 의무이행 평가결과 등은 홈페이지에 공개
        ─ 시장조성자 평가 결과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명시


     □ 시장조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관 의무(제15조)

        ─ 거래소가 시장조성거래에 대한 시장조성자의 계약의 이행 및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시장조성실적의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조성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명시

        ─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관련 자료 보관기간을 5년으로 규정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5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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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보고대상 정보 중 전문투자자 지정번호 삭제 등)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신용공여내역 보고 서식 정비)
                      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증권사 주관사 업무 제한 완화 등)
                      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
                      마.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신탁업자의 감시업무 관련 책임범위 명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1/6/17 개정ㆍ2021/6/18 시행)


     1) 개정 이유


     □ 협회의 개인투자자 지정현황 정보 중 ‘지정내역’ 정보의 경우 신용정보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제거하고, 정보 취
        합 목적 달성을 위해 보고대상 정보 범위에 대한 개선을 위함

        ─ 협회는 개인전문투자자 지정현황 정보를 증권사로부터 보고받아 이를 통계작성에 활용 중

           • 지정현황 정보에는 ⅰ) 지정내역(지정번호, 지정일자ㆍ효력기간, 지정요건), ⅱ)지정통계(요건별 당월 신규ㆍ말
            소 및 당월 말 건수)이 있음

        ─ ‘지정 내역’정보의 경우 증권사의 제3자(협회) 제공ㆍ활용 동의 시 필수적 동의 사항으로 운영중이나, 이는 신용정
           보법 위반 소지가 있음



     2) 주요 내용


     □ 보고대상 정보 중 ‘전문투자자 지정번호’ 삭제 등(제2-13조의2 제3항)

        ─ 신용정보주체를 특정 할 수 있는 지정번호를 삭제 → 취합 정보(지정일자, 유효기간, 지정요건)의 신용정보법 적용
           배제

           • 지정번호 구성 : 회사코드(###)-지정일자(YYYYMMDD)-순번(####)
        ─ 위에 따라, 증권사의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관련 절차도 삭제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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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련 규정 개정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1/6/18 개정ㆍ시행)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2021.6.17)의 후속 조치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현황 보고서 개정

    ─ 개인전문투자자 지정현황 보고서 개정(별지 제64호)

      • 지정현황 보고서상 ‘지정번호’ 관련 사항 삭제

      • ⅰ)지정 내역(지정번호, 일자/유효기간, 요건), ⅱ)지정 통계(요건별 투자자 수)
    ─ 지정 내역의 경우 자료 제출 방법을 ‘파일 제출’ 방식으로 단일화

      • 제출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직접 입력 차단(정정 시 지정내역 삭제 후 재제출)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1/6/3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 신용공여 한도 및 계산방식과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2021.4.6)에 따라, 신용공여내역
    보고 서식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매일 협회에 제출하는 ‘신용공여 내역’ 중 ‘4. 총 신용공여 내역’ 서식 정비(별지 제35호)

    ─ 신용공여 종류별 한도 및 계산방식을 금융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금투업규정(제4-23조 제1항)이 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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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공여 한도규제 관련 개선(금융위 보도자료(2021. 4. 15)>

          ㅇ 종전 ‘신용공여’ 한도규제는 ‘신용융자(증권담보융자 등 포함)’와 ‘신용대주’ 금액을 합산하여 증권사 자기
            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음(자본시장법 제72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23조)

          ※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합산하여 총 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증권사는 마진이 높은 신용융자에 집중하고, 증
            권사의 개인대주 참여 유인이 낮아지는 문제 존재



          ㅇ 금투업규정 개정(2021. 4. 6)으로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구분하여 한도와 그 계산방식을 설정(각각 자
            기자본의 95%, 5%)

          - 한도 계산시에는 신용융자ㆍ신용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반영하여 신용대주 금액의 1/2만
           큼 각각 차감적용

          * (위험분산효과)신용융자는 주가하락시, 개인대주는 주가상승시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


                            신용융자 금액 - 1/2 × 신용대주 금액 ≤ 자기자본의 95%

                            신용대주 금액 - 1/2 × 신용대주 금액 ≤ 자기자본의 5%


          - 단, 신용융자 규모가 자기자본 90% 이하인 증권사는 종전 단순 합산 방식에 따른 계산도 가능

          - 시행일(2021. 5. 3) 기준 총 신용공여(신용대주 제외) 규모 95% 초과 회사는 1개월 이내 준수 필요



          ▷ 제도개선에 따라 증권사는 신용대주를 많이 취급할수록 신용융자 한도도 늘어나는 계산방식을 적용받게 됨




        ─ 이와 관련, 협회에 매일 제출하고 있는 신용공여 내역 보고 서식을 정비

           • 투자매매ㆍ중개업자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일 신용공여 상황을 협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금투업
            규정 제4-34조 제1항)

        ─ 금융투자회사는 신용공여 종류별 한도 및 계산방식을 분기별(업무보고서 제출시기)로 정하여 제출하도록 의무조
           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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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제도동향


  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021/6/17 개정ㆍ2021/6/20 시행)１)


  1) 개정 이유


  □ 금융위의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2021.2.1) 발표에 따른 인수 제도 개선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관리 강
    화를 위한 규제체계 마련 등을 위함



  2) 주요 내용


  □ 증권사 주관사 업무 제한 완화(제6조 제1항, 제15조 제4항)

    ─ (기존) 증권사가 비상장기업에 5% 이상 투자하고 있는 경우 해당기업 IPO 주관이 제한

    ─ (개정) 증권사의 주관사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IPO 기업 지분율을 혁신기업에 한하여 10%로 상향

       • 이에 따라 이해관계인과 합하여 5% 이상 보유시 공동주관의무, 10% 이상 보유시 주관 금지 의무 또한 혁신기
         업의 경우 각각 5%씩 상향

    ─ (혁신기업 범위) 중소ㆍ벤처기업, 3년간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그 외 기술력ㆍ성장성 등을 갖
       춘 기업(대기업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ㆍ원천기술 보유기업, 기술평가기관의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 이상의 평
         가를 받은 기업


  □ 초과배정옵션 제도 개선(제10조 제2항)

    ─ (기존) IPO 초과수요 해소 및 상장 후 주가안정을 위하여 초과배정옵션 제도를 도입ㆍ시행(’02.8월)하고 있으나
       활용 부진

       • (초과배정옵션 제도) IPO시 공모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주주로부터 차입ㆍ확보한 공모주를 추가배정 후
         시장매입 또는 신주발행을 통해 상환하는 제도


                                   <초과배정옵션 제도 개요>




  １) 우리사주조합 의무배정 예외 적용은 2021.6.20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 하이일드펀드등에 대한 배정기준 적용은 2021.7.1 이후 증권신
     고서 제출분부터 적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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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개정) 상장 후 주관사가 시장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내 매수시 매수가격 완화

           • (기존) 공모가의 90% 이상 → (개정) 공모가의 80% 이상


     □ 우리사주조합 의무배정 예외 반영(제9조 제1항, 제2항)

        ─ (기존) 자본시장법(제165조의7)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IPO시 우리사주조합에 20% 배정 의무화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21.6.20)에 따라 의무배정 예외(우리사주조합이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
            는 경우) 신설

        ─ (개정) 자본시장법 상 우리사주조합 의무배정의 예외를 동일하게 적용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관리 강화

        ─ (기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하이일드펀드등)에 대해 공모주 우선배정(공모주의 5%, 2023.12.31까지 적용) 의
           무가 적용되나,

           • 공모주 우선배정 의무가 적용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 코스닥벤처펀드)에 비해 관리체계 미흡
        ─ (개정) 하이일드펀드등에 대해서도 코스닥벤처펀드에 준한 관리체계 마련

           • (배정기준 마련) 하이일드펀드등에 대한 배정시 공모펀드 우대 또는 순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배정기준 적용

           • (해지 제한) 설정ㆍ설립후 1년 이내 또는 공모주 배정 이후 3개월 이내(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계약 종료일
            전 3개월은 적용 배제) 해지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

           • 다만, 규정 개정일 이후 신규 가입자가 없는 펀드에 대해서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면제



     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2021/6/17 개정ㆍ2021/6/20 시행)


     1) 개정 이유


     □ 증권사의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강화를 위해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함

        ─ 금융위의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2021. 2. 1)에 따름


     □ 증권사 간 통일된 업무처리를 통해 중복청약 금지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

        ─ 금융위의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2020. 11. 18)의 후속조치로 일반청약자의 중
           복청약을 금지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21. 6. 20)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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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내용


  □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기존) 수요예측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충실한 수요예측 참여 유도 및 상장 후 안정적 주가관리를 위
      한 수단 미흡

    ─ (개정)기관투자자에 대한 신주배정과 관련하여 가격발견ㆍ주가안정 기여도를 감안하여 배정하도록 주관사의 책임
      강화

      • 가격발견 기여도가 낮은 기관투자자에 대해 배정물량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보유 확약 등 중ㆍ장기 투
       자성향의 투자자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권고


  □ 중복청약 금지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일반청약자별 중복여부 확인기준) 일반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 확인을 위한 일반청약자 종류별 식별정보 기준 마련

                 구분         중복여부 확인기준 식별정보
                  개인
                            주민등록번호
             (내국인 및 재외국민)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투자등록번호
                 외국인        * 비거주자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국적동포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중복청약 발생시 처리기준) 동일 일반청약자의 중복청약 발생시 시간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만을 적격 청약으로
      하고, 나머지는 부적격 청약으로 통보하되,

      • 동일한 시간에 중복청약이 이루어지거나, 전산 등의 문제로 청약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① 일반청약자
       의 청약금액이 큰 순, ② 청약건수 적은 회사 순으로 순차적으로 적용

    ─ (투자자 안내)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 금지 관련 사항을 주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안내

      • 중복청약 시 적격 청약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에 대해서는 공모주식이 배정되지 않는다는 점

      • 상기 청약자 식별 번호 외의 번호(여권번호 등)로 개설된 계좌의 경우 중복청약 여부 확인이 곤란하여 청약이 불
       가하다는 점


  □ 협회 모범기준 및 가이드라인 정비차원에서 기제정된 환매청구권(Putback option) 업무처리 가이드라인(201제정)
    내용을 동 모범기준에 이관

    ─ 내용은 동일하나 금번 중복청약 금지 가이드라인이 인수회사에도 준용됨에 따라 별도 모범규준으로 운영되던 동
      가이드라인을 통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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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기준 명칭을「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으로 변경하고 인수회사 청약업무와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
            여 중복청약금지 및 환매청구권 관련 내용을 포함



     마.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2021/6/1 제정ㆍ2021/6/28 시행)


     1) 제정 이유


     □ 신탁업자의 감시업무 관련 책임범위 명확화를 위해 법령 및 행정지도, 금감원의 사모펀드 수탁업무 점검내용, 업계 건
        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

        ─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신탁업자의 감시업무가 도입

           •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2020.8.12), 자본시장법 개정(2021.10.21. 시행)



     2) 주요 내용


     □ 인적ㆍ물적 요건

        ─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전문인력 및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ㆍ보안설비 등의 구축 의무를 규정

           • 2인 이상의 준법감시전문인력, 2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계산 전문인력


     □ 재위탁시 법률관계

        ─ 원칙적으로 최초 신탁업자가 감시기증을 수행하고 재위탁기관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의무 이행

           • 최초로 수탁한 PBS가 수탁업무를 재위탁할 경우 원칙적으로 PBS에 감시의무가 있고, 재위탁한 기관은 위탁받
            은 범위 내에서 감시의무 이행


     □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

        ─ (업무범위)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등에 대한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 업무 범위 명시

           • ①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 ②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행, ③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
            대금 등 지급, ④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

        ─ (이행방법) 운용사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에 관한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함

           • 예탁 불가능한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주식미발행확인서, 주
            주명부, 채권인수 계약서, 부동산 등기서류 등)로 별도 관리 가능

        ─ (자산내역 대사) 매분기말 운용사(일반사무관리사)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하여 잇아
           유무 점검 및 증빙자료 보관

           • 원칙적으로 예탁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산내역 대사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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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운용행위 감시ㆍ확인 업무

    ─ (대상 펀드)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운용행위 감시의무에서 제외
    ─ (감시범위) 자산의 취득ㆍ처분, 보관ㆍ관리 지시를 이행한 후 지시내용의 법령ㆍ규약ㆍ투자설명자료 위반여부를
      확인

      • 규약상 투자대상자산별 투자한도, 법령상 운용제한사항 등의 위반 여부
    ─ (수행절차) 감시업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구축된 감시업무시스템에 따라 감시업무 수행 후 위반사항 시정요구
      등 조치

      • 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
       불가



  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2021/6/30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 보도자료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2020. 6)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21.6.18 개정,
    2021.6.30부로 시행)에 따른 표준업무방법서 정비를 위함



  2) 주요 내용


  □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

    ─ (기존) 연간 발행한도가 15억원

    ─ (개정) 연간 30억원으로 확대하되, 채권의 경우 15억원 한도 유지(상환시 상환금액만큼 한도 복원)

      • 개정 시행령 제118조의15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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