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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8월호"
document_role: "발간물 통합본"
language: "ko"
published: "2021-08-12"
description: "2021년 8월호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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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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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8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4550&fgu=002001004&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21&zno=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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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8월호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나.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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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온라인 대출대리ㆍ중개법인의 대부중개업 겸업금지 규제 완화)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2021/7/12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2021년 4월 발표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를 위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의 후속 조치 및 금소법 시행 후 금융권 애로사
        항 수렴 결과, 일부 제도보완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금융상품판매업의 범위(제2조 제2항)
        ─ 금융상품판매업의 예외로 재보험사의 재보험계약 및 해양수산부의 정책자금 집행을 위한 대출을 추가로 규정


     □ 연대보증 금지의 예외(제14조 제1항)
        ─ 연대보증이 가능한 경우로 법인 집단대출에 대한 시공사 연대보증을 규정
           •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


     □ 계약서류의 제공의무(제21조)
        ─ 계약서류 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
           • 기본 계약 체결 후 그 계약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 법인인 전문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온라인 대출대리ㆍ중개법인의 대부중개업 겸업금지 규제를 완화(제22조)
        ─ 현재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상품은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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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분할로 신설되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재상장 신청서류 명확화)
                      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섹터지수선물 추가 상장 및 상위분류 설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1/7/22 개정ㆍ2021/7/26 시행)


     1) 개정 이유


     □ 국내 상장법인의 해외 사업부문 분할 등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을 위해, 분할로 신설되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재
        상장 신청서류 등을 명확화하고,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을 정비하기 위함

        ─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는 외국기업의 사업 활동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국내 영업소 설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법인을 말함(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20호 다목)


     □ 기초주권 권리변동 발생시 주식워런트증권(ELW) 가치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ELW 발행조건 변경기준을 개선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분할로 신설되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재상장 신청서류 명확화(별표 1, 별표 4)

        ─ 국내 상장법인의 분할을 통해 신설되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재상장 신청시 신규상장에 준하는 제출서류를 명시

           • 변호사 의견서(상장신청서 등의 내용이 진실함을 인증) 및 감사인 확인서 등


     □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자회사 요건 정비(제4조)

        ─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국내 자회사가 주요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로 인정

           • 주요 자회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장부가액을 큰 순서대로 더한 금액이 그 장부가액 합계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말함

        ─ 다만,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자산구성 내역과 외국기업 및 국내법인의 주식가액 변동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장된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회사를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로 간주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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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ELW의 발행조건 변경방법 산식 개선(별표 9)

    ─ 기초주권 자본감소시 주권의 기준가격 및 직전일은 각각 주권 변경상장일 익일의 기준가격 및 변경상장일 전일의
       종가로 함

    ─ 오류 방지를 위해 전환비율 계산식을 변경함

    ─ 기초주권의 회사분할시 주당 액면금액 변경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을 조정함



  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1/7/13 개정ㆍ2021/7/19 시행)１)


  1) 개정 이유


  □ 섹터지수선물 및 ETF선물을 추가 상장하여 K-뉴딜 및 해외지수상품에 대한 투자수요를 충족하고,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 및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함


  □ 미국달러선물에 대한 장개시전협의거래(유렉스 연계거래) 도입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 제공 및
    파생상품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장개시전협의거래(유렉스 연계거래)에도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참여를 허용하고, 유렉스 연계선물 거래의 당사자가
    장개시전협의거래 참여자와 동일인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섹터지수선물 추가 상장 및 상위분류 설정(제4조의7, 제4조의9, 제46조, 제75조, 별표1의3, 별표6, 별표7, 별표19,
    별표19의2)


  □ K-뉴딜 관련 지수에 대한 투자수요 및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섹터지수선물 3개 상품을 추가로 상장

    ─ KRX BBIG K-뉴딜, KRX 2차전지 K-뉴딜, KRX 바이오 K-뉴딜의 3개 기초자산을 추가

       • 추가 상장 이후 섹터지수선물의 기초자산은 총 15개(현행 12개 + 추가 3개)
    ─ K-뉴딜 지수의 수준 및 변동성 등 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승수는 1,000으로, 호가가격단위는 0.5포인트로
       하고, 결제월의 수는 분기월 4개, 거래기간은 1년으로 정함

    ─ 지수구성비중이 높은 유가증권시장의 CB(Circuit Breakers) 발동을 기준으로 K-뉴딜지수선물거래의 필요적 중
       단, 재개, 종결을 적용




  １) 제72조의9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2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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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K-뉴딜지수선물 기타 주요내용

                    구분                                 K-뉴딜지수선물                                    조문

                                                  KRX K-뉴딜지수 중 3개
                   기초지수
                                                  (BBIG, 2차전지, 바이오)                           별표 1의3
                   거래승수                                      1,000
                  호가가격단위                                 0.5포인트                               제4조의9

                                                        분기월물 4개
                   결제월                                                                        제4조의7
                                                       (거래기간 1년)

                선물스프레드 종목 수                                   3개                               제46조
                  호가가격제한                               8%, 15%, 20%
                  호가수량한도                                 1,000계약
                미결제약정수량 한도                              10,000계약                                기존
                                                                                             섹터지수선물과
                  최종거래일                           분기월 두 번째 목요일                                  동일
                  최종결제가격                           최종거래일 지수 종가
                  최종결제방법                           현금결제(차액정산)




                               K-뉴딜지수선물 신규상장(2021. 7. 19. 신규상장시)

                결제월            2021                                      2022                       2023     결제월
      상품              7    8   9   10   11   12    1     2     3     4   5   6   ~   9   ~    12    ~   12    수

       K-뉴딜 지수선물               ●             ●                 ●             ●                               4개
      기존 섹터 지수선물               ◌             ◌                 ◌             ◌       ◌        ◌         ◌    7개




     □ 섹터지수 파생상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기초자산을 해당 지수의 계열 특성을 반영한 상위분류에 따라 구
        분하여 명시

        ─ 지수구분상 KOSPI 계열 지수는 ‘코스피200섹터지수선물거래’로, 그 외 지수는 각 테마의 특성을 반영하여 ‘코스
           피배당지수선물거래’, ‘KRX K-뉴딜지수선물거래’ 로 분류

        ─ 상위분류에 따른 섹터지수 기초자산별 상품의 세칙상 용어 정비




 3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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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섹터지수선물거래 기초자산의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기초자산                         구 분               기초자산
             코스피200 에너지/화학                                코스피200 에너지/화학
              코스피200 정보기술                                  코스피200 정보기술
               코스피200 금융                                       코스피200 금융
             코스피200 경기소비재                                  코스피200 경기소비재
               코스피200 건설                  코스피200 섹터지수          코스피200 건설
               코스피200 중공업                    선물거래              코스피200 중공업
              코스피200 헬스케어
             코스피200 생활소비재
                                   →                       코스피200 헬스케어
                                                           코스피200 생활소비재
              코스피200 철강/소재                                 코스피200 철강/소재
               코스피200 산업재                                      코스피200 산업재
               코스피고배당50                     코스피 배당지수           코스피고배당50
               코스피배당성장50                      선물거래             코스피배당성장50
              KRX BBIG K-뉴딜                                KRX BBIG K-뉴딜
                                           KRX K-뉴딜지수
              KRX 2차전지 K-뉴딜                                KRX 2차전지 K-뉴딜
                                              선물거래
              KRX 바이오 K-뉴딜                                 KRX 바이오 K-뉴딜




  나) 신규 ETF선물 추가상장(별표1의4 및 별표6)


  □ 해외지수에 대한 투자수요 및 위험관리수단 제공을 위해 ETF선물 추가상장

    ─ 신규상장 대상 기초 ETF는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미래에셋 투자신탁)’으로 하며, ETF 시장 위험관리를 효
      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설정

      • 현행 ETF선물거래의 기초 ETF: KODEX 삼성그룹 ETF, TIGER 헬스케어 ETF, ARIRANG 고배당주 ETF,
        TIGER 차이나CSI300 ETF, KODEX Top5PlusTR ETF


  다) 미국달러선물에 대한 장개시전협의거래(유렉스 연계거래) 도입(제72조의9 제4호)


  □ 유렉스 연계 미국달러선물이 상장됨에 따라 미국달러선물을 장개시전협의거래 대상상품으로 추가

    ─ KRX 상장 미국달러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렉스 연계선물거래(1일물)의 최종결제를 위하여 장개시전협의거
      래 방식으로 유렉스 시장의 미결제약정을 KRX 시장으로 이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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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라) 장개시전협의거래에 외국인 통합계좌 참여 허용(제67조의3 등)


     □ 장개시전협의거래에 외국인 통합계좌 참여 금지규정 삭제(제67조의3 제2항 제5호)


     □ 유렉스청산기관은 회원이 외국인 통합계좌의 최종투자자에게 부여한 파생상품계좌식별번호를 기재한 장개시전협의
        거래신청 예상내역을 통지(제72조의11 제2항 제6호)


     □ 회원은 장개시전협의거래 신청 시 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 파생상품계좌식별번호에 따른 최종투자자별 구분코드를
        파생상품계좌번호 대신 입력(제72조의12 제6호)


     □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주문 수탁시 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 최종투자자 구분코드를 확인(제118조의2 제1항 제4호)


     □ 유렉스 선물거래의 당사자가 장개시전협의거래 참여자와 동일인임을 명확히 함(제118조의2 제2항)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5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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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마련)
                      나.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증권금융의 적격청약 여부 판단기준 추가)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2021/7/30 제정ㆍ시행)


     1) 제정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령(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회원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표준안을 마련ㆍ제
        정하기 위함

        ─ 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 이사회(제6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마련

        ─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 내부통제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


     □ 대표이사(제7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준수여부 점검, 위반시 조치방안 및 기준 마련 등

           • 다만,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등의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게 업무의 범위
            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 가능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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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제도동향


                                           구성                 역할

                                                   •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1     이사회
                                                     기본방침 마련

                                                   •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2    대표이사
                                                     세부방안/기준 마련, 인적/물적 지원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제도사항,
                                     3   내부통제위원회
                                                     개발/판매/사후관리 협의사항 의결

                                                 • 총괄기관 업무 통할
                                         금융소비자보호
                                     4           •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기준 수립 및 개발/
                                          총괄책임자
                                                   판매/사후관리 관련 관리ㆍ감독

                                         금융소비자보호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담당부서 사전협의
                                     5
                                           총괄기관    및 개발/판매/사후관리 관련 모니터링 등




  나)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제9조)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

    ─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사내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로 구성(제9조 제2항)

      • 대표자,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 기타 사내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금소법 감독규정 <별표2>
       3.가.2))

      • 법령 등에 따라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준법감시인 등도 포함
    ─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회의를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제9조 제4항)

      • 대표이사는 최소 연 2회 내부통제위원회 참석 필요
    ─ 내부통제위원회 회의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논의사항은 서면ㆍ녹취 등 방식으로 5년간 기록ㆍ유지(제9조 제5항)

      • 금소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2호), 감독규정(제25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내
       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를 5년간 기록ㆍ유지

    ─ (조정ㆍ의결사항) 금소법 감독규정(<별표2> 3.가.1))에서 규정한 조정ㆍ의결사항 이외 일부 사항을 추가(제9조 제
      3항)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제10조)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개발ㆍ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

    ─ (독립성 확보) 대표이사 직속기관(제10조 제2항)

    ─ (업무ㆍ권한)금소법 감독규정(<별표2> 3.나.1))에서 규정한 수행하는 업무 이외 일부 사항을 추가(제11조)

    ─ (업무담당자 자격요건) 업무수행의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담당직원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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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사 후 3년 이상 경력자로서 상품개발ㆍ지원ㆍ영업ㆍ서비스기획, 법무ㆍ시스템ㆍ통계ㆍ감사 등 분야에서 2
            년 이상 근무자(제14조 제2항)

        ─ (준법감시부서와 관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관한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담당

           • 조직ㆍ인력 등을 감안하여 준법감시부서에서도 담당 가능(제10조 제4항)


     □ 금융소비자 총괄책임자(제12조)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Chief Consumer Officer)

        ─ (결격요건) 금융당국의 일정 수준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선임 불가(제12조
           제3항)

           •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 또는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
        ─ (보고)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발생 또는 현저한 우려 발생 시 대표이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제13조 제2항)

        ─ (독립성 확보)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공정한 업무평가기준ㆍ급여기준을 마련ㆍ운영(제15조)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공통 적용


     다) 임직원등의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


     □ (업무단계별 준수사항)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업무절차 구축(제22조)

        ─ (부서간 사전협의) 신규 금융상품 개발, 마케팅 및 판매절차 등에 대한 개발ㆍ변경 정책수립 시 담당부서는 금융소
           비자보호총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제18조 제2항)

        ─ (상품개발 점검항목)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신상품 개발시 소비자 리스크 진단을 위한 점검항목을 마련(제
           19조 제1항)

        ─ (금융소비자 의견청취) 신상품 개발시부터 소비자의 불만예방 및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소비자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마련ㆍ운영(제20조 제1항)

        ─ (판매절차 구축) 상품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판매 前ㆍ後 절차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마련(제21조)

        ─ (사후관리 정책) 금융상품판매 이후에도 상품내용 변경 또는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분쟁발생 우려시 관련사항을 신
           속하게 안내하여야 함(제22조 제2항)


     □ 영업행위 준수사항

        ─ (일반원칙) 금융상품판매 시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함(제24조 제1항)

        ─ (금융소비자 이해상충 방지)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제
           25조)

           • 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고 목적 이외에는 사용 금지(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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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업무위탁시 준수사항

    ─ (계약내용) 위탁계약 체결시 위탁범위(취급상품, 투자권유 한정 등), 계약해지사유, 금지행위 등 명확히 규정(제28
      조 제2항)

    ─ (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관리) 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수료 산정 및 지급기준, 위탁계
      약의 체결ㆍ해지 절차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사전에 마련(제28조 제3항)

      • 수수료 감액, 벌점부과, 계약해지 등 대리ㆍ중개업자의 관련법령 위반 시 불이익사항을 위탁계약서에 반영(제
        28조 제4항)

    ─ (금융상품자문업무의 보수) 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보수 및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류에 명시(제
      29조)


  라)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


  □ (점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 주기적 점
    검(제30조 제1항)

    ─ 각 조직단위 장에게 위반여부 점검 위임 가능(제30조 제2항) 점검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게 보고(제
      30조 제3항)


  □ (조치) 내부통제기준의 위반 정도, 규모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30조 제4항)

    ─ 필요시 준법지원, 감사 부서 등에 의뢰 가능


  □ (평가)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내부통제위원회 없는 경우 대표이사)에 보고(제
    30조 제6항)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위법ㆍ위규 행위 발견 시 대표이사에게 보고(제31조 제2항)


  마) 금융상품 판매직원 대상 교육수준 또눈 자격에 관한 사항


  □ (판매담당 직원 교육 등) 판매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상품의 위험도ㆍ복잡성 등 상품 내용 관련 교육 실시(제32조 제2항)

    ─ 판매 담당직원의 관련법규 등에 따른 판매자격 보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보수교육 및 재취득 절차
      마련(제33조 제3항)


  바) 업무수행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 (일반원칙) 판매임직원의 성과평과시 소비자만족도 및 내부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성과보상체계 설계ㆍ운영(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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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보상체계) 판매임직원의 성과평과시 금융소비자보호 관점(불완전판매건수, 고객수익률,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차별화가 되도록 성과평가지표(KPI)를 운영(제34조 제2항)

        ─ 특정상품의 판매실적을 성과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없음(제34조 제3항)


     □ (성과보상체계 수립절차) 성과보상체계 설정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사전에 확인(제
        36조 제2항)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소비자보호업무 관련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KPI 조정 등 검토결과를 내
           부통제위원회(내부통제위원회 없는 경우 대표이사)에 보고(제36조 제3항)


     사)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 (제정ㆍ변경) 원칙적으로 이사회 승인 사항(제37조 제2항)

        ─ 다만, 법령 제ㆍ개정, 이사회 의결사항의 후속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대표이사 승인 가능
           (제37조 제2항)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의 협의)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을 추진하는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협의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표이사에게 검토결과 보고(제37조
           제3항)


     □ (게시방법) 내부통제기준 제ㆍ개정 사실 및 그 이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적용시점 및 적용대상 등 주요사항을 회
        사 홈페이지에 게시(제37조 제4항)


     □ (안내ㆍ교육) 내부통제기준 제ㆍ개정 사실을 임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교육(제37조 제5항)


     아) 고령자 및 장애인 거래 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


     □ (고령자) 고령금융소비자가 상품의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고 재산
        상 피해를 방지토록 함(제38조)


     □ (장애인) 장애유형별 세부 고객 응대지침을 마련하고 비대면 거래(모바일ㆍ인터넷 등)를 통한 이용 편의성 제고(제39조)
        ─ 고령금융소비자 및 장애인의 금융접근성 및 재산상 피해방지를 위한 세부사항 별도로 정할 수 있음(제38조 제5
           항, 제3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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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2021/7/20 개정ㆍ2021/7/26 시행)


  1) 개정 이유


  □ 중복청약 관련 정교한 업무처리를 위해 증권금융의 적격청약 여부 판단기준을 추가하기 위함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21. 6. 20)에 따라 IPO시 일반청약자의 중복청약 금지와 관련하여 본회는 증권사 및
      증권금융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존) 일반청약자의 중복청약 발생시 증권금융은 3가지의 판단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격청약 여부를 판단
    ─ ① 시간 순, ② 청약자의 청약금액 큰 순, ③ 청약건수 작은 인수회사 순


  □ (개정)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적격 여부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증권신고서 상 기재된 인수인 순으로 우선한 청약을
    적격 청약으로 간주하도록 기준 추가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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