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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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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1-09-09"
description: "2021년 9월호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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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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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9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4582&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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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9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나.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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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국내등록 허용)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8/11 개정ㆍ2021/8/27 시행)


     1) 개정 이유


     □ 한국거래소와 상해증권거래소 간에 ETF 분야 협력을 위한 MOU 체결에 따라 ETF 교차상장 허용

        ─ 외국 집합투자증권 중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입 국가, 홍콩 또는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만을 국내
           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도 국내에서 판
           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상대국 ETF에 투자하는 자국 ETF를 각각 상장하는 방식(예: 중국 ETF 100%에 투자하는 한국 ETF를 한국거래
           소에 상장 → 중국 ETF의 한국 상장효과)



     2) 주요 내용


     □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제28조 신설)

        ─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국내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

           • 일부 자산운용사가 중국의 교차상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1   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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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국내판매 허용)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1/8/27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국민에게 다양한 해외투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
        기 위함



     2) 주요 내용


     □ 중화인민공화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 허용(별표 19 제1호)

        ─ 중화인민공화국의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등록ㆍ판매를 허용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
           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고자 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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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방식의 합병상장 허용 등)
                        나.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ISDA 정의 및 ISDA 기본계약에 대한 정의 조항 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021/8/25 개정ㆍ2021/8/26 시행)１)


     1) 개정 이유


     □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와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추진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됨에 따른 사업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
        해 스팩합병 절차를 개선하기 위함

        ─ 관공서, 매출처, 협력사, 금융기관 등에 등록된 기존 법인격을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변경ㆍ재등록이 요구되고, 법
           인격 변경기간 중 정부 발주사업 등 입찰참여 불가 등의 사항 해소



     2) 주요 내용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방식의 합병상장 허용(제2조, 제72조, 제76조의2)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의 유형에 기존 기업인수목적회사 존속방식 이외에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방식을
           추가하고 관련 용어 및 상장신청 절차 등을 정비

           • 피합병법인→합병 대상 법인, 추가상장싱청서→합병상장신청서 등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방식 허용에 따른 관련 제도 정비(제67조, 제68조, 제72조, 제76조)

        ─ 기존 기업인수목적회사 존속방식과 동일한 합병상장 요건을 적용하되, 합병상장시 의무보유 근거 및 합병대가 관
           련 심사요건 등 정비

           • (의무보유)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 방식의 경우 공모전 주주가 받은 합병신주에 대하여 합병상장 후 6개월간 의
            무보유 근거 마련

           • (합병대가) 금전 지급 금지 대상에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 포함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폐지 사유 중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방식 합병 결의’를 제외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자금 반환 사유 중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 방식 합병을 위한 상장폐지’는 제외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 등에 관한 제2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제67조 제2항, 제68조 제1항 제9호, 제72조 제2항 제8호, 제
        74조,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1   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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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기타 다른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및 자구 수정

     ─ 최대주주 등 정의에서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상 임원에 상법상 집행임원이 포함된 것을 반영(제2조)

     ─ 상장주선인 선임의무 대상 명확화(제12조)

     ─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서류에 관한 준용 조문 정정(제19조)

     ─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변경된 것을 반영(제27조)



  나.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2021/8/25 개정ㆍ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２)


  1) 개정 이유


  □ 국제스왑ㆍ파생상품협회(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가 ‘ISDA 정의’를 변경(10월4일 시행
     예정)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청산 업무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

     ─ ISDA Definitions: 이자율스왑거래 등에서 활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기술한 문서



  2) 주요 내용


  □ ISDA 정의 및 ISDA 기본계약에 대한 정의 조항 개정(제2조)

     ─ ‘ISDA Master Agreement’: 당사자 간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권리·의무관계를 기술한
        문서

     ─ ‘ISDA 정의’ 및 ‘ISDA 기본계약’의 비정기적 변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ISDA 정의’ 및 ‘ISDA 기본계
        약’의 일반적 정의를 기술하고 구체적인 문서명은 시행세칙에서 정하도록 위임

        • ‘ISDA정의’란 ISDA가 공표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용어 정의집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문서를 말함

        • ‘ISDA 기본계약’이란 ISDA가 공표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문서를 말함

        • ISDA가 최근 발표(6.11)한 ‘2021 ISDA 정의’(‘2006 ISDA 정의’ 개정판)를 시행세칙에 반영하여, 해당 정의
          에 따라 체결된 이자율스왑거래를 청산할 예정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２) ISDA가 공표하는 「2021 ISDA 이자율 파생상품 정의(2021 ISDA Interest Rate Derivatives Definitions)」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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