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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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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21-10-07"
description: "2021년 10월호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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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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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10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4619&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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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10월호


1.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라.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나.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다.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라. 신용거래약관

 마.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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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1.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사유 중 사채권자집회 소집 삭제)
                       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회원제재금 부과기준 명확화 등)
                       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ISDA 정의 및 ISDA 기본계약의 구체적인 문서명 명시 등)
                       라.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이해관계에 의한 전문평가기관 제척기간 합리화 등)




      1.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1/9/7 개정ㆍ2021/9/13 시행)


      1) 개정 이유


      □ 일반채권시장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유효성이 낮은 일부 사유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사유 중 사채권자집회 소집 삭제(제13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 채권상장법인이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공시하는 경우를 지정예고 사유에서 삭제

           • 소집공시 후 사채권자집회가 불성립하거나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가 있어 지정예고 사유로 부적합하고, 이 경우
            해제 근거도 불비


      □ 사채권자집회 소집 사유 삭제에 따른 지정예고 해제 사유 정비(제134조의2 제3항 제1호 다목)

        ─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해제 사유 중 사채권자집회 소집 공시 관련 자구를 삭제



      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021/9/4 개정ㆍ2021/10/1 시행)


      1) 개정 이유


      □ 회원 제재 전반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회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함

        ─ 회원제재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회원 등에 대한 징계의 가중ㆍ감경 방법의 개선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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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회원제재금 부과기준 명확화(별표 1)

    ─ 위반행위의 원인ㆍ결과의 중대성 판단요소 및 판단요소에 따른 단계별 판단사유를 제재의 근거가 되는 회원제재
      금 부과기준(세칙 별표 1)에 구체적으로 명시

    ─ 위반행위 유형의 정량적 기준 유무에 따라 결과의 중대성 판단방법을 이원화하고 구체적 내용을 회원제재금 부과
      기준에 명정하여 제재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임원ㆍ부서장 등의 개입 여부 및 정도, 가담직원의 수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정도
                회원의 상품계좌를 통한 위반행위 여부
                회원의 모니터링에 따른 조치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의 적정성 여부
                위반행위의 반복 여부

                              • 임원, 부서장 또는 지점장이 주된 위반행위자 또는 지시자이거나, 다수 직원이
                                 가담하거나 공모한 경우
                              • 임원, 부서장 또는 지점장이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거나 현저한 부주의로 위
                                 반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상
                              • 상품계좌를 통한 매매차익(손실회피액 포함)을 목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원인의                 • 감리예고나 예방조치요구 또는 회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위반행위가 반복적으
         중대성                     로 적출되어 위반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위반행위가 지속된 경우
        판단 요소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원인의          • 임원, 부서장 또는 지점장이 보고·공지·공람 등을 통하여 위반행위를 인식할 수
                 중대성             있었던 경우
                  구분
                              • 회원의 상품계좌를 이용한 거래와 관련한 위반행위의 경우
                         중    • 회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위반행위가 적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등을 소
                                 홀히 한 경우
                              • 위의 상에 해당하나 특별히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단순 실수에 의한 규정위반이 명백한 경우
                         하    • 위의 중에 해당하나 특별히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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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위규행위의 횟수, 수량 및 금액 등의 규모
                        투자자나 고객에 대한 경제적 피해 초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장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
                               매우높음 • 높음이 2개 이상인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게 큰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나 고객이 입은 손실금액이 현저하게 큰 경우
                                 높음
                                      • 위반행위로 인한 매매차익(손실회피액 포함)이 현저하게 큰 경우
                                      • 위 매우 높음에 해당하나 특별히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반 결과의       결과의          • 위반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중대성        중대성          •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나 고객이 입은 손실금액이 큰 경우
             판단 요소        판단     보통
                                      • 위반행위로 인한 매매차익(손실회피액 포함)이 큰 경우
                                      • 위 높음에 해당하나 특별히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실수에 의한 규정위반이 명백한 경우
                                 낮음   • 위의 중에 해당하나 특별히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매우낮음 • 낮음이 2개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수량 및 금액 등에 관한 정략적 기준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의 단계를 판단

                        결정된 부과구간에 대하여 투자자나 고객에 대한 경제적 피해초래 정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이익 및 위반행
                        위의 사회적 파장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중이나 감경이 필요한 경우 부과구간을 한 단계
                        이상 조정




      □ 회원 등에 대한 징계의 가중ㆍ감경 방법 개선

        ─ 회원의 권익과 관련된 징계 관련 가중ㆍ감경 관련 조항을 업무처리지침에서 세칙으로 이관하여 공개(제16조, 제
           17조)

        ─ 동일하거나 유사함에도 징계대상자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일부 가중ㆍ감경 사유들을 합리적으로 정비(제
           20조, 제21조)

           • 직원에만 적용되던 공적, 자진신고 등에 따른 감경을 임원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내부통제 적정성과 관련한 가
            중ㆍ감경에서 임원은 배제하는 한편 회원과 동일하게 임직원에 대하여도 위반행위 반복에 대한 가중사유 마련


      □ 회원의 직원 자율징계조치 제도 개선(제23조)

        ─ 시장감시위원회가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수준을 검토하여 견책 이상에 해당 할 경우 회원 자율징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


     □ 회원제재금 부과조치에 공적제재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별표 1)

        ─ 동일한 위반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의 형태로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회원제재금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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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회원제재 관련 세칙 조문 정비(제14조~제26조, 별표 1)

    ─ 복잡한 조문의 분리, 자구수정 등 회원제재 부분을 간단ㆍ명료하게 정리하여 회원에게 규정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제공

       • 회원 징계와 임직원 징계요구 관련 사항의 편재를 분리하고, 회원중계 중 회원제재금 부과 관련 사항(가중ㆍ감
        경방법, 과오납금 환급 등)을 일괄하여 별표 1(회원제재금 부과기준)에서 규정



  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2021/9/30 개정ㆍ2021/10/5 시행)


  1) 개정 이유


  □ 장외 이자율스왑거래 체결시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ISDA 정의(ISDA Definitions)’ 문서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내용
    을 청산업무에 반영하고, 청산증거금 현금의 운용과실 산출 및 지급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ISDA 정의’ 및 ‘ISDA 기본계약(ISDA Master Agreement)’의 구체적인 문서명 명시(제2조)

    ─ 종전 규정에서 정하던 문서명을 세칙으로 이관하고, 새로운 ‘ISDA 정의’ 문서명 추가(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ISDA가 발표(2021.6.11)한 ‘2021 ISDA 정의’에 따라 체결된 이자율스왑거래를 청산하기 위하여 해당 정의명을
       명시

       • 2021 ISDA Interest Rate Derivatives Definitions(10.4 시행예정)

       • ‘ISDA 정의’는 ISDA가 공표한 Amendments 또는 Supplements를 포괄하되 거래소가 정하는 것은 제외



             ISDA Definitions: 이자율스왑거래 등에서 활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기술한 문서

             ‘ISDA Master Agreement’: 당사자 간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권리ㆍ의무
                                       관계를 기술한 문서




  □ ‘2021 ISDA 정의’ 변경내용 반영(제3조 제8항ㆍ제10항)

    ─ LIBOR 금리 대체조항 적용요건 및 대체금리 종류 확대

       • 관련 법규로 인하여 LIBOR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 등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금리 대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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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적으로 LIBOR가 발표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대체금리에 감독기관이 지정한 위원회가 권고하는 금리를
            추가

        ─ 이자율스왑에 활용되는 변동금리 명칭 추가

           • ‘ISDA 정의’ 상 CD금리 및 LIBOR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명칭을 기준 CD금리 및 기준 LIBOR로 인정


      □ 청산약정거래에 대한 ‘ISDA 정의’ 적용방법 구체화(제27조의2 신설)

        ─ 개별 청산대상거래에 적용되었던 ‘ISDA 정의’ 문서별(2000·2006·2021) 최신 개정본을 관련 청산약정거래에
           적용함을 명시

        ─ 청산약정거래에 ‘ISDA 정의’ 내용을 적용하는 경우 ‘ISDA 정의’의 구체적인 해석방법 기술

           • ‘ISDA 정의’의 ‘Transaction(또는 Swap Transaction)’은 ‘청산약정거래’로 보며, ‘Calculation Agent’는 ‘거
            래소’로 봄

           • Calculation Agent는 거래당사자가 거래에 따른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변동금리·이자금액 등을
            산출 또는 결정하는 주체


     □ 청산증거금 운용과실 산출 및 지급 방법 등 근거 마련(제58조)

        ─ 청산회원별로 지급하는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과실을 운용수익금에서 세금, 운용비용 및 보관비용을 제외한 금액
           으로 명시

        ─ 운용과실을 청산회원별로 청산증거금에 산입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거래소 지침으로 정하도록 함


     □ 영업일 공표방법 구체화(제102조)

        ─ 영업일 기준지역(서울, 런던, 뉴욕)에 따른 영업일 공표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서울’ 기준지역에 대한 영업일 공표는 거래소의 매 영업일마다 30년간의 휴업일을 공표하는 방법으로 수행

           • ‘런던’ 및 ‘뉴욕’ 기준지역에 대해서는 외부 영업일 정보 서비스에 휴업일이 등록 또는 해제된 경우 휴업일의 공
            표를 한 것으로 봄

           • ‘런던’ 및 ‘뉴욕’ 기준지역 영업일은 Swaps Monitor Publications, Inc.의 ‘Financial Calendar’에 따라 결정
            하며, 청산회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일 확인 가능

        ─ 영업일 기준지역의 휴업일 변경시 청산약정거래별 이자지급일과 계약만기일을 조정하며, 관련 내용을 청산회원에
           게 통지

           • ISDA정의에 따른 Unscheduled Holiday 조항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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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라.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2021/9/3 개정ㆍ2021/9/8 시행)


  1) 개정 이유


  □ 전문평가기관의 충실한 기술ㆍ사업평가 수행 지원 등을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수행기간 산정기준을 영업일로 변경(제5조)

    ─ 전문평가 대상이 국내기업인 경우 (기존) 6주 → (개정) 30일

    ─ 전문평가 대상이 외국기업인 경우 (기존) 8주 → (개정) 40일


  □ 이해관계에 의한 전문평가기관 제척기간 합리화(별지 제1호, 제4호 서식)

    ─ 최근 10년 이내에 전문평가 대상 기업과 전문평가기관 간 공동연구를 하거나 특정업무 수임 이력 등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당해 기관의 대상 기업 기술ㆍ사업 평가참여 제한

      • 기존: 기간제한 없음

      • 특정업무 예시: 당해 전문평가기관이 주관하는 정부과제를 대상 기업이 수행하는 경우 등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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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채권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제출항목 개정 등)
                        나.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회원조사 현장조사 시 현장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다.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신상품 도입 관련 업무절차에 관한 조항 삭제 등)
                        라. 신용거래약관 (담보증권의 권리 행사 요건 추가)
                        마.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투자권유 위탁계약 체결 시 포함사항 추가 등)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1/9/2 개정ㆍ2021/9/15 시행)


      1) 개정 이유


      □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3년물 신규 발행에 따른 수익률 공시대상채권 추가와 발행기관이 변경된 특수채의 종류명
        변경 및 개별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제출항목에 해당하는 공사ㆍ공단채 중 일부를 제출항목에서 제외 또는 발행자를 변
        경하기 위함

        ─ 신규 발행종목인 통안증권 3년물의 경우 시장에 정착되기 전으로, 거래실적으로 산출되는 장외거래 대표수익률
           공시대상채권과 평가기관에서 제출하는 채권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제출항목에 추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3년물 신규발행
                 : 한국은행이 유동성조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 도입(2021.9 최초 발행)
                 발행기관이 변경된 특수채
                 :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한 ‘토지개발채권’이 공시대상채권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
                    지주택공사(LH)’로 변경되면서 ‘토지주택채권’을 발행하고 있어 ‘토지주택채권’으로 종류명 변경
                 ① 제출항목에서 제외
                  - (정부보증) 예금보험기금
                     :외
                       환위기때 금융권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져 최근 정부보증 예금보험기금은 모두 상환 완료됨
                  - 한국정책금융공사
                     :2
                       009년에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을 분리·신설하였다가 산업은행에 재흡수됨
                  - 대한석탄공사: 기 발행된 모든 채권이 만기되어 유통되는 채권이 없음
                 ② 발행자 변경
                  - 한국철도시설공단: 관련법률 개정으로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 변경
                  - 중소기업진흥공단: 관련법률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명칭 변경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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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수익률 공시대상채권(제50조)

    ─ ‘장외거래 대표수익률’ 및 ‘종류별·잔존기간별 가중평균수익률’ 공시대상채권에 ‘통화안정증권(3년)’ 추가 및 ‘토
      지개발채권’을 ‘토지주택채권’으로 변경

      • 제50조 제1호(‘장외거래 대표수익률’ 공시대상채권) 및 제2호(‘종류별·잔존기간별 가중평균수익률’ 공시대상
       채권) 개정


  □ 시가평가기준수익률 개정(별제 제44호)

    ─ 채권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제출항목에 통화안정증권 2년6월, 3년물 추가, 개별 공사·공단채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제출항목 중

      • (기존) 발행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 → (개정) 각 ‘국가철도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으로 변경

      • 발행자가 ‘예금보험기금’, ‘한국정책금융공사’, ‘대한석탄공사’인 공사ㆍ공단채 삭제



  나.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1/9/17 개정ㆍ2021/9/23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협회가 회원조사 업무를 재개한 후 회원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처리 과정에서 업무 처리절차 개선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시행세칙에 반영하기 위함

    ─ 2015년 이후 회원사 지원기능 강호 및 회원사 수검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미실시, 2020년부터 재실시

    ─ 전문사모운용사 대상 내부통제ㆍ위험관리, 운용사ㆍ증권사 대체투자 위험관리, 인수업무 적정성 점검 등



  2) 주요 내용


  □ 회원조사 현장조사시 현장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1조 제4항)

    ─ (대상) 위법ㆍ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 중 경미한 경우

    ─ (현장권고) 본점 또는 지점의 장 등에게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권고

      • 금융감독원 검사 및 한국거래소 회원감리시 현지 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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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결과, 경미한 사항 및 회원 임직원의 착오ㆍ미숙지 등에 따른 단순 위규행위에 대한 처리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 명확화

        ─ (조사결과의 처리) 경미한 사항 및 단순 위규행위에 대해 회원이 자체 개선토록 권고(제14조 제1항 단서)
        ─ (사후관리) 자체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를 확인(제15조 제2항)


      □ 자료제출 요구 등(제9조 제1항)
        ─ 조사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대해 출석ㆍ진술을 요구



      다.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2021/9/24 개정ㆍ2021/9/25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021.9.25.)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신상품 도입 관련 업무절차에 관한 조항 삭제(제29조)
        ─ (기존) 지배구조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내부통제기준에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를 마련ㆍ운영하도록 규정
        ─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지배구조 법령상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에서 준수하여
           야 할 업무절차’ 마련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의 적용
            을 받으며, 관련 내용은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




 3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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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
   금소법 시행전   •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
             •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2)
   금소법 시행후
             •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 금융상품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발
                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
                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 투자광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조항 정비(제46조)

    ─ 투자광고 관련 자본시장법(제57조) 및 금융투자업규정(제4-12조) 조항이 삭제되고 관련 내용이 금융소비자보호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표준내부통제기준 인용 법령 수정



  라. 신용거래약관 (2021/9/30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는 개인공매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대주 주식대여물량 추가확보 및 대주재원 활용 효율화를 추진 금융위 보
    도자료, 2021.6.4., 공매도 재개 후 한 달간(5.3일~6.2일) 주식시장 동향 점검

    ─ 인대주물량은 증권금융회사의 주식대여풀에 연동되는데, 고객의 유통금융매수증권은 고객이 이를 제3자에 대여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주로써 활용이 가능한바,

      • 유통금융매수증권은 금융투자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신용융자를 행하여 고객이 매수한
        증권을 의미하며, 이는 금융투자회사가 증권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함

    ─ 이러한 고객의 동의 과정에서 제3자에게 대여된 매수증권의 권리 행사 요건을 명시하여 투자자 오인가능성을 방
      지하기 위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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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담보증권의 권리 행사 요건을 추가(별지 제4조 제4항)

        ─ 고객이 금융투자회사가 증권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유통융자매수증권 활용에 동의하여 증권금융회사
           가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 별도의 개별합의가 없는 한 고객의 권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상법 제337조)

        ─ 고객이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기준일 5영업일 전 담보 활용에 대한 동의 의사를 철회할 경우 그에 대한 행사가
           가능함을 약관에 명시적으로 기재



      마.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2021/9/16 개정ㆍ2021/9/25 시행)


      1) 개정 이유


      □ 본회에서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2021.7.30)하면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자인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기준’을 포함함에 따라,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에 관련 내
        용을 보완하기 위함

        ─ 위탁계약 체결 시 포함사항, 관리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



      2) 주요 내용


      □ ‘투자권유 위탁계약’ 체결 시 포함사항 추가(제4조)

        ─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위탁계약 체결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 반영

           • ① 계약기간 및 갱신, 계약해지사유, ② 사고방지대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③ 수수료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
            항, ④ 금지행위, ⑤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수수료 감액, 벌점 부과, 계약해지
            등 불이익에 관한 사항, ⑥ 재판관할 등 기타 필요사항


      □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및 위탁계약 이행상황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반영(제15조)

        ─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기준 마련 시 포함사항 반영

           • ① 위탁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 절차, ② 영업행위 점검 절차 및 보고체계, ③ 투자자 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④ 위탁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⑤ 실적 등에 관한 기록관리, ⑥ 수수료 산정 및 지급
            기준, ⑦ 교육프로그램, 교육주기,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⑧ 회사 감사인의 자료접근권 보장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5   2021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