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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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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21-11-11"
description: "2021년 11월호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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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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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11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5104&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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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11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다.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마.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다.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라.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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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규제 개선 및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0/21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28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사모집합투자기구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성장 촉진을 위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 체
           계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개편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의 투자자 보
           호 장치를 대폭적으로 강화하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
           법이 개정됨

                                        [사모펀드 제도개편 개요]

                               제도개편 전                          제도개편 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
                   전문사모운용사          업무집행사원          일반사모운용사                업무집행사원
       운용주체
                   (금융투자업자)        (非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자)             (非금융투자업자)
                                                기존 유지*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
                 ①전문투자자
                                                *①전문투자자              *국가, 한은, 금융기관, 특수법
        투자자
                 ②최소투자금액(3억원*)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                           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기
        범위                                       ②최소투자금액이상 투자하
                 *레버리지 200%초과시 5억원                 는 일반투자자(3억원, 레버    금ㆍ공제회, 일정요건을 갖춘
                                                   리지 200%초과시 5억원     주권상장법인 등
                                 사후보고(2주 이내)
                                 단, 일정한 경우* 즉시 보고 사후보고(2주 이내)
       설정ㆍ설립     사후보고                             단, 경영참여목적펀드가 일정요건* 을 갖춘 경우 즉시 보고
         보고      (2주 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
                                   열사가 30%이상 투자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가 30%이상 투자하는 경우 등
                                   는 경우 등
                                                ①일반투자자 대상: 투자자보
                 공모펀드에 비해 완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적용          호 강화(판매사ㆍ수탁사 운
       투자자
                 *표준화된 설명서 작성의무 없음, 자산운용보고서       용감시 등)            기존 수준 유지
       보호장치
                   교부의무 없음 등                    ②전문투자자 대상 기존 수준
                                                  유지
       운용목적      경영참여 목적 외       경영참여 목적        모두 가능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1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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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사모펀드 제도개편 개요](계속)

                                제도개편 전                            제도개편 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
                                          10% 이내
         차입         400% 이내                                       400% 이내
                                    (단, SPC는 300% 이내)
                      가능
         대출                                 불가               가능(단, 개인대출 금지)
   운             (단, 개인대출 금지)
   용     의결권     10%초과 보유주식
                                           해당 없음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
   방     제한       의결권 행사 제한
   법                               -펀드자산의 50%이상 지분
         지분                          투자
                    해당 없음                                     지분투자 의무 폐지
         투자                        -의결권 있는 주식 10%이상
                                     취득 및 6개월 이상 보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업무      금융투자업자로서
   보                               *GP등록사항 변경시 변경보      매월 제출       *단
                                                                       , GP등록사항 변경시
         보고서        매월 제출
   고                                 고의무 없음                           변경보고 신설
   의                               반기별 제출                 분기별 제출
         펀드    반기별 제출                                                        반기별 제출
   무                                                    (제출주기 단축+
         보고서                       *자산총액 100억 미만 펀드는                       (기존과 동일)
               *‘21.3월부터 분기별 제출                         보고항목 추가)
                                     연도별 제출
                  금융투자업자로서         검사권한 불명확             금융투자업자로서      업무집행사원 검사권한
   감독ㆍ검사
                   감독ㆍ검사           *법령에 PEF 검사권한만 명시    감독ㆍ검사            명확화




  2) 주요 내용


  □ 비시장성자산 50% 초과시 개방형 집합투자기구 설정 제한(제242조 제2항 제5호)

       ─ (적용 대상)공모집합투자기구 및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비시장성자산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폐쇄형(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립ㆍ설정

         • 비시장성자산이란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자산(시행령 제26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자산)으
          로 단, 개방형 집합투자기구ㆍ파생결합증권(사채)ㆍ현금성 자산ㆍ국공채 및 AA등급 이상 회사채 등은 제외


  □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 및 검증방법 등(제271조의5 신설)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

         • 집합투자기구ㆍ집합투자업자 등의 명칭

         • 투자목적,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투자대상자산 등의 투자 관련 사항

         •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른 위험도 및 위험요소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ㆍ판매하는 자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대해 미리 검증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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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해당 설명서의 내용이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 투자위험이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ㆍ기재되어 있는지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지 등의 사항으로 정함
        ─ 일반 투자자에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한 자산운용보고서
           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집합투자재산 세부 운용기준 마련(제271조의10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3항 신설)

        ─ 개인 또는 사행성 업종에 대한 집합투자재산의 대여 금지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또는 사행시설 관리ㆍ운영업을 영위하는 자

           •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부업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의 연계거래 등의 이용행위 금지
        ─ 집합투자재산을 금전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이 있는 투자자만 가능(일반투자자의
           대출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는 제한됨)

           • 은행ㆍ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

           •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공기관

           •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ㆍ공제회 등

           • 금전을 대여 받은 차주의 목적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취득ㆍ개발ㆍ개량 등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도 투자를
            허용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

           •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도나 차입매도에 따른 매도금액

           •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비율

           • 금전대여 현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위험요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구체화(제271조의14 제4항 및 제5항)

        ─ 전문투자자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 국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 은행ㆍ금융투자업자 등의 금융기관

           •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

           •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ㆍ공제회 등으로 구체화
        ─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투자자의 범위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임원ㆍ투자운용전문인력ㆍ모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 구체화


 3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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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세부 업무처리기준 마련(제271조의20 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
   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 은행법 및 보험업법 등 14개의 따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업무집행사원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별도의 운영방법
      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함

      • 그 밖의 금융관계 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업무집행사원은 통상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게 집
       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집행사원의 금지행위

      •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 매매 및 의결권 행사 등의 주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운용에 관한 의사를 집행하는 직원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

      •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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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핵심상품설명서 기재항목 구체화 등)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전환사채의 발행 제한 등)
                        다.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 심사중단 사유 및 재개 요건 규정)
                        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승인심사 중단 시 심사재개 요건 규정)
                        마.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불공정거래 포상금 지급대상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추가 등)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1/10/20 개정ㆍ2021/10/21 시행)１)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28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집합투자규약 기재사항 구체화(제7-8조 제5호~제8호 신설)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는 사실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전대여로 운용하는 경우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투자자 제한 관련
           사항 등

        ─ 경영참여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경영참여목적 펀드라는 사실

        ─ 일반 사모펀드가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사실


      □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해야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추가(제7-21조 제2항, 제7-22조 제2항 신설)

        ─ 공모집합투자기구 및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로서 자산총
           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시행령 제26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자산으로서 파생결합증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등을 제외한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금지형 집합투
           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도록 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7-41조의6 제5항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분증권을 취득한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 후 1년이 경
         과한 날부터 적용




 1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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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핵심상품설명서 기재항목 등 구체화(제7-41조의3 제1항 신설)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의 핵심상품설명서 교부의무가 신설(자본시장법 제249조의
       4 제1항∼제3항) 됨에 따라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항목을 구체화


                                 [핵심상품설명서 기재사항]

          1. 기본정보                2. 집합투자기구            3. 투자위험       4. 환매정보

   • 펀드명칭                  • 투자전력                  • 위험도         • 환매방법
   • 운용사명칭                 • 투자대상자산                • 위험요소        • 환매수수료
   • 펀드종류                  • 투자구조 및 최종 기초자산        • 유동성리스크 및
   • 관계사 명칭                • 레버리지 한도                  관리방안

   • 최소 투자금액 및 만기일자        • 여유자금 운용
   • 판매ㆍ환매일정 결산, 이익분배      • 펀드재산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방법
                           • 보수, 수수료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보고 항목 추가(제7-41조의6 제1항ㆍ제3항)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게 투자목적회사 설립ㆍ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보고 항목에 투자목적회사 현황을 추가


  □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업무집행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법 구체화(제7-41조의13
    신설)

    ─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 중에서 일정한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기존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
       자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함


  □ 업무집행사원이 갖추어야 할 투자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 구체화(제7-41조의14 제1항 신설, [별표] 2의3 신설)

    ─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요건 중 하나로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 제1항 제3
       호) 됨에 따라,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구체화 함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21/10/28 개정ㆍ2021/12/1 시행)２)


  1) 개정 이유


  □ 주가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상향조정 근거 마련 등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２) 이 규정은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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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전환사채의 발행 제한(제4-4조, 제4-5조, 제5-21조)

        ─ (기존) 다수의 전환사채에 전환사채 매수선택권이 부여되어 발행되면서 최대주주 등의 지분확대 수단 등 불공정거
           래 수단으로 악용

        ─ (개정)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확대를 목적으로 한 전환사채 매수선택권 부여 전환사채의 발행을 제한,
           발행사에 공시의무 부과

           • 주권상장법인이 그 법인 또는 제3자에게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최대주
            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 당시 주식소유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 할 수 없음

           •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을 주요사항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

                                      [전환사채 행사한도 비교]
                                                                   * 총 주식수 100, 전환사채 50 발행 가정시
                                    현재 지분                           전환사채 행사한도
                 구분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기존    30(지분율30%)           20(지분율20%)                     한도 없음
                                                             15까지 허용                 10까지 허용
                 개정    30(지분율30%)           20(지분율20%)
                                                           (30%, 45/150)           (20%, 30/150)




      □ 주가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상향조정 근거 마련(제5-23조)

        ─ (기존) 주가 하락시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으나, 하향조정 이후 주가가 다시 상승한 경우
           상향조정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전환가액 조정제도 현황]

                          주가 변동                                  발행주식 수 변동
            주가 상승: 전환가액 조정 규정 없음                     감자: 지분율 증가비율만큼 상향조정 규정
            주가 하락: 발행시 전환가액의 70%까지 하향조정 가능           증자: 지분율 감소비율만큼 하향조정 규정



        ─ (개정) 시가하락에 따른 하향조정이 가능한 사모발행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주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 최초 전환가
           액 범위 내에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 하도록 의무 부여

           • 조정 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한도 이내로 제한(즉, 최초 전환가액의 70~100%)




 3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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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다.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2021/10/14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법적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하여 심사중단 사유 및 심
    사재개요건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중단 시 금융위원회에 심사 재개 권한 및 주기적 검토의무 부여(제16조)

    ─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를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심사가 중단된 경우 금
      융위원회에 심사 재개 권한 및 심사 재개 여부 주기적(6개월) 검토의무 부여

      • 심사중단 시부터 재개 시까지의 기간을 심사기간에서 제외



  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2021/10/14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지주회사 인가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승인심사 시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법적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
    하여 심사중단 사유 및 심사재게 요건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금융지주회사 인가 심사 중단 사유 신설 및 중단 시 금융위원회에 심사 재개 권한 및 주기적 검토의무 부여(제8조)

    ─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심사가 중단된 경우 금
      융위원회에 심사 재개 권한 및 심사 재개 여부 주기적(6개월) 검토의무 부여

      • 심사중단 시부터 재개 시까지의 기간을 심사기간에서 제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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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 승인 심사 중단 시 금융위원회에 심사 재개 권한 및 주기적 검토의무 부여(제12조의2)

        ─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심사가 중단된 경우 금
           융위원회에 심사 재개 권한 및 심사 재개 여부 주기적(6개월) 검토의무 부여

           • 심사중단 시부터 재개 시까지의 기간을 심사기간에서 제외



      마.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2021/10/28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포상금 지
        급대상에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포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불공정거래행위의 등급별 기준금액 상향조정(별표 중 2. 기준금액)

        ─ 포상금은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

        ─ 기준금액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0단계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 3~10 등급의 기준금액을 상향하기 위함


      □ 중요도 판단기준 완화(별표 중 2. 기준금액)

        ─ 중요도 판단에는 시장에 주는 영향, 위반횟수, 조치내용 등을 고려

        ─ 그 중 조치내용과 관련한 기준을 완화하여 동일 과징금 조치액에 부여되는 점수를 상향하기 위함


      □ 신고 대상 위반행위 부당이득액이 큰 경우 가산점 부여(별표 중 2. 기준금액)

        ─ (기존) 신고를 계기로 조치된 위반행위의 부당이득액이 커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개정) 부당이득액이 큰 경우(5억원 이상) 가산점을 부여


      □ 포상금 지급대상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추가(제37조 제1항 제4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행
           위를 신고한 자를 추가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5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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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상장 및 상장관리 절차 일부 개선 등)
                          나.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거래중개회원의 가입요건 및 가입비에 관한 사항 규정 등)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1/10/27 개정ㆍ2021/11/1 시행)１)


      1) 개정 이유


      □ 상장규정 전부개정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세칙의 편제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세칙의 이해도를 높이고, 상장
        및 상장관리 절차 일부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세칙 편제 개편

        ─ 상장규정이 증권의 종류별 규정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세칙을 증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편제

            • 국내기업 보통주식, 기타 유형(외국주식, 스팩, 종류주식, 신주인수권증권ㆍ증서)
        ─ 국내기업 보통주식을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규정하고, 그 밖의 유형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공통사항을 준용하고 특
           수사항을 별도로 규정


      □ 세칙의 이해도ㆍ명확도 제고

        ─ 길고 복잡하게 기술된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하부 호ㆍ목ㆍ세목 등으로 분리하여 조문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비

        ─ 준용규정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여 조문내용의 이해가 용이하
           도록 정비


     □ 규정ㆍ세칙 간 위임 범위 조정 및 열거적 사항에 대한 별표 신설

        ─ 서류 목록, 세부 적용기준 등 기술적 사항은 규정에서 세칙으로 이관

        ─ 상장유형별 상장예비심사신청ㆍ상장신청 제출서류와 투자주의 환기 종목 및 관리종목의 지정ㆍ해제시기를 별표
           에서 별도로 규정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 제69조 제2항 후단, 제70조 제1항 제9호 라목 3) 단서, 제73조 제2항 제9호 다목 단서,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개정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공포일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1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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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외국 기술특례기업에 대한 상장주선 자격 제한 합리화(제28조, 제67조)
    ─ 외국 기술특례기업에 대한 상장주선 자격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 및 경제상호아 급변 등의 경우 예외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최근 3년 이내에 외국기업 상장주선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외국 기술특례 기업에 대한 상장주선 가능


  □ 감사의견 상장폐지 절차 명확화(제60조)
    ─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개선기간 적용 시, 조기에 감사의견이 표명된 경우 동 공시일에 개선기간이 종료
      됨을 명시



  나.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2021/10/26 개정ㆍ2021/10/29 시행)


  1) 개정 이유


  □ 배출권 거래시장의 참가자를 다양화 하여 정부의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1~’25)’을 지원하고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거래중개회원의 가입요건, 가입비의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제5조의2, 별표 및 별지 1)
    ─ 전산설비 등의 시설과 관련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인력확보와 관련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업무의 내용, 범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매거래집행 및 결제처리
      등의 업무에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하여 함
    ─ 내부통제체계와 관련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법규준수 및 감사 등과 관련하여 별표
      에서 정하는 적절한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사회적 신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근 1년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회원의 종류별 보유한도를 정함(제40조의2)
    ─ 거래소는 회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거래로 보유하게 되는 수량이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보유한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호가 중 보유한도를 초과시키는 호가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 시장조성자: 100만톤
      • 거래중개회원: 20만톤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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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사모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핵심상품설명서 교부 및 심의 등)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 신설 및 서식 보완 등)
                         다.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헤지자산의 분산운용 및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 반영)
                         라.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사모집합투자재산 평가와 기준가격 선정 등)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1/10/18, 19, 21 개정ㆍ2021/10/21 시행)


      1) 개정 이유
        ─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에 관한 내용으로 「자본시장법」ㆍ「동법 시행령」 개정(2021.10.
           21. 시행),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2021.10.21. 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4(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개정

                  -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모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의 일환
                     으로 핵심상품설명서의 교부의무 신설

                  - 최소투자금액(3억원, 레버리지 200% 초과시 5억원)이상 일반투자자 대상

                  - 집합투자규약에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권유ㆍ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임을 명시하지 않은 모든 일
                     반 사모집합투자증권이 해당됨

                 ◇ 자본시장법 시형령(제387조) 및 금융투자업규정(제7-41조의9 제4항) 개정

                  - 기관전용 사모펀드 유한책임사원 중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재단법인 및 비상장법인은 일정요
                     건을 갖추고 협회에 지정받도록 함




      □ 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컷오프 제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2021.10.21 시행)에서 협회에 위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 및 체계개편 등 법령 개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인력 자격 교육
           신설하고,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수행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금융위원회는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의 분산운용 및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을 발행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예고(2021. 7. 26 ~ 9.4)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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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모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핵심상품설명서(제2-5조)


  □ (투자설명서 교부) 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설명서를 예외 없이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모 증권의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일반 사모집합투
      자기구의 사모집합투자증권을 위한 핵심상품설명서(자본시장법 제249조의4 제4항 및 시행령 제271조의5 제4
      항)는 일반투자자가 수령거부 시 교부하지 않을 수 있음


  □ (설명서 사전 심의) 핵심상품설명서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의무 부과
    ─ 자본시장법상 금감원에 증권신고의무가 있는 공모증권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는 회사 내 심의의무
      미부과


  □ (핵심설명서 교부 제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또는 핵심상품설명서 교부 시 핵심설
    명서를 추가로 교부하지 않을 수 있음
    ─ 핵심설명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의3호 나목에 따라 개인인 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요약한 설명서


  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 절차 마련


  □ (지정신청)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 중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재단법인 및 비상장법인은 일정요건을 갖
    추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협회에 지정신청
    ─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

      •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기금ㆍ공제회, 사모펀드, 주권상장법인ㆍ재단법인ㆍ비상
       장법인 중 일정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지정받은 자 등
    ─ 지정신청 요건

      • 주권상장법인: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외감 대상 주식회사 50억원) 이상
      • 재단법인: 금융기관 및 공사ㆍ기금ㆍ공제회 등이 출연금액의 90%이상 출연
      • 비상장법인: 최근 1년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가 500억원 이상 등


  □ (지정 및 지정 말소) 협회는 지정요건 확인 후 지정명부에 기재 및 확인증 발급
    ─ 지정의 효력기간은 2년이며, 효력기간이 만료한 경우 말소


  □ (확인증 재발급) 확인증 분실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재발급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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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다) 펀드 기준가격 컷오프 관련 협회로 위임된 사항 마련(제4-5조부터 제4-10조)


      □ (컷오프 시간) 펀드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업무 단계별 컷오프 시간 세부기준 등을 마련

        ─ 컷오프 시간: 가격평가 의뢰(16:30), 매매체결 통보(17:30), 가격(평가)정보 제공(18:00)


      □ (적용 예외) 전산시스템 오류 발생, 당사자간 상호 합의하는 경우 등에는 컷오프 시간 이후에 입수된 기초자료를 당일
        기준가격 산정에 반영 가능

        ─ 채권 등급 산정 등을 위해 2개 이상의 평가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라)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수행 관련 사항 정비(제4-96조 제4항)


      □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 명확화) 현재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계산업무 수행시 매월 신탁회사와 증권 보유내역을 비교
        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 기준가격 계산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지시 내역이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및 재무상태표 등 회계자료에 적정
           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매일 점검하고 자료를 보관하도록 정비


      마)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인력 자격 교육 신설(제8-15조)


      □ (자격 교육 신설) 개정 법령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인력의 자격요건을 신설함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을 마련

        ─ 자격요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고 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

        ─ 자격요건 중 ‘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전문인력규정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교육으로 정함

           • 펀드 법규ㆍ회계ㆍ세제, 직무윤리 등 집합과정(12시간), 헤지펀드ㆍPEF 구조 및 투자전략 등 온라인과정(28
            시간)으로 구성 [기존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교육을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따라 교육 과정
            명만 변경]


      바) 분산운용 및 외화유동성 관련 내부규정 반영(제3-43조 제1항)


      □ 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규정 반영사항에 여전채 편입 한도(분산운용) 및 외화유동성 확보에 관한 사항 추가

        ─ 해외지수등(해외 주가지수, 금리, 통화, 일반상품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ELS, DLS)을 발행하고,
           해외거래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자체 헤지하는 경우에 한함




 3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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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1/10/21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 개편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 신설 및 서식 보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기재사항 신설 및 서식 보완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 등 법령ㆍ감독규정상의 의무
      기재사항 반영

    ─ 판매회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감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핵심상품설명서의 작성 항목 및 요령 인용, 공모집합투자기구와 구분되는 일반 사모집합
      투자기구 기재정보 구체화

      • (포함) 레버리지 운용이 투자전략에 미치는 영향, 금전대여가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경영참여 목적 유무

      • (공모집합투자기구와 기재양식 구분)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종류별 기재항목

      • (제외 가능) 분배금 내역, 환헤지 목적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



  다.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2021/10/21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헤지자산의 분산운용 및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발행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금
    융투자업규정 개정예고(2021.7.26) 관련 세부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헤지자산의 분산운용(제38조의5 신설)

    ─ (여전채 한도) ELSㆍDLSㆍELBㆍDLB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하는 자산(헤지자산) 중 여전채(여신전
      문금융회사 발행 채무증권)는 전체 헤지자산의 8% 까지만 편입토록 제한


  □ 외화유동성 확보(제38조의6 신설)
    ─ (적용 대상) 해외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ㆍDLS 중 해외거래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자체 헤지하는 경우(해외지수 등의 자체 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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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화 유동자산 등 보유) 발행사는 상기 ELSㆍDLS 발행잔액의 20% 이상을 외화 유동자산 등으로 보유하도록 함
        ─ 분모인 ‘발행잔액’은 액면금액이 아니라 시가평가를 반영한 B/S상 매도파생결합증권 잔고를 의미
        ─ 분자인 ‘외화 유동자산 등’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외화자산 및 외화조달 계약을 의미(외화조달 계약 이외의 외화
           자산은 구분 관리된 헤지자산에서 운용)



                 ※ ‘외화 유동자산 등’ 대상

                 - (외화) 미국 달러, 유로, 엔, 홍콩 달러

                 - (외화자산) 외화현금ㆍ예금,
                                  미 국공채(차입분 포함), 한은 외화RP 대상증권, FX선도 매수 등 익일 이내 외화 순
                         유입 금액

                 - (외화조달 계약) 거래상대방의 외화제공 의무가 명시된 외화 대출계약, 외화스왑ㆍ통화스왑에 대한 계약, 외화
                             RP매도 계약




        ─ (외화 유동자산 등 사용) 위기상황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실행에 따라 외화 유동자산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유해소 후 익월말까지는 외화 유동자산 등 보유를 인정
           • 금융투자업규정 제3-42조에 따른 위기상황분석 시행 결과를 토대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자
            체적으로 수립한 계획



      라.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2021/10/21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 개편(2021.10.21 시행)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집합투자재산 평가와 기준가격
        산정 등의 업무 적정성 및 객관성 제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정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공모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산정시와 달리 ‘공고일’
        직전일 기준 1좌당 순자산가액 산출 불가
        ─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기준가격 공고ㆍ게시의무(법 제238조 제7항)가 적용되지 않아 공고일이 없음
           •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공고일 직전일 기준 1좌당 순자산가액을 산출한 후, 집합투자규약에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기준가격 산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도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기준가격 산정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1좌당 순자산가액’ 산출
           일을 공고ㆍ게시일에서 산정일로 변경(시행령 제262조)



 5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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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을 ‘산정일’ 직전일의 1좌당 순자산가액에서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
     익증권 일정 단위의 가격으로 정의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지분증권의 평가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경영참여의 목적으로 투자한 지분증권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가 법 제249조의7 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지분증권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로
     평가 가능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1항 제1호 및 제271조의19 제7항 단서의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반영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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