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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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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1-12-09"
description: "2021년 12월호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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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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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12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5159&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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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12월호


1.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라.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사. KRX금시장 운영규정

  아. 증권ㆍ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자.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차. KSM 운영지침

  카.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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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1.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현금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시 공시의무 신설 등)
                          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대상 확대 등)
                          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비율 적용 대상 변경 등)
                          라.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주식배당 결정 공시시한 개정 등)
                          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단기금리선물시장 및 단기금리선물스프레드시장 개설 등)
                          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주가지수옵션의 행사가격 범위 확대 및 행사가격단위 조정)
                          사. KRX금시장 운영규정 (일반회원의 금지금 매수호가 제한)
                          아. 증권ㆍ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최저증거금률 제도 도입 등)
                          자.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한 거래보증금 인상 등)
                          차. KSM 운영지침 (추천기관 관리 방식 변경 등)
                          카.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 (SRI채권의 조달자금 사용 보고서 등 관련 미비점 개선)




      1.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2021/11/24 개정ㆍ2021/12/13 시행)１)


      1) 개정 이유


      □ 상법 시행령 개정(2021. 1. 1. 시행)에 따라 배당기준일 관련 공시의무를 신설하고,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사후조치
        를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상법 시행령 개정(2021. 1. 1. 시행) 주요내용

            ㅇ 주총 소집통지(주총 2주 전)시에 사업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여야 함

              (3월말 주총을 위해서는 현행 보다 빠른 시점에 사업보고서 작성완료 필요)

            ㅇ 결산을 조속히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보고서 작성완료 시점으로 주총 일정이 연기되면서
              기준일도 연기되어 결산일(12월말)과 분리될 가능성

             * 정기 주주총회를 4월 이후 개최하는 경우 상법(제354조)상 기준일은 주주총회 전 3개월 내에 정해야
                 하므로 기준일은 1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2조 제7항, 제1항 및 제12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




 1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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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주요 내용


  □ 현금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시 공시의무 신설(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 (5))

    ─ 상장법인이 결산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시 공시의무를 신설

      • 단, 정관에서 특정한 일자를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상법상 공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 주식배당 결정 공시시한 개정(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 (4))

    ─ 주식배당 결정의 공시시한을 (기존) 시업연도말 10일전 → (개정) 기준일 10일전으로 변경


  □ 불성실공시 관리 합리화(제2조, 제32조, 제35조)

    ─ 불성실공시법인의 정의를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법인’으로 일원화

    ─ 벌점감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미지정된 법인에 대한 주의조치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 확대 등(제24조의2, 제48조)

    ─ 금융위원회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확대방안(2021. 1. 14)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의무 대상을 세칙으로 위임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영문공시 제출시한을 기존 1주일에서 3개월로 확대

    ─ 결산월과 상관없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매년 5월 31일까지로 일원화


  □ 거래소 시장안내 근거규정 명확화(제51조)

    ─ 시장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소가 직접 시장에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명확화



  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21/11/25 개정ㆍ2021/12/13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확대방안(2021. 1)에 따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대상을 확대하고, 불성실공시
    와 관련된 제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대상 확대(제7조의2, 제8조)

    ─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대상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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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불성실공시 제재심의기준 개선(별표 2)

        ─ 벌점 가중ㆍ감경한도를 2점이내로 축소

           • 단, 유가증권시장 상장ㆍ공시위원회 심의에 의한 경우 기존대로 4점 한도 유지
        ─ 가중ㆍ감경 사유별로 배점 차등화(중대사유는 2점으로 상향하고, 경미한 사유는 0.5점으로 하향)

        ─ 가중ㆍ감경사유의 조정을 통한 합리성 제고

           • 중복 가중ㆍ감경사유를 하나의 가중사유로 통일

           • 불성실공시 이력이 있는 경우 벌점을 가중하고 감경을 제한

           • 공시교육 이수 관련 사항을 감경사유에서 가중사유로 전환

           • 기타 다른 사유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거나 가중ㆍ감경 타당성이 부족한 사항의 삭제



      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1/11/25 개정ㆍ2021/11/29 시행)２)


      1) 개정 이유


      □ 위탁계좌 그룹의 거래증거금 감면비율을 축소하고,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비율 적용 대상을 거래증거금률로 변경하
        기 위함



      2) 주요 내용


      □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비율 삭제(별표 5)

        ─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비율 적용 대상을 거래증거금액에서 거래증거금률로 변경

        ─ 소관사항을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 지침」으로 위임하기 위해 별표5의 관련 내용을 삭제


      □ 위탁계좌 그룹의 거래증거금액 감면비율 변경(별표 5)

        ─ 별표5에 따른 위탁계좌 그룹의 거래증거금 감면비율인 조정계수를 단계적으로 변경

           • (기존) 0.85 → (개정) 0.9 (2022년 6월 30일 까지) → 1 (2022년 7월 1일 이후)



      3) 관련 법률 개정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1/11/25 개정ㆍ2021/11/29 시행)

        ─ 별표 6


      ２) 별표 5의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적용




 3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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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1/11/25 개정ㆍ2021/11/29 시행)

    ─ 별표 3



  라.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2021/11/24 개정ㆍ2021/12/13 시행)


  1) 개정 이유


  □ 상법 시행령 개정(2021. 1. 1. 시행)으로 결산일과 배당을 위한 기준일이 분리 가능해짐에 따라 배당기준일 관련 공시
    의무를 신설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식배당 결정 공시시한 개정(제6조 제5호 다목)
    ─ 주식배당 결정의 공시시한을 (기존) 사업연도말 10일전 → (개정) 기준일 10일전으로 변경


  □ 현금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시 공시의무 신설(제6조 제5호 라목)
    ─ 상장법인이 결산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시 공시의무를 신설하되, 정관에서 기준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상법상
      공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전환가액 조정 제도 개선 관련 신고사항 범위 확대(제18조 제9호)
    ─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등 조정 이외에 시가상승시 상향조정도 신고사항에 포함
       •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이후 상승시 발행당시 전환가액 범위내에서 상향조정이 의무화되는 전환가액 조정 제도
        개선사항 반영(증발공규정, 2021. 12. 1. 시행)



  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2021/11/24 개정ㆍ시행)３)


  1) 개정 이유


  □ 무위험지표금리 등 단기금리의 위험관리를 위한 단기금리선물시장 등의 개설을 위해 시장개설 근거 및 선물거래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무위험지표금리(Risk-Free Reference Rate)가 금융거래 중요지표로 지정
       • 무위험지표금리는 신용위험이 거의 없는 익일물 지표금리를 의미
       • 2021. 9. 29, ‘무위험지표금리(RFR)의 금융거래 중요지표 지정안’ 금융위 의결

  ３)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및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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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단기금리선물시장 및 단기금리선물스프레드시장 개설(제3조)

        ─ 금리상품시장에 단기금리선물시장을 추가하고, 선물스프레드시장에 단기금리선물스프레드시장을 추가


      □ 단기금리선물거래 관련 세칙 위임사항 명시 등(제43조의2~제43조의5)

        ─ 단기금리선물거래의 최종결제방법을 현금결제방식으로 하고, 기초자산·거래단위·결제월 등 세부사항을 세칙에서
           정하도록 위임근거 마련



      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1/11/25 개정ㆍ2021/11/29 시행)


      1) 개정 이유


      □ 주가지수옵션의 행사가격범위 확대, 결제주 종목의 이론가격 산출개선 등을 통하여 시장참가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누적호가수량한도의 적용 및 미결제약정의 이관이 최종투자자별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가지수옵션의 행사가격 범위 확대 및 행사가격단위 조정(제6조)

        ─ 코스피200지수 대비 행사가격 범위가 협소하여 발생하는 투자자의 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수옵션의 행
           사가격 수 및 범위 확대

        ─ 유동성이 낮은 월물의 행사가격단위를 조정하여 거래 효율성 제고

                                               행사가격 수 및 범위                         행사가격 단위
                        구 분
                                          기존                 개정             기존           개정
                          결제주종목     17개   (ATM±20p)    33개    (ATM±40p)                  (좌동)
                          1-3근월물                       65개    (ATM±80p)     2.5p         (좌동)
                 코스피                33개   (ATM±40p)
                  200     4-6근월물                       49개    (ATM±120p)                  5p
                  옵션
                          7-8근월물    25개   (ATM±60p)    49개    (ATM±120p)     5p          (좌동)
                          9-11근월물   13개   (ATM±60p)    25개    (ATM±120p)    10p          (좌동)
            미니코스피         1-3근월물                       65개    (ATM±80p)                  (좌동)
                                    33개   (ATM±40p)                         2.5p
             200옵션        4-6근월물                       33개    (ATM±80p)                   5p

           * 행사가격의 최초 설정(거래개시일)은 2021년 12월 상장(결제주종목 2021. 12W03종목, 결제월종목은 2024년 12월물,
             미니상품은 2022년 6월물)부터 적용하고, 추가 설정은 시행일(2021. 11. 29)부터 적용



 5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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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결제월물별 행사가격 추가 설정범위 축소를 통해 수요가 한정적인 종목 상장을 최소화하여 극외가격 종목의 유동
      성을 집중하고 시스템 효율성을 제고

      •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22년 상반기 시행예정


  □ 코스피200지수옵션 결제주종목의 이론가격 산출방식 개선(별표15)

    ─ 이론가격 산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결제주종목의 이론가격 산출시 행사가격이 인접한 모든 종목의 거래가 없
      는 경우 결제월종목의 평균 연 내재변동성을 사용하여 이론가격을 산출하도록 개선


  □ 외국인 통합계좌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제114조의5, 제114조의6)

    ─ 외국인 통합계좌의 실질적인 계산주체별로 누적호가수량한도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종투자자별로 누적호가수
      량한도를 적용

    ─ 외국인 통합계좌 내 최종투자자가 해외 중개업자, 수탁회원사 변경 등 계좌변경이 필요할 경우 거래소를 통해 미
      결제약정을 이관할 수 있도록 개선

      • 회원은 이·수관 당사자가 서로 동일인임을 확인하여 미결제약정 이관신청시 관련 내용을 입력하도록 함



  사. KRX금시장 운영규정 (2021/11/8 개정ㆍ2022/1/3 시행)


  1) 개정 이유


  □ KRX금시장의 안정적인 결제이행 보증 및 회원별 증거금 납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일반회원의 금지금 매수호가 제한(제75조 제5항 및 제6항)

    ─ 증거금을 납부 중인 실물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일반회원에 대해서도 매수호가 제한 의무 부과

      • 시장 거래 활성화 및 가격연속성 제고를 위하여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으로 면제

      • 일반회원 자기매매 매수거래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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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아. 증권ㆍ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2021/11/25 개정ㆍ2021/11/29 시행)


      1) 개정 이유


      □ 최저증거금률 제도 등을 도입하여 증거금 제도의 경기순응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기준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최저증거금률 제도 도입(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별표2 및 별표3)

        ─ 거래증거금률 산정 시 증권유형별(증권시장) 또는 기초자산별(파생시장) 최저증거금률을 하한으로 설정

        ─ 최저증거금률 산출시 가산하는 버퍼는 단계적으로 확대

           • 15%(시행일 ~ 2022년 12월) → 20%(2022년 12월 ~ 2023년 12월) → 25%(2023년 12월 ~ )


      □ 증권시장 경기순응성 완화비율 확대(별표3)

        ─ 국제기준 정합성 제고 및 시장간 균형 도모를 위해 증권시장 경기순응성 완화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 5%(기존) → 15%(2022년 6월 ~ 12월) → 20%(2022년 12월 ~ 2023년 12월) → 25%(2023년 12월 ~ )


      □ 증거금률 변경단위 조정(제15조)

        ─ 변동성에 부합하는 증거금률 산출을 위해 금리·통화 파생상품의 증거금률 변경단위를 0.01%포인트 단위로 미세
           조정



      자.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2021/11/8 개정ㆍ2021/11/29 시행)


      1) 개정 이유


      □ 석유제품 배송에 다양한 용량의 유조차가 활용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석유제품 배송시한 한도를 확대하여 거래수용성
        을 강화하며 국제유가 변동성과 배송시한 한도 확대에 대응하여 결제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업계 현실을 반영한 경쟁매매 호가수량단위 및 매매수량단위 인하(제31조)

        ─ 경쟁매매 호가수량단위 및 매매수랑단위를 2만리터에서 4천리터로 인하




 7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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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한 거래보증금 인상(제33조)

    ─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거래보증금 인상

      • 경쟁매매는 (기존) 호가 수량단위(2만리터) 당 150만원 → (개정) 호가수량단위(4천리터) 당 40만원

      • 협의상대거래는 (기존) 2천리터당 15만원 → (개정) 20만원으로 변경


  □ 거래수용성 제고를 위한 석유제품 배송시한 한도 확대(제57조)

    ─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석유제품 배송시한을 (기존) 매매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네 번째 매매거래일의 18시까
      지 → (개정) 매매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다섯 번째 매매거래일의 18시까지로 확대


  □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한 결제지연 거래보증금 인상(제58조, 제67조)

    ─ 경쟁매매 호가수량단위가 2만리터에서 4천리터로 인하됨에 따라 거래보증금을 현금으로 예탁하지 않은 참가자의
      결제지연 거래보증금인상

      • 경쟁매매는 (기존) 호가수량단위(2만리터)당 500만원 → (개정) 호가수량단위(4천리터)당 140만원

      • 협의상대거래는 (기존) 2천리터당 50만원 → (개정) 70만원

      • 알뜰공급계약 대상종목은 (기존) 1천리터당 25만원 → (개정) 35만원으로 변경



  차. KSM 운영지침 (2021/11/9 개정ㆍ2021/11/11 시행)


  1) 개정 이유


  □ KSM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추천기관 관리방식 및 등록신청서류를 변경하고, 시장 활성화 전까지 시스템 이용
    료 면제기간을 추가 연장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추천기관 관리 방식 변경(제2조 제1항, 제3조의2)

    ─ 추천기관 선정 요건을 지침에 두고, 명단은 별도 관리하도록 변경


  □ 등록신청서류 추가(제4조 제5의2호)

    ─ 등록신청법인의 제출 서류에 주식양도에 제한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등)를 추가


  □ KSM시스템 이용료 면제기간 연장(지침 제513호 부칙 제3조)

    ─ (기존) 2021년 11월 14일 → (개정) KSM 거래실적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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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카.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 (2021/11/23 개정ㆍ2021/11/29 시행)


      1) 개정 이유


      □ 투자자 보호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회책임투자(SRI)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하
        기 위함



      2) 주요 내용


      □ SRI채권의 조달자금 사용 보고서등의 제출시한 명확화 및 단축(제8조 제1항)

        ─ 조달자금 사용 보고서등을 2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제출시한을 (기존) 매년 → (개정) 매년 연도말까지로 명확화

        ─ 만기도래 또는 중도상환 등으로 상장폐지되는 경우 적시에 조달자금 사용 보고서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출시한을 (기존) 다음 연도 말까지 또는 매년 → (개정) 상장폐지일까지로 단축


      □ 조달자금 사용 보고서등 관련 추가 정보 제출(제8조 제2항 신설)

        ─ 조달자금 사용 보고서등의 제출시기별 구분, 조달자금의 사용 금액 등 거래소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할
           의무 부과


      □ SRI채권 등록취소시 SRI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공지할 근거 마련(제9조 제2항 신설 및 별지 제1호 서식)

        ─ 거래소는 SRI채권이 등록 취소되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SRI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공지할 수 있음


      □ 그 밖에 시장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개선사항 및 자구 수정 등

        ─ SRI채권 상장법인의 자발적 등록취소 신청을 위한 등록취소신청서 마련(별지 제2호서식 신설)

        ─ 시장관리를 위해 등록 SRI채권의 외부평가기관 및 주관회사 정보 입력 추가(별지 제1호서식)

        ─ SRI채권 상장법인의 지침 준수 강화를 위해 등록 신청서에 지침 준수 확약의무 신설(별지 제1호서식)

        ─ 기타 조문 및 자구 정비(제7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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