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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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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2-01-06"
description: "2022년 1월호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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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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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1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5219&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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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1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다.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라.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마.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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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투자매매업자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범위 등 구체화)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9 개정ㆍ2022/3/10 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28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금융투자업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매매업자 등의 업무 단위 추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외국 금
      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의 특례 근거를 마련하며, 증권금융회사 등이 투자자에게 투
      자자예탁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됨



2) 주요 내용


□ 투자매매업자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범위 등 구체화(제19조의3 신설)

    ─ 투자매매업자 등이 금융위원회에 추가등록을 할 수 있는 업무 단위의 범위를 투자매매업, 인수업을 제외한 투자매
      매업, 인수업만 하는 투자매매업으로 함

      • 각각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각각을 기준으로 하여 인가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와 투자중개업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인가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로 정함

    ─ 투자매매업자 등이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
      도록 하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절차 및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인가 특례를 위한 세부 기준 관련(제19조의4 신설)

    ─ 금융투자업인가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법인의 범위를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발행
      주식 총수를 전부 소유하는 국내 법인으로 한정

      • 특례가 적용되는 조직형태의 변경을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지점ㆍ영업소로 변경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 외국 금융투자업자나 그 국내 법인이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완화되는 인가요건
      의 범위를 금융투자업의 사업계획에 관한 요건과 금융투자업 수행을 위한 인력ㆍ설비에 관한 요건 등으로 한정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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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금융회사 등의 투자자예탁금 지급과 지급 보류의 방법ㆍ절차 마련(제73조, 제73조의2 신설)

  ─ 증권금융회사 등이 투자자에게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예치ㆍ신탁된 투자자예탁금 총액을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
     에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

    • 예치ㆍ신탁된 투자자예탁금 총액이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는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 전액을 모두 지급하도록 함

  ─ 증권금융회사 등은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나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관계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
     나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증권금융회사 등이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

    • 지급보류 금액, 지급보류 사유, 지급보류 기간, 지급보류 사유의 소멸이나 지급보류 기간의 경과에 따른 투자자
     예탁금의 지급 청구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 단기금융회사의 건전한 재무상태 등의 인가요건 구체화(제348조 제5항 신설)

  ─ 단기금융회사의 인가요건 중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은 금융투자업의 인가요건으로 정한 건전한 재무상태
    와 사회적 신용의 내용에 따르도록 함

    •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재무상태는 「은행법」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종합금융회사를 합병한 금융기관 등의 건전한 재무상태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소관 법령에서 정하는 경
     영건전성 기준에 따르도록 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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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 인가심사 중단제도 개선 등)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ETN 적시공급 체계 마련 등)
                     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관련 보완필요사항 등을 개선)




２.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1/12/9 개정ㆍ시행)１)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완화를 통해 금융투자업자 부담을 경감하고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직접 지급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스팩 관련 조문 명확화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라 명확화 된 외화예탁금 의무예치 등에 대한 금융투자업규정 관
    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인가심사 중단제도 개선(제2-3조, 제2-3조의2, 제2-9조의2, 제4-105조의2, 제7-41조의3, 제8-85조의2)

    ─ 소송ㆍ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 중단일로부터 매 6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 판단


□ 업무단위 추가등록 관련 개정(제2-2조, 제2-5조)

    ─ 인가받은 투자매매ㆍ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업무 추가 시 등록제로 전
      환함에 따른 자구 수정 반영


□ 투자자예탁금 지급절차ㆍ방법 개선(제4-38조 제3항, 제4-39조의2, 제4-39조의3, 제4-39조의4)

    ─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가 발생 시 증권금융이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규정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4-39조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9일,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다목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제4-102조의6 제2항 개정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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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 경력요건 관련 경력기간 완화(별표 2)

  ─ 전문인력 경력요건을 현행 실무경력자 5년, 전문자격 보유자 3년 이상에서 실무경력자 4년, 전문자격 보유자 2년
    이상으로 완화


□ 인가 자진폐지 시 재진입 경과기간 완화(별표 3)

  ─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자진폐지 후 재진입 시 필요한 경과기간을 3년으로 완화


□ 스팩 합병 시 예치금 반환 관련(제1-4조의2 제5항 2호 다목)

  ─ 스팩이 합병에 실패하여 상장폐지되는 경우 예치금을 투자자에 반환해야 하나, 스팩소멸 합병으로 스팩이 상장폐
    지 되는 경우 예치금을 반환할 사유가 없는바 관련 내용 명확화


□ 달러 외 외화 예수금의 증권금융 의무 예치 유예(제4-39조 제1항 제4호 가목)

  ─ 예치금융투자업자는 달러 외 외화 예수금을 기타 예치기관에 예치ㆍ신탁할 수 있도록 함

    • 유동성이 극히 제한적인 이종통화의 결제불이행 가능성을 고려


□ 일부 예수금의 외국환은행 예치(제4-39조 제1항 제4호 나목)

  ─ 예치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예탁금 반환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달러화 예수금 최대 30%를 외국환은행에 예치 할
    수 있음


□ 증권금융 외화 별도예치금 운용수단 추가(제4-40조)

  ─ 증권금융의 외화 별도예치금 운용수단과 관련하여 조건부매수 대상채권 범위를 확대하고, 미 국채 매수 및 외환스
    왑 거래를 추가


□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방안 등 후속조치(제4-1조 제2항)

  ─ 겸영업무로 벤처대출 허용, 중견기업 대출 건전성 부담 완화, 기업 금융관련 자산 범위 합리화

    • 기업금융관련 자산을 운용하지 않는 SPC 및 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지분ㆍ대출채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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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21/12/9 개정ㆍ시행)２)


1) 개정 이유


□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투자자 보호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ETN의 증권신고서(일괄신고서 포함)에 대한
    효력발생기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기존 스팩(SPAC) 합병시 스팩의 법인격 존속(합병대상 기업 법인격 소멸)을 전제로
    마련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스팩 소멸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명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ETN 적시공급 체계 마련(제2-3조 제5항)

    ─ 파생결합증권(ETN) 모집ㆍ매출실적이 있는 자가 시황 급변 등으로 투자자 보호 또는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동일
      한 종류의 증권을 추가적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효력발생시기를 단축

      • (기존) 15일 → (개정) 3일
    ─ 증권의 발행인 및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장이 인정
      한 경우에 한하도록 함


□ 스팩 소멸 합병 시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조문 정비(제2-2조, 제2-6조, 제2-19조 및 제5-13조)

    ─ (기존) 스팩과 비상장사 등간의 합병 시 스팩의 법인격이 존속하고 비상장사 등의 법인격이 소멸하는 경우를 전제
      로 증권신고서 제출 주체 등을 기술

    ─ (개정) 합병 이후에 스팩이 아닌 비상장사 등의 법인격이 존속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이
      적용되도록 전매기준(제2-2조), 보호예수증명(제2-6조 및 제2-19조), 합병가액산정 특례(제5-13조) 관련 조문
      을 정비ㆍ명확화

      • 거래소 상장규정도 그간 스팩존속 합병만을 허용해 왔으나, 최근 규정개정을 통해 스팩 소멸방식 허용(실질적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사 등의 법인격이 존속)



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2021/12/24 개정ㆍ2022/1/1 시행)


1) 개정 이유


□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전면적 시행(2021.12.)에 앞서 2020년 2월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관련 보완필요사항 등을 개선함
    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２)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8항 제1호 아목, 제2-19조 제3항 제8호, 제5-13조 제4항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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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제3조의3, 제23조의3)

  ─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를 통해 계좌에 기록된 결제내역 또는 거래 상대방명 등을 신용정보주체 조
    회ㆍ분석 목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제23조의3)

  ─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미성년자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서비스
    제공정보 및 활용범위도 제한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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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신규상장 신청 서류 제출방식 간소화 등)
                     나.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 공표기간 단축 등)
                     다.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시황급변시 투자주의종목 지정항목 중 일부 기준 완화 등)
                     라.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KRX석유시장 자체 인센티브 마련)
                     마.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특별운용시 자기재산과 위탁재산 간 분리운용 근거 마련)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1/12/10 개정ㆍ2021/12/13 시행)


1) 개정 이유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규·변경·추가상장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분산요건 미달 시 상장폐
    지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신규상장 신청 서류 제출방식 간소화(제12조 제3항ㆍ제4항)

    ─ 모든 상장신청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장심사 시 참고 빈도가 높은 서류에 한하여 서
      면으로 접수

      • 신규상장신청서, 상장적격성보고서, 감사보고서


□ 변경ㆍ추가상장 서식 및 프로세스 개선(제18조 제1항ㆍ제3항ㆍ상장서식 13)

    ─ 변경ㆍ추가상장 신청서식을 변경상장과 추가상장 사유별로 분리

    ─ 실제 업무처리절차를 반영하여, 각 서류별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조문 삭제 및 제출대상 서류 간소화


□ 분산요건 미달 시 상장폐지 절차 합리화(제27조 제2항ㆍ제6항ㆍ제10항)

    ─ 분산요건 미달 사유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 혹은 해당 사유의 해소 확인 시 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 마련 및 필요서
      류 명확화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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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21/12/10 개정ㆍ2021/12/13 시행)


1) 개정 이유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하여 불성실공시제도 일부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 공표기간 단축(제12조 제4항)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 공표기간을 부과벌점에 따라 차등화

    • 벌점이 5점 미만인 경우 1주일간(단, 2점 이하는 미표시)

    • 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2주일간

    •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1개월간


□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 감경사유 추가(별표 1 제3호)

  ─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사업 참여 법인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벌점 1점 감경



다.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021/12/15 개정ㆍ2021/12/27 시행)


1) 개정 이유


□ 투자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고 시황급변 시 투자주의종목 지정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그간의 시장변화에 따라
  시장경보제도의 정합성 및 유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 주식리딩방, 공매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자 소액포상금 한도를 증액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지점거래집중 항목 폐지(제3조 제2항)

  ─ 투자주의종목 유형 중 소수지점거래집중종목의 주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관련 조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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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황급변 시 투자주의종목 지정항목 중 일부 기준 완화(제3조 제3항, 제3조 제4항 제6호)

    ─ 투자주의종목 중 ‘소수계좌거래집중종목’,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의 경우 시황급변 시(시장지수가 3일간 ±
      8% 이상 변동 시) 주가변동기준을 15%에서 25%로 완화


□ 소액포상금 한도 증액(제6조의3)

    ─ 소액포상금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50% 증액



라.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2021/12/20 개정ㆍ2022/1/3 시행)


1) 개정 이유


□ 정부 인센티브에만 의존하는 현행 인센티브 제도 개선을 위함



2) 주요 내용


□ KRX석유시장 자체 인세티브 마련(제79조)

    ─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가 KRX석유시장 참가자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마.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2021/12/27 개정ㆍ2021/12/28 시행)


1) 개정 이유


□ 증거금 현금에 대한 특별운용 시 회원 자기재산과 위탁재산 간 분리운용 근거를 마련하여 위탁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
    하고, 운용과실의 회원별 안분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특별운용 시 자기재산과 위탁재산 간 분리운용 근거 마련(제7조, 제8조)

    ─ 증거금 현금 관리부서에서 특별운용 금액 결정시 회원 자기재산과 위탁재산을 구분하여 각각의 한도 내에서 회원
      자기재산 운용 금액 및 위탁재산 운용 금액을 결정

    ─ 특별운용부서에서 회원 자기재산과 위탁재산을 구분하여 예치운용 할 수 있도록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 받는
      예치조건에 회원 자기재산과 위탁재산 간 구분 표기 여부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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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 운용과실의 회원별 안분방법 명확화(제11조, 제12조)

  ─ 단위 운용상품마다 발생한 과실을 해당 운용기간 동안의 회원별적수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실무에 부합하도록 안
    분방법 기술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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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신청 대리)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과세특례 집합투자기구 변경ㆍ축소)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1/12/14 개정ㆍ2021/12/15 시행)


1) 개정 이유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지구의 유한책임사원 및 법인 전문투자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법인의 지정신청업무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업무절차 개선 및 법규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신청 대리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재단법인 및 비상
      장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업무 절차 개선

      • (대리인) 금융투자회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지행사원

      • (제출서류)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 외국법인의 법인 전문투자자 지정신청 대리

    ─ 외국법인이 법인 전문투자자 지정신청 시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대리인이 지정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위임 관
      련 서류 명확화

    ─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자로 하여금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융투자회사가 아
      니더라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 금융투자업규정 제1-8조 제7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2조
    ─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대리인의 경우 위임 관련 서류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2조 제1항 제5호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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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1/12/30 개정ㆍ2022/2/3 시행)


1) 개정 이유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세특례법에 따른 과세특례 제한에 있어, 기존 변경 제한의 사유가 사라짐에 따라 판매회사 변
  경 대상 확대하기 위함

  ─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2007.6.1~2009.12.31)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15.12.10) 결과를 감안하여, 해당 펀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 재산정, 적용 이전까지 과세자료 증빙 용이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펀드들의 판매회사 변경을 제한하였었음

  ─ 법률 제9921호로 개정(2010.1.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 (사건번호) 2013두6107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2) 주요 내용


□ 제40-1조 제7호의 변경대상 제외 집합투자기구(펀드) 변경ㆍ축소

  ─ (변경대상 제외) 모든 과세특례(2007.6.1~2009.12.31) 집합투자기구(펀드) → 손실상계 차감대상 금액이 존재
    하는 과세특례 집합투자기구(펀드)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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