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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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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22-02-10"
description: "2022년 2월호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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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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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2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5266&fgu=002001004&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22&zno=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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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2월호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신탁ㆍ일임ㆍ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나. 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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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파생상품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유동성 비율 유지의무 부과)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2/1/26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2020.7)의 후속조치로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차단하고,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금융투자업자의 인가ㆍ등록시 인가ㆍ등록증 발급(제2-2조 제3항 신설, 별지 25ㆍ26)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인가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토록 함


□ 파생상품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유동성 비율(제2-24조, 제3-41조의2 신설)

    ─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분산운용 및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여 미상환 잔고를 보유한 금융투자회사에 유동성 비율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 잔존만기 1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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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시장조성자의 계좌신고 요건 개선)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2022/1/5 개정ㆍ2022/1/6 시행)


1) 개정 이유


□ 시장조성업무 운영체계 간 정합성을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장조성자의 계좌신고 요건 개선(제8조 제3항)

    ─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계좌ㆍ주권연계계좌를 거래소에 신고할 때 선물상품과 옵션상품의 계좌를 분리하여 신고
      하도록 규정

      • 시장조성자의 차입공매도 한도 관리를 위해 계좌 분리 필요

      • ① 기초자산별 주가지수선물, ② 기초자산별 주가지수옵션, ③ 변동성지수선물, ④ 기초자산별 ETF선물, ⑤ 주식
       선물, ⑥ 주식옵션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함


□ 시장조성계약 해지시 시장조성상품 재배정 근거 마련(제9조 제3항)

    ─ 벌점부과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시장조성자의 담당 상품을 지침상의 배정 방법을 준용하여 타 시장조성자
      에게 재배정


□ 조문 정비 등(별표 4 및 별지 제3호 서식)

    ─ 옵션상품의 개시호가 지연시간 적용한도 등 지침ㆍ시스템 간 정합성 개선을 위한 조문 정비

    ─ 차입공매도 벌점 가중부과 구간 표 보완

    ─ 표준 시장조성계약서 자구 수정 등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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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신탁ㆍ일임ㆍ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반영)
                     나. 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자산대사 업무의 명확화를 위해 제정)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신탁ㆍ일임ㆍ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2022/1/1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



2) 주요 내용


□ 비과세 400만원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상향

    ─ (기존) 3,500만원 → (개정) 3,800만원


□ 총납입한도 산식의 명확화(누적납입금액 차감)

    ─ 2천만원×[ 1+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 4년) ]–누적 납입금액



나. 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2022/1/3 제정ㆍ시행)


1) 제정 이유


□ 자산대사 수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자산대사 업무의 명확화를 위하여 협회 모범규준
    으로 제정

    ─ 자산대사 업무는 그동안 금융당국 행정제도에 따라 수행해 왔음

    ─ 자본시장법 개정(2021.10.21시행)에서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신탁업자의 감시업
      무로서 자산대사 의무를 부여(자본시장법 제247조 제5항 제7호 및 시행령 제269조 제4항 제1호)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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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2020.8.12)에 따라 금감원이 제정한 자산대사업무 가이드라인
    (2021.6.28)에 개정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정



2) 주요 내용


□ (자산대사 업무) 운용자산명세와 보관자산명세의 동일성 확인(1.1)

  ─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집합투자기구에 편입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운용자산명세와 신탁업
    자가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 내역(보관자산명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가 자산대사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탁자

    • (운용자산명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재산명세서(운용자산의 종목, 수량 등을
      포함)


□ (자산대사 업무 수행 주체) 신탁업자가 수행(1.2)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운용자산명세를 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보관자산명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 신탁업자가 다른 신탁업자에게 집합투자기구자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재)위탁한 경우에도 그 업무를 위탁한 신
    탁업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


□ (자산대사 업무 기준시점 및 대상) 매분기말 기준으로 공모 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1.3)

  ─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공모 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에 대하여 수행

    •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 펀드란 실제 일반투자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투자자 범위를 전문투
      자자로 제한하지 않은 모든 일반 사모 펀드


□ (자산대사 방법 등) 대상 목록을 확정해 원칙적으로 예탁원 플랫폼 이용(1.4, 1.9)

  ─ (대상펀드 확정) 집합투자업자는 기준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대상펀드 목록을 확정하여 운용자산명세와 신탁업자
    에게 전달

    • 자산대사업무의 대상이 되는 공모 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 펀드의 목록

  ─ (수기 표준 양식) 예탁원 ‘펀드넷’을 통하지 않고 수기로 자산대사를 수행하려는 경우 사용하는 ‘자산대사 업무 표준
    양식’을 마련


□ (자산대사 기한) 집합투자업자에게 목록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1.5)

  ─ 신탁업자는 확정된 대상 펀드 목록 및 운용자산명세를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자산대사 업무를 완료하여야 함

  ─ 원활한 자산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중간점검 시기를 협의하여 자산대사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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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대사 결과 통보) 완료 후 즉시 명세 간 일치 여부 및 자산대사 내역 통보(1.7)

    ─ 신탁업자는 자산대사 업무를 완료한 즉시 운용자산명세와 보관자산명세의 일치 여부 및 자산대사 내역을 집합투자
     업자에게 통보

    ─ 각 명세간의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통보를 수령한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그
     내용을 판매회사에게 통지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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