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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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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22-03-10"
description: "2022년 3월호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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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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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3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5315&fgu=002001004&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22&zno=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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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3월호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바. 금리ㆍ통화ㆍ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다. K-OTC 시장 운영규정

 라. 신용거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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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 산정기준 관련 개정)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2022/2/4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최근 금융위가 행정지도를 통해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공동투자 방법을 구체화함에 따라 사모펀드의 레버리
    지 비율 산정기준 관련 보고서 서식을 개정할 필요에 의함

    ─ 레버리지 관련 행정지도 주요 내용(2022.1.1. 시행)

      • (일반사모) 여러 사모펀드가 동일한 투자목적회사에 공동투자하는 경우 사모펀드는 투자목적회사 지분을 각각
       50%씩 취득하여야 함

      • (기관사모) 다수의 기관전용 사모펀드(적격투자자로 구성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정)간 합산하
       여 동일한 투자목적회사에 50%이상 투자 가능



2) 주요 내용


□ 레버리지 산정기준

    ─ 펀드의 SPC에 대한 직ㆍ간접 지분율을 고려하여 SPC 투자비율에 상응하는 차입금 부분만을 레버리지 산정시 반영

      • 기존에는 사모펀드가 SPC 지분을 50% 이상 보유,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고려하여 지분율과 상관없이
       SPC의 차입금 등을 100% 반영하였음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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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방식의 합병상장 허용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기업인수목적회사 기준가격 설정 및 조문 정비)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주선인 자격요건 명확화 등)
                     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방식의 합병상장 시 기준가격 결정 등)
                     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단기금리선물시장 개설에 필요한 사항 개정)
                     바. 금리ㆍ통화ㆍ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선물상품 정의에 단기금리선물 추가 등)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2/2/14 개정ㆍ2022/2/15 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규정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소멸방식의 합병상장을 허용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방식 합병상장 허용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제70조의2, 별표 1, 별표 3의2, 별표 8, 별표 10,
  별지 제5호 서식)
    ─ 합병예비심사 및 합병상장신청 구비 서류 등 관련 절차 구체화
      • 합병상장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별표 3의2 신설을 통해 마련 등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관 필수기재사항 정비
      •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의 합병 허용 및 자구소정(피합병 법인 → 합병 대상 법인)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2/2/14 개정ㆍ2022/2/15 시행)


1) 개정 이유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방식의 합병상장을 허용함에 따라 해당 방식으로 상장한 종목에
  대한 기준가격을 정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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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방식의 합병상장 도입에 따른 기준가격 설정 및 조문 정비(제30조)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전일종가 가격에 합병비율을 반영하여 나온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이용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2/2/14 개정ㆍ2022/2/15 시행)


1) 개정 이유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방식의 합병상장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주선인 자격 요건이 적용되는 상
  장주선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방식 허용에 따른 관련 제도 정비(제75조 제5항, 제75조 제6항, 제75조 제7항, 별표 1, 별표
  2의2, 별표 13, 별표 14, 별지 제3호 서식)
  ─ 기존 존속방식과 동일한 합병상장 요건을 적용하되, 예비심사 승인 이후 합병상장 신청 절차 등을 마련
    • 합병상장신청서 제출, 표준 액면가액 충족, 추가상장 상장유예에 관한 규정 준용 등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관 필수기재사항을 정비
    • 비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는 경우의 예외로 규정상 스팩소멸합병상장을 명시


□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주선인 자격 요건 명확화 등(제28조 제2항ㆍ제3항, 제67조 제2항, 별지 제14호 서식)



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2/2/14 개정ㆍ2022/2/15 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규정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방식의 합병상장을 허용함에 따라 해당 방식으로 상장한 종목에 대한 기준가격
  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방식의 합병상장 시 기준가격 결정(제17조 제1항, 제17조 제4항)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가격에 합병비율을 반영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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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상장 개념 도입에 따른 기준가격 조문 정비(제17조 제1항, 제17조 제3항)



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2/2/16 개정ㆍ2022/3/28 시행)


1) 개정 이유


□ 무위험지표금리가 중요지표로 지정됨에 따라 투자자에게 효율적인 단기금리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하고자 기초자산,
    거래단위, 결제월 등 단기금리선물시장 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한국거래소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시장 개설>

     [개요]

      • 한국거래소는 2021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무위험지표금리(RFR) 선정결과 및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
        치로서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시장을 2022년 3월 28일에 개설

      •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은 매영업일 공시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를 선물만기 직전 3개월동
        안 평균한 금리로 최종결제일에 현금결제 되는 상품


     [도입배경]

      • 무위험지표금리선물상품은 주요 선진국에 상장되어 단기금리 시장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육성 중

      •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는2012년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조작 사건, 은행 간
        무담보 자금거래의 감소 등으로 지표금리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각국 주요 파생상품거래소
        에서는 실거래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RFR 개발과 관련 1개월, 3개월 선물을 상장

      • 우리나라도 ‘국채ㆍ통안채 RP금리’를 무위험지표금리로 선정하고 RFR 선물 상장을 추진


     [기대효과]

      • 한국거래소는 선물거래를 통해 KOFR의 시장 정착을 촉진하고, KOFR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제고

      • 무위험지표금리선물 시장 활성화 시, KOFR 기반 변동금리채권(FRN) 발행, 대출상품 개발 등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

      • 콜, 환매조건부채권, CD금리, 단기 국채 등 단기금리에 대한 시장의 위험관리 효율성 향상

      • 국채선물(만기3년) 등 기존 헤지수단 대비 듀레이션이 유사하여 단기금리변동위험 헤지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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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거래시간(제3조의3)

  ─ 거래시간은 9시부터 15시 45분으로 정함(최종거래일도 동일)


□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제25조의2)

  ─ 기초자산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3개월간 복리로 계산한 금리’로 거래단위는 10억원으로 정함


□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결제월 등(제25조의3)

  ─ 결제월은 매월, 결제월의 수는 비분기월 중 4개와 분기월 중 4개 총 8개로 정함


□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제25조의4)

  ─ 거래승수는 250만, 호가가격단위는 0.005로 하며 가격의 표시는 100 - KOFR 3개월 복리금리로 정함

    • KOFR 3개월 복리금리: 종목별로 3개월의 참조기간 동안 산출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를 복리로 계산한 금리


□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제25조의5)

  ─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세 번째 수요일의 직전 거래일,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의 2거래일 후로 하고 최종결제가
    격은 100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를 3개월간 복리로 계산한 금리’를 뺀 값으로 설정


□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스프레드거래의 종목(제46조)

  ─ 스프레드거래는 최근월물을 기준 종목으로, 최근월물과 가까운 원월물 종목들간 스프레드 거래 3개 상장


□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의 최종약정가격 결정 방법(제63조)

  ─ 최종약정가격을 종가 단일가로 결정하도록 정함


□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의 협의대량거래(제67조의4, 제69조 및 제71조, 별표 26)

  ─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에 대하여 협의대량거래를 허용하되, 신청수량은 10계약 이상 5천계약 이하, 신청기간
    은 당일 정규거래시간으로 설정하고, 가격범위는 협의완료시간의 관련시장, 가격상황 및 거래규모를 고려한 공정
    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설정


□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의 정산가격(제103조)

  ─ 정산가격은 당일 정규거래 약정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성립된 약정가격(종가)으로, 없는 경우에는 장
    종료 시 호가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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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종료 시 매수ㆍ매도 방호가가 있는 경우) 장 종료 시 최우선 매수ㆍ매도호가 및 최우선 매수ㆍ매도호가 사
       이의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는 가격 중 정산기준가격과 가장 가까운 가격

      • (장 종료 시 매수ㆍ매도 양방호가가 없는 경우) 정산기준가격


□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의 유동성관리상품 지정기준(제160조)

    ─ 매월 최초 거래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의 일평균 약정수량이 20계약 미만인 경우 지정(단, 최초 상장시점부
      터 1년간은 유예)


□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의 기초자산기준가격(별표 1)

    ─ 100 - KOFR 3개월 복리금리(단, 증거금 산출 및 착오거래구제제한폭 산정의 경우에는 100 - 최근 공시된 무위
      험지표금리)


□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의 이론가격(별표 9의2)

    ─ 100 – 이론금리로, 이론금리는 RFR 선물 종목별 참조기간(3개월)에 해당하는 선도금리(CD금리 IRS 등 기반)를
      도출 후 스프레드(CD금리와 3개월 국채 스트립 금리 간 차이)를 차감하여 결정



바. 금리ㆍ통화ㆍ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2022/2/16 개정ㆍ2022/3/28 시행)


1) 개정 이유


□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의 상장(2022.3.28. 예정)에 따라, 해당 선물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선물상품 정의에 단기금리선물 추가(제2조)

    ─ 선물상품 정의에 기존 국채선물, 통화선물, 금선물, 국채선물 상품 간 스프레드 외에 단기금리선물을 추가


□ 시장조성 의무이행 실적평가 기준에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 관련 내용 추가(별표 4)

    ─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의 시장조성대가 산출 방식은 ‘거래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시장조성상품에
      서 발생한 수수료 전액을 시장조성자들에게 모두 배분하는 방식(위안선물의 시장조성대가 산출방식)’으로 정함

    ─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의 기간의무이행률 등을 기존 금리상품과 동일하게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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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 시장조성대가 등 산출지표>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
       기간의무이행률                       70%
       일중의무이행률                       80%
        연계상품                     3년ㆍ10년 국채선물          기존 금리상품과 동일
     연계상품 기본환급률                      30%
 연계상품 자기매매수수료의 납부액 한도               3억원



─ 시장조성대가 및 연계상품대가 지급액 한도 설정시 기준이 되는 상품군에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 추가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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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의무보유확약 준수 강화를 위한 규정 명확화 등)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청년펀드 제도 도입 관련 변경대상 제외펀드 추가)
                     다. K-OTC 시장 운영규정 (매매주문 수탁 증권사의 책임 하에 위탁증거금 면제 한시적 허용)
                     라. 신용거래약관 (임의상환 시 처분대금의 충당순서 변경 가능 근거 마련)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022/2/24 개정ㆍ2022/2/25 시행)


1) 개정 이유


□ IPO 시장 과열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 및 편법적 행위 등을 방지하고, 수요예측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의무보유확약 준수 강화를 위한 규정 명확화(제17조의2 제1항)
    ─ (기존)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처분(대여, 공매도 등 경제적 실질이 매도와 동일
      한 일체의 행위 포함)을 금지
      • 최근 의무보유를 확약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 발생
    ─ (개정) 사실상 해당주식의 처분권한을 제한하여 주식의 유통 가능성을 야기하는 담보제공, 대용증권 지정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


□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에 대한 제재의 병과 도입(제17조의2)
    ─ (기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제한 적용을 면제
      • 운용사가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시 펀드 가입자에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요예측 참여제
        한 대신 제재금 부과를 허용(2011.11)하였으나, 현재는 모든 기관투자자에게 확대 적용(2016.1)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한 대부분 제재가 제재금 부과로 이루어짐에 따라 수요예측 관련 규정 준수에 대
      한 경각심 감소 우려
    ─ (개정) 제재금을 부과한 경우라도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수요예측 참여제한을 병과

      • 위탁재산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재금 부과시 수요예측 참여제한 적용 면제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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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2/2/4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현재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는 세금우대펀드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이동제외 대상 펀드로 지정하고 있음

  ─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관련 사항의 반영이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2022.1.1. 시행)



2) 주요 내용


□ 청년펀드 제도 도입 관련 변경대상 제외펀드 추가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위한 집합투자기구 추가(세칙 제40-1조 제10호 개정)



다. K-OTC시장 운영규정 (2022/2/22 개정ㆍ2022/2/23 시행)1)


1) 개정 이유


□ 시장의 원활한 운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K-OTC 시장의 매매 주문을 수탁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책임 하에 위탁증거
  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매매주문 수탁 증권사의 책임 하에 위탁증거금 면제를 허용하기 위한 단서 신설(제26조)

  ─ (기존) 모든 매매거래에 대하여 예외 없이 매수대금 전액 또는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토록 함

  ─ (개정) 매매주문 수탁 금융투자회사가 결제 불이행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
     하여 위탁증거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

     • 원칙적인 위탁증거금 100% 징수 의무는 유지




1) 개정으로 신설되는 제26조 단서는 2022년 3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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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라. 신용거래약관 (2022/2/7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임의상환 시 처분대금의 충당순서 변경과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2021.12.9. 시행)을 표준약관에 반영

    ─ 금투업규정 제4-28조 제5항 단서 신설



2) 주요 내용


□ 충당순서 변경 가능 근거 마련(제10조 제7항)

    ─ (기존) 회사가 임의상환 한 처분대금은 처분과 관련한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고객의 채무 변제
      에 사용하도록 함(금투업규정 제4-28조 제5항 본문)

    ─ (개정)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 간 충당순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금투업
      규정 제4-28조 제5항 단서)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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