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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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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2-04-07"
description: "2022년 4월호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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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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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4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5356&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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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4월호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나.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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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영구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종합ㆍ부문검사를 정기ㆍ수시검사로 변경)
                     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2,000만불 이하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후보고 가능 등)
                     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을 위한 필요사항 제정)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22/3/7 개정ㆍ2022/3/10 시행)１)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21.12.9.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분기보고서 작성 간소화(제4-3조)

    ─ 분기보고서에는 필수항목(재무사항, 사업내용 등)만 기재하고, 임원의 현황 등 그 외의 사항은 달라진 경우에만 기재
      하도록 함


□ 영구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관련(제4-5조)

    ─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1항 제2호의 사채의 의미를 명확화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란 만기의 영구성, 이자(배당) 지급의 임의성, 채무변제의 후순위성 등의
       특성을 가지며,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무증권을 말함


□ 기타 조문 정비(제4-2조)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면제 근거와 관련하여 ‘증권 소유자 수’의 의미를
      명확화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4-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관한 분기보고서를 기재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4-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사채를 발행(추가발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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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22/3/3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검사ㆍ제재 혁신방안’(2022.1.27)에 따른 개정 건의사항 및 규정 개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금융업관련법에 최근 제정법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추가(제3조)


□ 종합ㆍ부문검사를 정기ㆍ수시검사로 변경(제3조, 제8조, 제8조의2, 제13조)
  ─ ‘검사ㆍ제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검사의 종류를 기존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에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변경


□ 임원 제재 경합가중 요건 변경(제24조의2)
  ─ 임원 제재가 경합가중되는 동일 검사 내 위법ㆍ부당행위의 건수를 기존 2건에서 3건으로 개정


□ 금융감독원장의 수사당국에의 고발ㆍ통보 요건 명확화(제29조)
  ─ 금융감독원장이 임직원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해 수사당국에의 고발 및 통보가능 요건을 ‘금융관련 법규상 벌칙,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적용을 받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명확화



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2022/3/3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증가, 역외금융회사를 통한 투자 비율의 증대 등 금융업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현지법인ㆍ현지법인금융기관 지점의 사업계획서 등 보고의무 면제 명확화(제3조)
  ─ 금융회사가 설립한 현지법인·현지법인금융기관이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경비명세서 등 보고의무
    면제를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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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상장법인 투자시 주식평가의견서 제출 면제(제3조)

    ─ 금융ㆍ보험업외 해외상장법인 투자시 주식평가의견서 제출을 원칙적으로 면제

      • 건전성ㆍ법률ㆍ경영리스크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한정하여 감독원장이 제출요청 가능


□ 2,000만불 이하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후보고 가능(제7조)

    ─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1년 이내 투자금이 2,000만불 이내인 경우 투자 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 가능
      단서 신설


□ 역외집합투자기구 투자시 지분율 변동보고의무 완화(제7조)

    ─ 금융회사의 투자금 변동없이 타투자자의 환매 등으로 역외집합투자기구 지분율 변동시 변경보고 의무 면제


□ 해외지점의 부동산ㆍ증권ㆍ상환기간 1년 초과 대부 거래활동에 관한 신고의무 완화(제12조)

    ─ 부동산ㆍ증권ㆍ상환기간 1년 초과 대부 거래 등 영업활동에 대해 사전신고에서 1개월 이내 사후보고로 변경



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2022/3/31 제정ㆍ시행)


1) 제정 이유


□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설립



2) 주요 내용


□ 총칙(제1조~제5조)

    ─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자세와 책임, 법령 적용원칙 등을 규정

      •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범죄의 추방을
       목적으로 함


□ 조직 및 운영(제6조~제19조)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내에 수사부서의 설치ㆍ운영,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및 지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직무로 하며, 감사 및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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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제20조~제49조)

  ─ 수사의 절차 및 변호인의 참여, 피의자 등에 대한 자료ㆍ의견 제출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와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그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우려가 있거나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함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긴급체포를 할 수 있음

    •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음

    •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할 수 있음


□ 사건의 송치(제50조~제54조)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이후 사건을 송치하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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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의무보유 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근거규정 명시 등)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주된 영업정지 등 발생 시 채권 상장폐지 기준 명확화)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
                     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의무보유 확약서 서식 정비)
                     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신용위험한도 초과포지션 해소의무 이행 간주 요건 신설)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022/3/16 개정ㆍ2022/3/18 시행)


1) 개정 이유


□ 신규상장기업 등의 상장 후 책임경영 등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는 등
    의무보유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제27조)
    ─ 신규상장기업 등의 책임경영 및 공정한 주가의 조기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 기간 중 스톡
      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
      • 우회상장, 재상장 및 합병상장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제35조, 제40조, 제75조)


□ 의무보유 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근거규정 명시(제27조)
    ─ 의무보유 대상자가 요청하거나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로 연장
      (2년 이내)
      • 우회상장, 재상장 및 합병상장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제35조, 제40조, 제75조)
    ─ 의무보유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에게도 의무보유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화


□ 의무보유 대상자 확대 및 기타 의무보유 근거 명확화 등
    ─ 책임경영 제고를 위해 의무보유 대상자인 신규상장기업의 임원(현행은 이사, 감사 및 상법상 집행임원으로 한정)
      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를 추가(제27조)

      • 우회상장, 재상장 및 합병상장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제35조, 제40조, 제75조)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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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보유 기간 중 의무보유 대상인 주식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하는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임을 명확화(제27조,
    제124조 등)
    • 전환사채가 의무보유 대상인 경우 전환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등
    •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신규상장시 의무보유 대상에 전환사채 등도 포함됨을 명시
  ─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도 의무보유를 부과(3년 이내)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제49조)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2/3/31 개정ㆍ2022/4/11 시행)


1) 개정 이유


□ 채권상장법인에 영업의 정지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장폐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채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된 영업정지 등 발생 시 채권 상장폐지 기준 명확화(제78조)
  ─ 영업정지등으로 인한 잔여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상장폐지
    • 영업정지는 조업의 전부 중단, 면허 취소 등 사실상 주된 영업활동 정지에 준하는 경우 포함(규정 제92조 제1항
      제1호 사목)
    • 잔여 사업부문의 매출액 기준은 거래소가 정하는 최소규모 미달 여부로 판단
  ─ 다만, 해당 법인에 자본잠식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예외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022/3/16 개정ㆍ2022/3/18 시행)


1) 개정 이유


□ 신규상장기업 등의 상장 후 책임경영 및 공정한 주가의 조기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
  하는 주식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제26조, 제36조, 제61조, 제77조)
  ─ 신규상장 시 책임경영 및 공정한 주가의 조기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대주주등이 의무보유 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
    • 우회상장 및 합병상장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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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의무보유 근거 명확화(제2조)

    ─ 주식등의 권리행사 또는 주식배당으로 취득하는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



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2/3/17 개정ㆍ2022/3/18 시행)


1) 개정 이유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2022.3.16)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이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를 위한 의무보유확약서 서식 정비(별지 제14호 서식)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량과 의무보유 기간을 의무보유 내역에 기재하도록 의무보유 확약서
      서식 정비



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2/3/24 개정ㆍ2022/3/28 시행)


1) 개정 이유


□ CCP의 신용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관투자자 시장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결제회원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용위험한도 초과포지션 해소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신용위험한도 초과포지션 해소의무 이행 간주 요건 신설(제94조의2)

    ─ 결제회원이 적립(예탁)하여야 할 기본공동기금과 파생상품계좌별 순위험증거금액 합산액을 초과하여 결제회원의
      재산으로 적립(예탁)한 규모가 신용위험거래증거금액보다 큰 경우 신용위험한도를 초과한 포지션을 해소한 것으로
      간주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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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 참여요건 강화)
                     나.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퇴직연금계좌의 범위 확대 등)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022/3/10 개정ㆍ2022/5/1 시행)


1) 개정 이유


□ IPO 시장 과열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 및 편법적 행위 등을 방지하고, 수요예측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 참여요건 강화(제5조의2)

    ─ (기존) 인수업무규정 개정(2015.6)으로 투자일임회사의 수요예측 참여를 허용

      •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 관련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투자일임회사의 고유
       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이 없음




                                 <투자일임재산을 통한 수요예측 참여 요건>

          ① 투자일임 투자자가 기관투자자일 것

          ② 투자일임 투자자가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의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투자일임 투자자가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투자일임재산이 5억원(수요예측일 전 3개월
            평잔) 이상일 것

          * 하이일드펀드인 경우 ①, ④ 요건 미적용




      • 투자일임회사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최근 고유재산의 IPO 수요예측 참여가
       주된 목적으로 판단되는 투자일임업 등록신청 급증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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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투자일임회사의 수요예측 참여 요건 강화 등을 통해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을 방지
    하고, 수요예측 시장 질서 유지

  ─ ①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재산 규모가 50억원 이상이거나 등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투자일임재산 규모가 3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 참여 허용

    •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투자일임재산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투자일임계약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 수요예측 참여가 가능하여 투자일임업의 업무 영위에는 영향이 없음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 일임업자 고유재산의 수요예측 참여 제한 시 사모운용사로 우회 등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
  ─ ②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다른 투자일임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은 후, 다른 투자일임회사의 투자일임재산
    으로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

    •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요건과 관련하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기관투자자)에서 투자일임회사를
     제외

  ─ ③ 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 참여시 참여요건에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증빙서류 제출의무 부과

    • 예시) 투자일임업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투자일임재산 증빙서류(증권사 계좌 사본 및 입금증 사본) 등



나.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2022/3/14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2.2.15)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소득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를 퇴직연금계좌에 추가
     (제40조의2 제1항)

    • 연금계좌 내 과세제외금액을 인출할 경우 개인자산종합계좌 만기시 연금계좌로 전환한 금액에 대한 인출순서를
     정함(제40조의3 제2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부득이한 인출사유로 추가(제20조의2 제1항)



2)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계좌의 범위 확대(제2조 제5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를 퇴직연금계좌의 범위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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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 과세제외금액의 인출순서 명확화(제12조 제4항)

    ─ 연금계좌에서 과세제외금액을 인출할 경우 개인자산종합계좌 전환금액의 인출순서를 명확히 정함


□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 추가(제17조 제1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부득이한 인출사유로 추가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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