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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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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22-05-04"
description: "2022년 5월호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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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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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5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5402&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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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5월호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바.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사.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자.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마.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라.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마. 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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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법인형MMF 장부가 평가 추가 인정)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2/4/1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최근 금리 상승 및 국세정세 불안으로 인한 단기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를 고려하여 2022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법인형MMF의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장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MMF가 장부가평가를 선호하는 가운데 안정적 자산 비중 30%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CPㆍ전단채 등의 매도와
      국공채의 매입 등 편입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하여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을 야기 할 수 있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MMF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oney Market Fund, MMF)는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채권,
            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96년 9월 도입)

          ▷ (활용) MMF는 금융기관ㆍ기업ㆍ정부의 단기자금 조달의 중요한 원천이며, 비금융회사의 유동성
            수요 관리 및 유휴자금 투자에도 널리 활용

          ▷ (규제) MMF는 현금등가물로서 활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가치유지 및 유동성관리를 위해 엄격한
            운용규제를 적용




2) 주요 내용

□ 법인형MMF 신규설정 제한 분리(제7-15조 제5항)

    ─ 장부가평가와 시가평가 MMF의 신규설정제한 기준을 분리하여, 5천억 미만의 장부가 평가MMF가 있더라도
      시가평가MMF는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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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 안정적 자산 추가 인정(제7-36조 제1항 제2호)

  ─ 증권금융회사 및 우체국 예치금, 특수법인 기업어음증권(CP) 및 단기사채, 최소증거금률 요건 등 거래상대방의
    신용도가 낮아도 국공채가 담보증권으로써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최소증거금률을 설정한 RP의 경우에도 안정적
    자산으로 인정

    • 안정적 자산에 추가되는 환매조건부매수(RP)의 최소증거금율 요건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을 통해 규정할 예정


□ 법인형MMF의 장부가 평가 추가 인정(제7-36조 제1항 제3호, 제4호)

  ─ 안정적 자산 비중이 30% 이하인 경우 안정적 자산만 매입하되 3영업일 연속 안정적 자산 비중 30% 이하에 해당
    하지 않는 법인형MMF와 10영업일 내 일시적ㆍ일회성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이 발생한 법인형MMF에 대해서도
    장부가평가를 추가로 허용

  ─ (완충기간 ①: 안정적 자산 비중 평가 관련) 안정적 자산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3영업일 내 회복하면
    장부가 평가 가능

  ─ (완충기간 ②: 대량환매 관련) 또한 일시적ㆍ일회성 대량환매로 안정적 자산 비중이 갑자기 낮아지는 경우, 시가평가
    전환을 10영업일 간 유예

    • 일시적ㆍ일회성 대량환매의 예시: 1영업일간 해지청구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2영업일간 누적하여 그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등

    • 다만, 해당MMF는 일시적ㆍ일회성 대량환매가 발생할 때 장부가평가 중단 등 선(先)환매유인 관리조치를 미리
     마련하여야 함

    • (선환매유인 관리조치) MMF내 안정적 자산비중 감소, 시가ㆍ장부가 괴리율확대 및 환매 유인 발생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자 보호ㆍ관리방안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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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코넥스시상 상장법인 신속 이전상장 제도 개선)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이전상장법인에 대한 질적 심사요건 개선)
                     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장기잔류법인 관리제도 폐지)
                     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지정자문인 의무 완화에 따른 조문 체계 정비)
                     마.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자본전액잠식 공시의무 신설)
                     바.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 감경사유 추가)
                     사.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지분분산 확대 유도를 위한 유동성공급제도 개선)
                     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관련 사항 구체화)
                     자.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코넥스기업의 전문평가 방식을 단수기관 평가로 변경)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022/4/27개정ㆍ2022/5/2 시행)


1) 개정 이유


□ 성장 잠재력이 높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원활한 코스닥시장 상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상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2022.1.10, 금융위원회)의 후속조치로 추진



2) 주요 내용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신속 이전상장 제도 개선(제13조, 제31조)

    ─ 신속 이전상장 트랙의 재무요건 중 매출액 증가율 요건 완화

      • (기존) 매출액(200억원 이상) 직전연도 대비 20% 이상 증가 & 영업이익 10억원 이상

      • (개정) 매출액(200억원 이상)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 & 영엽이익 10억원 이상
    ─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 등으로 신속 이전상장이 가능한 트랙을 신설

      • ① 시가총액 1,500억원 이상, ② 일평균 거래대금 10억원 이상, ③ 소액주주 지분율 20% 이상, ④ 상장주선인의
       계속성 보고서 제출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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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위한 이익미실현 상장요건 신설(제28조)

  ─ 현재 이익은 없으나, 높은 미래 성장성으로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분산이 양호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을
     허용

     • ① 시가총액 750억원 이상, ② 일평균 거래대금 1억원 이상, ③ 소액주주 지분율 20% 이상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2/4/29 개정ㆍ2022/5/2 시행)


1) 개정 이유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활성화를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세칙을 정비하기
  위함

  ─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2022.1.10, 금융위원회)의 후속조치로 추진



2) 주요 내용


□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활성화를 위한 이전상장 제도 개선(제26조, 제27조, 제28조, 별표 1, 별표 14, 별지 제11호 서식)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위한 이익미실현 상장요건 신설에 따른 일평균 거래대금 산정방법 규정

  ─ 이전상장법인에 대한 질적 심사요건 심사 시 코넥스시장 상장기간 동안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 등을 반영

  ─ 이전상장법인의 기술특례상장 절차를 단수기관 평가 방식으로 개선하고, 지정자문인의 추천서 서식을 마련

  ─ 이전상장법인의 상장심사ㆍ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3년) 면제


□ 신속 이전상장 트랙 신설 등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제15조, 제29조, 별표 1, 별지 제10호의2 서식)

  ─ 신속 이전상장 트랙 신설에 따른 일평균 거래대금 산정방법 및 기업 계속성 보고서 게시방법ㆍ서식 마련

  ─ 신속이전기업의 건전성 요건 중 불성실공시 관련 제재는 위반의 동기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로 한정



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2022/4/27 개정ㆍ2022/5/2 시행)１)


1) 개정 이유


□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2022.1.10, 금융위원회)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상장유지 부담을 완화하고 상장관리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함


１) 제4조 제1항 제3호ㆍ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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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장기잔류법인 관리제도 폐지(제26조의9, 제28조)

    ─ 장기잔류법인 관리제도를 폐지하되, 해당 법인 중 재무부실이 심각한 자본전역잠식 기업은 자구기회 1년 부여 후
      미해소 시 상장폐지

      • (장기잔류법인 관리제도) 상장 10년이 경과한 법인을 일괄적으로 매매거래정지하는 제도


□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유예기간 부여(제27조, 제28조)

    ─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즉시 상장폐지하지 않고 10일간 유예기간 부여


□ 상장폐지 사유발생 법인 기업설명회 개최 의무 면제(제28조)

    ─ 상장폐지 사유 발생 및 매매거래정지에 따라 기업설명회의 실효성이 낮은 상장법인에 대하여 기업설명회 개최 의무
      면제


□ 포괄적 주식교환을 상장폐지 사유로 추가(제28조 제1항)

    ─ 다른 시장과 달리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하여 상장폐지 조치를 해야만 했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 기타 조문 정비(제3조, 제4조, 제28조, 제33조)

    ─ 재무내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감사보고서를 구체화

    ─ 상장폐지 주권의 정리매매기간을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일 기준 7일’로 명확화

    ─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이 단축(지속 → 1년)됨에 따른 조문정비

    ─ 횡령ㆍ배임 관련 실질심사 사유 자구 수정



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2/4/28 개정ㆍ2022/5/2 시행)２)


1) 개정 이유


□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2022.1.10, 금융위원회) 시행을 위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세칙을 정비
    하기 위함




２)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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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 주요 내용


□ 지정자문인 의무 완화에 따른 조문 체계 정비(제3조 제1항)

  ─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및 지분분산 우수기업에 대한 유동성공급 의무 면제에 따라 관련 조문 체계
    정비

    • 신규상장 시점에 소액주주(1% 미만 주주) 지분율 10% 이상


□ 장기잔류법인 관리제도 폐지 및 자본전액잠식 기업 상장폐지 절차 마련(제22조의, 제23조 제3항, 제24조의3, 제27조
  제4항ㆍ제6항ㆍ제10항)

  ─ 장기잔류법인 관리제도 관련 조문 삭제

  ─ 자본전액잠식 기업 상장폐지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 및 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 등 관련 절차 마련

    • 정성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감사의견과 동일)


□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시한 연장(규정 955호 부칙 제4조)

  ─ 면제시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로 변경


□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상장폐지 유예기간 부여에 따른 조문 정비(제23조 제2항, 제24조의2, 제27조 제10항)

  ─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정지 조치

  ─ 감사의견 및 분산요건 상장폐지사유 발생시 개선기간 명확화

    • (기존)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날 → (개정) 10일이 되는 날


□ 기업설명회 상장폐지 사유 적용 방법 구체화(제24조 제9항)

  ─ 다른 상장폐지 및 실질심사 사유가 해소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기업설명회 상장폐지 사유 적용


□ 매매거래 정지 기간 관련 조문 정비(제23조 제1항)

  ─ 매매거래 정지 기간의 기산점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일로 명확화


□ 기간의 계산 방법 정비(제29조 제2항)

  ─ 기간을 일로 정할 때 역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를 구체화

    •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적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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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2022/4/27 개정ㆍ2022/5/2 시행)３)


1) 개정 이유


□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2022.1.10, 금융위원회)에 따라 지정자문인 부담완화를 위하여 지정자문인의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공시대리 의무기간을 단축하기 위함


□ 신규상장 이후 10년 경과 법인에 대한 자본전액잠식 상장폐지 요건 신설에 따라 안정적 시장운영을 위해 당해사항
    발생시 공시신고 의무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제23조 제1항)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공시 및 신고업무는 상장 후 1년간 담당 지정자문인이 대리하고, 그 이후에는 상장법인이
      직접 수행


□ 자본전액잠식 공시의무 신설(제6조 제5호)

    ─ 신규상장 이후 10년 경과 법인이 내부결산에서 자본전액잠식(사업연도말 기준)임을 확인시 공시의무 부과



바.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22/4/28 개정ㆍ2022/5/2 시행)４)


1) 개정 이유


□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정자문인의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관련 제도 정비(제15조의2, 제15조의3, 공시서식 5, 공시서식 6)

    ─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추가 계약을 통한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업무 계속 수행 가능

    ─ 공시대리 의무기간 도입에 따른 직접공시 신청제도 폐지



３)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
４) 제15조의2, 제15조의3, 공시서식 5, 공시서식 6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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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 감경사유 추가(별표 1 제3호)

  ─ 소액주주 분산요건(5%) 충족법인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벌점 1점 감경



사.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2022/4/27 개정ㆍ2022/5/2 시행)５)


1) 개정 이유


□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2022.1.10, 금융위원회)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본예탁금을 폐지하고 유동성공급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본예탁금ㆍ소액투자전용계좌 폐지(제52조, 제62조, 제62조의2)

  ─ 기본예탁금 및 소액투자전용계좌를 폐지하되, 회원에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및 확인의무 부여

      • 최초로 코넥스시장에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개인별 1회)


□ 지분분산 확대 유도를 위한 유동성공급제도 개선(제17조)

  ─ 신규상장 법인이 분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자문인과의 유동성공급계약 체결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신규상장 시점에 소액주주(1% 미만 주주) 지분율 10% 이상



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2/4/28 개정ㆍ2022/5/2 시행)６)


1) 개정 이유


□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2022.1.10, 금융위원회)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관련 사항 구체화(제74조)

  ─ 고지내용으로 코넥스시장 개요 및 투자위험성 등을 포함하고, 전문투자자 등에 대하여는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의무 면제

５) 제52조, 제62조 및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
６) 제7조, 제9조, 제35조, 제74조, 제74조의2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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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 지정자문인 및 상장법인 부담 완화를 위한 LP 제도 개선(제22조)

    ─ LP 의무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신규상장 시점에 소액주주 분산이 잘 되어 있는 기업은 LP 의무 즉시
      면제

      • 소액주주(1% 미만 주주) 지분율 10% 이상


□ 최대주주 등의 분산 편의 제고를 위한 경매매 요건 완화(제35조)

    ─ 경매매를 위한 최소 신청수량 요건을 상장주식 총수의 1%에서 0.5%, 최소금액요건을 5,000만원에서 2,500만원
      으로 완화



자.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2022/4/29 개정ㆍ 2022/5/2 시행)


1) 개정 이유


□ 코넥스 이전상장법인의 기술특례상장 절차 간소화를 위한 코스닥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관련 지침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코넥스기업의 전문평가 방식을 단수기관 평가로 변경(제5조, 제9조)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전문평가 절차 관련, 단수기관 평가 대상 기업에 세칙에서 정하는 코넥스시장 상장
      법인을 추가

      • (기존) 단수기관 평가 기업은 기준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전문기업

      • (개정) 코넥스시장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하였고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은 코넥스기업을 추가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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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투자권유대행인의 보수교육 제도 개선)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정량평가 중 유용성 평가 대상에서 투기등급을 제외)
                     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전문인력의 보수교육 주기 등 제도 개선)
                     라.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전문인력의 보수교육 유예대상자 중 일부 개정)
                     마. 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자산대사 적용범위 명확화)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2/4/14 개정ㆍ2023/1/1 시행)


1) 개정 이유


□ 전문인력 및 투자권유대행인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 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함

    ─ 투자권유대행인은 2년마다 보수교육(온라인 1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관련 자격 효력 정지

      • 개정된 자본시장 법규와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적시 적정한 교육 필요
    ─ 2021년 금융투자업종사자 대상으로 전문인력제도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자본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보수교육
      제도 개선 등 금융투자업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필요성 제기



2) 주요 내용


□ 보수교육 주기 단축(제2-20조 제4항)

    ─ 보수교육 주기를 (기존) 2년 → (개정) 1년으로 단축

    ─ 법규ㆍ윤리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시간을 (기존) 10시간/2년 → (개정) 6시간/1년으로 확대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2/4/20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2022년도 ‘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 시행을 위하여 신평업계의 의견을 취합한 후 신용평가회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4.12)한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평가 개선방안을 해당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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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 신용평가회사 평가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역량평가 기준 등의
    관한 심의 기능(구성: 학계 1인, 연구원 1인, 금투업계 5인)



2) 주요 내용


□ 정량평가 중 유용성 평가 대상에서 투기등급을 제외(별지 제60호)

  ─ 투기등급은 등급의 변동성이 높고 사업환경 변화시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등급변동의 예측가능성
    보다 등급조정의 적시성이 더 중요한 측면이 있음

    • 신평사가 투기등급 종목에 대해 적시에 등급을 조정하기보다 등급전망ㆍ등급감시를 인위적으로 부여하고,
     추후에 등급을 조정함으로써 지연되는 부작용이 초래

  ─ 유용성 평가 대상을 전체등급에서 투자등급으로 변경



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2022/4/14 개정ㆍ2023/1/1 시행)


1) 개정 이유


□ 개정된 자본시장 법규와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적시 적정한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주기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보수교육 현황>

     ▷ 전문인력은 2년마다 자격별(8종)로 보수교육을 이수(온라인 10시간)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관련 자격
       효력 정지

      - 투자상담관리인력 및 ‘최소자기자본 1억 투자자문사 투자권 유자문인력’은 매년 이수

     ▷ 1인이 다수의 전문인력 등록 시 위계에 따라 상위 보수교육만 이수(단,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제외)

      - 투자자산운용사 〉 금융투자분석사 〉위험관리전문인력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 증권투자권유자문인


     * 최근 2년간(20∼21년) 약 17만명이 보수교육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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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보수교육 주기 단축

    ─ 보수교육 주기를 (기존) 2년 → (개정) 1년으로 단축

    ─ 법규ㆍ윤리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시간을 (기존) 10시간/2년 → (개정) 6시간/1년으로 확대

      •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



라.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2/4/19 개정ㆍ2023/1/1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2023.1.1 시행)과 관련하여 자율규제위원장에게 위임된 전문인력
    보수교육 실시시간, 유예사유 등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문인력 보수교육 주기 단축

    ─ 법규ㆍ윤리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시간을 확대

      • (기존) 2년마다 10시간 이상 → (개정) 1년마다 6시간 이상
    ─ 보수교육 유예대상자 중 일부 개정

      • 금융투자교육원 교육과정 이수자: (기존) 20시간 이상 → (개정) 12시간 이상)

      • 단, 투자상담관리인력(매년 10시간 이상) 및 ‘최소자기자본 1억 투자자문사 투자권유자문인력’(매년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은 현행대로 유지

      •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



마. 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2022/4/6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자산대사의 적용범위 명확화 및 2021년 4분기 자산대사 과정에서의 업계 건의사항 반영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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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 주요 내용


□ 자산대사 적용범위 명확화(제3.1.4조~제3.1.6조)

  ─ (기존) 공매도 등을 위해 차입한 경우의 자산대사 방법만을 규정

     • 대용ㆍ대차한 증권에 대한 자산대사 대상 여부 및 미수금, 증거금, 현물환 등 현금성 자산의 대사 대상 범위
      명확화 필요성 제기

  ─ (개정) 증권의 경우 차입ㆍ대용ㆍ대차보유 증권 모두 대상에 포함하며, 미수금ㆍ증거금ㆍ현물환은 대상에서 제외

     •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재산 및 기준가격ㆍ확인 업무(자본시장법 제23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2조 제2항)
      고려 시 해당 현금성 자산에 대한 자산대사 실익 부족


□ 자산 분류 방법 일부 변경 및 추가(제2.1.1조, 제2.6.1조, 제3.8조, 제3.10.9조 등)

  ─ (기존) 유뮤형자산인 미술품 및 탄소배출권 등에 대한 자산 분류의 명확화 필요성 제기

  ─ (개정) 유형자산 소분류에 미술품, 무형자산 소분류에 탄소배출권을 추가


□ 금융상품에 대한 자산대사 방식 수정ㆍ보완(제2.4.1조, 제2.4.3조, 제2.4.6조, 제3.6.1조, 제3.6.5조, 제3.7.2조)

  ─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은 계약금액 대신 계약수로 동일성을 확인하고, 스왑은 매수포지션 기준으로만 자산대사

     • 스왑은 단일 포지션(예를 들어 매수)으로 대사하여도 충분한 경우에 해당 (예외: 주식스왑 등 양방향 포지션
      대사가 적합한 상품의 경우 매도, 매수포지션 각각 대사하는 방식도 허용)

  ─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수’만 자산대사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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