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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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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22-06-09"
description: "2022년 6월호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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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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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6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5439&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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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6월호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금리ㆍ통화ㆍ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K-OTC시장 운영규정

 다.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라.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마. 코넥스 주식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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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제재절차 마련)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022/5/3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관련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그간 외부감사 제도 운
    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 필요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5/3 개정ㆍ시행)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할 수 있도록 하
       고, 그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회계법인을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계법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보고서 중 중요 사항의 별
       도 공시 의무 이행 대상을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으로 한정

      •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감사인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의 외부 공개업무 등의
       위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 마련(제23조)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시 제재절차를 마련하고 감사인 감리 착수 근거를 정비하며 품질관리
      수준 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 신설


□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기업부담 완화(제12조)

    ─ 지정감사인의 잦은 교체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지정감사인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감사인 지정 취소 절차
      를 단축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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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외부감사제도 미비점 보완(제5조)

  ─ 회계기준원 지원금 산정 근거 명확화, 감사인 지정 대상 여부 선정 기준 명확화, 품질관리감리 결과 개선 권고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외부공개 대상에서 제외 등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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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심사기준 정비)
                     나. 금리ㆍ통화ㆍ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시장조성 의무이행 실적평가 기준에 5년 국채선물 및
                         금선물 관련 내용 추가)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2/5/27 개정ㆍ2022/5/30 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심사기준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신규상장신청인의 운용능력평가 기준 정비(별표 2의3)
    ─ 발행사가 가장 최근에 통보받은 LP평가 결과가 F등급인 LP를 추가하는 경우 향후 1년간 운용능력 평가시 감점
    ─ F등급 LP가 교체면제를 받은 경우 LP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부여 받은 평가등급을 적용하여 상장신청종목의 LP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감점 대상에서 제외


□ ETF, ETN 기초지수 산출기준 변경요건 완화(별표 2의3 및 별표 2의5)
    ─ 산출기준 변경을 위한 지수 간 상관계수 산출은 실효성이 낮으므로 상관계수 요건을 삭제
      • 산출기준 변경 전ㆍ후 기초지수들의 과거 5년간 상관계수가 0.8 이상일 것

    ─ 지수 방법론의 변경에 따른 기초지수 산출기준 변경을 발행사가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변경시기 및 횟수 제
      한 요건을 삭제

      • 상장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지수 산출기준 변경은 1회에 한할 것


□ ETN 조기청산 요건 현실화(별표 2의5)
    ─ 조기청산 요건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는 실무적 케이스를 반영하여 단서조항을 신설

      •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기청산 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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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가치 급변시 가격제한폭 및 수급 불안정 등으로 괴리율이 확대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기정상화가 가능하므로
    조기청산 사유에서 괴리율 요건을 삭제
    • 장종료시점 iIV 기준 괴리율이 +100% 이상인 경우
  ─ 지표가치의 기준시점과 청산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므로 조기청산 시 상환가격을 과거의 지표가치에서 사유발생
    일 이후(T+1일)의 지표가치로 변경



나. 금리ㆍ통화ㆍ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2022/5/31 개정ㆍ2022/6/2 시행)


1) 개정 이유


□ 5년 국채선물 및 금선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조성상품으로 선정하고, 해당 상품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장조성 의무이행 실적평가 기준에 5년 국채선물 및 금선물 관련 내용 추가(별표 4)

  ─ 5년 국채선물 및 금선물의 일중 의무이행률을 70%, 기간 의무이행률을 70%로 설정
  ─ 5년 국채선물 및 금선물 시장조성대가 지급방식을 ‘거래량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시장조성상품에서 발생
    한 수수료 전액을 시장조성자들에게 모두 배분하는 방식(위안선물,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의 시장조성대가 산
    출방식)’으로 정함
  ─ 연계상품 관련 사항을 기존 상품들의 경우를 참고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정함


                     <금선물 및 5년 국채선물 연계상품 관련 사항>

           상품                          연계상품 관련 사항
                              연계상품                  3년, 10년 국채선물
       5년 국채선물             연계상품 기본환급률                   30%
                      연계상품 자기매매수수료납부액 한도                3억원
                              연계상품                    미국달러선물
           금선물             연계상품 기본환급률                   30%
                      연계상품 자기매매수수료냅부액 한도                3억원



  ─ 시장조성대가 및 연계상품대가 지급액 한도 설정시 기준이 되는 상품군에 5년 국채선물 및 금선물을 추가하고 각
    상품군별로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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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일반투자자 대상 고지 및 확인의무 조항 신설)
                     나. K-OTC시장 운영규정 (위탁증거금 면제 허용 효력발생 기간 변경)
                     다.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중견기업 기준)
                     라.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코넥스시장 상장주권 매수시 기본예탁금 납부 조항 삭제)
                     마. 코넥스 주식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시장 참여가 가능한 일반투자자 요건 폐지 반영)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2/5/12 개정ㆍ2022/5/30 시행)


1) 개정 이유


□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본예탁금 및 소액투자 전용계좌 폐지 등 일반금융소비자의 진입요건 완화를 추진 중이
    나, 규제완화로 인한 일반투자자에 대한 위험 노출 증대가 우려됨

    ─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2022. 1. 10. 발표)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개정(2022. 4. 27. 개정, 2022. 5. 30. 시행)
      • (기본예탁금) 일반투자자가 코넥스시장 상장주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예탁금을 일정금액 이상 예탁하
        도록 의무화

      • (소액투자전용계좌) 연 납입한도가 3천만원으로 제한되는 계좌로 기본예탁금 납입의무가 면제


□ 이에 일반투자자가 코넥스시장에 진입을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일반투자자 대상 고지 및 확인의무 조항 신설(제2-5조 제7항 제5호)
    ─ 금융투자회사는 코넥스시장에서 최초로 거래되는 일반투자자로부터 거래를 위탁받은 때에는 코넥스시장 제도 및
      투자위험성을 고지하고 확인받도록 함

      • 다만, 전문투자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일부 전문성이 인정되어 고지 실익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는 금융소비자
        에 대해서는 고지의무를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마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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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ㆍ확인의무가 면제되는 금융소비자>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 제1항 (2022. 5. 30. 시행)

   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법률*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설립 또는 설정된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문화산업법, 산업발전법, 벤처투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소재부품
      장비산업법,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2.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벤처투자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엔젤투자자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하는 투자일임재산

   6.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를 통해 위탁하는 자

   7.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8. 벤처투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




나. K-OTC시장 운영규정 (2022/5/18 개정ㆍ2022/5/19 시행)


1) 개정 이유


□ 매매주문 수탁 금융투자회사의 결제불이행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위탁증거금 면제를
  허용하는 효력발생 기간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위탁증거금 면제 허용 효력발생 기간 변경(제26조, 부칙)

  ─ (기존) 2022년 2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짐

  ─ (개정) 협회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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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2022/5/19 개정ㆍ2022/5/20 시행)


1) 개정 이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중견기업 기준(제9조의2, 부칙)

    ─ (기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 「K-OTC시장 운영규정」 부칙(2022. 2. 22.) 상 매매주문 수탁 증권사가 위탁증거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함

    ─ 2022년 5월 20일부터 시행, 협회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짐



라.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2022/5/16 개정ㆍ2022/5/30 시행)


1) 개정 이유


□ 정부는 ‘KRX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2022. 1. 10.)을 발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코넥스시장의 기본예탁금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한국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2022. 5. 30. 시행)을 통하여 관련 내용 반영



2) 주요 내용


□ 투자자가 코넥스시장 상장주권 매수 시 금융투자회사에 기본예탁금을 납부토록 하는 조항 삭제(제5조)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제12조 제1항 제2호 바목 신설)

    ─ 금투업규정 제4-36조 제1항 제3호 신설에 따른 매매거래 등의 통지 방법 추가


□ 근거 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명칭 정비 및 자구 수정(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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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코넥스 주식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2022/5/13 개정ㆍ2022/5/30 시행)


1) 개정 이유


□ 코넥스 시장 기본예탁금ㆍ소액투자전용계좌 폐지 및 일반투자자에 대한 위험고지ㆍ확인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
    (2022. 5. 30. 시행) 반영



2) 주요 내용


□ 시장 참여가 가능한 일반투자자 요건 폐지 반영

  ─ 기본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소액투자 전용계좌를 개설한 투자자에 한해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는 내용 삭제


□ 위험고지 관련 투자자 확인 의무 반영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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