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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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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2-07-07"
description: "2022년 7월호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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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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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7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5486&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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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7월호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라.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마.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바.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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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금융투자회사 부동산 그림자금융 현황 자료 입수를 위한 업무보고서 신설)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2022/6/8ㆍ2022/6/30 시행)


1) 개정 이유


□ 부동산 그림자금융 현황 자료 입수를 위한 업무보고서를 신설하여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기한 내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ㆍ제출토록 유도하기 위함

    — 2020년말 ‘자본시장 부동산 그림자금융 종합관리시스템’ 가동 이래 매분기말 금융투자회사에 요구하여 부동산
      그림자금융 세부현황 자료를 입수하고 있으나,

    — 자료가 미제출ㆍ지연제출 되거나, 일부 누락ㆍ오기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2) 주요 내용


□ 금융투자회사 부동산 그림자금융 세부 현황 자료를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입수하기 위한 업무보고서를 신설(별책
    서식 1)

    — 증권회사 부동산 채무보증 계약현황

    — 증권회사 부동산 대출채권ㆍ사모사채ㆍ지분증권ㆍ기타증권 투자현황

    — 증권회사 부동산 펀드ㆍ유동화증권ㆍREITsㆍ기타 투자현황

    — 자산운용사 부동산펀드 운용현황

    — 증권회사 SOC(사회기반시설) 투자현황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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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신규상장신청인의 운용능력평가 기준 정비)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ETFㆍETN의 LP에 대한 평가 기준 정비)
                   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장외파생상품거래 축약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라.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위반 관련 약식제재금 부과기준 금액 상향)
                   마.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배출권 보유한도 확대)
                   바.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보고업무담당자 지정 및 변경 신고 의무화)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2/6/30 개정ㆍ2022/7/1 시행)


1) 개정 이유


□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ETF LP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종목이 2분기 연속 스프레드비율 또는 괴리율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LP에 대한 평가 시 시장상황의 급변 등 위반의 불가피성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등급
    을 부여함에 따라 상장규정 시행세칙상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신규상장신청인의 운용능력평가 기준 정비(별표 2의3)

    — 2분기 연속 위반 종목의 LP에 대한 LP평가등급 부여 시 F등급 예외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인의 운
      용능력평가항목에서 LP평가점수산출과 감점 시 중복되는 표현 삭제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2/6/8, 2022/6/30 개정ㆍ2022/6/13, 2022/7/1 시행)１)


1) 개정 이유


□ 소액채권전담회원간 적절한 내부경쟁 유발을 통한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우수전담회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
    고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1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이후 우수소액채권전담회원으로 지정되는 경우부터 적용. 별표 2의5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이후 우수소액채권전담회원으로 지정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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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채권시장>

       – 소액채권시장은 첨가소화채의 환금성 제고 및 공정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한 장내거래시장으로 증권사, 일
         반투자자도 시장 참여가 가능

       – 첨가소화채란, 아파트나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예를 들어, 국민주택채권, 도
         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 첨가소화채권에 해당

       – 소액채권은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당월 및 전월에 발행된 채권으로서 1인당 호가수량이 액면 5,000만원
         이하인 채권을 말함

       – 소액채권전담회원은 의무매수 호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시장가격을 설정하여야 함




□ ETFㆍETN의 LP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종목이 2분기(ETN은 2개월) 연속 스프레드비율 또는 괴리율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장상황의 급변 등을 고려하여 해당 LP에 대한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LP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우수소액채권전담회원의 종류별매수호가 수량한도 상향(제14조 제1항 제4호 다목)

    — 우수소액채권전담회원의 종류별매수호가한도를 200억에서 225억원으로 상향

      ・ 우수소액채권전담회원은 소액채권전담회원 지정 평가(별표 2의5)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가 상위 20%이내
        인 소액채권전담회원


□ 우수전담회원 지정 배제요건 신설(제62조 제5항, 별표 2의5)

    — (가격괴리도) 상ㆍ하반기 평가 중 2회 모두 신고수익률의 괴리도 평가결과가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

    — (의무 미이행일 수) 재지정 평가대상기간 중 의무매수호가 제출 또는 신고시장가격 신고의무를 채권종류별로 합
      산하여 6 매매거래일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 기준 정비(제31조의9)

    — ETFㆍETN의 LP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종목이 2분기(ETN은 2개월) 연속 스프레드비율 또는 괴리율 관
      련 규정 위반 시 시장상황의 급변 등 위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LP에 대해 평가기간 동안의 의무이
      행도, 호가 제출의 적극성, 유효스프레드 및 호가수량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산출된 평가등급을 부여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9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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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2022/6/7 개정ㆍ2022/6/13 시행)


1) 개정 이유


□ 장외파생상품거래 축약제도 도입에 따라 축약 신청방법, 진행절차 및 그 밖에 축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축약제도>

     – 장외파생상품 CCP(중앙청산소) 청산 회원의 리스크관리 효율성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장외파생상품거
       래에 대한 축약(compression) 제도를 시행

     – 축약서비스는 한국거래소가 원화(또는 달러) IRS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축
       약의 시행 및 일정 등을 정하면, 청산회원이 해당 축약일정 등에 맞춰 참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

     – 다수의 참가회원이 제출한 축약 신청 거래정보에서 일괄적으로 추출된 상계 가능한 거래들에 대해 전
       체 참가자 동의하에 만기전 계약종료, 계약금액 변경등의 방법으로 청산약정의거래 규모를 축소




2) 주요 내용


□ 축약 실행일의 결정 및 통지(제67조의2 제1항, 제2항)

  — 거래소는 청산약정거래의 규모 및 청산회원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축약의 실행일 및 축약절차별 일정 등을 결정

  — 축약의 실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축약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청사회원에 통지하고, 수탁청산회원은 청
    산위탁자에 통지


□ 축약 참가 신청, 접수 및 통지(제67조의2 제3항, 제4항)

  — 축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청산회원은 거래소가 정한 기간 이내에 시스템 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축약 신
    청 가능

    ・ 다만, 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청산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산회원의 참가를 제
      한 가능
  — 거래소는 청산회원이 축약신청을 한 경우 신청을 접수하여 이를 해당 청산회원에 통지하고, 수탁청산회원은 청
    산위탁자에 통지


□ 축약에 필요한 정보의 제출(제67조의2 제5항)

  — 축약신청회원은 축약대상거래 정보, 위험허용치 및 그 밖에 축약에 필요한 사항을 거래소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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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허용치란, 축약에 따른 축약대상거래의 위험 변동 등에 대한 허용 한도(risk tolerance)로 각 거래별 델타
        (DV01, 이자율 1bp 변화에 따른 스왑가치 변화) 등을 설정


□ 축약제안서 작성 및 통지(제67조의2 제6항, 제7항)
    — 거래소는 축약의 전ㆍ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축약대상거래의 규모 축소에 관한 제안서를 작성
      ・ 기존 채무부담등록번호, 축약 전ㆍ후 축약대상거래의 거래정보, 축약신청회원이 설정한 위험허용치, 협의결제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거래소는 작성한 축약제안서를 축약일 12시까지 해당 축약신청 회원에 통지하며 수탁청산회원은 축약신청위탁
      자에 통지
    — 거래소는 필요한 경우 본 축약제안서 작성에 앞서 미리 축약제안서를 작성하여 축약신청회원과 확인하는 예비
      절차 수행 가능


□ 축약제안서 확인, 결과 통보 및 조치(제67조의2 제8항, 제9항)
    — 축약신청회원은 통지 받은 축약제안서를 즉시 확인하고 그 내용의 이상 유무를 거래소에 통지
      ・ 축약신청위탁자는 통지 받은 축약제안서 내용의 이상 유무를 수탁청산회원에게 통지하고 수탁청산회원은 거
        래소에 통지
    — 거래소는 축약제안서의 내용에 이상이 있다고 통지받은 경우 축약제안서를 다시 작성하여 재통지하는 등의 필요
      조치 수행


□ 증거금의 예탁(제67조의2 제10항)
    — 축약제안서에 포함된 축약대상거래에 대하여 축약신청회원은 채무부담등록증거금액을 축약일 17시까지 예탁
      ・ 축약신청위탁자는 수탁청산회원이 정한 시한(17시 이내)까지 수탁청산회원에게 채무부담등록위탁증거금액
        이상을 예탁


□ 축약 결과의 등록(제67조의2 제11항)
    — 거래소는 모든 축약신청회원이 채무부담등록증거금을 예탁하면 축약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축약신처앤역을 시스
      템에 등록


□ 축약에 따른 청산약정거래의 종료(제67조의2 제12항)
    — 축약등록시 축약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축약신청회원과 거래소 간 청산약정거래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
      멸시키는 거래 성립
      ・ 수탁청산회원과 축약신청위탁자 간 거래에 대해서도 축약제안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거래 성립
      ・ 거래소와 일반청산회원 간의 위탁청산약약정거래와 동일한 내용으로 일반청산회원과 청산위탁자 간에 성립
        한 거래(규정 제5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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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약 결과의 통지(제6조의2 제13항)

  — 축약등록 이후 축약의 당사자인 축약신청회원에게 축약일자, 기존채무부담등록번호, 축약 전ㆍ후 계약금액, 협
     의결제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축약의 결과를 통지


□ 축약신청의 철회(제67조의3 제1항, 제2항)

  — 축약신청회원은 축약일의 2영업일 전까지 축약신청을 철회 가능

     ・ 청산위탁자는 축약신청의 철회를 수탁청산회원에게 통지하고, 수탁청산회원은 이를 거래소에 통지
  — 제67조의2 제5항에 따른 축약에 필요한 사항을 축약신청회원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축약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 축약의 중단(제67조의3 제3항, 제4항, 제5항)

  — 거래소는 필요한 경우 축약 절차를 중단 가능

     ・ 1.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태가 발생
     ・ 2. 축약의 실행이 법률 또는 당국의 규제에 반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
     ・ 3. 거래소와 축약서비스사 간의 계약이 중단 또는 종료
     ・ 4. 제67조의2 제5항에 따른 축약신청회원의 통지가 없거나 통지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
     ・ 5. 제67조의2 제6항에 따른 축약제안서 작성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 6. 제67조의2 제9항에 따른 축약제안서 재작성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 7.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축약서비스사의 시스템 포한) 또는 통신설비 등의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축
         약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 거래소는 중단 사실을 축약신청회원에게 시스템을 통해 통지하고, 수탁정산회원은 이를 해당 축약신청위탁자에
     게 통지

  — 거래소는 축약절차의 중단 또는 축약의 결과로 인한 경제적 손해와 관련하여 축약신청회원 및 축약신청위탁자에
     책임지지 않음



라.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022/6/15 개정ㆍ2022/6/16 시행)２)


1) 개정 이유


□ 시장규모 변동을 반영하여 약식제재금 부과시 코스닥지수 구성종목 관련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위반의 기준금액을
  상향하기 위함




２) 별표 2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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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위반 관련 약식제재금 부과기준 금액 상향(별표 2 제1호 다목)

    — 코스닥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위반시 약식제재금 부과기준 금액을 현행의 2배 수준으로
      상향


□ 약식제재금 부과 통지서 개정(별지 제16호)

    — 회원이 약식제재금 부과 결정에 대한 미납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징계등의 조치 절차를 선택할 수 있음을 표시



마.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2022/6/23 개정ㆍ2022/6/27 시행)


1) 개정 이유


□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배출권 보유한도를 확대하여 원활한 시장조성활동을 지원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제
    고하기 위함

    — 시장조성자는 2차례 간담회(환경부-거래소-시장조성자 참여)를 통해 보유한도의 확대를 건의하였고, 협의과정
      을 거쳐 환경부에서 한도 확대를 결정



2) 주요 내용


□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배출권 보유한도를 확대(제40조의2)

    — (기존) 100만톤 → (개정) 150만톤



바.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2022/6/28 개정ㆍ2022/7/4 시행)３)


1) 개정 이유


□ 보고업무담당자 지정ㆍ변경 신고 의무 및 하이브리드상품 관련 보고항목을 신설하고, 통계정보 공시주기를 확대하
    기 위함

    — 하이브리드상품이란, 상품군(asset class)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기초자산으로 이루어진 장외파생상품




３) 제4조의1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2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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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보고업무담당자 지정 및 변경 신고 의무화(제4조의1)

 — 보고의무기관ㆍ보고대행기관의 원활한 보고업무수행을 위해 보고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게 하고 의사소통 창구
    등으로 활용


□ 수집한 거래정보를 활용한 통계정보 공시주기 확대(제23조)

 — 현행 1주 단위 외에 월별, 분기별, 연도별 공시주기를 추가하여 시장통계 공시를 강화하고, 보다 종합적인 통계
    정보를 제공


□ 하이브리드상품 관련 보고항목 신설(별표 1)

 — 서로 다른 상품군에 속하는 두 가지 이상의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상품의 기초자산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보고항목 신설

    ・ (보고항목) 하이브리드상품 여부, 2차상품군, 2차상품군 기초자산 ID 출처유형, 2차상품군 기초자산 ID 출
      처, 2차상품군 기초자산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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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투자자 재산 운용 금융회사 변경 특례 신설)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022/6/9 개정ㆍ2022/6/10 시행)


1) 개정 이유


□ 투자일임재산 등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자 재산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주식을 배정받은 후
    그 재산을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변경되더라도 의무보유확약 기간을 충실히 준수하여 수요예측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자 재산 운용 금융회사 변경 특례 신설(제15조의2 신설)

    —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재산 등(투자일임재산, 펀드)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일임회사 변경 시(투
      자자 재산 운용업무 이관)

      ・ 변경 후 회사(수관회사)에게 변경 전 회사(이관회사)의 의무보유기간 준수 의무 관련 지위가 이전됨을 명확화
    — 이관회사에게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수관회사에게 충실히 전달할 의무를 부과

      ・ 이관회사가 이에 따라 정보전달을 충분히 하였을 경우 수관회사는 그 지위를 이관받은 자로서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 부과
    —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 이관 시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서류(이관회사)와 이를 수령하였
      음을 확인하는 서류(수관회사)를 상호 교부할 의무(준법감시인 확인 필)

      ・ 수요예측 신청수량, 배정수량, 공모가격, 의무보유확약 기간, 기타 의무보유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


□ 운용업무 이관 시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명확화(제17조의2 제2항 신설)

    — 이관회사와 수관회사가 의무보유기간 준수 관련하여 각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로 지정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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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 다만, 의무이행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지정 면제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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