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8월호"
document_role: "발간물 통합본"
language: "ko"
published: "2022-08-11"
description: "2022년 8월호 2022-08-11"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22&zno=1674"
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8월호"
---

#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8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5531&fgu=002001004&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22&zno=1674)
## Page 1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8월호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다. 퇴직연금감독규정

 라.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라.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Page 2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환매조건부매수의 안정적 자산 요건 관련 최소증거금률 마련)
                     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정보집합물 결합 제도 개선)
                     다. 퇴직연금감독규정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100% 편입 허용)
                     라.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표준투자권유준칙 및 합계수익률 공시 조항 삭제)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2022/7/15, 2022/7/20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2022년 4월 1일부터 법인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시가평가제도의 안전한 시행(2020년 3월 금융투자업
    개정)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2022년 4월 1일)을 통해 ‘안정적 자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위임한 환매조건부매수의 안정적 자산 요건 관련 최소증거금률 마련의 필요에 의함

    — 법인형 MMF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시가평가하되, 국공채 등 안정적 자산을 30% 초과하여 운용하는 경우 예외
      적으로 장부가평가 허용

    — 단기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인형 MMF가 시장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 자산
      범위 등 확대를 포함한 금투업규정이 개정됨



             <환매조건부매수의 안정적자산 요건 관련 금투업규정(제7-36조 제1항 제2호) 개정내용>

          □ (기존) 법인형 MMF의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 금투업규정 제7-1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환매조건부매수만 안정적 자산으로 인정

             – ① 만기 30일 이내, ② 거래상대방 신용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 ③ 대상증권이 국채,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일 것

          □ (개정) 금투업규정 제7-1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를 안정적 자산으로 인정하되,
            대상증권이 국공채 등이고, 최소증거금률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거래상대방 신용
            등급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 Page 3

2022년 8월




□ 위험평가 대상 운용사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시행세칙 상 2종 금융투자업자의 범위를 공모운용사로 한정하도록
  정비하기 위함

 — 금융투자업규정상 ‘2종 금융투자업자’ 정의가 기존 공모운용사에서 공ㆍ사모운용사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 세칙
    (별표 13 제6호 금융투자업자의 운영위험 평가)상 2종 금융투자업자의 운영위험평가 대상도 공모운용사에서 사
    모운용사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

 — 그러나 사모운용사는 당초 세칙상 운영위험평가 대상이 아니고 사모운용사에 적합한 별도의 방식으로 내부통제
    및 위험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음

    ・ (공모운용사) 현행 세칙상 운영위험평가를 계속 실시
    ・ (사모운용사)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위험평가체계를 지속 보완하여 추후 제도화



                          <공ㆍ사모운용사에 대한 위험평가체계>

           □ 투자자보호를 위해 운용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수준 평가 등을 실시

            – (공모운용사) 시행세칙에 따른 운영위험평가를 반기별로 진행

            – (사모운용사) 전담부서에서 별도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 등 실시

              * 사모운용사 전수검사를 목표로 검사시마다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평가 실시, 고위험펀드
               모니터링, 협회를 통한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율규제 실시 등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에 맞추어, 동 협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대출모집인 등록, 광고심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환매조건부매수의 안정적 자산 요건 관련 최소증거금률 마련(별표 33)

 — 환매조건부거래의 최소증거금률 수준과 관련하여 ‘RP거래 최소증거금률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기운영중

 — MMF가 RP매수시 동 ‘최소증거금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증거금률을 서정한 경우 안정적 자산으로 인정

    ・ 최소증거금률 가이드라인(2020년 8월 시행)은 RP시장의 효율성ㆍ안정성 제고방안(2019년 3월)에 따른 후
      속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행정지도 시행 중이며, 거래상대방(매도자)의 신용위험(신용등급 등)에 따라 증거금
      률 수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2

## Page 4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안정적 자산 인정 환매조건부매수의 최소증거금률>

        1. RP거래 최소증거금률
                                                                    매도자 그룹
                                 구분
                                                             그룹Ⅰ             그룹Ⅱ
                                        만기 3년 이하              103            103
                                      3년 초과 ~ 5년 이하           104            104
              ① 국채ㆍ통안채
                                  5년 초과 ~ 10년 이하              105            105
                                         10년 초과               107            107
                          ② 특수채ㆍ지방채                           105            107



        2. 매도자 그룹 구분
               구분                     증권사 등                          펀드
                             단기신용등급 A2-이상 또는                 순자산 대비 RP매도금액 비율이
              그룹Ⅰ
                              장기신용등급 A-이상                 200%이하이고, 펀드 위험등급 2~6등급

                                                             순자산대비 RP매도금액 비율
                        단기신용등급 A2-미만(무등급 포함) 또는
              그룹Ⅱ                                         200%초과(비율 확인불가 포함)이거나,
                         장기신용등급 A-미만(무등급 포함)
                                                               펀드 위험등급 1등급




□ 2종 금융투자업자 범위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업자로 명확화(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 13 제6호)

                        기존                                           개정
      <별표 13>                                         <별표 13>
      1.~5. (생략)                                      1.~5. (생략)
      6. 2종 금융투자업자의 운영위험평가                            6.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운영위험평가

    * 상위 규정인 금융투자업규정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2종 금융투자업자 범위가 구분(제3-26조 제1항 제2호,
       제3-27조 제1항 제2호, 제3-28조 제1항 제2호 등)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협회등’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추가(제16조 제2항)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협회등에 온라인투자연연계금융협회를 추가하여 동 협회가 광고심의, 대출모집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 Page 5

2022년 8월




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2022/7/7 개정ㆍ시행)１)


1) 개정 이유


□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ㆍ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의 정보집합물 결합신청을 허용하는 등 데이터
  결합ㆍ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정보집합물 결합 제도 개선(제15조의2)

  — 정보집합물을 이용하기만 하는 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집합을 이용기관이
     결합신청 및 결합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일부만 추출하여 활용하려는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집합물을 결합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

  — 데이터 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스스로 결합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이후 전문기관의 충실한 업무수행 유도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3년마다 전문기관의 적격성을
  확인(제28조의3)


□ 금융권이 수신고객의 사망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 범위를 확대(별표 6)


□ 국가기관에 적응이 어렵거나 불필요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요건의 경우 국가기관에 미적용하여 국가기관이 보다 원
  활히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별표 7)



다. 퇴직연금감독규정 (2022/7/5 개정ㆍ2022/7/15 시행)


1) 개정 이유


□ 확정기여형(DC)ㆍ개인형(IRP)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도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안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함




１)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8일부터 시행.




                                                                 4

## Page 6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디폴트옵션 상품 100% 편입 허용(제12조)

    —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 가능한 운용방법에 디폴트옵션을 추가


□ 증권금융회사 예탁금도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될 수 있는 기준 마련(제8조, 제9조)

    — 퇴직연금 가입자 노후자금 보호, 여타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증권금융회사도
      유사한 수준의 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을 규정



라.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2022/7/6 개정ㆍ2022/7/12 시행)


1) 개정 이유


□ 퇴직연금상품의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중복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혼선 제거 필요

    — 현재 시행세칙과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각각 마련되어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
      일원화

      ・ 금융위에서 투자권유준칙 일원화 필요성을 제기(2022. 4. 5.)함에 따라 개정 추진


□ 합계수익률은 적립금에 비례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ㆍ비보장 수익률을 각각 비교ㆍ평가 할 수 있도록 합
    계수익률은 공시대상에서 제외



2) 주요 내용


□ 표준투자권유준칙 삭제(제5조의3, 별표 1)

    — (기존) 퇴직연금상품의 경우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는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과 퇴직연금감독규
      정 시행세칙의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모두 적용받고 있는 상황

    — (개정)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삭제하고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마련된 표준투
      자권유준칙으로 일원화

      ・ 시행세칙 제5조의3 및 별표 1 삭제


□ 합계수익률 공시 조항 삭제(시행세칙 제7조, 별표 2)

    —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는 제도별(DB/DC/IRP)로 구분하여 원리금보장상품ㆍ비보장상품, 합계수익률을 각각 산
      출하고 권역별 협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취합하여 홈페이지 및 통합연금포털에 공시




5

## Page 7

2022년 8월




— (개정) 비교공시항목 작성기준에서 ‘합계’ 부분을 삭제하고, 소비자가 원리금보장상품과 원리금비보장상품의 수
  익률만 각각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서식 개정

  ・ 시행세칙 별표 2 제2호 가목, 별표 2 붙임 공시서식 제1호 개정




                                                              6

## Page 8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시장조성자 자격요건 및 해제요건 중 시장조성업무 범위 명시)
                     나.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상장적격성보고서 서식 개정)
                     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기준가격의 연동 조건 개선)
                     라.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기술성장기업 등 연구개발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심사 기준 마련)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2/7/15 개정ㆍ2022/7/18 시행)


1) 개정 이유


□ 호가 폭주 등 발생시 안정적인 시장정보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장조성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예성체결가격 등의 산출방법 및 주기 지정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제126조)

    — 호가 폭주, 시스템 장애,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상체결가격 등의 산출방법ㆍ주기 등을
      별도 지정 가능


□ 시장조성자 자격요건 및 해제요건 중 ‘시장조성업무’ 범위 명시(제31조의13 및 별지 제2호의6 제11조)

    — 주식 관련 시장조성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치 및 제재 등을 받은 경우로 시장조성업무 범위에 대해 불명확함을
      해소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의 주권 및 파생상품시장 중 주식상품시장에서의 시장조성업무


□ 유동성평가대상종목 및 시장조성 대상종목 선택방법 개선(별표2의2 및 별표2의3)

    — 유동성평가대상종목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을 배제

    — 시장조성자 종목 배정시 시장상황에 맞게 종목 배정이 가능하도록 시장조성자의 종목 선택 방법을 거래소가 결정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7

## Page 9

2022년 8월




나.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2/7/5 개정ㆍ2022/7/6 시행)


1) 개정 이유


□ 코넥스시장 상장준비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장적격성보고서상 지정자문인의 재무관련 사항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적격성보고서 서식 개정(상장서식4)

 — 외부감사인 확인서를 삭제하고, 지정자문인 확인서에 ‘상장적격성 보고서의 재무 관련 사항과 감사보고서상 해
    당 금액 또는 기재사항을 대조하였으며,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무구를 추가



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2022/7/25 개정ㆍ2022/7/29 시행)


1) 개정 이유


□ 비지표 배출권의 기준가격이 지표 배출권의 기준가격으로 연동되는 조건을 개선하여, 기준가격이 합리적으로 적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준가격의 연동 조건 개선(제14조)

 — 비지표 배출권의 직전월 체결된 거래가 없고, 직전월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가 지표 배출권의 상하한가(±10%)를
    벗어난 경우 지표배출권의 기준가격을 연동

                          <기준가격 연동요건 개선>

      구분      거래요건                   가격요건                  적용시점
      기존     직전일 거래 無      전일 기준가격이 지표배출권의 상하한가 이탈       요건충족시(수시)
      개정     직전월 거래 無    직전월(말일)의 기준가격이 지표배출권의 상하한가 이탈    매월초 반영


 — 지표 배출권의 변경 시, 변경 예정인 배출권 종목이 직전월부터 거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표 배출권의 기준
    가격을 연동

    ・ 현재 직전 5일간 거래가 없는 경우에 지표 배출권의 기준가격을 연동




                                                                     8

## Page 10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라.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2022/7/8 개정ㆍ2022/8/1 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시 기술성정기업 등 연구개발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술성장기업 등 연구개발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심사 기준 마련(별표 2)

    —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술성장기업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 요건에 따른 실질심사시 기술성장기업 등
      연구개발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별표 2 제2호 종합적 요건
      ・ 연구개발 경과, 연구개발 지속 가능성 및 이에 필요한 자금조달 가능성 등




9

## Page 11

2022년 8월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집합투자기구 분류 코드 신설)
                 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부동산투자자문교육 이수요건 변경)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2/7/26 개정ㆍ2022/7/27 시행)


1) 개정 이유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됨에 따라 사전지정 운용방법 승인을 위한 집합투자기구가 출시될 예정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의 집합투자기구 분류코드 신설을 위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하위 시행령 개정(시행 2022. 7. 12.)



2) 주요 내용


□ 집합투자기구 분류 개정(별지 제15호)

  — 제도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5차 분류(종류형) 중 사전지정 운용제도 전용 클래스 신설



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2/7/19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투자자문업자의 부동산 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 중 부동산투자자문교육 이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존) 투자자문업자(최저자기자본 2.5억)의 부동산 투자권유 자문인력 요건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0

## Page 12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 3종(증권, 펀드, 파생상품)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 구비 +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자문교육(36
       시간) 이수 명시(규정 제2-10조 제1항 제2호)

       ・ 단, 부동산운용전문인력 등록요건(금투업규정 별표 2 제1호 마목)을 충족하는 자는 부동산투자자문교육(36
        시간) 중 부동산 실무관련 교육과목(32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보아 직무수행기법과목(4시간)만 이수하도록
        함(시행세칙 제15조)



                         <부동산운용전문인력 등록요건(금투업규정 별표 2 제1호 마목)>

            가.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 또는 부동산 관련 분야 경력 5년

            나. 부동산 관련 석사 등 + 부동산 운용 3년

            다. 부동산투자회사 등 관련 기관에서 부동산 운용 3년

            라. 상장건설회사 등 관련기관에서 부동산 운용 3년 + 협회의 부동산교육(52시간) 이수

            마. 증권(금융투자상품) 운용전문인력 + 협회의 부동산교육(52시간) 이수




□ (문제점) 부동산운용전문인력 등록요건 중 부동산교육(52시간) 이수를 요건으로 함

     — 해당 부동산교육(52시간) 내용이 부동산투자자문교육(36시간) 내용을 포함


□ (개정) 부동산투자자문교육 이수요건 변경(제15조)

     — 동일한 교육을 중복해서 이수하지 않도록 시행세칙 별표 3에서 정하는 부동산교육(52시간) 이수 시 시행세칙 별
       표 4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자문교육(36시간) 전체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