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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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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2-09-07"
description: "2022년 9월호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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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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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9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5574&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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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9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나.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라. KSM 운영지침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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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모펀드 운용ㆍ판매 책임성 강화 및 투자자 접근성 제고 등)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8/30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ㆍ환매 시 기준가격 조정(제77조 제1항 제6호 및 제255조 제1항 제3호 신설, 제77조 제2항)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예금에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또는 환매할 때 금전 등의 납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 또는 환매하도록 함

      ・ (기존) 납입일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에 산정되거나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 또는 환매
      ・ (개정) 납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 또는 환매


□ 외화로 표시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허용(제80조 제1항 제1호의2 신설, 제241조)

    — 국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등의 외화 중 하나의 통화로 표시된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
      융집합투자기구를 허용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해당 외화를 발행한 외국정부의 국채증권 등에 대해서는 그 단기
      금융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함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부실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
      합투자재산이 일정기준 이상 되지 않으면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거나 다른 단기금융집합
      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위탁받지 못하도록 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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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개인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재산이 1천5백억원 이상
    ・ 법인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재산이 2천5백억원 이상


□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 기준 완화(제88조 제1항 제3호 삭제)

 — 집합투자업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등의 경우에도 해당 집합
    투자기구의 운용성과와 기준지표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공시 의무 완화(제118조의16 제3항)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한국금융투자협회 장외매매거래 대상이 되는 법인의 사업연도별 재무상태표 등 결산
    관련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공시 의무 부담을 완화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추가(제209조 및 제211조 제2항)

 — 집합투자업 등으로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수 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함

    ・ 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을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
     합투자업자 등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
    구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다른 집합투자기구 대비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새로운 집합투
    자기구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함


□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설명의무 강화(제243조 제3항)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예상투
    자기간 등을 고려한 예상 판매 수수료ㆍ보수와 수수료ㆍ보수별 차이점을 투자자에게 설명하도록 함

    ・ 투자자가 선호하는 투자기간에 따라 비용상 유리한 판매보수ㆍ수수료 수취방식(클래스)이 다르기 때문에 판
     매사는 펀드 투자 권유시 투자자의 예상 투자기간 및 클래스에 따른 비용상 유불리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투
     자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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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재간접 펀드의 채권형 ETF 100% 편입 허용 등)
                     나.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옴부즈만 직무범위에 주요 금융정책의 진행상황에 대한 감시 및 평가 포함)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2/8/30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따라 성과보수 제도 개선, 집합투자업자의 자기 재
    산 투자 등에 고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재간접 펀드의 채권형 ETF 100% 편입 허용(제4-52조)

    — (기존) 요건을 갖춘 주식형 ETF의 경우에만 재간접 펀드의 100% 투자를 허용

    — (개정) 채권형 ETF가 30종목 이상의 분산투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간접 펀드의 채권형 ETF 100% 편입
      을 허용

      ・ 투자성과가 검증된 채권형 ETF(피투자펀드)를 일대일로 담은 재간접 공모펀드(투자펀드, ETF 포함) 출시 가능


□ 성과보수 펀드 및 고유재산 투자펀드의 운용한도 위반 해소기간 연장 및 수시공시 합리화(제4-54조의2)

    — 공모펀드 운용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성과보수 펀드(공모펀드)와 고유재산을 일정액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서는 운용한도 위반 해소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도록 함


□ 지수연동 펀드를 통한 계열회사 종목 투자 규제 합리화(제4-57조)

    —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연동 펀드 운용시 지수 내 포함된 개별회사 주식의 비중 제한(30%)을 합리화하여, 금융감
      독원장이 정하는 특정 지수에 대해서는 계열회사 주식을 지수 내 비중만큼 취득 가능하도록 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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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 도입(제4-65조)

  — 공모펀드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공모펀드의 운용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기존 성과보수 수취방식(별도 성과보수 방식)과 함께 정기적(분기/반기별)으로 기준지표(벤치마크) 대비 펀드운
    용 성과를 측정하고, 기준지표 대비 초과성과나 저성과 발생시 일정 한도 내에서 운용보수를 대칭적(+, -)으로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방식을 도입

    ・ 성과보수를 채택한 펀드에 대해서는 고유재산 투자펀드와 마찬가지로 규제상 인세티브(유인)를 부여함으로
      써 성과보수 펀드 도입을 촉진
    ・ (인센티브) 자산운용 비율 규제(투자자산별 투자한도) 위반시 준수기한 완화(3개월→6개월), 소규모펀드 산
      정기준 완화(1년→2년)


□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제도 법규화(제7-1조의2 및 제4-63조)

  — 공모펀드 등록시 자산운용사가 자기재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등록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펀드는 등록 수
    즉시 사전 투자계획에 따른 자기재산 투자를 이행하도록 규정


□ 소규모펀드 정리 촉진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제7-1조의3, 제7-4조 및 제7-8조)

  — 소규모펀드 정리 촉진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하여 소규모 펀드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

    ・ 소규모펀드는 설정 1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 소규모펀드 비율이 일정수준(5%)을 넘는 경우, 신규펀드 출시 제한
  — 소규모 펀드 정리에 관한 사항을 투자규약에 사전에 반영한 경우 펀드의 전환 및 신탁계약 해지를 원활히 하도록
    관련 절차를 완화


□ 수익자 총회 결의사항의 규제 합리화(제7-8조의3)

  — 투자전략 변경은 수익자총회를 거쳐야만 할 수 있어, 장기 비활동성 펀드의 개편 및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펀드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점을 감안

  — 장기 비활동성 펀드 및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펀드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는 투자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집합투자업자 이사회 의결로 투자전략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 비활동성 펀드란, 10년 이상 경과된 펀드로서 최근 3년간 일평균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도입(제7-16조, 제7-16조의2, 제7-17조, 제7-19조, 제7-36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원화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화MMF가 도입
    됨에 따라 외화MMF에 편입할 수 있는 단기금융자산 및 그 밖에 외화MMF의 운용 규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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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추가발생 사유(제7-21조)

    —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자에게 보유비율에 따른 추가발행의 우선매수기회를 부여

    — 추가발행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환매금지형 펀드의 추가적인 증권발행이 가능

      ・ 집합투자업자는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매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실권된 펀드에 한해 기존 투자자 외 다른 투
        자자에게도 매수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추가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


□ 혼합형 ETF의 편입자산 규제 합리화(제7-26조)

    — 혼합형 ETF에 대해 지수 구성종목을 자산 유형별 구분 없이 주식 및 채권을 합하여 10종목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제를 합리화

    — (기존) 주식형 ETF와 채권형 ETF는 기초지수 구성을 위한 종목이 10종 이상이면 가능하나, 혼합형 ETF는 주식
      과 채권별로 각각 10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어 혼합형 ETF 지수 구성시 어려움이 이었음

    — (개정) 주식ㆍ채권 등 자산 유형 구분 없이 총 10종 이상의 종목으로 혼합형 ETF 지수를 구성하도록 규제 완화함
      으로써 혼합형 ETF 출시 자율성 및 다양성을 제고

      ・ 예시) 주식 9종 + 채권 1종, 주식 1종 + 채권 9종, 주식ㆍ채권 각 5종


□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의 일반투자자 대상 판매 확대시 관련 절차 규정(제7-58조)

    —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를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를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하
      려는 경우 해당 국내투자자의 전원 동의 절차가 필요

      ・ 해당 전환신청서에 국내투자자 전원 동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매 절차 없이 전환 등록을 허용


□ 정책금융기관인 업무집행사원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규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제7-41조의14)

    — 정책금융기관이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의 확인을 받아 경영참여 목적 외의 방식으로 기관전
      용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허용함에 따라, 구체적인 운용방법 등 합리화된 운용규제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



나.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2022/8/29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옴부즈만의 직무범위에 주요 금융정책의 진행상황에 대한 감시 및 평가를 포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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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옴부즈만의 직무범위에 주요 금융정책의 진행상황에 대한 감시 및 평가 포함(제5조 제1항 제6호)

 — 옴부즈만의 감시 및 평가 대상에 주요 금융정책의 진행상황을 추가하여 옴부즈만이 제3자의 시각에서 정책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기 위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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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존속기한이 있는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근거 마련)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의 신고의무사항 정비)
                     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신설 및 규정 정비)
                     라. KSM 운영지침 (코스닥ㆍ코넥스 시장 상장예정 등록법인에 대한 등록취소사유 추가)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022/8/26 개정ㆍ2022/8/31 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품 다양화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이 있
    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증권을 도입하기 위함

    —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금융위, 2021.1.29.) 중 ETF 상품 다양화를 위해 존속기한이 있는 채권형 ETF 허용



2) 주요 내용


□ 존속기한이 있는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근거 마련(제113조)

    — 신규상장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집합투자규약에서 존속기한을 별도 기재한 상장지수펀드증권이 세칙에서 정하
      는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존속기한이 있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을 허용

      ・ 채권형(채권파생형 포함) 상장지수펀드증권(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 상장지수펀드증권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상장폐지 시, 거래소의 예고 및 상장자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의 신고 의무 신
    설(제117조 제155조)

    — 거래소는 존속기한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이 된 경우 상장폐지를 예고

    —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상장폐지 관련 사항을 그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거래
      소에 신고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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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2/8/30 개정ㆍ2022/8/31 시행)


1) 개정 이유


□ 존속기한이 있는 상장지수펀드증권 도입 관련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세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

  —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의 신고의무 사항 일부 정비



2) 주요 내용


□ 존속기한이 있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의 범위 및 종목명 내 존속기한 표기 방식 신설(제92조의2, 별표 2의3)

  — 존속기한이 있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은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내
     펀드 분류체계 상 채권형(채권파생형 포함) 상장지수펀드증권에 한해 허용

  — 존속기한이 있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종목명에 존속기한(연도와 월) 표기


□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의 신고의무사항 정비(제96조)

  — 상장지수펀드 순자산총액의 1% 초과한 종목을 교체한 경우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의 신고의무 사항에서
     제외



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2/8/26 개정ㆍ별도 시행)１)


1) 개정 이유


□ 주식시장 급락 등 시장 충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공매도 거래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하여 과열종목 지
  정 요건을 신설하여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신설 및 규정 정비(제24조의3 제2항)

  — 공매도 거래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주가하락율 및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 다소 낮더라도 공매도 과
     열종목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 신설

     ・ 공매도 거래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



１) 이 세칙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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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과열종목 호가제한 기간 연장(제24조의3 제3항)

    — 차입공매도 호가제한 당일의 주가하락률이 5% 이상인 경우 차입공매도 호가제한 기간을 다음 매매거래일까지
      자동 연장


3) 관련 규정 개정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2022/8/26 개정)

    — 제8조의5 제2항, 제3항

      ・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2022/8/26 개정)

    — 제14조 제2항, 제3항

      ・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라. KSM 운영지침 (2022/8/23 개정ㆍ2022/8/24 시행)


1) 개정 이유

□ 코스닥ㆍ코넥스시장 상장예정인 등록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사유를 관련 규정에 명시하여 등록법인 상장 시 원활한
    거래 및 투자자보호를 도모하기 위함

    — 주식양도제한 관련 확인서 서식을 추가하여 표준화된 서식을 제공

    —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를 모두 명시하여 제출서류 목록을 실무적으로 별도 관리할 필요가 없도록 함


2) 주요 내용

□ 등록취소 사유 추가(제6조 제1항 제4호)

    — 등록법인의 코스닥ㆍ코넥스 시장 상장을 등록취소 사유에 추가


□ 주식 양도제한 관련 대표이사 확인서 추가(별지 제2호)

    — 등록법인 주식에 양도제한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의 서식 추가


□ 등록신청 서류 구체화(제4조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 실무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등록 신청 서류에 추가하고, 해당 조항 순서 등 정비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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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소규모펀드 공시 양식 개정)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어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2/8/30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등 개정(2022.8.30.)등에 따라 소규모 펀드 정리 관
  련 공시서식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소규모펀드 공시 양식 개정(별제 제8호)

  — 제도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소규모펀드 비율 공시 양식 삭제 등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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