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10월호"
document_role: "발간물 통합본"
language: "ko"
published: "2022-10-11"
description: "2022년 10월호 2022-10-11"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22&zno=1684"
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10월호"
---

#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10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5617&fgu=002001004&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22&zno=1684)
## Page 1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10월호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나. 금융위원회운영규칙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다.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라.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다. 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 Page 2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나.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정책적 판단이 필요치 않은 사항 위임 등 기존 위임사항 정비)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022/9/29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감사인 지정제도가 우리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
    하고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제15조, 별표 3, 별표 4, 별표 4의2)

    — 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상응한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기업과 감사인 군 분류
      기준을 개선

      ・ 품질관리인력, 손해배상능력 요건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로 인한 인건비ㆍ보험료 증가는
        불가피한 만큼 예고안을 유지하되, ‘가군’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력 요건(회계사 수)을 기존보다
        완화(600명 이상 → 500명 이상)
      ・ 단기간 내 품질관리 인력 채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나군·다군의품질관리담당자 비중 요건은 6개월간 유
        예 기간을 부여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 Page 3

2022년 10월




                          <감사인 ‘가군’ 분류 요건>

          구분기준                    기존                    개정
         공인회계사 수                600인 이상              500인 이상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의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의
      품질관리업무 담담자 비중
                                120% 이상              140% 이상
         손해배상능력                 200억 이상             1,000억원 이상
        감사업무 매출액                500억 이상                 삭제
         상장사 감사수                100사 이상                 삭제
          충족요건                5개 중 4개 충족             3개 모두 충족


—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련 사항을 감사인 지정제도와 연계

  ・ 차감비율을 조정하고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증선위가 개선권고한 사항부터 지정에 반영되도록 부칙(제2조)을
   마련
  ・ 미설계 2%, 미운영 2%, 일부미흡 1% → 최대 30% 차감


                      <품질관리감리 결과 감사인 점수 차감 비율>

         개선권고사항                   기존                    개정
           미설계                    신설                    2%
           미운영                    신설                    2%
          일부 미흡                   신설                    1%
          차감한도                    -                    30%


— 하향 재지정 제도를 일부 제한하되 동일군 재지정 제도를 신설

— 품질관리 수준이 우수한 일반 회계법인에 비상장사를 우선 지정

  ・ 일반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을 활용한다는 개정 취지는 살리면서 감사품질 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일부 요건
   을 유예ㆍ조정


                    <비상장사 우선 배정 관련 일반 회계법인 요건>

          구분기준                    기존                    개정
         품질관리인력                   신설             매년 12월 ~ 익년 3월 운영
          사전심리                    신설                사전심리 의무화
         감사시간 관리                  신설                 1년간 유예
        품질관리감리 지적                 신설             주요 지적사항이 없을 것




                                                                         2

## Page 4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 후속조치(제24조, 제25조)

    — 감리 조사과정에서 감리집행기관이 구두 요청한 자료는 사후적으로 서면 요청할 것을 의무화

    — 피조사자 방어권 강화를 위해 대리인이 질의 및 답변의 주요 내용을 기록하는 행위를 허용

    —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 시점을 종전보다 앞당겨 정하도록 시행세칙에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복사도 허용



나. 금융위원회운영규칙 (2022/9/30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ㆍ반복적인 행정절차 사항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위원장에
    게 위임하고, 기존 위임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제6조, 별표 3)

    — 광범위한 대상기관 수(3,000여 개 사), 단순 제출 여부만을 판단하여 과태료(3천만원 상한)를 부과하므로 위임사
      항에 추가


□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등록의 직권말소(별표 5(16))

    — 개정 자본시장법(2021. 10.)에 따라 실적부진 등으로 이미 영업 의사가 없거나 불가능한 상태임이 명백하게 객
      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직권말소 결정을 하므로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산은ㆍ기은ㆍ캠코에 대해 예외적으로 비경영참여 방식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확인(별
    표 5)

    — 금융기관인 GP는 원칙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만 가능하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
      요하다는 금융위 확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펀드재산 전체를 非경영참여 방식으로 운용 가능

      ・ 펀드의 구체적 운용방식에 대한 실무적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이 가능한 업무로
           판단됨


□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의 고시(별표 7, 8, 9)

    —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매 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폭을 반영하여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할 예정이므로 위원
      장에 대한 권한위임을 통해 행정 효율 제고




3

## Page 5

2022년 10월




□ 리츠 및 회사형 부동산펀드 관련 금산법상 사후 출자승인(별표 11)

 — 리츠 등은 금융상품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동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금산법 출자승인 취지와 관련성이 낮아
    심사 실익이 적으므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신청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권한위임이 가능한 업무로 판단됨


□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사항(별표 14)

 — 회계기준원이 마련한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안은 금융위 內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어 업무 절차상 위원장에게 권한위임이 가능한 업무로 판단됨


□ 금융혁신지원 관련 금감원장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별표 53)

 — 금융혁신법 시행(2019. 4.) 당시 22개 사항에 대한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면서 6개월마다 처리결과를 보
    고받는 것으로 단순 통계보고로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음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 Page 6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상장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에 대한 상장 심사항목 추가)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모회사 주주보호를 위한 질적심사기준 개정)
                     다.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신규상장 종목의 최초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가격 산정기준 개선)
                     라.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 (지속가능연계채권 및 조달자금용도채권 개념 도입)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2/9/26 개정ㆍ2022/9/28 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신청인이 상장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인 경우 주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상장 심사항목으로 추가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가 분할 이후 5년 이내 상장예비심사 신청시 모회사가 주주보호 노력을 하였
    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대상으로 정함(별표 2의2)

    —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경우로 한함

    — 다만, 물적분할 이후 모회사가 변경되거나 상장신청인(자회사)의 주된 영업 부문이 변경된 경우 등은 적용제외
      가능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2/9/27 개정ㆍ2022/9/28 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보호를 위한 노력 여부를 질적심사하여 모회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함

    — 변경ㆍ추가상장 신청 서류를 간소화 하여 상장법인의 변경ㆍ추가상장 신청 업무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5

## Page 7

2022년 10월




2) 주요 내용


□ 모회사 주주보호를 위한 질적심사기준 개정(별표 6)

  —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가 분할 후 5년 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모회사의 주주 보호노력 이행 여
    부를 심사

    ・ 자회사는 코스닥 상장법인 또는 유가 주권상장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
  — 다만, 분할 이후 모회사가 변경되거나, 상장신청인인 자회사가 주된 영업부문이 변경된 경우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가능


□ 변경ㆍ추가상장 신청 서류 정비 및 규정 명확화 등(제47조, 제54조, 별표 5, 별표 14, 별지 제25호 서식)

  — 변경ㆍ추가상장 신청 서류 간소화 및 신청서 서식 정비

  —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 정비 및 거래량ㆍ주식분산 미달 관련 소액주주 정의 명확화



다.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2/9/30 개정ㆍ2022/10/4 시행)


1) 개정 이유


□ 코넥스시장 상장 활성화를 위해 신규상장 종목의 최초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50인 이상 사모실적 인정기준 완화(별표 1 제3항 제1호 가목(2))

  — (비율) 보통주 발행주식총수의 (기존) 5% 이상 → (개정) 3% 이상


□ VC등 대상 사모실적 인정기준 완화(별표 1 제2항 제1호 가목(3))

  — (기간) 신규상장 신청일부터 3년 전의 날 이후 → (개정) 5년 전의 날 이후

  — (대상) VCㆍ전문투자자 → (개정) 주권상장법인까지 확대

    ・ 단,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투자 목적,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 (비율) 발행주식(증권) 총수의 5% 이상 → (개정) 3% 이상

    ・ 사모가 2회 이상인 경우 최근의 사모 실적부터 순차적으로 가산하여 해당 사모 실적 가산 시 최초로 3% 이
      상이 되는 그 사모까지로 한정




                                                                         6

## Page 8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라.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 (2022/9/20 개정ㆍ2022/9/26 시행)


1) 개정 이유


□ 지속가능연계채권을 사회책임투자채권으로 수용하여 사회책임투자(SRI)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등록 및 관리하고, 지
    속가능연계채권 수용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규정 체계를 정비하는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지속가능연계채권 및 조달자금용도채권 개념 도입(제2조 제5호ㆍ제6호 신설)

    — 지속가능연계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을 ‘사전에 정한 지속가능성과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재무적 또는 구조적 특성이 변경될 수 있는 채무증권’으로 정의

    — 조달자금 사용처에 제한이 있는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 채권을 조달자금용도채권으로 범주화 함

      ・ 녹색채권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환경부가 공동 제정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Green Bond Guidelines)」, 국
        제자본시장협회의 「녹색채권 원칙(Green Bond Principles)」, 국제기후채권기구의 「기후채권 기준」 또는 거
        래소가 인정하는 사회책임투자채권 원칙등에 부합할 것
      ・ 사회적채권의 경우 국제자본시장협회의 「사회적채권 원칙(Social Bond Principles)」또는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회책임투자채권 원칙등에 부합할 것
      ・ 지속가능채권의 경우 국제자본시장협회의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또
        는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회책임투자채권 원칙등에 부합할 것


□ 지속가능연계채권의 준거원칙 도입(제4조 제2호 라목 신설)

    — 국제자본시장협회의 지속가능연계채권 원칙(Sustainability-Linked Bond Principles) 및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회책임투자채권 원칙 등을 준거원칙으로 정함


□ 지속가능연계채권의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명시(제5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 등록신청서, 사회책임투자채권 관리체계, 투자설명서, 사전 외부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등록 가능


□ 지속가능연계채권 등록에 따른 정보공시사항 명시(제7조 제2항)

    — 종목명ㆍ표준코드 등 종목 정보, 준거원칙, 사회책임투자채권 구분표시, 사회책임투자채권 관리체계, 투자설명
      서, 사전외부평가서류 및 사후보고서류(성과보고서, 외부평가보고서) 등을 공시


□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지속가능연계채권 성과보고서 검증 의무화, 성과보고서 및 외부평가보고서 제출시한 등 명시
    (제8조)




7

## Page 9

2022년 10월




  — 연간 핵심성과지표의 성과 등을 담은 성과보고서 및 이를 검증한 외부평가보고서 제출

  — 지속가능성과목표 최종 판단일이 속한 연도분까지 매년 제출하되, 최초 제출은 해당 지속가능연계채권의 발행일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매 연도말까지 제출

  — 보고서 제출시기별 구분, 조달자금 사용 금액, 지속가능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 거래소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보고


□ 지속가능연계채권의 등록 취소사유 및 등록 취소 공지 근거 마련(제9조 제1항)

  — 등록취소 희망시, 상장폐지시, 성과보고서 또는 외부평가보고서 미제출, 공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인정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고 전용 세그먼트에 공지


□ 등록 신청서상 지속가능연계채권 관련 기재사항 추가(별지 제1호 서식)

  — 지속가능연계채권의 준거원칙, 핵심성과지표 및 판단일을 추가


□ 그 밖에 규정 체계 정비 및 자구 수정 등

  — 사회책임투자채권 관리체계 개념 명시(제2조 제9호)

  — 준거원칙을 ‘제정기관별’ 구분에서 ‘사회책임투자채권 유형별’ 구분으로 변경(제4조 제2호)

  — 조달자금용도채권의 영향보고서를 별도로 명시하고 상장폐지 시까지 제출을 의무화하여 미제출시 등록을 취소
    하도록 함(제7조 제2항 제5호,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ㆍ제3항, 제9조 제1항 제4호)

  — 사회책임투자채권의 정보공시사항 등록으로 인한 법적, 행정적 면책사항을 채무증권 상장법인이 확약하는 내용
    추가(별지 제1호 서식)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8

## Page 10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방문판매 인력의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투자자문ㆍ일임 및 신탁규모 작성 및 제출방법 개정)
                     다. 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자산대사 대상 펀드 목록 전달 기한 연장)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2/9/15 개정ㆍ2022/12/8 시행)


1) 개정 이유


□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방문판매 인력의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 등 건전한 방문판매 영업환경
    마련

    — 이를 위해 방문판매인력의 요건 금융투자회사의 소속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명부관리 의무 등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방문판매등 개념 정의(제2-11조의2 제1항 신설)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화상권유판매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의 권유 또는 계
      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

      ・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권유를 받은 고객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계약 체결을 위한 프로그램ㆍ시스템 등 온라
         인 매체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
    — 방문판매: 금융투자회사의 사업장 외의 장소로 고객을 방문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

    — 전화권유판매: 전화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

    — 화상권유판매: 영상통화, 컴퓨터시스템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고객과 방문판매인력이 화상을 통해 상호 간에 얼
      굴을 보면서 실시간 대화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


□ 방문판매인력의 요건(제2-11조의2 제2항 신설)

    — 방문판매인력은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또는 투자권유의 업무를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인

      ・ 방문판매등의 대상이 되는 상품별로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할 것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9

## Page 11

2022년 10월




    ・ 방문판매인력 사전교육 이수 및 연간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이수할 것


□ 금융투자회사의 소속 방문판매인력 명부 관리 의무화(제2-11조의3 신설)

  — 금융투자회사는 소속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함(제2-11조의3 제1항)

    ・ 작성하는 명부에는 소속회사, 성명, 연락처, 인력등록현황, 교육 이수현황을 포함
  — 고객이 방문판매인력의 신원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2-11조의3 제2항)

  — 방문판매인력의 직무역량 및 윤리의식을 확보함과 동시에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방문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함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2/9/28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투자자문ㆍ일임업과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개정(2022. 8. 9.)등에 따라 관련 보고서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별지 제1호) 개정

  — 투자자문 대상 자산 현황 신설 및 투자자문ㆍ일임업에 관한 사항 양식 변경 등


□ 투자자문ㆍ일임 및 신탁 규모 작성 및 제출 방법(별지 제27호) 개정

  — 투자자문재산 현황 및 투자일임재산 현황 양식 변경



다. 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2022/9/30 개정ㆍ2022/10/1 시행)


1) 개정 이유


□ 자산대사의 적용범위 명확화 및 2022년 2분기 자산대사 과정에서의 업계 건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자산대사 대상 펀드 목록 전달 기한 연장(1.4)




                                                                     10

## Page 12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 (기존) 집합투자업자가 자산대사 대상 펀드 목록을 확정하여 신탁업자에게 전달하는 기한을 기준을(매분기말)로
       부터 5영업일 이내로 정함

     — (개정) 기한 연장에 관한 업계 건의 및 펀드 목록 확정의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한을 기준일로부터 10영업
       일 이내로 연장


□ 자산대사 적용범위 명확화(3.1.4 ~ 3.1.5)

     — (기존) 증권의 자산대사 경우 차입ㆍ대용ㆍ대차ㆍ보유만으로 구분하여 담보로 제공한 증권의 대상 여부가 불명
       확하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분류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재량의 필요성 제기

     — (개정) 담보로 제공한 증권(환매조건부 매도 시 제공하는 증권 등, 대용증권은 제외)도 자산대사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화

       ・ 증권 분류를 세분화하고 분류여부 및 방법은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재량 부여
       ・ (기존) 차입ㆍ대용ㆍ대차ㆍ보유 4종 → (개정) 차입ㆍ대용ㆍ대차ㆍ담보ㆍ보유(대용ㆍ대차ㆍ담보제공 상태가 아닌
        순수 보유분을 의미) 5종
       ・ (예시) 분류하지 않고 모두 보유상태로 간주 또는 차입ㆍ대차ㆍ보유 3종으로만 구분 또는 차입ㆍ대용ㆍ대차ㆍ담
        보ㆍ보유 5종으로 구분하되 차입한 증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등 복수 상태에 해당 시 차입 > 대용 > 담보 우
        선순위 설정 등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