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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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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22-11-10"
description: "2022년 11월호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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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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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11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5681&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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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11월호



1.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다.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나. K-OTC시장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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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상장지수증권에 소수점 배율 도입 등 상장심사기준 정비)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신설과 관련된 시행세칙 시행일 변경)
                     다.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 지정 근거 및 절차 마련)




1.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2/10/13 개정ㆍ2022/10/20 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지수증권에 소수점 배율 및 고배율 상품 도입에 따라 관련 기준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지수증권에 소수점 배율 도입 및 채권형 배율 확대 허용을 위한 상장심사기준 정비(별표 2의5)

    — 파생형 상장지수증권의 배율에 0.5배율 단위 도입

    — 기초자산이 채권인 상장지수증권에 한하여 ±3배율까지 허용

    — 파생형 상장 시 정방향 상품 등 선제상장 요건의 적용 배제 허용

      ・ 거래소가 기초자산 지수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 배제



□ 상장지수증권의 변경상장 신청서류 간소화(별표 6)

    — 종목명 변경의 경우에는 신청서류 부담 완화

      ・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명 변경의 경우 별지 제33호 서식의 변경상장신청서로 갈음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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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2/10/19 개정ㆍ2022/10/24 시행)


1) 개정 이유


□ 공매도 거래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하여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호가제한 기간을 연장하였
  던 제도의 시행을 지정하기 위함

  — 제24조의3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2) 주요 내용


□ 부칙(제2064호, 2022.8.26.)의 시행일 지정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신설과 관련된 시행세칙 시행일을 ‘전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에서 ‘2022년 10월 24일’로 변경



3) 관련 규정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2022/10/19 개정ㆍ2022/10/24 시행)

  — 제8조의5 개정규정 관련 제도의 시행일 지정

  — 부칙(제2062호, 2022.8.26.)의 시행일 변경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2022/10/19 개정ㆍ2022/10/24 시행)

  —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관련 제도의 시행일 지정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신설 등의 시행일 지정(규정 제2063호 부칙)



다.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2022/10/19 개정ㆍ2022/10/20 시행)


1) 개정 이유


□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재무실적 및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하기 위하여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 지정제도를 도입



2) 주요 내용


□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 지정 근거ㆍ절차 마련(제3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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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실적이나 기술력이 인정되고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법인을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으로 지정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신규상장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지정


□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 지정ㆍ취소기준 마련(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시장평가ㆍ실적 요건, 지배구조 요건 등을 심사하여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으로 지정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정기심사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고, 수시 취소기준 발생 시 사유 발생일 다
      음 날에 수시 취소

      ・ 해당 법인이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글로벌 기업 지정을 취소


□ 지정 및 취소의 공표(제11조)

    — 글로벌 기업 지정 및 취소를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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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자산운용보고서의 표준서식 개정 반영)
                   나. K-OTC시장 운영규정 (K-OTC시장 진입 및 퇴출 규제 강화 등)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2/10/21 개정ㆍ시행)１)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이 개정 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4조 및 제4-66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표준서식에 반영하기 위함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9호



2) 주요 내용


□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대상인 펀드와 관련하여 자산운용사가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에 고유재산을 투자하는 경우
  (별지 제9호)

  — 펀드명칭, 의무ㆍ추가투자 여부, 투자일, 투자금액, 회수일, 회수금액, 수익률 등의 정보를 자산운용보고서에 기
     재하도록 표준서식을 개정

  — (펀드명) 자산운용사가 실제로 투자하는 펀드명칭을 기재

     ・ 다만, 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를 기준으로, 종류형 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이 운용되는 펀드를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이 투자된 펀드를 모두 기재
  — (의무ㆍ추가투자 여부) 자기공모펀드 의무투자금액 해당 여부

     ・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가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우 의무투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우 추가투자로 기재
  — (투자일, 투자금액)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기준일 기준 투자금액(잔고)

     ・ 투자금은 해당 투자일에 투자한 투자금액을, 투자잔액은 작성 기준일까지의 회수금 합계를 투자금에서 제외
       한 금액을 기재
     ・ 이 경우 잔고가 외화인 경우 잔고와 작성일 기준 환율로 환산한 원화 잔고를 병기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별지 제9호>는 2022년 11월 30일 이후 법 제8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준일이 도래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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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일, 회수금액)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기준일 기준 회수금액

      ・ 회수일과 회수금은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금을 투자한 후 회수한 일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실제로 회
        수하기 이전에는 회수예정일과 회수예정금액을 기재
      ・ 다만, 고유재산 투자의 분류가 의무투자인 경우, 주석으로 “회수예정일은 의무투자종료일을 뜻하며, 집합투
        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의무투자종료일 이후에 해당 고유재산 투자금은 회수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기재



나. K-OTC시장 운영규정 (2022/10/18 개정ㆍ2022/10/19 시행)２)


1) 개정 이유


□ K-OTC시장 진입 및 퇴출 규제를 강화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시장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장진입 규제 강화

    — 상장폐지 사유로 거래정지 중인 상장법인 주식의 우회거래 효과가 있는 경우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 규정 마련(제
      5조)

      ・ 거래 정지 중 상장법인의 분할법인 또는 해당 분할법인과 합병한 회사 등
    — 대차 이슈 재발방지 등을 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협회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등록 제한 근거를 마련
      (제5조)


□ 시장퇴출 규제 강화를 위해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 확인 시 거래정지 후 등록해제

    — (공시) 일정 규모 이상의 임직원 등의 횡령ㆍ배임 혐의를 확인한 때 및 횡령금액 상환 등의 진행 사항이 확인되거
      나 횡령ㆍ배임 혐의의 사실 여부가 확인된 때 공시(제45조)

      ・ 임원이 아닌 직원 등의 경우에는 횡령ㆍ배임금액이 세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거래정지) 공시사유에 해당하는 횡령ㆍ배임 혐의가 공시를 통해 확인 시 해당 사실 확인일과 그 익영업일 거래
      정지(제37조)

      ・ 소송 결과 공시 등을 통해 혐의 사실 여부 확인시까지 투자유의사항 공시(제53조)
    — (등록해제) 공시를 통해 세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횡령 등의 혐의가 소송을 통해 사실로 확인 시 등록해제
      (제9조)

    — (지정해제) 신규 지정시 지정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 내용 중 중요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발생시 지정해
      제(제16조)

２) 제5조, 제9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제53조 제2항, 제54조의4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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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 다만, 허위 기재 또는 누락된 내용을 정정하여 사업보고서에 반영시 신규지정 요건을 미충족 하는 경우에 한
      해 지정해제


□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시장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회계처리 기준의 중대한 위반시 공시 및 거래정지

 — (공시) 증권선물위원회 등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 조치하거나, 검찰이 회
    사 또는 임직원을 기소한 사실과 그 결과가 확인된 경우(제45조)

 — (거래정지)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공시를 통해 확인시 사실 확인일부터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인 감사보
    고서 제출일까지 거래정지(제37조)


□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한정인 경우 투자유의사항 공시 확대(제53조)

 — (기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한정인 경우

 — (개정) 감사의견이 한정인 경우(사유불문)


□ K-OTC 시장의 공시방식이 전자공시(전산 시스템을 통한 발행기업 직접공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
  비(제56조의2)


□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중견기업 기준을 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
  여 인용 조문 정비(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1항 → 제6조의4 제1항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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