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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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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22-12-08"
description: "2022년 12월호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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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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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12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5716&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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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12월호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나. 전자금융감독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다. 방문판매 모범규준

 라. 금융투자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마. 상장지수증권 위험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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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나. 전자금융감독규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개선)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2/11/9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불법공매도 적발ㆍ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2022. 7. 28.)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신용평가
    업의 대주주 요건과 관련하여 기존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제4-25조)

    — 신용거래대주 담보비율을 (기존)140% → (개정)120%로 인하


□ 대차정보 보고의무 부여(제6-31조, 제6-36조)

    — 순보유잔고 보고시 상세 대차잔고를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목적 대차 후 90일 경과시 금융당국에 보고하도
      록 하는 근거 마련


□ 외국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판단 시 참작사유 추가(별표 21의3)



나. 전자금융감독규정 (2022/11/23 개정ㆍ2023/1/1 시행)


1) 개정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개선하고, 동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망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금융회사 등의 디지털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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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 주요 내용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제14조의2 제1항)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및 이용업무 중요도 평가 기준을 명료화

  — 업무 중요도에 따른 이용절차 차등화를 규정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제14조의2 제3항)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시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대표평가를 허용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기준(별표 2의2)

  — 클라우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항목을 간소화

  — SaaS에 대한 평가기준을 별도로 마련


□ 클라우드컴퓨텅서비스 이용시 보고의무(제14조의2 제4항, 제14조의2 제5항)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시 금융회사 등의 사전보고 의무를 사후 보고로 전환

  — 보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


□ 해킹 등 방지대책의 수립ㆍ운용(제15조 제1항 제3호, 제15조 제1항 제5호)

  — 연구ㆍ개발 목적의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망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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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상장지수증권의 대용증권 분류체계 정비)
                     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투자경고ㆍ위험의 불건전요건 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2/11/11 개정ㆍ2022/11/14 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지수증권 신상품 도입에 따라 대용증권으로서 해당 증권의 위험관리를 위한 분류체계를 정비하기 위함
    — 고배율(±3배율, 채권형에 한함) 및 소수점 배율(±0.5배율) 상품 도입


2) 주요 내용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대용증권 분류체계 일부 개편 등(별표 8)
    — 지수레버리지분류 요건을 개편하여 신상품을 대용증권 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함


                                     지수레버리지분류 요건 개편 요약

             기존                  일반주       레버리지(2배)      인버스(1배)      인버스(2배)
                                 ↓            ↘            ↓              ↙
             개정         1배 이하의 양의 배율              1배를 초과하는 양의 배율, 음의 배율



3) 관련 규정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2/11/11 개정ㆍ2022/11/14 시행)
    — 별표 9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2/11/11 개정ㆍ2022/11/14 시행)
    — 별표 6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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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022/11/23 개정ㆍ2022/11/28 시행)


1) 개정 이유


□ 최근 다변화ㆍ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 양상을 시장경보제도에 반영하고 불건전거래 요건을 세분화하여 투자자 보호
  를 강화하기 위함


□ 포상금 지급 결정시기를 조정하고 포상 결정권한을 명확화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인에 대한 포상제도의 투명성을 제
  고하기 위함


□ 규제의 적정성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량적ㆍ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제재
  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하고, 회원제재금의 가중ㆍ감경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경고ㆍ위험의 불건전요건 개정

  — 특정계좌 뿐 아니라 연계계좌군이 특정 종목의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이상 매수한 경우에도 불건
    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수정(제3조의3 제2항 제4호 가목 및 제5호 가목, 제3조의4 제2항 제3호 가목 및 제4
    호 가목)

  — 매매관여과다 관련 불건전요건의 세부 기준 조정(제3조의3 제2항 제4호 나목 및 제5호 나목, 제3조의4 제2항
    제3호 나목 및 제4호 나목)


□ 투자경고ㆍ위험의 불건전요건 삭제 및 신설

  — 데이트레이딩의 경우 단기매매가 보편화된 최근 투자경향에 비추어 불공정거래와의 개연성이 미미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불건전요건 삭제(제3조의3 제2항 제4호 다목 및 제5호 다목, 제3조의4 제2항 제3호 다목 및 제4호
    다목)

  — 불공정거래 유형 중 주가상승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시ㆍ종가 시세관여” 요건을 불건전요건으로 편입(제3조
    의3 제2항 제4호 라목 및 제5호 라목, 제3조의4 제2항 제3호 라목 및 제4호 라목)


□ 포상금 지급방식 일관성 제고(제6조의3)

  — 2차 일반포상금 지급시 이미 지급한 1차 일반포상금을 차감하여 포상금 지급구조의 일관성 유지


□ 포상금 지급 결정시기 조정(제6조의3)

  — 시감위 의결이 필요한 고액 포상(1억원 초과)의 경우, 지급결정 시기를 분기말 1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연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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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 결정권한 명확화(제30조)

    — 포상금액에 따른 결정권한을 명확화하고, 1억원 초과(이미 지급된 포상금 차감 전 금액)의 고액 포상금은 시장감
      시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


□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 원인 및 결과의 중대성 판단(별표 1 제2호 가목 및 나목)

    — 위반행위의 횟수, 수량, 금액 등 정략적 기준과 그 외의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과의 중대성을 판단
      하도록 개선하고, 원인 및 결과의 중대성 판단을 위한 세부 기준 등 정비


□ 회원제재금의 가중ㆍ감경방법 명시(별표 1 제2호 다목 3)ㆍ4)ㆍ5) 및 제3호)

    — 회원제재금 외의 징계의 가중ㆍ감경으로 회원제재금의 징계를 하는 경우 부과금액 구간 및 회원제재금의 가
      중ㆍ감경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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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방문판매 인력의 직무교육이수 부담 조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여전채 편입한도 8% 적용시기 유예)
                 다. 방문판매 모범규준 (금융상품판매업자 방문판매시 준수 사항 제정)
                 라. 금융투자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방문판매 등으로 판매된 투자성 상품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정비)
                 마. 상장지수증권 위험고지서 (상장지수증권의 변경된 가격제한폭 개정 내용 반영)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2/11/10 개정ㆍ2022/12/8 시행)


1) 개정 이유


□ 방문판매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방문판매인력 직무교육이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관련 조
  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사전교육 이수 해당연도의 직무교육 면제(제2-11조의2 제2항 제4호)

  — 사전교육을 이수한 해당연도에는 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하여 동일 교육을 재차 이수해야 하는 부담 해소


□ 2022년 사전교육 이수자에 한해 2023년 직무교육 면제(부칙 신설)

  — 방문판매 사전교육 과정이 2022년 말에 개설된 사정을 감안해 올해 이수자에 한해 2023년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올해 사전교육 이수자의 경우 짧은 기간 내 직무교육을 재차 받아야 하는 불리함 등 방문판매인력의 부담 경감



나.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2022/11/7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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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유동성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및 「여신전
    문금융회사 금융시장 점검회의」 를 개최(2022. 11. 4.)

    — 2023년 1월부터 8%로 적용 예정이었던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중 여전채 편입한도(2022년말까지
      12%)를 3개월 유예하여 2023년 3월 31일까지는 12%를 유지토록 발표

      ・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최 - 신용카드사 및 캐피탈사 자금조달동향 점검 - (금융위, 2022. 11. 4.)


□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여전채 편입한도 8% 적용시기 유예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여전채 편입 한도 ‘8% 이하’를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

      ・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는 여전채 편입한도를 12% 이하로 함

                               기존                                                      개정
                                규제 비율                                                   규제 비율

         구분                                                     구분                      ‘22. 12. 31.
               ~‘22. 12. 30.    ‘22. 12. 31.   ‘12. 1. 1~
                                                            ‣          ~‘22. 12. 30.
                                                                                        ~’23. 3. 31.
                                                                                                       ‘23. 4. 1~


       여전채                                                       여전채
                 15%이하           12%이하          8%이하                     15%이하           12%이하          8%이하
       편입한도                                                     편입한도

      * 동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전 기발행분에도 적용




다. 방문판매 모범규준 (2022/11/10 제정ㆍ2022/12/8 시행)


1) 제정 이유


□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2022. 12. 8.)을 앞두고 투자성 상품 등에 대한 적절한 방문판매절차를 마련해 건전한 영업
    환경을 마련할 필요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방문판매 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담은 「방문판매 모범규준」
    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적용범위(제2조)

    —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ㆍ화상권유판매 포함) 방식으로 계약의 권유 또는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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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 방문판매인력 관리(제4조~제6조)

  — 방문판매를 수행하는 회사 임직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

  — 방문판매인력 자격요건 및 직무교육

    ・ 상품별 전문인력 등록, 사전교육 및 직무교육 이수
  — 회사 내 방문판매인력 명부관리

    ・ 고객이 조회 가능하도록 명부관리체계 구축


□ 방문판매 절차 및 준수사항(제7조~제12조)

  — 방문판매 전 사전안내

    ・ 고객이 방문 또는 전화권유를 거부할 경우 방문판매 금지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구축 및 준수의무

  — 방문판매시 녹취(녹화)의무 및 고객거부 시 방문판매 중단

  — 부적합 상품 판매 시 관리자 확인 의무

  — 계약서류 교부 등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회사 입증책임


□ 금지행위(제13조~제16조)

  — 현금수취 금지, 매매권한 위탁 금지 등 부당업무 금지

  — 야간(21시~08시) 방문판매 금지 등 평온한 생활 침해 금지

  — 대출성 상품에 대한 금지행위(고객 미요청시 권유금지)

  — 다단계, 후원판매 등 금지, 재위탁 금지

  —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 고객의 권리 및 보호(제17조~제21조)

  —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 자료유지 보관 및 고객의 열람권 안내

    ・ 자료열람권을 배제하는 특약 금지


□ 고령자 보호(제20조)

  — 위험상품에 대한 고지의무 강화

  — 투자유의상품 지정 및 계약체결 시 관리자 확인 의무화

  — 초고령자의 경우 ‘투자유의상품’ 판매 자제

    ・ 가족 등 조력자가 없는 경우 초고령자가 의욕하더라도 판매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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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체계(제22조~제23조)

    — 회사(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의 주기적 점검의무 및 점검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


□ 전속관할법원(제24조)

    — 소송 제기 시 금융소비자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라. 금융투자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2022/11/11 개정ㆍ2022/12/8 시행)


1) 개정 이유


□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2. 8.)을 앞두고 방문판매 등으로 판매된 투자성 상품에 대한 사후 관
    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해피콜 질문항목 예시 정비(별첨 제3장 2)

    — 금소법상 고객권리 안내여부 확인

      ・ 청약철회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 대상 상품인 경우 그 권리 행사가능 사실, 행사방법 등 안내 여부
    — 방문판매 고객에 대한 사전안내 이행 여부 확인

      ・ 방문판매등을 실시하기 전 사전 안내사항 이행 여부
      ・ 방문판매등을 개시할 때 이행하여야 하는 안내사항 이행 여부



마. 상장지수증권 위험고지서 (2022/11/21 개정ㆍ2022/12/1 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지수증권(ETN)의 소수점 배율 및 고배율(±3) 상품 도입에 따라 변경된 가격제한폭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함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2의5 제2호 라목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제2항 개정 사항(2022. 10.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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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 주요 내용


□ 소수점 배율(±0.5배율 단위) ETN 도입, 채권형 ETN에 3배율(±3) 레버리지 도입에 따라 가격제한폭 변경 내용 반영
  및 예시 구체화

  — 가격제한폭 예시

    ・ ① ±0.5배, ±1배 ETN : 30% * 1 = 30%
    ・ ② 레버리지ㆍ인버스 (±2배)ETN : 30% * 2 = 60%
    ・ ③ 레버리지ㆍ인버스 (±3배)ETN : 30% * 3 = 90%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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