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1월호"
document_role: "발간물 통합본"
language: "ko"
published: "2023-01-05"
description: "2023년 1월호 2023-01-05"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23&zno=1701"
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1월호"
---

#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1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5783&fgu=002001004&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23&zno=1701)
## Page 1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1월호

1. 법률
  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나.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자.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차.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카.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타. 증권ㆍ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나.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다. 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라.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마.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 Page 2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법률
                     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금융소비자의 범위 조정 등)




1. 법률*

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8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경우 전문금융소비자의 범위를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는 자의 범위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금융시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문금융소비자의 범위 조정(제2조 제11항 신설)

    — 투자위험이 큰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나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전문금융소비자로서 대우
      받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통지해야만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되는 자의 범위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투자자의
      범위보다 넓어 집행에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그 범위를 같은 법에 맞춰 조정

      ・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서면으로 알
        린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함


□ 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적용(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신설)

    — 변액보험 등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 등으로 손실가능성이 큰 ‘외화보험’에 대해서도 적합성원칙과 적정성원칙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일반금융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외화보험에 가입할 수 있
      도록 함

      ・ 적합성원칙: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등의 정보에 비추어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
        을 권유하거나 자문에 응해야 함
      ・ 적정성원칙: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려
        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등의 정보에 비추어 해당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받도록 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1

## Page 3

2023년 1월




□ 불공정영업행위 유형 추가(제15조 제2항 및 제4항 제1호)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제3자 연대보증요구행위가 금지되는 금융상품의 범위에 ‘대출’ 외에 ‘대
      출을 제외한 대출성 상품’도 포함되도록 금지대상 금융상품을 ‘대출성 상품’으로 명시

 — 대출성 상품 등과 관련된 구속성 계약체결의 유형에 ‘금융소비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


□ 부당권유행위의 예외적 허용 범위 축소 (제16조 제1항 제1호)

 — (기존)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상품 권유를 금지(불초청권유 금지)

      ・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체결 권유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계약체결 권유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에서 제외
 — (개정)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여 과도한 방문판매 및 금융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도모

      ・ 금융소비자의 구체적ㆍ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 가능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계약체결 권유행위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 개인정보의 취득경로 등을 금융소비자
       에게 미리 안내
      ・ 금융소비자가 계약체결 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
      ・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음
      ・ (기존) 장외파생상품만 금지 → (개정)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ㆍ장외파생상품 금지. 단, 전문금융소비자
       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기존과 동일)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 확대]

                                                        불초청
                    초청      불초청       초청            동의 ○                동의 ×
                                               전문          일반             ×
           펀드 외      ○       ○          ○      ○    ○                     ×
                                  ⇨
                                                               (고난도)
 증권            공모    ○       ○          ○      ○    ○            ×        ×
         펀드
               사모    ○       ○          ○      ○           ×              ×
          장내파생       ○       ○          ○      ○           ×              ×
파생상품
          장외파생       ○       ×          ○      ×           ×              ×




                                                                               2

## Page 4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부당권유행위의 예외적 허용 범위 축소)
                     나.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위약금 산정 기준 개선)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022/12/8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경우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되는 자의 범위를 조정하여 금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문금융소비자의 범위 조정(제2조 제9항)

    — 투자위험이 큰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나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전문금융소비자로서 대우
      받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통지해야만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되는 자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투자자의
      확인 범위와 맞추어 조정


□ 내부통제기준 제정ㆍ변경 절차 보완(제9조 제3항)

    —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그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의사 결정기구의 승인을 받아 내부통제기
      준을 제정ㆍ변경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 제정ㆍ변경 절차를 보완


□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등 적용 시 일반금융소비자 확인 수단 확대(제10조 제1항)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계약체결 등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자서명 외에 금융소비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도 허용함으
      로써 금융상품판매업자 등과 일반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도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3

## Page 5

2023년 1월




□ 부당권유행위의 예외적 허용 범위 축소(제15조 제1항)

 —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계약체결 권유행위를 하기 전에 금융소
    비자에게 미리 안내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금융소비자가 계약체결 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일부 금
    융상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



나.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2022/12/7 개정ㆍ2022/12/15 시행)


1) 개정 이유


□ 위약금 산정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위약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
  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

 — 법적 성격이 다른 대금(이용료)과 위약금을 구별하지 않고 신고서상 ‘수수료 체계’ 항목에 통합하여 기재하여 혼
    란 유발

    ・ (대금) 이용 기간 동안 제공 받은 서비스 대가
    ・ (위약금)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벌



2) 주요 내용


□ 사전에 지불하는 대금(이용료)과 계약해지 등에 따른 환불규정을 분리하여 신고

 — 환불규정에 기지급 대금의 반환(환불수수료) 기준과 위약금을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토록 개선




                                                                4

## Page 6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전환)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사전 등록 및 신고제 시행)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 부여)
                     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퇴출제도 합리화 관련 조문 정비)
                     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감사의견 미달기업의 상장폐지 절차 합리화)
                     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고속 알고리즘거래 약관의 필수 기재사항 신설)
                     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기업부담 완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 개선)
                     자.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 운영제도 등 개선)
                     차.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회원의 자기재산과 위탁재산 구분하여 증거금 현금을 일반운용)
                     카.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드롭 카피 도입)
                     타. 증권ㆍ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상품군 및 상품군 내 기초자산 선정 방식 명시)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022/12/7 개정 ㆍ2022/12/12 시행)


1) 개정 이유


□ 기업 회생 가능성을 고려한 상장폐지 결정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 및 퇴출제도를 개선하고,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
    심사 효율성 제고 및 관련 규정 명확화와 일관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체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전환(제48조 제1항ㆍ제2항, 제58조 제1항, 제130조 제1항ㆍ제
    2항)

    — 과거 실적이 아닌 향후 계속성, 경영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

      ・ (상장폐지 사유)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자본전액잠식은 대상에서 제외(기존 유지)
      ・ 보통주권, 외국주권 등, 스팩(매출액 미달 제외), 리츠 공통적용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5

## Page 7

2023년 1월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 부여(제48조 제3항, 제130조 제3항, 제136조 제3항)

  — 정기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개선기회를 부여하여 정상화 유도

    ・ 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시 해당
    ・ 보통주권, 외국주권 등, 스팩, 리츠, 선박투자회사주권 공통 적용


□ 다른 상장폐지 요건으로 대체가능한 요건 폐지(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50조 제2항,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30조 제1항, 제131조)

  — 주가미달(액면가의 20% 미만) 발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요건에서 삭제

    ・ 보통주권, 외국주권 등, 스팩, 리츠 공통적용


□ 의무보유 인출시 잔여기간 의무보유 근거 명확화(제159조)

  — 의무보유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처분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
    아야 함

  — 이 경우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 받은 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함


□ 관리종목지정사유 명확화(제47조 제1항ㆍ제2항, 제128조 제1항, 제135조 제1항)

  — 형식상장폐지사유 발생시 기타 사유로 관리종목지정을 하였던 것을 형식상장폐지사유로 관리종목지정을 하도록
    명확화

    ・ 보통주권, 외국주권 등, 스팩, 리츠, 선박투자회사주권 공통적용


□ 매출액 인정 기준 합리화 및 인용조문 정비(제1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72조 제1항, 제124조 제5항)

  — 감사보고서상 매출액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매출액 정의 변경

    ・ 보통주권, 외국주권 등, 리츠 공통적용


□ 상장지수펀드증권(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포함) 상장예비심사 절차 관련 규정 정비(제112조, 제118조)

  — 기존 상장심사를 상장예비심사로 자구 수정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의 상장예비심사 신청 절차와 거래소의 상장예
    비심사 결과 통지 기한 등을 추가

    ・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며, 신청의 철회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거래소에 제출 시 상장예비
      심사를 종료
    ・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산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 상장지수펀드증권(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포함) 신규상장 절차 관련 규정 정비(제113조, 제119조)




                                                                        6

## Page 8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 신규상장신청인의 신규상장 신청 절차와 거래소의 신규상장심사 결과 통지 기한 등을 추가하고 기존 신규상장
      심사요건 등 조문을 정비

      ・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며, 거래
        소 승인 시 제출기한 연장 가능
      ・ 거래소는 신규상장신청일부터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통보


□ 주식워런트증권ㆍ상장지수증권 상장심사 관련 규정체계 정비(제139조, 제140조, 제141조, 제149조의2, 제149조
    의3, 제149조의4)

    — 주식워런트증권ㆍ상장지수증권 상장예비심사 관련 심사요건 및 상장지수증권 심사철회 절차를 규정에 명시하여
      상장예비심사에 대한 근거 명확화

    — 주식워런트증권ㆍ상장지수증권의 질적 심사요건을 상장지수펀드 증권과 동일하게 규정에도 명시하여 질적 심사
      에 대한 근거 명확화

      ・ 주식워런트증권ㆍ상장지수증권은 세칙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질적 심사 진행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22/12/7ㆍ2023/1/25 시행)


1) 개정 이유


□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종합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사전 등록 및 신고제 시행 등 선진시장 수
    준의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장치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알고리즘거래 관련 용어 의미 명확화(제2조)

    —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정의 규정 정비

    — ‘고속 알고리즘거래’ 및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정의 규정 신설

      ・ (고속 알고리즘거래) ① 회원전산센터, 회원전산센터가 있는 건물 내에 위탁자 소유 또는 직접 통제하는 매매
        주문시스템을 이용한 알고리즘거래 또는 ② 회원이 자기매매로 하는 알고리즘거래
      ・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한 위탁자 또는 회원


□ 고속 알고리즘거래에 관하여 약관의 필수 기재 사항 및 회원의 수탁 거부사유 등 추가(제78조, 제84조)

    —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고자 하는 위탁자와 회원 사이의 약관 필수 기재 사항으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




7

## Page 9

2023년 1월




  — 회원의 수탁거부 사유에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되지 않거나 등록이 말소된 위탁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
    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및 등록요건 불충족 발견 등 거래자 관리를 위한 경우를 포함


□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제 도입(제104조의3)

  —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려는 위탁자의 거래소에 대한 등록의무 및 그 요건, 위탁자에 대한 회원의 수탁 중단 및
    거래소의 등록 말소 근거를 마련

    ・ (등록요건) 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의 안정성 및 적정성, 전문성 등
  —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려는 회원에 대한 사전 신고제를 규정

  —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행 계좌의 신고 의무 및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고속 알고리즘거래호가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


□ 회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의무 마련(제104조의4)

  — 고속 알고리즘거래에 관하여 회원에게 전산시스템 점검 의무 및 위험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자료 제출에 대
    한 근거 규정을 마련


□ 접속해제시 호가취소제도의 도입(제13조의2)

  — 전산오류 등의 사유로 회원과 거래소 간 시스템 연결이 해제되는 비상 상황의 경우 모든 호가를 자동으로 취소하
    는 기능(COD: Cancel On Disconnect)을 마련하여 회원에게 위험관리장치로 제공


□ 일반 알고리즘거래 관련 내용 정비(제2조 및 제104조의2)

  — 알고리즘거래의 정의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여 규정상 괴리를 해소

    ・ 채무증권의 경우 알고리즘거래 계좌 신고대상이 아님에도 계좌단위호가처리 신청대상에서만 제외하고 있음



3) 관련 규정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022/12/7 개정ㆍ2023/1/25 시행)

  — 제2조, 제16조의2, 제34조 및 제40조, 제50조의3, 제50조의4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2022/12/7 개정ㆍ2023/1/25 시행)

  — 제2조, 제21조의2, 제52조 및 제59조, 제70조의3, 제70조의2 및 제70조의4

  — 호가 일괄취소(Kill Switch) 제도 도입(제70조의2 제3항)

    ・ 일반 알고리즘거래계좌에서 착오주문 발생시 회원의 신청에 의해 해당 계좌의 미체결호가를 일괄취소하고 추
      가적인 호가접수를 차단




                                                                   8

## Page 10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2022/12/7ㆍ2023/1/25 시행)

    — 제2조, 제111조, 제124조, 제156조의3, 제156조의4, 제156조의2, 제156조의5, 제156조의6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022/12/7 개정ㆍ2022/12/12 시행)


1) 개정 이유


□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장폐지 결정이 이루어지고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장폐지 요건과 절
    차를 정비하기 위함

    — 금융위원회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2022. 9. 30)」 후속조치로 추진



2) 주요 내용


□ 재무요건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제54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1항)

    — 과거 실적이 아닌 향후 계속성, 경영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
      심사로 전환

      ・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
        액 30억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 손실 발생
      ・ 자본전액잠식은 대상에서 제외(기존 유지)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 부여(제55조 제1항)

    — 정기보고서 미제출 및 거래량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개선기회를 부여하여
      정상화 유도

      ・ 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2년간 정기보고서 3회 미제출


□ 다른 상장폐지 요건으로 대체가능한 요건 폐지(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56조 제1항)

    — 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5년 연속 영업 손실 발생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를
      삭제

      ・ 요건 삭제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ㆍ감사의견 비적정 발생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


□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 대비 상장법인 부담이 높은 상장관리 제도 개선(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54조 제1
    항ㆍ제2항, 제55조 제2항)




9

## Page 11

2023년 1월




  —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종전의 반기 단위에서 연 단위로 변경

    ・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기 단위 자본잠식, 자기자본 미달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


□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 평가손실 제외(제53조 제1항, 제56조 제1항)

  —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의 평가손실을 제외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을 기준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실
    질심사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은 세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외부감사인 확인서를 제출


□ 의무보유 예외 사유 정비(제16조 제1항)

  —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


□ 매출액 인정 기준 합리화 및 인용조문 정비(제15조 제6항, 제22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66조 제
  1항,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1항)

  — 감사보고서상 매출액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매출액 정의 변경 등



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2022/12/7 개정ㆍ2022/12/12 시행)


1) 개정 이유


□ ‘기업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퇴출제도 합리화 관련 매매거래정지 항목 삭제(제37조 제2항 등)

  — 풍문 등 관련 매매거래 정지항목 중 반기 검토(감사)보고서상 요건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하고
    기존 조문 정비


□ 퇴출제도 합리화 관련 인용조문 정비(제6조 제1항 제2호 마목 (3) 등)

  — ‘감사보고서 제출’ 및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사유 발생’ 공시 중 삭제 퇴출요건 관련 인용조문
    정비




                                                                       10

## Page 12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 매출액 미달 판단기준 개정(제6조 제1항 제2호 마목 (1) (다))

     — 관리종목 지정 관련 매출액 미달 판단 시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한정하지 않고 재무제표상 매출액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개정 상장규정과 합치하도록 정비


□ 공시의무대상 명확화(제6조 제1항 제2호 마목 (2) (가))

     — 반기보고서상 검토(감사)의견 비적정에 한정하여 공시하도록 공시 의무대상을 명확화



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2/12/9 개정ㆍ2022/12/12 시행)


1) 개정 이유


□ 기업 회생 가능성을 고려한 상장폐지 결정을 통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퇴출제도를
     개선하고 상장지수펀드증권 등의 상장심사 효율성 제고 및 규정체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감사의견 미달기업의 상장폐지 절차 합리화(제19조, 제48조, 제50조)

     — 기업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견 미달 사유의 해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 합리화


□ 다른 상장폐지 요건으로 관리 가능한 요건 폐지(제45조, 제48조, 제105조, 제106조, 별표 7)

     — 주가미달(액면가의 20% 미만) 요건 삭제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의무보유 제도 합리화(제21조, 제129조)

     — 상장신청인이 물적분할 법인인 경우 모회사 주주가 주주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 면제근거
       마련 등


□ 상장지수펀드증권(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포함)의 상장예비심사 및 신규상장 신청 관련 절차 정비(제4조의2, 제91
     조, 제91조의2, 제97조, 별표 1)

     — 상장지수펀드증권(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의 신규상장 신청 전 상장심사 절차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장예비심
       사 및 신규상장 신청서와 각 첨부서류 제출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비


□ ESG 경영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질적심사 내실화 등(별표 2의2)

     — ESG 심사기준을 경영투명성 항목으로 변경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신규상장기업이 실질적인 ESG 경영체
       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11

## Page 13

2023년 1월




□ 신규상장기업의 이행실태 점검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제4조의3)



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2/12/22 개정ㆍ2023/1/25 시행)


1) 개정 이유


□ 알고리즘거래에 관한 종합관리체계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사전 등록제를 도입한 업무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
  련 내용을 마련하고, 차세대 시스템 도입에 맞추어 단일가매매 호가범위 확장 폐지, 호가가격 구분 단위 변경, 동시
  호가 우선순위 조정 등 매매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고속 알고리즘거래 종합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제도 정비


□ 고속 알고리즘거래 약관의 필수 기재 사항 신설(제104조의3)

 — 회원의 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협력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전산시스템 등 개발ㆍ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장애
    등 발생 시 통제ㆍ대응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상호 연락체계 유지 및 수탁중단 시 통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사전 등록 및 신고제 시행(제131조부터 제131조의3까지)

 —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의 등록요건 및 등록ㆍ신고방법, 거래자 등록번호 발급 및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 신고 방
    법 등 신설

    ・ (등록요건) 고속 알고리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내부통제조직과 2인
      이상의 전문인력 등)를 갖출 것 등
 — 회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 중단 사유 및 거래소의 거래자 등록 말소 사유 명시

    ・ (수탁중단 사유) 위탁자가 회원전산센터 등에서 주문시스템을 반출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경우
 — 거래소 내 다른 시장을 통해 등록하거나, 관계회사로 거래자의 매매 주문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등록에 관한 특례 신설

 — 다른 회원을 통해 거래자 등록을 완료한 위탁자로부터 수탁을 받으려는 회원에 대하여 거래자 등록번호에 대한
    사용권한 신청 및 신청 방법 규정


□ 회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의무 신설(제131조의4)

 — 위탁자의 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에 대한 사전ㆍ정기적 점검의무 및 주문한도 부여ㆍ모니터링 등 내부통제장
    치 구축 의무 부과

 — 등록 및 거래에 관한 자료, 점검ㆍ감독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10년간 기록보관 및 거래소 요구 시 제출 의무 부과



                                                                    12

## Page 14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 고속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장치 마련(제13조의2,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41조의2, 제108조 및 별지 제2호의6)

     — 거래주체가 동일한 호가간 체결 가능 시 부여 조건에 따라 호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보는 자전거래방지제도
       (SMP)를 신설하고, 그 요건 및 효과 등을 규정

       ・ (SMP, Self Match Prevention)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거래자 등록번호 및 위험관리번호가 결합된 번호)가
         동일한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로부터 제출된 호가간의 매매체결을 사전에 방지

                                 [자전거래방지제도의 발동요건 및 효과]

            발동요건                     자전거래방지조건                   효과
                                    0: 자전거래방지제외           자전거래방지제도 적용 제외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한                1: 기존호가취소            먼저 제출한 호가 전량 취소
       호가 입력 시 다음 4가지 중              2: 신규호가취소           나중에 제출한 호가 전량 취소
     하나의 자전거래방지조건을 부여                                    자전거래가 발생가능한 수량만큼
                                     3: 양방향호가취소
                                                         매도ㆍ매수호가 양방향에서 취소

     — 위험관리 목적에 한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자가 사용가능한 일괄호가 취소를 신설하고 그 절차 및 회원의 관련
       자료 보관의무를 규정

       ・ MOC(Mass Order Cancellation): 대량의 호가를 일괄하여 취소하는 기능
     — 접속해제 호가취소제도(COD)의 발동 요건, 대상 및 호가의 범위, 신청방법 등 마련

       ・ COD(Cancel On Disconnect): 전산오류 등 사유로 회원과 거래소간 시스템 연결이 해제되는 비상 상황 시
         모든 호가를 자동으로 취소하는 기능으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및 고속 알고리즘거래 호가에 한정되지 아니함


□ 고속 알고리즘 관련 호가 입력 사항 추가(제12조, 제12조의2, 제14조)


나) 차세대 시스템 도입에 맞추어 매매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


□ 호가가격 단위를 구분하는 가격대 개선(제32조)

     — 1천원, 1만원, 10만원의 호가가격 단위를 구분하는 가격대를 2천원, 2만원, 20만원으로 변경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주식워런트증권은 기존 유지

                             가격대
                                                                     단위
              기존                           개정
             ~1천원                         ~2천원                       1원
           1천원~5천원                      2천원~5천원                      5원
           5천원~1만원                      5천원~2만원                   10원
           1만원~5만원                      2만원~5만원                   50원
          5만원~10만원                      5만원~20만원                  100원
          10만원~50만원                     20만원~50만원                 500원
            50만원~                         50만원~                  1,000원




13

## Page 15

2023년 1월




□ 동시호가의 우선순위 관련 수량배분 단계 축소(제34조)

 — 동시호가 수량배분을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일부 증권을 제외한 주권 등에 있어 위탁자 우선의 원칙 폐지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위탁자 우선의 원칙 유지


                           [동시호가 수량배분 단계 축소]

              기존 6단계                              개정 3단계
           매매수량단위의 100배
           매매수량단위의 500배
                                               매매수량단위의 100배
          매매수량단위의 1,000배
          매매수량단위의 2,000배
             잔량의 2분의 1                           잔량의 2분의 1
                잔량                                  잔량



□ 소액채권 시가 동시호가 체결 우선순위 조정 등(제67조)

 — (매수) 동일가격에서의 위탁매매호가 우선원칙 폐지에 따라 매수호가간 우선순위를 정비

    ・ (기존) ①위탁 > ②자기(전담회원) > ③자기(비전담회원)
    ・ (개정) ①위탁 = ①자기(전담회원) > ②자기(비전담회원)
 — (매도) 동일가격에서의 매도대행사의 반대매도호가 우선원칙을 신설

    ・ 발행물량의 미매각 방지 및 안정적 유통을 위하여 반대매도호가(자기)를 타 호가에 우선
    ・ (매도대행사) 규정 제95조 제1항에 따라 매출대행기관과 매도주문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원
    ・ (반대매도호가) 세칙 제76조 제5항에 따라 매도대행사가 익일에 장개시 전 제출하는 매도호가
    ・ (기존) ①위탁 > ②자기(반대매도) = ②자기(기타매도)
    ・ (개정) ①자기(반대매도) > ②위탁 = ②자기(기타매도)
    ・ 현재 종가 결정시 매도대행사 매도호가 우선(세칙 제75조 제2항 제1호)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참여 호가 범위 확장제도 폐지(제31조의5, 제35조, 제37조 및 제55조)

 — 가격발견 효과가 미미한 현행 단일가매매 참여 호가 범위 확장을 폐지하고, 단일가매매로 결정하지 못한 경우 복
    수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 매매로 전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마련

    ・ 규정 제23조의 가격을 단일가호가 시간에 접수된 호가로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단일가매매 참여 호가범위를
      최초의 가격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모든 호가로 확장하는 제도


□ 장중대량매매 및 시간외대량매매 방법 추가(제49조 및 제52조)

 — 기존 대량매매등네트워크(k-blox)외 회원증권단말기 등을 통하여 호가하는 방법을 추가




                                                                       14

## Page 16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다) 기타 제도 개편 사항


□ 유동성공급회원의 계약 체결 관련 사항 정비(제131조의3)

     — 상장지수증권 또는 주식워런트증권 유동성공급회원과 거래소간 유동성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 추가


□ 시장조성자 평가 제외 요청 사유 추가(제31조의20)

     — 시장조성자 평가 제외 요청이 가능한 시장조성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에 ‘시장상황급변’을 명시하여 구
       체적 사유 추가


□ 착오매매의 정정 관련 회원 범위 개선(제44조)

     — 단순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외 계열사 등의 착오의 경우 회원의 착오로 보아 착오매매 정정 처리 허용



3) 관련 규정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2/12/21 개정ㆍ2023/1/25 시행)

     — 제38조의2, 제52조의4부터 제52조의6까지, 업무서식 24 및 업무서식 25, 제52조의7, 제18조의3, 제18조의
       4, 제18조의5 및 별표 1의3,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3, 제18조, 제12조의5,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22조
       의2 및 제24조, 제12조의18, 제32조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2/12/22 개정ㆍ2023/1/25 시행)

     — 제65조의2, 제82조의4, 제82조의5, 제82조의6, 업무서식 18 및 업무서식 19, 제82조의7, 제11조의2, 제12
       조의2, 제12조의3 및 별표 1의2, 제82조의2, 제82조의3 및 업무서식 17,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제27조, 제
       28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6조, 제33조 및 제34조의2, 제22조, 제41조, 제38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2/12/21 개정ㆍ2023/1/25 시행)

     — 제114조의8, 제114조의5, 제114조의6부터 제164조의8,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 제165조의9, 제164
       조의10, 제54조의2, 별표 6의2, 제48조, 제50조, 제53조의2, 제164조의3, 제47조, 제60조의3, 제63조, 제64
       조, 제79조, 제83조, 제152조, 제10조의2




15

## Page 17

2023년 1월




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2/12/9 개정ㆍ2022/12/12 시행)


1) 개정 이유


□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함에 따라 관련 세칙
  을 정비하고자 함

  — 금융위원회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2022. 9. 30)‘ 후속조치로 추진



2) 주요 내용


□ 기업부담 완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 영업손실 및 반기 기준 자본잠식 등 발생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ㆍ해제시기 등 적용 방법 규정(제48조,
    별표 9, 별표 10)

  —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 평가손실을 제외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을 기준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제49조, 제61조, 별지 제42호)

    ・ 별지 제43호 서식의 확인서로 확인되는 평가손실
    ・ 금융위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022. 10. 6) 후속조치
  —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전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적용방법 등 정비(제59조,
    제61조)

  — 정기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개선기간 중에 정기보고서 미제출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병합하여
    절차 진행(제60조)

    ・ 또한 정기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생략
  — 실질심사 사유 발생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법인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비(제61조의2)


□ 의무보유 예외 사유 신설(제17조, 제23조)

  —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보호를 위하여 모회사의 주주가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의무
    보유의 예외를 인정

    ・ 금융위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인 제고방안(2022.9.5.) 후속조치


□ 합병상장 신청 서류 정비(별표 2의2)

  — 스팩 합병 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실무를 반영하여 스팩 소멸 방식 합병상장 신청서류에서 기업설명회
    개최 확인서 삭제




                                                                 16

## Page 18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2/12/9 개정ㆍ2022/12/12 시행)


1) 개정 이유


□ 투자자 보호 실효성은 낮고 기업의 부담은 가중시키는 일부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하여 상장법인의 상장유지 부담을
     완화

     — 금융위원회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2022.9.30.)‘ 후속조치로 추진



2) 주요 내용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 개선(제24조의4)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현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사유를
       실질심사 심의대상에서 제외 가능


□ 형식적 상장폐지 기업 이의신청 제도 개선(제27조)

     —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 되는 경우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다른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이의신청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의신청 대상에
       서 제외



자.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2022/12/5 개정ㆍ2022/12/7 시행)


1) 개정 이유


□ 장외파생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 포지션 등의 효율적 처분을 위한 경매제도 개선을 통해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 운영제도 등 개선

     — 정상위탁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의 사무대행 관련 해지의 의사표시 기간 규정이 결제불이행 시에는 예외임을 명정

     —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의 자문범위를 벗어난 사무대행기간 결정 권한 폐지

     —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의 간사를 거래소 조직구조에 맞게 변경

     —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의 참여자 범위를 확대




17

## Page 19

2023년 1월




□ 최저가격 제도 신설

  — 경매 시 과도한 손실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낙찰 하한의 기준으로 최저가격 제도 도입


□ 경매 호가부호 변경

  — 경매단위 가치와 역방향으로 규정된 호가부호를 정방향으로 변경



차.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2022/12/16 개정 ㆍ2022/12/28 시행)


1) 개정 이유


□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에 대한 일반운용시 위탁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회원의 위탁재산 및 자기재산 간
  분리 운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특별운용 금액의 경우 회원의 위탁재산 및 자기재산 간 분리운용 근거 기 마련(2021.12.27. 지침 제758호)



2) 주요 내용


□ (일반운용 금액) 회원의 자기재산과 위탁재산을 구분하여 증거금 현금을 일반운용(제5조 제1항)


□ (일반운용 방법) 회원 자기재산과 위탁재산의 구분 표기에 대한 내용을 경쟁입찰 예치조건에 추가(제6조 제2항)



카.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2022/12/28 개정ㆍ2023/1/25 시행)


1) 개정 이유


□ 위험관리를 재고하기 위하여 주문·체결에 관한 정보를 기존 주문·체결 세션과 분리된 별도의 세션으로 실시간 제공
  하는 드롭 카피를 도입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드롭 카피 도입(제2조, 제8조의2, 제12조)

  — 드롭 카피 정의 규정 신설

    ・ 드롭 카피(Drop Copy): 세션과 구분되는 별도의 논리적 회선을 통해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매매계약
      체결내용 등을 회원에게 송신하는 서비스




                                                                       18

## Page 20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 드롭 카피 신청 방법 및 회선 개수 등 운영 방법을 신설하고, 세션 운영기준의 필수 포함사항을 추가


□ 회원의 전산센터 설치 개수 제한 규정 삭제(제4조)


□ 접속해제 호가취소 및 적용해제 신청 방법 신설(제8조)

     — 접속해제 호가취소(COD: Cancel on Disconnect) 또는 그 적용해제 시 신청방법 추가



타. 증권ㆍ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2022/12/29 개정ㆍ2022/12/30 시행)


1) 개정 이유


□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감면액 산출변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품군 및 상품군 내 기초자산 선정 방식 명시(제17조, 별표 4)

     — 기초자산의 유형과 GICS 분류체계 등을 고려하여 증거금 감면을 적용할 상품군을 구성하고, 기초자산간 동일방
       향 확률을 고려하여 상품군에 속하는 기초자산을 선정


□ 상품군 가격상관율 및 기초자산별 상대적 규모 비율 산정 방식 명시(제18조, 제19조, 별표 4)

     — 상품군 내 기초자산간 가격상관율 중 최솟값을 5% 단위로 절사하여 상품군의 가격상관율을 산정

     — 상품군 내 선물상품의 평균계약 가치가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기초 자산별 선물상품의 평균계약가치 비율로 상
       대적 규모비율을 산정




19

## Page 21

2023년 1월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CD수익률 제출기관 선정기준을 변경)
                 나.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K-OTC시장 호가단위 변경)
                 다. 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의 업계 정착 지원을 위한 개정)
                 라.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적격거래의 정의 신설 및 실적 산정방법 기준 마련)
                 마.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펀드재산 가치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2/12/1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요지표로 지정된 CD수익률의 산출 및 관리체계 개편을 위하여 제출
  기관 선정기준을 변경하기 위함

  —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가 산출중인 CD수익률을 지표법에 따른 중요지표로지정(2021.4), 지정 효력은 중요
    지표 산출기관 심사 완료후 발생 예정

  — CD수익률 Waterfall방식의 산출방법론 도입 및 제출기관의 이해상충관리 등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2) 주요 내용


□ 최종호가수익률의 발표 등(제51조 제1항)

  — ’CD수익률‘ 보고회사 지정을 ‘매 6월마다’에서 ‘매 1년마다’로 변경



나.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2022/12/27 개정ㆍ2023/1/25 시행)


1) 개정 이유


□ K-OTC시장내 가격발견기능 제고 및 거래비용 경감 등을 위해 K-OTC시장 및 K-OTCBB 호가단위 변경 추진을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20

## Page 22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호가가격단위 변경 내용

                            주식가격
                                                     호가가격단위
              기존                       개정
             ~1천원                     ~2천원                1원
           1천원~5천원                 2천원~5천원                5원
           5천원~1만원                 5천원~2만원                10원
           1만원~5만원                 2만원~5만원                50원
          5만원~10만원                 5만원~20만원           100원
          10만원~50만원                20만원~50만원          500원
            50만원~                     50만원~           1,000원


□ 적용대상

     — K-OTC시장 및 K-OTCBB 모두 동일하게 변경



다. 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2022/12/19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의 원활한 업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을 개정

     — 금융위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운용성과에 따라 대칭적으로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도입

       ・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등 개정(2022. 8. 30)



2) 주요 내용


□ 운영지침 마련 근거, 공통 용어 정의 등(제1장 총칙)

     — 별도성과보수방식과 성과연동형운용보수방식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정의


□ 별도성과보수 산정 및 운영 관련 사항 규정(제2장 별도성과보수방식)

     — 신규방식 도입에 따른 용어변경 이외에는 기존 가이드라인 내용과 대동소이


□ 운용보수 구성요소 규정(제3장 성과연동형운용보수방식)

     — 기본 운용보수 및 성과운용보수 상한 및 설정기준, 성과평가 대상기간의 최소기간 등 규정




21

## Page 23

2023년 1월




라.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2022/12/1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CD수익률의 산출 및 관리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실거래기반 산출방법론 도입을 위해 ‘적격거래’ 기준 마련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2022. 11. 25 개정, 2022. 12. 1 시행) 사항 반영

  — CD수익률 제출기관 선정 주기 변경



2) 주요 내용


□ 수익률 보고회사 지정(제3조 제4항)

  — ‘CD수익률’ 보고회사 지정을 ‘매 6월마다’에서 ‘매 1년마다’로 변경하고 선정시 실적 산정기간도 1년간으로 변경


□ ‘적격거래’의 정의 신설 및 적격거래 실적 산정방법(제2조, 제3조 제4항)

  — 적격거래란 기초수익률 산출 등에 활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거래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함

    ・ AAA등급 시중은행이 발행한 잔존만기가 45일 이상 165일 이내인 CD거래일 것
    ・ 건별 거래량이 100억원 이상일 것
  — 제출기관 선정시 적격거래의 실적을 50% 가중 할 수 있도록 개정



마.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2/12/27 제정ㆍ
    2023/1/1 시행)


1) 제정 이유


□ 2020년 5월부터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펀드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가
  이드라인 제정을 추진

  — 금융위‧금감원,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최종안)’ 2020.4.27. 보도자료

  — 협회와 금감원은 펀드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업계공동 TF를 운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



2) 주요 내용


□ (총론) 제정목적, 회계기준과의 관계, 평가 주기 등을 명시




                                                                              22

## Page 24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 (제정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공모펀드 및 일반 사모펀드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시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
       으로서

       ・ 자본시장법규,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또는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서 그 해석
         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1.1.)
     — (회계기준과의 관계) 가이드라인은 회계기준 일부를 구성하거나 해석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평가방법 중
       하나를 제시한 것(1.2.)

     — (평가 주기) 일반 사모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비시장성 자산은 최초투자 후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
       고, 중요 사건 등 발생 시 수시 평가(1.4.)

       ・ 투자자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기적 평가 대
         상에서 제외 가능
       ・ 집합투자기구 설정 당시 집합투자규약에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만기가 정해져 있으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고 추가 발행도 불가능한(폐쇄형&단위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보유 중인 비시장성 자산인 경우
       ・ 투자자 전원(평가기준일 기준)이 주기적 평가를 하지 않는 것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동의한 일반 사모집합
         투자기구가 보유 중인 비시장성 자산인 경우
       ・ 평가비용이 공정가액의 20bp를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비시장성 자산의 경우
       ・ 그 외 주기적 평가를 하지 않을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판단 근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의사록 등 관련
         기록 유지‧보관 필요)


□ (각론) 비상장주식, 사모사채, 메자닌 및 TRS의 평가에관한사항을명시

     — 각 유형별로 ① 평가사에 제공정보목록(2.1.1., 2.2.1., 2.3.2., 2.4.1.) ②표준 계약서 양식(2.3.3.(메자닌),
       2.4.2.(TRS)), ③ 평가방법으로 구성

        구분                                 공정가액 평가방법
                  현금흐름할인법이 기본이나, 재무정보가 부족한 초기기업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평가(2.1.2.)
      비상장주식
                  ※ 「 투자대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의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2020.1.)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
                     국회계기준원)을 참고하여 평가 가능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신용의 손상을 초래하는 사건 발생 등 특수한 경우
                  손상차손법으로 평가(2.2.2.)
      사모사채
                  * 사채의 약정된 현금흐름에서 만기 부도확률, 부도 시 손실률 및 노출금액의 곱으로 추정한 기대손실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방식
                  채권가치(표면이율, 잔존만기, 할인금리(신용등급) 등을 기초로 산정)와 옵션가치(주가, 변동성, 옵션
       메자닌
                  행사가격‧기간 등을 기초로 산정)를 합산(2.3.4.)
        TRS       기초자산의 수익‧이자‧대차비용‧환율 등을 고려하여 수취가치에서 지급가치를 차감하여 산정(2.4.3.)




23

## Page 25

2023년 1월




□ (기타) 집합투자업자는 기존 공정가액 평가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 가이드라인에
 서 제시한 공정가액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3.1.1.)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