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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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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3-02-09"
description: "2023년 2월호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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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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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2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5837&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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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2월호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나.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다.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나.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 약관

 다.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라.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마.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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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2023/1/18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조사심의회의 구성ㆍ운영을 개편하여 심의의 공정성ㆍ신속성을 제고하고, 공시위반 과징금과 관련하여 제
    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금융위원회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추진(2022. 12. 12. 입법예고)에 따른 자본시장조사단 관련 조직
      변경 내용을 반영



2) 주요 내용


□ 자본시장조사단 관련 조직 개편 내용 반영

    — 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 및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변경 등

      ・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장 → (개정)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 자본시장조사심의회 구성 및 운영 개편

    — 민간위원 비중 확대

      ・ (기존) 총 8인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5인)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자문기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정) 민간위원 비중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하여 당연직 5인 → 4인, 위촉직 3인 → 5인으로
        구성 변경
    — 2부제 폐지 및 통합 운영

      ・ (기존) 총 6인의 위촉위원을 선정하고 3명씩 1~2부로 나누어 운영(각 자조심을 1달에 1번 개최)
      ・ (개정) 1~2부 자조심을 통합하여 단일 심의회를 운영(1달에 2번 개최)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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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시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 (기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일반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

   ・ 증권신고서 등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유형: ① 일반, ② 집합투자증권
   ・ 다만, 파생결합증권의 실질이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경우 별도 부과 기준이 존재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와 비교할 때 과징금 부과금액 차이가 커서 규제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음

     ✓ 기초자산의 현금흐름 또는 손익을 그대로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구조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의 경우(도관
        성격), 사실상 펀드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
     ✓ 과징금 부과비율 비교: 모집ㆍ매출가액의 0.6%~3.0%(일반(파생결합증권 포함)) VS. 0.1~0.5%(집합투
        자증권)
   ・ 또한, 발행인이 파생결합증권 발행으로 취득한 이익(발행수수료)에 비해서도 과도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
     는 측면도 있었음

     ✓ 발행인의 직접 자금조달 목적이 아니고 투자자에 대한 투자기회 제공 목적으로 발행됨에 따라, 발행인이
        취득한 이익은 수수료에 불과
 — (개정) 집합투자증권과 그 실질이 동일한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


□ 주선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기존) 현행 부과 기준 상 주선인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신고서 제출 의무자인 발행인에 대한 부과금액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주선인이 위법행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 발행인과 동일한 과징금을 부
     과하는 것은 제재 실효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개정) 위반행위의 정도에 보다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주선인이 증권의 제반 발행계획의 수립, 발행조건의 협의 등 위법행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
     외적으로 발행인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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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배출권 보유한도 확대)
                     나.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시장조성실적 평가기준 개선)
                     다.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전문평가기관의 평가항목 및 평가절차 개선)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2023/1/26 개정ㆍ2023/1/30 시행)


1) 개정 이유


□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배출권 보유한도를 확대하여 원활한 시장조성활동을 지원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제
    고하기 위함

    — 시장조성자는 간담회(환경부-거래소-시장조성자 참여)를 통해 보유한도의 확대를 건의하였고, 협의과정을 거쳐
      환경부에서 한도 확대를 결정


2) 주요 내용


□ 보유한도 제한(제40조의2)

    —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배출권 보유한도를 확대

      ・ (기존) 150만톤 → (개정) 300만톤



나.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2023/1/2 개정ㆍ2023/1/3 시행)


1) 개정 이유


□ 시장조성자 평가기준, 선정 및 대가지급방식 등을 개선하고 고속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종합관리체계구축에 따른 필
    요 조치를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한 시장조성업무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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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시장조성실적 평가기준 개선(별표 4)

 — 주식옵션의 연계상품을 ‘코스피200옵션’에서 ‘코스피200옵션 및 코스피200선물’로 확대

    ・ 연계상품 자기매매수수료 납부액 한도내에서 정액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
 — 역량평가 내 정량평가 항목 중 호가수량 점수의 산정기준을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경고 및 계약해지 기준 벌점을 현행 대비 20% 하향 조정

 — 의무미이행 벌점 등의 산출기간을 역량평가 대상기간으로 조정


□ 시장조성자 선정대상 및 선정방식 등 정비(별표 1)

 — 해당 연도에 벌점으로 계약해지 된 시장조성자가 있는 경우 등에 B그룹 역량평가 최하위 시장조성자도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문 신설

 — 신규 시장조성자 선정 평가항목에 금융파생상품 시장조성실적 항목을 추가(배점 5점)하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실
    적 배점은 10점에서 5점으로 조정


□ 승강제 실시 대상 시장조성자 수 정비(별표 2)

 — A, B 그룹 승강제 실시 대상 시장조성자 수를 2개사로 확정하지 않고 2개사 이내에서 거래소가 정하도록 개선


□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신고 및 자전거래방지조건 부여 의무 부과 등(제3조, 제13조, 별지 제3호 서식)

 —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신고 및 자전거래방지조건 부여 의무를 부과

 —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시장조성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

 — 규정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의 경우 시장조성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명확화



다.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2023/1/25 개정ㆍ2023/2/1 시행)


1) 개정 이유


□ 코스닥시장 표준기술평가모델 도입에 따른 평가항목 개편 및 평가 절차 개선 등을 위해 관련 지침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 통보 절차 변경(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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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기관이 기업 및 거래소에 각각 통보하던 절차를 평가기관은 거래소에 통보하고 거래소가 기업에 통보하는
      절차로 변경
      ・ (기존) 전문평가기관 → 평가신청기업, 전문평가기관 → 거래소
      ・ (개정) 전문평가기관 → 거래소 → 평가신청기업


□ 전문평가기관 및 평가신청기업의 서약서 제출 절차 및 관련 서식 신설(제5조, 별지 제4호ㆍ제5호 서식)
    — 기술평가의 독립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기관 및 기업의 서약서 서식을 별지로 신설하고, 동 서약서의 제출
      절차를 마련
      ・ (전문평가기관) 평가인력의 이력사항 제출 시점에 거래소에 제출
      ・ (평가신청기업) 거래소와 평가기관, 평가시기 등을 협의하는 시점에 거래소에 제출


□ 전문평가 평가항목 개선(별표 제1호)
    — 과도하게 세분화 되어 있는 항목이나 중복된 항목을 효율적으로 개선
      ・ (기존) 소항목 기준 35개 평가항목 → (개정) 소항목 기준 18개 평가항목


□ 전문평가 평가등급 정의 개선(별표 제2호)
    — 등급 정의에 동종기업 비교 및 미래성장 가능성 등의 개념을 추가
      ・ 기존에는 기술력 및 장래 환경변화의 영향도 등의 개념만으로 등급을 정의


□ 평가보고서 및 평가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제1호ㆍ제2호 서식)
    — 기술(사업)평가신청서인 별지 제1호ㆍ제4호 서식에 표준기술평가모델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이해관계 부존재
      확인 관련 사항을 변경
      ・ 별지 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삭제에 따라 기존 별지 제4호를 제2호로 변경
    — 기술(사업)평가서인 별지 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서식을 삭제하고, 거래소가 관련 서식을 따로 정하는 방
      식으로 변경
      ・ 전문평가기관 외 공개의 실익이 작고, 전문평가 운영 과정에서 수시로 양식 변경이 필요할 수 있어 거래소가
        따로 정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변경


□ 이해관계 부존재 확인서 개선(별지 제3호 서식)
    — 전문평가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 존재 확인 사항을 명확화
      ・ 이해관계 확인 기간 명확화, 보증ㆍ평가ㆍ연구업무 등 관련 이해관계 확인 사항 명확화 등
      ・ 별지 제2호ㆍ제3호ㆍ제6호 삭제에 따라 기존 별지 제7호를 제3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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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ESG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나.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 약관 (소비자에 대한 약관변경시 통지의무 확대)
                 다.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 등록의무)
                 라.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마.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관련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책임 범위 정비)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2023/1/27 제정ㆍ2023/2/1 시행)


1) 제정 이유


□ ESG 채권의 발행이 늘면서 ‘ESG인증’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사는 등급평가의 형태로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를 실시 하고 있음

  — ESG채권이 준거한 원칙,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의 기관(신평사 등)이 등급
    또는 의견을 제시


□ (문제점) ESG채권 인증평가와 관련한 법규가 없고, 인증평가 등급의 실효성 등에도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

  — 현재 신용평가사가 실시하는 ESG채권 인증평가 등급은 모두 1등급으로 정보 실효성이 낮은 편


□ (가이드라인 제정)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신용평가사는 TF를 운영(2022. 7월~)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



2) 주요 내용


□ 목적(제1조)

  — ESG채권 인증평가시 준수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ESG채권 인증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여 고객 및 투자자보호에 기여

  — 가이드라인에 IOSCO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국내 시장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환경에서 요
    구되는 사항을 추가 보완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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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제3조)

    —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하며,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임을 명시


□ 정책 등의 문서화(제4조)

    —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고품질의 ESG인증 평가 등급이 산출될 수 있도록 등급부여 정책과 절차를 문
      서화하고 준수

      ・ 방법론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방법론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가능
        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최대한 제공
      ・ 적용 중인 평가방법론은 주기적으로 타당성 등을 검토
      ・ 방법론을 변경하기 전 변경사항과 ESG채권 인증등급 또는 의견에 중요한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평가대상회
        사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
      ・ 발행자금이 전액 배분되는 시점까지 ESG채권 인증등급 또는 의견을 업데이트하고 모니터링
      ・ 등급평가 또는 의견의 근거가 되는 평가업무 기록을 유지
      ・ 평가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적ㆍ물적 설비 등의 자원을 유지하고 활용 가능한 모든 적격한 정보를 분석
      ・ 평가업무 담당인력의 전문성, 적격성과 고도의 정직성을 확보


□ 독립성(제5조)

    — 독립성을 준수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

    — 잠재적인 이해상충 문제의 식별ㆍ관리ㆍ완화ㆍ공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정보공개 및 보호(제6조)

    — 정보이용자가 등급 산출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론, 업무절차 등을 충분히 공개

      ・ 평가대상회사의 비공개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제7조)
      ・ ESG채권 인증평가 등과 관련한 비밀유지계약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회사에 제공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절차를 채택, 운영하고 문서화
      ・ 법규 또는 평가 계약상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의 보안유지 및 비공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조
        건을 공개


□ 의사소통(제8조)

    — 정보수집 절차는 평가자 및 평가대상회사 모두에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마련ㆍ개선되어야 함

      ・ ESG 등급의 객관성을 유지하되 평가대상기관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


□ 계약의 체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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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대상회사와의 평가계약을 체결할 때 평가대상기간, 등급의 사후관리기간 등을 명확히 해야 함

  — ESG채권 인증등급 또는 의견을 부여할 때 ESG채권 원칙 등을 명확히 하고 평가계약서에 기재

  — ESG채권 인증평가 계약을 체결할 때 ESG채권 원칙 등에 따라 특정목적에 자금을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해
    야 하는 경우 평가업무의 범위에 사용내역 확인업무를 포함하도록 평가대상회사에 권고


□ 평가등급의 부여와 평가보고서 기재사항(제10조, 제11조)

  — ESG 채권으로 인정되는 최소 자금투입비율을 규정하되, 평가방법론 및 평가보고서에 공개



나. 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2023/1/1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소비자에 대한 약관변경시 통지의무를 확대하고 약관변경시 공시항목을 구체화하도록 표준
  약관 개정하기 위함

  — 현행 표준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시에만 통지의무를 부과하며 약관 변경시 공시항목을 정하고 있지
    않음



2) 주요 내용


□ 통지의무 확대(제19조 제2항)

  — 소비자에게 중요한 약관 내용의 변경인 경우에도 개별 통지하고 신ㆍ구대비표를 제공하도록 개정


□ 공시내용 구체화(제19조 제1항)

  — 약관 변경시 기존 이용자에 대한 적용 여부 및 신ㆍ구대비표를 공시하도록 개정


□ 매매거래 등의 통지(제12조 제1항)

  — 매매거래 통지방법에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추가

    ・ 월간매매내역 등의 통지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있는 계좌’로 명확히 규정(제13조)



3) 관련 규정


□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2023/1/1 개정ㆍ시행)

  — 제5조 제1항, 제5조 제3항, 제13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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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2023/1/1 개정ㆍ시행)

    —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20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제21조


□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2023/1/1 개정ㆍ시행)

    —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5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26조


□ 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2023/1/1 개정ㆍ시행)

    — 제7조 제1항, 제7조 제2항


□ 신용거래약관(2023/1/1 개정ㆍ시행)

    — 제17조 제1항, 제17조 제2항


□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2023/1/1 개정ㆍ시행)

    — 제12조, 제22조 제1항, 제22조 제2항


□ 수익증권저축약관(2023/1/1 개정ㆍ시행)

    — 제22조 제1항, 제22조 제2항


□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2023/1/1 개정ㆍ시행)

    — 제14조 제1항, 제14조 제2항

    — 매매거래 통지방법에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을 추가(제8조 제2항)



다.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2023/1/1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사전 등록 및 신고제 시행 관련 거래소 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 사항 반영하기 위함

    — 금감원 요청에 따라 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소비자에 대한 약관 변경 시 통지의무 확대 및 공시항목 구체화



2) 주요 내용


□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 등록의무(제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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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및 동 시행세칙 신설에 따른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 등록
    의무 및 등록된 고객의 의무사항을 반영

    ・ 고속 알고리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ㆍ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시 이를 준수
    ・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여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에 대한 회사의 관리의무 이행에 협력
    ・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사고 또는 장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
      및 대응체계를 마련
    ・ 시스템 오류 등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회사와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
    ・ 타 회사로부터 고속 알고리즘 거래 수탁 중단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고객은 회사에 수탁 중단 사실과 그 사유
      를 통보


□ 회사의 고속 알고리즘 주문 수탁 거부 사유(제6조 제1항)

 — 거래소 규정에서 정한 고속 알고리즘 주문 수탁 중단 사유 반영

    ・ 거래소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고객이나 거래소 규정에서 정한 고
      속 알고리즘거래 수탁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객으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수탁
      을 거부


□ 공시내용 구체화(제30조 제1항)

 — 약관 변경시 기존 이용자에 대한 적용 여부 및 신ㆍ구대비표를 공시하도록 개정


□ 통지의무 확대(제30조 제2항)

 — 소비자에게 중요한 약관 내용의 변경인 경우에도 개별 통지하고 신ㆍ구대비표를 제공하도록 개정


□ 매매거래 등의 통지(제22조)

 — 월간매매내역 등의 통지대상을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있는 계좌’로 명확히 규정



3) 관련 규정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2023/1/1 개정ㆍ시행)

 — 제2조 제5항, 제5조 제5항, 제7조 및 제13조, 제16조 제1항, 제16조 제2항

    ・ 제2조 제5항 및 제5조 제5항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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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2023/1/1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소득세법 개정(2023. 1. 1. 시행)에 따라 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소비자에 대한 약관 변경 시 통지의무 확대 및 공시
     항목을 구체화하기 위함



                                 <소득세법 개정 내용>

        - 연금계좌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 한 경우는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는 경우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공제한도 확
         대(제59조의3 제1항)

        -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조항 신설로,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 15퍼센트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제
         64조의4 신설)




2) 주요 내용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제22조 제1항)

     — 연금저축 납입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공제한도 확대


□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추가(제2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64조의4가 신설됨에 따라, 세액 계산 시 15%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
       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 통지의무 확대 및 공시내용 구체화(제27조 제1항, 제2항)

     — 소비자에게 중요한 약관 내용의 변경인 경우에도 개별 통지하고 신ㆍ구 대비표를 제공

     — 약관 변경시 기존 이용자에 대한 적용 여부 및 신ㆍ구 대비표를 공시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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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마.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2023/1/1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관련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영하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
  임 관련 범위와 증명 책임을 명확히 하며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ㆍ체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수수료(제5조 제2항)

 — 영업점 및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변경시 약관 변경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개정


□ 회사의 책임(제8조 제2항)

 —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고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고
    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될 수 있도록 함


□ 배상액 산정(제8조 제4항)

 — 발생손해액, 경과이자 등 규정

    ・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ㆍ공시하는 무위험지표금리(KOFR
      금리)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
    ・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KOFR금리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


□ 약관변경 통지(제16조 제1항)

 — 모바일 통지 방식인 SMS 등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개정

    ・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우편, SMS 등으로 통지


□ 의사표시 의제(제16조 제3항)

 — 약관 변경시 회사의 의사표시 의제 통지에 관한 내용 보완

    ・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
      을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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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 송금(제21조)

     — 예금자보호법상 착오 송금 반환 제도를 반영하여, 회사가 수취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고객에게 진행
       사항을 통지하도록 협조의무 신설

       ・ 송금금융회사와 수취금융회사가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
        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함
       ・ 송금금융회사와 수취금융회사가 다른 경우 수취금융회사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금융회사로부
        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함


□ 거래 제한(제22조)

     — 고객이 전자금융거래를 지시하였음에도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를 약관에 기재

     — 거래제한

       ・ 고객이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인정했을 때
     —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

       ・ 회사가 정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이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고객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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