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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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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3-03-09"
description: "2023년 3월호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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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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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3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5918&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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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3월호



1.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나. 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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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자본잠식 사유 발생시 채무증권 상장폐지 적용방법 개정)
                     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중대예방조치 기준 명확화)




1.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3/2/6 개정ㆍ2023/2/13 시행)


1) 개정 이유


□ 채무증권 상장법인을 자본잠식 사유로 상장폐지하는 경우 자본확충 노력 반영 등 보통주권의 방식을 준용함으로써,
    채무증권의 투자자 보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자본잠식 사유 발생시 채무증권 상장폐지 적용방법(제78조의2)

    — 자본금의 전액 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
      유 해소 인정

      ・ (기존) 감사보고서로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의 전액 잠식이 확인된 경우 상장폐지
      ・ (개정)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의 전액 잠식이 있더라도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까지 사유 해소를 입증하
        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 해소로 인정
    — 상장폐지 사유 해소 입증기한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전액 자본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감사인의 요건은 보통주권의 방식을 준용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된 경우,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등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 해소 입증기한을 다르게 적용
      ・ 전액 자본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감사인의 요건은 최근 사업연도 말 감사인과 동일
        할것
      ・ 다만, 동일 감사인이 감사 업무 제한 조치, 등록 취소, 업무 정지명령 등을 받은 경우 선임할 감사인의 요건
        정의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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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023/2/8 개정ㆍ2023/3/2 시행)


1) 개정 이유


□ 감시요원의 조치 일관성 및 투자자 예측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대예방조치 기준을 명확화하고, 중대예방조치 대상
  계좌 판단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


□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상 규율위원회의 기피제도와 관련하여 소내 ‘심의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
  준’과 통일성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중대예방조치 개선방안 반영

 —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대 예방조치 기준을 구체화(제2조의2 제2항
    제3호)

 — 실무 프로세스와 세칙 내용이 일치하도록 중대예방조치 대상 계좌 판단 주체에 대한 조문 정비(제2조의2 제1항
    및 제2항)



□ 규율위원 기피여부의 결정권한 변경(제27조 제4항)

 — 당사자가 규율위원 기피신청 시 기피여부의 결정권한을 위원장에서 위원회로 변경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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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신용공여 이자율 현황의 공시 서식 개정)
                     나. 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상품 확대)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3/2/10 개정ㆍ2023/3/13 시행)


1) 개정 이유


□ 현행 대면 이자율만 공시하는 기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에 대해 비대면 이자율을 구분하여 공시함으로써, 투자자
    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한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신용공여 이자율 현황의 공시 서식 개정(별지 제52호)

    — 신용거래융자에 대해 대면 및 비대면 계좌 개설방식에 따른 기간별 이자율을 구분 공시토록 개선

    — 신용거래융자에 대한 예상 이자비용에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연환산된 예상 연체비용 추가 공시



나. 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2023/2/28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관련 조특법ㆍ령, 시행규칙 등 상위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상품이 확대(채권, K-OTC주식)됨에 따라 조특법ㆍ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

    — (편입범위 정의) 채권, K-OTC주식의 정의 및 관계 법규 반영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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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 ‘채권’이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채권을 말함
    ・ ‘K-OTC주식’이란 협회가 행하는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
      » 조특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주식
 — (손익통산) 손익통산의 방식에 채권(이자소득), K-OTC주식(양도차손) 내용 추가

    ・ 금융상품별 손익통산 대상 손익

      » 예ㆍ적금, RP, 채권 등 : 이자소득(실질소득)
      » 주식, K-OTC주식 : 양도차손. 다만, 대주주의 양도차손은 제외
      » 펀드 : 과표기준가로 산출된 손익(과세손익)
      » 파생결합증권(ELB, DLB 등 포함) : 배당손익(실질소득)
      » ETF 및 ETN : 과표차익(차손) 및 매매차익(차손) 중 적은 값을 기준으로 함
    ・ 다만, 배당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산출되는 소득(예: 역외ETF의 양도소득 등)은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 대상에
      서 제외
 — (공시통계 양식 개정) 참고자료의 공시통계 양식 중 운용현황 목록에 채권, K-OTC주식 항목 추가



3) 관련 지침


□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동일 내용 개정


□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동일 내용 개정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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