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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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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3-05-09"
description: "2023년 5월호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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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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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5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6386&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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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5월호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다.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라.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라. 표준투자권유준칙

 마. 대표주관업무등 모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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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 위ㆍ수탁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3/4/28 개정ㆍ2023/4/30 시행)１)


1) 개정 이유


□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 위ㆍ수탁 관련 내부통제기준(제2-24조)

    — 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의 위ㆍ수탁을 허용하되,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보완

      ・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인 주식, 금리, 원자재 등의 가격이나 지수 등에 연동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
         권으로, 대표적으로 ELS·DLS 등이 이에 해당
      ・ 자본시장법 개정(2021.5. 시행)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의 판매 업무를 다른 증권사로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되
         어, 이에 맞추어 증권사에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함
      ・ 구체적으로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를 위ㆍ수탁하려는 증권사는 ⅰ) 위탁대상을 투자위험의 이해가 상대적
         으로 쉬운 ELS에 한정하고, 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며, ⅲ)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위·수탁사가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함


□ 탄소배출권 위험값 규정(제3-20조)

    — 탄소배출권의 위험값을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과 동일한 18%로 정함

      ・ 증권사는 NCR규제에서 정한 위험값에 따라 각종 거래를 함에 있어 자기자본을 적립하여야 함
      ・ 탄소배출권은 그간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타자산’으로 분류되어 32%의 위험값이 책정되어왔음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2-24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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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 이를 개선하여, 탄소배출권을 리스크 특성이 유사한 에너지ㆍ날씨 관련 금융상품과 함께 분류하고 18%의 위
      험값이 적용되도록 합리화


□ 기업공개(IPO)시 주관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 의무(제4-19조)

 — 기업공개(IPO)시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실제로 청약한 주권의 주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
    여 허수성 청약 방지

 — IPO시 주관사는 공모주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해 그 결과 등을
    반영하여 기관투자자에 공모주를 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공모가격으로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 청약을 받음

    ・ 수요예측 :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희망 매수가격, 수량,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수
      요상황을 파악하는 절차
 — 그러나, 일부 인기 종목의 경우에는 1주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실제 수요, 즉 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
    하는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과 과당경쟁이 악순환을 형성, 허수성 청약 관행이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을
    저해하여 공모주 시장의 왜곡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지속

    ・ 예) 2022년 L사 IPO시 순자본금 5억원, 순자산 1억원의 기관투자자가 9.5조원 수요를 제출하는 극단적 사례
      발생
 — 허수성 청약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관사가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관사
    의 허수성 청약 방지 및 수요 관리 책임을 강화


□ 예금자보호법 설명의무 명확화(제4-44조)

 —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인 투자자예탁금도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 문구상의 오류를 정비


□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사항 정비(제9-3조)

 —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등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심의토록 함


□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형태 변경시 영업양수도 승인 대주주요건 완화(별표3 제3호)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한 영업양수도 승인시, 인가와 동일하게 대주주 요건을 완화

    ・ 현재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영업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동일 그룹내
      에서 지점의 본점을 변경하는 등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 등
      일부 인가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
    ・ 이에 인가와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영업양ㆍ수도 승인에도 동일한 특례를 도입하여 승인 절차도 함께 간소화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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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에 대한 규정 정비)
                     다.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규율위원회 사전통지시한 확대)
                     라.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전자금융거래 관련 이용자와의 분쟁처리 절차와 방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3/4/12 개정ㆍ2023/6/26 시행)


1) 개정 이유


□ 신규상장종목에 대한 신속한 균형 가격의 발견 및 투자자에게 공정한 거래 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주권 등 신규상장
    종목의 기준가격 결정 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신규상장하는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이하,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


□ 신규상장종목에 대한 기준가격의 결정방법 개선

    —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라 신규상장일의 기준가격을 정하지 않고, 모집 또는 매출 시의 발행가액 등을 기준가격으
      로 설정(제30조 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4)

      ・ (기존) 시가기준가 방식은 발행가액(평가가격)에 따라 정해지는 최저호가가격(종류주식 : 50% 또는 보통주
        식: 90%) 및 최고호가가격(200%)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하고, 제23조에 따른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가격
        (시가)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는 방식
      ・ 모집 또는 매출 시의 발행가액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전 이후에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
        는 주권의 경우
    — 배당산입기간에 차등이 있는 다수 주권을 동시에 상장하는 경우 배당산입기간이 가장 긴 종목의 기준가격을 타
      종목의 기준가격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삭제(제14조 및 제30조)

      ・ 상장규정(제24조)은 배당기산일이 다른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장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상장 실무상 배당기산일이 다른 주권을 동시에 신규상장한 사례가 없음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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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류주식의 신규상장 시, 모집 또는 매출 시의 발행가액을 기준 가격으로 적용(제30조 및 별표 1의4)

                                        신규상장일 종류주식의 기준가격
       모집ㆍ매출 O      모집 또는 매출 시의 발행가액*

                    ① 동시 상장하는 동일유형 종류주식이 모집 또는 매출한 경우, 해당 발행가액

        모집ㆍ매출 X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통주식의 기준가격.
                      다만, 동일유형 종류주식 기상장된 경우, 해당 종류주식의 기준가격

    * 모집ㆍ매출 여부를 불문하고 기상장된 동일종류(권리내용 동일)의 종류주식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내용을 삭제



□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 확대

 — 신규상장일에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ㆍ하한가를 확대하여 적용(제31조 제3항)

    ・ (기존) 기준가격 대비 ±30%(평가가격의 63~260%)

                                신규상장종목의 호가가격 범위
      상한가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기준가격에 3을 곱한 가격)을 더한 가격 (기준가격+3×기준가격)      400%

      하한가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기준가격에 0.4를 곱한 가격)을 뺀 가격 (기준가격-0.4×기준가격)     60%



□ 종류주식 대용가격의 사정비율 개선

 — 신규상장일에 적용하는 종류주식 대용가격의 사정비율을 보통 주식과 동일하게 70%로 적용(제119조)

    ・ 신규상장일의 사정비율: (기존) 보통주식70%, 종류주식30% → (개정) 보통ㆍ종류주식 70%


□ 시가기준가종목에서 신규상장종목을 분리하여 규정함에 따른 조문 정비

 — 기존과 같이 시가 결정 시 차입공매도 호가, 시장가호가 및 조건부지정가 호가 제한(제14조)

 — 기존과 같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및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 적용 제외(제24조의3 및 제54조)



나) 시가기준가종목 조문 정비


□ 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에 대한 조문 정비

 — 시가기준가종목 정의 신설 및 시가기준가종목의 기준가격 관련 조문 정비(제2조, 제13조,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제55조 제1항)

    ・ 시가기준종목은 ① 재상장종목 및 변경상장종목, ② 투자회사주권 등으로 분배배당금액이 일정 가격제한폭
      을 초과하는 종목, ③ 자본금감소 종목, ④ 병합ㆍ분할된 상장지수증권, ⑤ 매매거래재개종목
 — 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 가격결정을 위한 평가가격,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조문 정비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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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조문 정비


□ 신규상장종목 및 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의 가격결정방법에 관한 조문 정비

    — 호가 접수시간을 세칙 제35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단일가매매 참여호가 범위 확장’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여
      조문 정비(제55조 제2항)

      ・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부터 장개시시점까지 및 이후 30초 이내에서 거래소가 무작위로 정하
        는 시간 동안 접수된 호가
    — 신규상장종목 및 시가기준가종목의 가격 결정을 위해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를 명확화(제55조 제3항)


□ ‘신주상장’ 용어 삭제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과 불일치하고 ‘신규상장’과 혼용되던 ‘신주상장’ 용어를 삭제(제30조 제1항 제8호, 제
      115조의4 및 제129조)

      ・ 보통주가 상장되어있는 상황에서 종류주식을 최초로 상장하는 경우에 대하여 상장규정에 없는 ‘신주상장’ 용
        어를 사용하여 신규상장과 혼용


□ 인용조문 등 기타 조문 정비

    — 신규상장종목 및 시가기준가종목 관련 인용조문 변경 등 조문 정비(제30조, 제34조, 제36조, 제57조, 제99조의
      21 및 제119조)

    — 기타 조문 정비(제24조의3, 제31조, 제115조의4)



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3/4/12 개정ㆍ2023/6/26 시행)


1) 개정 이유


□ 신규상장종목의 신속한 가격발견 및 공정한 거래기회 제공을 위하여 주권 등 신규상장종목의 최초의 가격 결정방법
    을 개선하고, 기준가격 및 시가기준가종목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신규상장하는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이하, 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 가격 결정 방법 개선


□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 방법 개선

    — 최초 가격 결정을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가격으로 하는 방법으로 변경(제17조
      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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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상장종목에 적용되는 호가 범위 추가(제27조 제4항)


□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 변경(제17조의2 제2항)

  — 신규상장일의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를 확대하여 적용

                           신규상장종목의 호가가격 범위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기준가격에 3을 곱한 가격)을 더한 가격
      상한가                                                    400%
                             (기준가격+3×기준가격)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기준가격에 0.4를 곱한 가격)을 뺀 가격
      하한가                                                    60%
                             (기준가격-0.4×기준가격)



□ 신규상장종목의 시가 결정 시 호가 입력 제한 등 관련 제도 정비

  — 시가 결정 시 차입공매도 호가, 시장가호가 및 조건부지정가 호가가 제한되도록 호가입력 제한 사항 정비(제8조)

  — 공매도 과열종목에서 제외되도록 조문 정비(제8조의5)

  — 시간외매매의 적용 중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에서 신규상장종목이 제외되도록 조문 정비(제26조)

  — 신규상장일에 적용하는 종류주식 대용가격의 사정비율을 보통

  — 주식과 일원화(제48조)

    ・ 신규상장일의 사정비율 : (기존) 보통주식 70%, 종류주식 30% → (개종) 보통ㆍ종류주식 70%



나) 시가기준가종목 규정 정비


□ 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에 대한 규정 정비

  — 시가기준가종목 정의 신설 및 시가기준가종목의 기준가격 등 관련 규정 정비(제2조, 제8조,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7조 제1항)

    ・ 시가기준가 종목 :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별표 1에 따른 최저·최고호가가격 이내의 호가 범위에
      서 규정 제22조에 따라 최초로 결정된 가격을 그날의 기준가격으로 하는 종목
    ・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종목 : ① 재상장종목 및 변경상장종목, ② 자본금감소 종목, ③ 매매거래재개종목
  — 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 가격결정을 위한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 기준에 관한 규정 정비(별표 1)

    ・ 최초의 가격결정방법의 호가접수시간 내용 정비(제27조)



다) 기타 조문 정비


□ 평가가격 및 기준가격 관련 시장조치 명확화(초저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중 권리락 조치 등)를 위한 규정 정비
  (별표 1, 별표 1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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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023/4/11 개정ㆍ2023/5/2 시행)


1) 개정 이유


□ 규율위원회에서의 사전통지시한을 시장감시위원회에서와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회원사의 방어권 및 규율위원
    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규율위원회 사전통지시한 확대

    — 규율위원회의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시장감시위원회에 관한 시장감시규정을 준용하여 동일하게 적용



라.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2023/4/27 제정ㆍ2023/5/2 시행)


1) 제정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거래소 시스템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이용자와의 분쟁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와 방법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정의(제2조)

    —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전부·일부 기능이 정지되거나 오작동으로 인해 정상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전산장
      애로 규정


□ 손해배상의 신청(제3조)

    — 전산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손해배상 신청 서식에 맞게 거래소 회원업무지원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신청


□ 손해배상의 심사(제5조)

    — 손해배상 여부, 손해배상 대상, 손해배상 범위 등의 심사는 리스크관리 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시장운영부서 및
      전산업무 담당부서에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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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금 확보 및 집행(제6조)

 — 거래소는 매년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손해배상금의 집행은 리스크관리 담당
    부서에서 담당


□ 손해배상 인정 예외사유(제7조)

 — 거래소가 전산장애 방지를 위해 합리적이고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장래 기대이익의 경우 등은 손해배상
    인정 예외


□ 전자금융거래 민원(제9조)

 — 손해배상 신청 외에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정당한 의견 및 불만은 「민원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접수 및 처리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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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계열사 펀드 판매비율 공시내용 확대)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신탁업자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공시
                        근거 마련)
                     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의무)
                     라. 표준투자권유준칙 (외화로 투자되는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및 설명의무)
                     마. 대표주관업무등 모범기준 (IPO 수요예측등 기간 연장)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3/4/13 개정ㆍ2023/4/14 시행)


1) 개정 이유


□ 금감원의 ‘계열사펀드 판매규제 실태점검’(2022.12.) 결과, 규정상 판매비중이 실질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
    에 대한 공시 강화 요구

    — 2018년 6월 계열사펀드 판매비율 규제 강화(50%→25%)시 산정 제외항목을 MMF 등 8개 항목으로 확대


□ 기타 판매수수료 공시 관련 좋아 중복 및 법령에 따른 신탁업자의 의결권 행사 공시 근거 규정 불비 해소를 위함



2) 주요 내용


□ 계열사 펀드 판매현황의 실제 내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지하고 판매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시내용 확대(제2-8조
    의2)

    — 제외항목 차감 전 실제 계열사펀드 판매비중을 함께 공시하고 두 비중 간 차이가 클 경우 주요 사유를 기재토록 함


□ 판매수수료 월간공시 조항을 삭제하여 수시 공시사항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신탁업자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공시 근거 마련(제6-9조 신설)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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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3/4/28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2023.4.13.)에 따른 관련 서식 개정 및 조문 정리 등을 위함

  — 계열사펀드 판매비중 공시 확대(제2-8조의2 제9항), 판매수수료 공시 중복조항 삭제(제4-73조), 신탁업자의 비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공시 근거 마련(제6-9조)



2) 주요 내용


□ 계열사펀드 판매 현황(별지 제54-1호)

  — 제외항목 차감 전 실제 계열사펀드 판매비중을 함께 공시하고 두 비중 간 차이가 클 경우 주요 사유를 기재토록
     서식을 개정


□ 판매수수료(제30조, 별지 제16호 삭제)

  — 관련 중복 조문ㆍ서식을 삭제


□ 신탁업자 의결권 행사 공시(제44조의2, 별지 제29-1호)

  — 의결권 행사 공시 조문 및 서식을 신설



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023/4/27 개정ㆍ2023/5/1 시행)１)


1) 개정 이유


□ 금융위의「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2022.12.19)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마련

  —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의무 및 허수성 청약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신설

     ・ 대표주관회사, 공동 대표주관회사, 주관회사, 공동 주관회사 등 명칭을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회사
       를 말함


□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기간 연장 및 우선배정 비율 조정 필요

  — 2023년말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일몰 예정과 관련하여, 최근 세
     법 개정 등 정책방향을 반영

１) 제5조의3 및 제1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기업공개부터 시행,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
    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기업공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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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투자신탁 : 30%(코스닥 한정)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5%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에 대한 제재 운영 기준 합리화

     — 의무보유 확약위반시 제재금 부과시에만 구체적인 제재의 감면 기준이 존재하고, 수요예측 참여 제한 부과의 경
       우에는 구체적인 감면 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이를 개선

     — 기관이 의무보유 확약 준수 여부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확인 방법이 부재하여
       개선



2) 주요 내용


가)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 신설


□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 제8호) 개정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청약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
     법으로 ‘협회가 정하는 바’를 정함(제5조의3 제1항~제3항, 제6항)

     — (표준방법)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위탁재산은 수요예측 등 참
       여 건(계좌)별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확인

       ・ 예) A운용사가 10개 공모펀드에 대해 하나의 계좌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10개 펀드의 총자산의 합계
         액을 의미
       ・ 이 경우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자료 부재시 전전 분기말) 개별 재무제표상 금액으로, 위탁재산의 자산총액
         은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설립일부터 3개월 미경과시 운용기간) 일 평잔으로 함
       ・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동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확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외사 국
         내지점은 지점장) 또는 준법감시인의 결재를 받아 주관화사에 제출
       ・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
     — (대체방법) 주관회사의 대표이사(외사 국내지점은 지점장) 또는 준법감시인 사전승인으로 마련한 내부규정ㆍ지
       침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

       ・ 이 경우 주관회사는 증권신고서에 확인방법을 기재하고, 하나의 IPO를 둘 이상의 주관회사가 주관하는 경우
         회사별로 상이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나) 주금납입능력 초과 수요예측등 참여행위 금지


□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매입희망 물량 × 가격)이 주금납입능력
     을 초과하여서는 안됨(제5조의3 제4항)

     — 가격을 미제시하는 경우, 공모 희망가격의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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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 초과시 해당 참여건에 대하여 공모주를 배정하는 것
  을 금지(제5조의3 제5항)

 — 예) A사가 공모펀드 계좌, 코스닥벤처펀드 계좌 별로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여, 공모펀드 계좌만 수요예측 등 참
    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 초과한 경우 공모펀드 계좌만 공모주 배정 금지

 — 불성실수요예측 참여행위로 협회에 신고하여야 함(제17조의2 제1항)


□ 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 초과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자
  로 지정

 — 최초 발생건으로서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한 경우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 제재를 면제하고, 1년 이내에 2회 이
    상 발생하는 경우 가중하여 제재를 부과(별표 1 중 감면 1-2)

    ・ 예) A종목 IPO(2024.3.1.)에서 위반금액 1억원, B종목 IPO(2024.9.1.)에서 위반금액(배정받은 주식수×공모
      가격) 3억원 발생시 → B종목 위규 발생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제한 시 11개월(3억원 기준 참여제한 기간 7개
      월에 50% 가산) 부과


다)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연장 및 우선배정 비율 조정(제9조 제1항, 제2항,
  부칙 제2조, 제3조)


□ 혁신ㆍ벤처기업의 성장 촉진 및 비유량 채권 투자수요 확충등을 위해 일몰(2023.12.31.)예정인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의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채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코스닥시장 IPOㆍ공모증자의 경우 2024년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배정불량 중 5%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이전

                               [IPO 공모주식 배정비율]

                                                        기관투자자
     구분     IPO시장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고위험고수익       벤처기업
                                                                      그외
                                              투자신탁        투자신탁
           유가증권       20% 이내      25% 이상       5% 이상        -        잔여물량
     기존
            코스닥       20% 이내      25% 이상       5% 이상      30% 이상     잔여물량
           유가증권       20% 이내      25% 이상       5% 이상        -        잔여물량
     개정
            코스닥       20% 이내      25% 이상      10% 이상      25% 이상     잔여물량


 — 향후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 도입되는 경우, 기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타겡 대한 공모
    주 우선배정분에 포함하여 우선배정을 적용할 예정

    ・ 2023년 3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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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관련 제재 개선(제17조의2 제1항, 별표 1)


□ 의무보유 확약위반에 대한 제재

     — 확약준수율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확약준수율과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참여제한 감면이 가능하도록 명시

     — 기관이 대표주관회사의 의무보유 확약 준수 여부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 근거 마련



라. 표준투자권유준칙 (2023/4/13 개정ㆍ2023/4/14 시행)


1) 개정 이유


□ 외화MMF의 도입에 따라 외화로 투자되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도 산정 및 설명의무 이행 방법을 「표준투자권유준
     칙」에 반영

     — 정책당국은 여유 외화자금이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의 외화자금 운용 수요충족을 위해 단일통화 외화 MMF를 도
       입(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2 신설 및 제241조 개정, 2022.8.30.)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2. 12. 8.)에 따라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
     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외화로 투자되는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및 설명의무(준칙 14, 15)

     — 외화로 투자하는 투자성 상품 판매 시 환율 변동 위험을 위험 등급에 반영하여 설명하도록 명확히 함

       ・ 외화 MMF와 같이 기존 보유한 외화로 환전 없이 투자되어 환율변동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참고 : 외화MMF 상품 개요>

           ① 상품구조 : 원화 MMF와 동일

           ② 위험등급 : 6등급(매우 낮은 위험)

           ③ 투자대상 : 미국채 및 정기예금에 주로 투자하고, 신용물은 제한적으로 편입. 편입자산의구체적인 편입비율 ·
                     듀레이션등은 펀드운용사별차이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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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로부터 확인받는 수단 확대(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5항, 제13조 제9항, 준칙 7)

  —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관련 금융소비자로부터 확인받는 방법으로 전자적 수단을 포함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 (ex. 휴대폰인증,
      PIN인증, 신용카드인증 등)
    ・ 시행령 개정 전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만 가능


□ 불초청권유금지 범위 확대 및 사전 안내 프로세스(시행령 제16조 제1항, 준칙 13)

  — (대상범위 확대) 불초청권유금지 대상 범위를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 고난도금투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
    난도금전신계약, 사모펀드, 장내파생상품으로 확대

    ・ 장외파생상품은 기존과 같이 일반ㆍ전문금융소비자에 대해 불초청권유금지 유지
  — (사전안내 프로세스 신설) 개인정보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내용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
    내(사전안내)하고 동의받는 경우 방문ㆍ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으로 권유 가능

    ・ 단, 다음의 경우 사전안내 할 수 없으며 금융소비자로부터 먼저 권유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
    ・ ①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사모펀드, 장내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②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 장외파생상품


□ 고난도투자일임계약ㆍ금전신탁계약의 청약철회권 기산일 명확화(시행령 제37조 제2항, 준칙 17-②)

  —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의 경우 숙려기간(2영업일 이상)이 경과한 날을 청약철회권(7일) 기
    산일로 명확화


□ 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자료의 보관 기간 합리화(시행령 제26조 제2항, 준칙 24)

  —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자료의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기간을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기간으로 합리화


□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설정 범위 명확화(참고 1, 참고 2)

  —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을 12~24개월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해와 사례 문구 삭제

    ・ [참고1] ‘(일반금융소비자)투자자정보 확인서(예시2)’ 중 “일부 해외회사의 경우 정보유효기간을 12~36개월
      로 설정하고 있음”
    ・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유효기간을 24개월 초과하여 설정하는 등 업무 혼선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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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표주관업무등 모범기준 (2023/4/27 개정ㆍ2023/7/1 시행)２)


1) 개정 이유


□ 금융위의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2022.12.19)에 따른 수요예측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IPO 수요예측등 기간 연장 권장

     — (기존) 수요예측 기간 관련 별도이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IPO가 2영업일간 수요예측 진행

     — (개정) 내실 있는 수요예측을 위하여 수요예측 기간을 5영업일 이상으로 모범규준에 명시

       ・ 단, 발행회사의 자금수요 일정, 시장 상황, 공모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예측 기간 단축 가능


□ 의무보유 확약물량에 대한 우선 배정 원칙 마련

     — (기존) 의무보유확약을 한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하여 우대하여 공모주를 배정

     — (개정) 공모주 상장 후 주가급등락 방지 및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을 확대하기 위하여 의무보유 확약물량에
       대한 우선 배정 원칙을 마련

       ・ 의무보유 확약 여부에 대해서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의무보유 확약기간별로 물량을 차등 배정하는
        등의 각 사별 적절한 배정기준을 마련
       ・ IPO 종목 또는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음


                                 [의무보유 확약물량에 대한 가장 높은 가중치 예시]

         기존
                           참여일                   의무보유 확약 기간             IPO 기여도
          구분
                    1일차           2일차      3개월   1개월   15일    미확약   상     중        하
          가중치          2           1        3     2    1.5     1    3     2        1

         개정
                           참여일                   의무보유 확약 기간             IPO 기여도
          구분
                  1일차      2일차    3~5일차    3개월   1개월   15일    미확약   상     중        하
          가중치      3        2          1   5*     4*   1.5     1    3     2        1

        * 의무보유 확약 기간 중 최고 가중치 부여




２) 2023년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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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측시 가격 미기재 기관에 대한 공모주 배정 금지

 — (기존) 수요예측시 공모주의 가격을 미기재하는 관행으로 인해 공모주 가격발견에 대한 기여도 없이 공모가 인상
    을 야기한다는 비판

 — (개정)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위해 공모주의 가격을 미기재하는 기관투자자에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
    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단, 인수업무규정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수요예측등
     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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