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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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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3-06-08"
description: "2023년 6월호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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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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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6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6426&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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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6월호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나.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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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ㆍ보고기준 제정 및 관리)
                     나.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건별 포상 한도 기준금액 증액)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023/5/2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2022년 10월 6일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 및 기타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ㆍ보고기준 제정ㆍ관리(제6조 제4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ㆍ보고 기준은 감독기관(금감원)이 제정하도록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준수의무
      명확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 가중사유 단서 추가(별표 7)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 개선 유도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단서 조항 마련

      ・ 회사가 중요한 취약 사항과 관련하여 감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취약점을 개선하였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해당 취약점 및 시정계획을 기재하고 계획대로 이행한 경우


□ 회계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 수준 완화(제26조, 별표 8)

    — 신고자가 부정행위의 주도적 행위자가 아니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종 부과 과징금 전액을 면제

    —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ㆍ통보를 수사업무 자료 송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양정 시 반영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제개선 사항(별표 9)

    —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진행 중인 회사, 소규모 회사의 감사인에 대해 내부회계위반 과태료의 50%를 감경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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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되어 비상장사와 유
    사한 내부회계 규제를 받게 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위반 결과를 ‘경미’로 양정


□ 제재 정보 공개 관련 규제개선 사항(제38조, 제39조)

  — 위법행위의 재발 방지, 제재 투명성ㆍ공정성 제고,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과실 위반행위는 공시대
    상에 포함 등



나.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2023/5/2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022. 10. 6.)의 후속조치로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한 유인을 제고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 정비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건별 포상 한도 기준금액 증액(별표 제2호)

  —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10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고, 등급별 기준금액도 전반적으로 상향


                        [부정행위의 중요도별 포상금 기준금액]
                                                                        (단위: 천원)

        구분                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주된 조치                    포상금 기준금액
       1등급                   고의Ⅱ단계 이상의 조치                            1,000,000
       2등급           고의Ⅲ~Ⅴ단계 조치 (중과실 가중시 최대조치 포함)                     500,000
       3등급           중과실Ⅰ~Ⅴ단계 조치 (과실 가중시 최대조치 포함)                     300,000
       4등급      과실Ⅰ~Ⅲ단계 조치 또는 경고 또는 주의 (고의 감경시 최소조치 포함)                30,000


□ 기여도 산정 항목 중 정성적 요소 최소화(별표 제3호)

  — 차감요소 중 자의적 또는 정성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세부 산정항목을 조정ㆍ단순화


□ 금감원장 조치에 대한 증선위 포상 심의ㆍ의결 근거 명확화(제8조)

  — 증선위의 포상 심의ㆍ의결 대상에 금감원장(경고 또는 주의)도 포함되도록 근거를 명확화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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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사회책임투자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한시적 면제)
                     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미국달러선물ㆍ옵션 이론가격 산출시 USD SOFR OIS금리로 변경)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3/5/8 개정ㆍ2023/5/11 시행)


1) 개정 이유


□ 사회책임투자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기간을 연장하고, 면제하는 상장수수료의 범위에
    추가상장수수료 및 재상장수수료 등을 포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사회책임투자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한시적 면제(별표10 제4호 가목 7), 제5호 나목 4))

    — (면제대상)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등록하고 상장을 신청한 채무증권 및 상장규정 제111조에 따른
      수익증권

    — (면제금액)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각각의 전액을 면제하되, 등록 취소시 면제금액 납부 의무 부과

    — (면제기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3/5/24 개정ㆍ2023/5/30 시행)


1) 개정 이유


□ LIBOR의 산출 중단 예정(2023. 7.)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조성제도 취지에 부합한 운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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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미국달러선물‧ 옵션 이론가격 산출시 사용하는 외화금리 파라미터 중 LIBOR를 USD SOFR OIS(Overnight Index
  Swap)금리로 변경(별표 12 및 별표 17)

  — 거래소가 지정하는 국제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전일의 미국달러 현물환거래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거
    래소에 제공하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년, 3년 만기 USD SOFR OIS(Overnight Index Swap)금리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평균금리로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를 선형보간하여 산출된 금리


□ 시장조성호가 제출 종목을 시장조성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명확화(제81조 제2항)


□ 기타 인용조문 개정 및 이론가격 파라미터 제공업자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정비 등(제90조의3, 별표 1, 별표 12, 별표
  17 및 별표 20)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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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파생결합증권 판매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 신설)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2023/5/11, 2023/5/12 개정ㆍ시행)１)


1) 개정 이유


□ 직판 자산운용사의 운용감시 내부통제 의무 등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예탁금 계좌관리에 관한 내부통제 절차 개선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함

    — 최근 금감원의 직판 자산운용사의 횡령사고 관련 내부통제 점검 결과 직판 자산운용사가 법상 운용 감시 의무 등
      을 인지 못하였거나, 투자자예탁금 계좌관리에 관한 내부통제 절차 미흡사항 확인


□ 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의 위‧수탁에 필요한 내부통제 관련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일부 개정하기 위함

    — 금융위는 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의 위‧수탁을 허용하되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
      영하도록 금융투자업규정 개정(2023. 4. 26.)



2) 주요 내용


□ 일반 사모펀드 판매사의 핵심상품설명서 등 사전 검증 의무(제100조의2)

    — 일반 사모펀드 판매사 등이 이행하여야 할 핵심상품설명서와 집합투자규약의 부합 여부 등의 사전 검증 의무를
      명확화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4 제3항
    — 일반 사모펀드를 직접 판매하는 집합투자업자도 자사 펀드 판매 시 사전 검증 의무가 있음을 명확화


□ 일반 사모펀드 판매사의 운용행위 점검 의무(제100조의3)

    — 일반 사모펀드 판매사가 이행하여야 할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확
      인할 의무 명확화(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금융위원회 고시(제2023-23호)된 「금융투자업규정」일부 개정고시 시행일(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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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상품설명서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 요구할 의
     무 명확화(자본시장법 제249조의4 제5항)
 — 일반 사모펀드를 직접 판매하는 집합투자업자도 자사 펀드 판매 시 운용행위 점검 등의 의무가 있음을 명확화


□ 일반 사모펀드 직판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이체 관리(제100조의4)

 — 일반 사모펀드 직판 집합투자업자가 관리하는 펀드 매수 예정 대금 및 환매 대금 등 투자자예탁금과 관련한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하여 투자자예탁금 계좌의 이체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 구축

    ・ 투자자예탁금을 이체 가능한 투자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등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은행 등 금융기관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사전 등록
    ・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사전 등록이 어려운 경우, 회사 전산시스템(위탁 전산시스템 포함)에 사전 등록


□ 파생결합증권 판매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제38조의7 신설)

 — (위ㆍ수탁 대상) 판매업무 위ㆍ수탁은 주가지수 및 이를 구성하는 개별종목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
    권의 판매 업무만 위탁 또는 수탁함

 — (투자자보호) 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 수탁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품의 구조, 특성 위험도 등 상품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 위탁자의 내부규정 제정ㆍ운영여부 등을 확인

 — (손해배상책임) 위탁자와 수탁자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짐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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