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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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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3-07-13"
description: "2023년 7월호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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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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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7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6472&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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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7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파생상품 업무규정 시행세칙
  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라.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마.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사.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아. 거래소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자. 금리ㆍ통화 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다.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라.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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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의 발행 규모와 관계없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규제 적용)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3/6/13 개정ㆍ2023/12/14 시행)


1) 개정 이유


□ 투자계약증권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증권을 모집ㆍ매출하려는 경우에
    는 증권의 발행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서 제출 의무 규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의 걸림돌이 되는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를 폐지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는 외국인의 상장증권 취득ㆍ처분을 허용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외국인의 증권 취득 한도
      제한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주요 외국 선진국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국제 기준과도 맞지 않아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2) 주요 내용


□ 신고서 제출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 확대(제120조 제1항 제1호, 제120조 제1항 제3호 신설)

    — 투자계약증권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증권을 모집ㆍ매출하려는 경
      우 종전에는 모집ㆍ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ㆍ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ㆍ매출로서 그 신
      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ㆍ매출가액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신고서 제출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도
      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의 발행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서 제출 의무 규제의 적용을 받도록 함

      ・ 적정성원칙 :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
        려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등의 정보에 비추어 해당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
        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받도록 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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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제188조)

 — 외국인이 상장증권이나 상장이 예정된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면 미리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외국인의 투자등록 의무를 없애 앞으로는 사전 등록 없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거치면 증권 취득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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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사모펀드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등 규율을 정비)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 확대)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3/6/8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사모펀드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2021.10.) 이후 시장의 건전한 영업관행 형성을 위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고,
    외화MMF가 편입하는 채무증권의 범위(신용평가등급 전환 기준)를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전자적 투
    자 조언 장치(로보어드바이저) 광고ㆍ판매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 간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 금지(제4-63조, 제7-41조의14)

    — 일반 사모펀드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설립ㆍ투자한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함(제4-63조 제15호)

    — 규제차익을 차단하기 위해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제7-41조의14)


□ 개별법상 펀드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금지(제4-63조)

    —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와 타법상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들 간 집합투자재산
      을 거래하는 행위(자전행위), 해당 펀드들 간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교차ㆍ순환투자)를 금지

      ・ 집합투자업 적용이 배제되는 사모펀드(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제1호, 시행령 제6조 제1항)
      ・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 간 자전거래, 교차ㆍ순환투자는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 시행령 제87조)
    —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창업투자회사 등과 함께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co-GP) 할 수
      있음

      ・ 그간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 간 자전거래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벤
        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하는 겸영업무가 허용되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 불건전영업행위 신설을 통해 명시적
        으로 규율됨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겸영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에 2주 이내 사후보고(미보고시 1억 이
        하 과태료 및 기관‧임직원 제재 사유)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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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서로 상이한 투자자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공동으
    로 하나의 투자목적회사(SPC)를 운용하여 투자하는 것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

    ・ 해당 내용은 2022년부터 행정지도(가이드라인)로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규정으로 명확화
    ・ 일반 사모펀드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유한책임사원(LP) 자격
      규제 우회통로가 될 우려


□ 사모펀드가 사회기반시설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15년 내 지분증권 처분의무 예외 인정
  (제7-8조, 제7-41조의7, 제7-41조의9)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계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SOC사업)
    은 대개 3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가 이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 해당 지분을
    취득일로부터 15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249조의7 제5항, 제249조의12 제1항)

 — SOC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의 예외를 인정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유한책임사원(LP) 범위에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을 추가(제7-41조의10)

 —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
    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는 바, 법체계의 정합성을 위하여 자본시장법규 상 유한책임사원의 범
    위에 同 모태조합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규제 개선(제4-77조)

 —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는 코스콤 홈페이지(https://www.ratestbed.kr)에서 공시하
    고 있는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수익률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음

 — 비대면 서비스 위주의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특성상 고객이 투자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광고에 수익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투자자가 로보어드바이저 선택 시 보다 유용한 정보
    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만,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업체에서 임의로 산출한 수익률이 아닌 코스콤 홈
    페이지에 공개된 수익률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른 광고 세부기준(예: 코스콤의 수익률 공
    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준수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개정안도 6월 8일 시행
 —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는 비대면 일임계약 체결이 가능하나, 그 요건으로 비대면 일임계약
    체결 전 1년 6개월 간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수익률 등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현행 해당 기간을 1년으로 단축

    ・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의 수익률 광고가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회신
      사례(170376)가 있으나, 실제 광고에 활용하는 업체가 없어 규정으로 명확화
    ・ 알고리즘 상용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단기 시장상황을 반영한 운용전략을 탑재한 상품이 빠르
      게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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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미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알고리즘이더라도 코스콤의 사후 점검절차에 따라 매 분
        기 점검을 받아야 함


□ 외화MMF에 편입 가능한 채권의 신용평가등급 전환 기준의 근거규정 마련(제7-17조)

    —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편입 가능한 해외 채무증권의 범위(해외신용평가등급의 국내신용평가등급 전환
      기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해외 신용등급을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하는 기준마련을
      위탁하는 근거 조항을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 외화표시 MMF는 이르면 6~7월 중 출시될 예정이며, 여유 외화자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이 외화
        자금을 운용할 때 활용가능한 새로운 상품이 제공되는 효과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2023/6/7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의 투자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연계투자 한도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 확대(제33조 제2항 제2호)

    —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를 4천만원으로 확대

    — 부동산한도(부동산PF대출, 부동산담보대출)를 2천만원으로 상향(단, 부동산PF대출 한도는 1천만원으로 유지)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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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고채 2년 만기 지표종목 호가가격단위 확대)
                 나. 파생상품 업무규정 시행세칙 (월요일 만기 코스피200위클리옵션 상장 추진)
                 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배출권 제출 시기 조정에 따라 종목별 매매거래기간 변경)
                 라.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LIBOR 산출 중단에 따른 정산금리 및 금리기준만기 변경)
                 마.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와 거래중개회원의 배출권 보유한도
                    확대)
                 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신규상장 종목의 상장일 시장조치 기준 변경)
                 사.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중단 등)
                 아. 거래소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장외파생상품 거래확인을 위한 시스템 변경에 따른 관련 사항
                    정비)
                 자. 금리ㆍ통화 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 미지급 사유 관련 내용 개선)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3/6/14 개정ㆍ2023/6/26 시행)


1) 개정 이유


□ 국고채 2년 만기 지표종목의 효율적 시장조성 등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호가가격단위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국고채 2년 만기 지표종목 호가가격단위 확대(제65조 제2항 제3호)

  — 2년 만기 지표종목 호가가격단위를 0.1원에서 0.5원으로 상향

    ・ 잔존만기가 2년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지표종목 운영기간(통상 6개월)중에도 0.5원 적용
  — 만기에 따른 지표종목 호가가격단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문 신설 및 정비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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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생상품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3/6/29 개정ㆍ2023/7/31 시행)


1) 개정 이유


□ 신규상품 거래수요를 반영하여 월요일 만기 코스피200위클리옵션 상장을 추진하고, 주식선물ㆍ옵션 기초주권의 선
    정ㆍ제외기준 및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함


□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주가지수ㆍ주식ㆍETF선물스프레드거래에 대한 협의 대량거래, 주식선물ㆍ옵션의 호가
    수량한도 세분화 등 추진 및 기타 조문 정비를 위함



2) 주요 내용


□ 월요일 만기 코스피200위클리옵션 상장(제5조의4, 제7조, 별표6)

    — 월요일 만기 코스피200위클리옵션을 ‘월요일 결제주거래’로, 기존의 목요일 만기 코스피200위클로옵션을 ‘목요
      일 결제주거래’로 하고, 그 밖에 거래개시일, 거래기간, 최종거래일, 종목코드 등 필요사항 규정 및 조문 정비

          구분                월요일 결제주거래                       목요일 결제주거래
       거래개시일           월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연)             목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김)
       최종거래일           월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연)             목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김)

                                      거래개시일부터 가장 먼저 도래하는 최종거래일까지.
        거래기간
                                      다만, 거래개시일이 곧 최종거래일이 되는 경우 미상장

        양자 간      1) 최종거래일이 이미 거래개시 중인 결제주거래의 최종거래일과 동일하게 되는 경우의 결제주거래 미상장
        중복방지      2) 양자 간 상장개시일과 최종거래일이 동일하게 되는 경우에는 목요일 결제주거래만 상장

        종목코드                     AF                             09



□ 기초주권 선정기준 개선 및 선정시기 확대(제8조)

    — 기존의 안정성 기준, 유동성 기준, 시가총액 기준을 대표 주가지수 구성종목 여부로 일원화 및 기초주권 선정시
      기를 확대(연 1회→ 연2회)하여 다양한 시장수요 적시 충족 및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

      ・ 코스피200지수 또는 코스닥 글로벌지수의 구성종목이거나 그에 준하는 주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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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개정 전                             개정 후
           안전성기준(제8조 제1항 제1호, 제6항 제2호)
                                                 코스피200지수 또는 코스닥 글로벌지수의
           유동성기준(제8조 제1항 제2호, 제3항~제5항)
                                                   구성종목이거나 그에 준하는 주권
                시가총액 기준(제8조 제1항, 제2항)
                                               연 2회 기초주권 선정(제8조 제2항, 선정기준일은
        연 1회 기초주권 선정(제8조 제1항, 선정기준일은 매년
                                               코스피200선물거래 6월 종목 또는 12월 종목의
                   4월의 마지막 날)
                                                          최종결제일)


    ・ 기초주권의 선정시기를 코스피200지수 정기변경 시기(KOSPI200선물 6월 및 12월 결제월물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와 연동


□ 기초주권 제외기준 개선(제8조의2)

  — 원칙적으로 기초주권 선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유지ㆍ제외기준으로 사용하되, 코스닥 글로벌지수 구성종목 여부
    기준의 경우에는 종목 편출입이 빈번한 코스닥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가요건 설정

    ・ 코스닥 글로벌지수에 해당되지 않거나, 코스닥 대형주지수 미포함인 경우에만 기초주권에서 제외
    ・ 유동성관리상품 제도의 취지와 충돌하는 요건(유동성관리상품 지정여부) 및 파생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
      하는 요건(단기과열종목 지정 3회 이상)을 삭제


□ 기초주권 선정 및 제외의 근거 조문 명확화(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 제8조는 기초주권 선정, 제8조의2는 기초주권 제외의 근거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이에 따
    라 제8조의3은 삭제


□ 주가지수‧주식‧ETF선물스프레드거래에 대한 협의대량거래 허용(제67조의4, 제69조, 제71조, 제72조의2, 제72
  조의3, 별표 26)

  — 투자자의 롤오버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가지수‧주식‧ETF선물 스프레드거래에 대한 협의대량 거래를
    허용하고, 그 밖에 가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

                         [주가지수ㆍ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에 대한 협의대량거래]

                상품 구분              신청시간         가격범위             신청수량
        코스피200‧미니코스피200‧
                                 08:45∼15:35                20계약 이상 5천계약 이하
       코스닥150‧KRX300선물스프레드
                                                 당일
           섹터지수‧해외지수
                                 09:00∼15:35   상‧하한가        20계약 이상 5천계약 이하
                선물스프레드
                                                 범위내
                                                공정하고       20계약 이상 기초주권별
            주식선물스프레드             09:00∼15:35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이하
                                               합리적인 가격
                                                           20계약 이상 기초ETF별
            ETF선물스프레드            09:00∼15:35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이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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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선물ㆍ옵션 호가수량한도 세분화(별표 17의2)

    — 주식선물ㆍ옵션 호가수량한도를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여 투자자의 불필요한 거래제약 해소

                          개정 전                                     개정 후

              1,000계약, 2,000계약, 10,000계약 중          1,000계약, 2,000계약, 5,000계약, 10,000계약 중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수량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수량




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2023/6/15 개정ㆍ2023/6/28 시행)


1) 개정 이유


□ 정부의 배출권 제출 시기 조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종목별 매매거래기간 변경(제5조)

    — 매매거래기간을 기존 6월말(이의신청 시 8월 10일)에서 8월말로 변경



라.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2023/6/26 개정ㆍ2023/6/30 시행)


1) 개정 이유


□ LIBOR 산출 중단에 대비하여 달러이자율스왑거래의 청산 유지를 위해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기 위함

    — 달러이자율스왑거래의 변동금리로 사용되는 USD LIBOR가 2023년 7월부터 산출 중단 예정



2) 주요 내용


□ LIBOR 산출 중단에 따른 정산금리 및 금리기준만기 변경

    — 달러이자율스왑의 정산금리 산출에 적용되는 정산금리 및 금리기준만기 정보 변경 (제33조 2호, 별표 1의2)

      ・ (기존) LIBOR IRS, FFER, FFER OIS, Basis Swap → (변경) SOFR, SOFR OIS 금리
    — 조정이자와 지연이자 산출시 적용되는 정산금리의 변경 (제38조 제2호, 제101조 제2호)

      ・ (기존) FFER → (변경) SO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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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BOR 대체금리 적용시 휴무일에 따른 이자지급 방법 변경(제39조 3항)

  — 이자지급일이 거래소 휴업일이거나 이자지급일 이전에 이자차액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이자차액 수수일을 순연


□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임(제78조)

  —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존 세칙 조문(제78조, 제79조)의 내용을 삭제하고 거래소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경매 호가부호 변경 관련 수정(제85조)

  — 경매 호가부호 변경에 맞추어 기존 조문 문구 수정


□ LIBOR 대체금리 적용에 따른 순현재가치의 산출 방식 변경(별표 2)

  — SOFR OIS 정산금리 기반으로 선도금리를 산출하고, 할인계수의 산출에 필요한 정산금리 및 금리기간을 변경

    ・ SOFR 및 USD SOFR OIS로 정산금리를 변경


□ 과거 데이터 사용시 탄력 적용 조항 신설(별표 5 3호)

  — 신규 정산금리인 SOFR OIS 금리의 과거 데이터 부족으로 초기 변동성 산출시 사용할 과거 금리 차분 데이터를
    현행 1,250개에서 달리 정할 수 있게 함



마.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2023/6/27 개정ㆍ2023/6/28 시행)


1) 개정 이유


□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와 거래중개회원의 보유한도를 확대하여 시장조성활동을 지원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제
  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와 거래중개회원의 배출권 보유한도를 확대 (제40조의2)

  — (시장조성자) 300만톤 → 600만톤

  — (거래중개회원) 50만톤 → 100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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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023/6/7 개정ㆍ2023/6/8 시행)


1) 개정 이유


□ 신규상장 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을 시가기준가 방식에서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가격으로 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시
     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회원 등이 거래소 업무규정 위반사실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할 시 징계의 수준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
     하고, 위반행위 신고의 양성화 및 회원제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신규상장 종목의 상장일 시장조치 기준 변경(제3조의7)

     — 종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시장경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상장 종목의 전일의 종가가 되는 가격을 상장
       일의 시가가 되도록 규정 정비


□ 자진신고시 징계 감면 근거 신설(제16조 제3항)

     — 위원회가 위법ㆍ위규행위를 인지하기 전에 회원 등이 자진신고한 경우 회원에 대한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을 명
       문화


□ 감경의 중복적용 관련 조문 정비(제16조 제4항)

     —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제1항(우수컴플라이언스 회원에 대한 감경)과 제16조 제2항(내부통제 적정성을
       고려한 감경)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감경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되, 제16조 제3항(자진 신고 감경)의 경
       우 제16조 제1항 및 제2항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세칙 제16조 제1항) 최근 2년 이내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우수컴플라이언스 회원으로 선정된 회원의
        경우
       ・ (세칙 제16조 제2항) 내부통제적정성 고려
       ・ (세칙 제16조 제3항) 위원회가 위법‧위규행위를 인지하기 전 회원 등이 자진신고한 경우


□ 자진신고시 회원재재금 감경방법 구체화(별표 1 제3호 가목)

     — 회원제재금 징계에 대한 자진신고 감경시 제재금 부과금액 구간을 한 단계 이상 하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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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ㆍ위규행위 발생사실 신고서 서식 신설(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 회원 또는 회원의 임직원 등이 위법ㆍ위규 사실을 거래소에 알리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을 이용하여
    동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사.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2023/6/30 개정ㆍ2023/7/1 시행)


1) 개정 이유


□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가 경합하여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처리절차를 명문화하기 위해 관
  련 지침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중단 등(제14조의2)

  — 실질심사를 위한 코스닥시장위원회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형식
    적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근거 마련



아. 거래소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2023/6/26 개정ㆍ2023/7/3 시행)


1) 개정 이유


□ 장외파생상품 거래확인을 위한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접속방식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장외청산시스템 → TR-거래확인시스템



2) 주요 내용


□ 조기종료 및 당사자변경 관련 내용의 삭제(제2조 제4호, 제12조, 제13조, 제16조)

  — 변경된 거래확인시스템에서는 조기종료 및 당사자 변경 업무 기능이 없으므로 관련 내용을 삭제

    ・ 기존과 동일하게 장외청산시스템에서 관련 업무 기능을 유지


□ 시스템 접속방식의 변경(제8조 제1호)

  — 시스템 접속방식이 WEB 화면을 통한 접속 방식에서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을 통한 방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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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확인 횟수의 변경(제11조 제1항)

     — 거래 당사자간 거래확인을 위한 승인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변경



자. 금리ㆍ통화 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2023/6/21 개정ㆍ2023/6/23 시행)


1) 개정 이유


□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인센티브 산정방식 등을 개선하여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
     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 미지급 사유 관련 내용 개선(제12조)

     —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업무 수행 중 법규 등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시장조성대가를 미지급할 수 있
       는 근거 명확화 등


□ 시장조성자의 의무조정 가능 사유 추가(별표 3)

     — 신규 시장조성 등으로 인해 시장조성자 시스템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시장조성 의무를 조정
       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장조성대가 지급방식 개선 등(별표 4)

     —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상품 거래 기여도 등에 따라 연계상품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연계상품 인센티브
       지급방식 개선

     — 신상품 등의 경우 전체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상품 일평균 거래량 이상으로 시장조성상품 거래시 일정수준의 연
       계상품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산식 신설

     — 상품군별 지급한도를 시장조성자 1사당 상품별 지급한도 등으로 개선

     — 시장조성자 벌점산출 시점을 평가기간 종료 1개월 전으로 앞당겨 조정하고, 위한선물의 개시호가 지연시간의 적
       용한도(5분)를 신설


□ 시장조성자 표준계약서 정비(별지 제2호 서식)

     —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신고 및 자전거래방지조건 부여 의무를 추가

     — 계약해지사유 발생시 계약해지여부 결정시까지 시장조성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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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표시 광고 허용)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에서 세제혜택 펀드
                    변경가능 제외 펀드 추가)
                 다.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도입 관련 규정 근거 마련)
                 라.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여전채 편입한도 8% 적용시기 유예)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3/6/8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최근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일임계약에 대해 수익률 광고를 허용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
  정」(제4-77조 제11호)이 개정(6월 7일)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표시 광고 허용(제2-38조 제3호)

  — (기존) 금융투자상품(일임/신탁계약 포함)의 목표수익률, 예상수익률 등 미실현 수익률 표시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

    ・ 펀드의 상환목표수익률, 파생결합증권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 등 상품 특성상 수익률 노출이 불가피한 경
      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열거 허용
  — (개정)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친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일임계약의 수익률 표시광고를 추가하며, 해당 광고물
    에 대한 의무표시사항 신설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3/6/21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제91조의15, 시행령 제93조, 2023.4. 11 개정, 2023.6.12. 시행)으로 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신탁이 세제혜택 대상 펀드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판매회사 변경불가 펀드로 추가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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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에서는 세제혜택 펀드를 변경가능 펀드에서 제외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변경대상 제외 펀드(제40-1조)

     — 2023년 6월 12일 이전에 설정된 펀드로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요건을 갖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023년 6월 12일부터 판매된 펀드에 한함)도 판매회사 변경 불가

     — 세제혜택이 종료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판매회사 이동이 가능하도록 변경대상 제외펀드에서 삭제



다.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023/6/8 개정ㆍ2023/6/12 시행)


1) 개정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개정(2023.4.11 개정, 2023.6.12 시행)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도입과 관련하여
     IPO, 공모증자 공모주 의무배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기존에는 공모주를 의무배정 중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합하여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공모주를 의무
       배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주요사항 비교]

         구분                       (기존)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신설)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투자자    대상자                    거주자 및 비거주자                    거주자
        요건    계약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1년 이상
               방식                이자ㆍ배당소득 분리과세(15.4%)                좌동
 법             한도                       3천만원                        좌동
       세제
               기간                     가입시부터 3년                      좌동
       혜택
               일몰                    2017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추징                1년 내 해약ㆍ환매ㆍ권리이전서                   좌동
              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공ㆍ사모), 일임, 특금신탁                  좌동

                                                         (공모펀드)
                                                         ① BBB+ 이하 채권(45% 이상)
 시                                                       ② ①을 포함한 국내 채권(60% 이상)
       펀드              ① BBB+ 이하 채권 + 코넥스상장주식 (45% 이상)
 행            자산구성
       요건              ② ①을 포함한 국내 채권(60% 이상)
 령                                                       (사모펀드‧일임‧특금신탁)
                                                         ① BBB+ 이하 채권(45% 이상)
                                                         ② A등급 채권(15% 이상)

              보유비율      설정ㆍ설립일 기준 매 3개월마다 평균보유비율 평가      매분기 종료일 기준 평균보유비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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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정의 신설(제2조 제18호)

 — 기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합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정의

 — 다만,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 설정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
    측 참여시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에 편입비율 요건 충족 의무 부과

    ・ 기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설정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
      우에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에 편입비율 충족 필요


□ 공모주 의무배정 부과(제9조)

 — 기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의무배정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의무배정으로 변경

    ・ 기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개정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합하여 공모주 배정비율 적용
    ・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2023년 말까지 최초 설정ㆍ설립된 것에 한하여 공모두 의무배정 적용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변화]

                                  2023년 6월 12일 이후     2024년 1월 1일 이후
           구분          기존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기준)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기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의무배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
       적용대상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의무배정         유가증권시장 5%      유가증권시장 5%          유가증권시장 5%
        비율          코스닥시장 5%        코스닥시장 5%           코스닥시장 10%




□ 기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공모주 의무배정 관련 제반 사항(세부 배정방법, 유지요건)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 (세부 배정방법) 하이일드펀드등에 대한 배정시 순자산 규모 비례, 공모펀드 가중치 부여 등의 배정기준 적용(제
    9조 제7항)

 — (유지요건) 설정‧설립후 1년 이내 또는 공모주 배정 이후 3개월 이내 해지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
    (제17조의2 제1항)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계약 종료일 전 3개월은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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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라.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2023/6/21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중 여전채 편입한도 적용시기 유예에 관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연장방안의 반영
     을 위함

     — 금융위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 평가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 방안의 점검‧논의 등을 위해 ‘금융시장 현황
       점검‧소통 회의’를 개최(2023.6.20.)

     — 2023년 7월부터 8%로 적용 예정이었던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중 여전채 편입한도(2023년 6월말까
       지 12%)를 6개월 유예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2%를 유지토록 발표



2) 주요 내용


□ 여전채 편입한도 8% 적용시기 유예(제38조의5 제1항)

     —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여전채 편입한도 8% 이하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여전채 편입한도를 12% 이하로 함

                               기존                                                 개정
                                 규제비율                                              규제비율


            구분                 ‘22.12.31.~                   구분                   ‘22.12.31.~
                  ~‘22.12.30                 ‘23.7.1.~   ▶          ~‘22.12.30.                 ‘24.1.1.~
                                ‘23.6.30.                                          ‘23.12.31.


            여전채                                              여전채
                  15%이하          12%이하       8%이하                    15%이하         12%이하        8%이하
         편입한도                                                편입한도

        * 동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전 기발행분에도 적용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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