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8월호"
document_role: "발간물 통합본"
language: "ko"
published: "2023-08-10"
description: "2023년 8월호 2023-08-10"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23&zno=1737"
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8월호"
---

#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8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6505&fgu=002001004&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23&zno=1737)
## Page 1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8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마.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바. 회원관리규정
  사.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아.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자.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표준투자권유준칙
  나.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다.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 Page 2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 신설)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3/7/18 개정ㆍ2024/1/19 시행)


1) 개정 이유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주가조작 적발ㆍ예방, 행정제재, 형사처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도 전반을 대폭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 신설(제429조의2)

    —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을 한도로 함

    — 그간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하여 처벌까지 장기간(2~3년)이 소요되고, 불공정거래의 주된 동기가 경제
      적 이익 획득임에도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옴

      ・ 불공정거래 처리기간 : 심리ㆍ조사(약 11개월) → 수사(약 13개월) → 재판(약 13개월)
      ・ 불공정거래로 고발‧통보된 사건 중 불기소율(’16~’21, 수사 완료건 기준) : 53.5%
    — 과징금이 도입됨으로써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부당이득(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산정기준을 명시(제442조의2)

    — 부당이득은 벌금, 징역 가중 등의 기준이 되나,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

    —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입증과 금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재판과정에서도 이
      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결과, 부당이득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
      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
      으로 규정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1

## Page 3

2023년 8월




 —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
   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ㆍ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
 (제448조의2)

 —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수사기관에 자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 신고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 제출 행위 또는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 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 위반행위를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 행위 또는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 대하여 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 Page 4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차액결제거래 최소증거금률 규제 명시)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외화보험 적합성ㆍ적정성 원칙의 합리적 적용)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3/7/7 개정ㆍ2023/12/14 시행１), 2023/7/20 개정ㆍ2023/9/1 시행２))개정 이유


1) 개정 이유


□ 1992년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되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


□ CFD(차액결제거래) 최소증거금률 규제를 규정에 명시하고,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절차를 강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
    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제6-10조, 제6-11조, 제6-12조)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법인
      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하여 계좌정보를 관리

      ・ LEI는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 (2011년 G20 도입)


□ 통합계좌 활성화(제6-7조 제8항)

    — 최종투자자별 즉시(T+2)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여 통합계좌를 이용한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

      ・ 통합계좌는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주문ㆍ결제)할 목적으로 글로벌 명의로 개설된 계좌
        (2017년 도입 후 개설사례 없음)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6-7조 제18호의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
２) 제3-14조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0조 제1항 제17호 및 제5-49조의3의 규정(차액결제거래가 아닌 장외파생상품을 거래
    하는 경우에 한함)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




3

## Page 5

2023년 8월




□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제6-7조 제1항)

  — 사전심사 사례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시장참여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
     시켜, 사전심사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최소화


□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신청 관련 서류의 유효기간 명시(제1-8조)

  —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여, 증권사가 주기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를 관
     리하도록 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신용공여시 순자본비율 위험값 완화(제3-14조)

  — 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기업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순자본비율 산정시 모회사인 종투사와 동일하게 거래상대
     방별 신용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절차 강화(제4-20조)

  — 개인전문투자자 최초 지정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본인의사에 반하여 개인
     전문투자자로 지정되는 사례 발생을 방지


□ CFD(차액결제거래) 최소증거금률 명시 등 제도 보완(제5-49조의2)

  —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CFD 최소증거금률 규제를 금융투자업규정에 명시하는 한편, 증권사신용공여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이 유사한 신용융자와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


□ 개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강화(제5-49조의3)

  —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 외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투자
     경험을 갖추도록 함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023/7/5 개정ㆍ시행)３)


1) 개정 이유


□ 외화보험 관련 적합성 및 적정성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보장성 상품 대리ㆍ중개 시 설명의무 화상통화를
  통해서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행위 방
  지 조치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기 위함




３) 제22조 제8호의 규정은 고시한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4

## Page 6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외화보험 적합성ㆍ적정성 원칙의 합리적 적용

    — 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적용시 금융소비자의 손실감수 능력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해당 외화보험 및 유사한 구조의 외화금융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함을 고려


□ 보장성 상품 대리ㆍ중개시 화상통화를 통한 설명의무 이행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화상통화를 통해 설명의무 이행시 금융소비자와 대면하여 모집한 것으로 인정


□ 금융회사가 대출중개 플랫폼 운영시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 의무화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금융상품판매업 등
      을 영위하는 자 중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
      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해상충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포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5

## Page 7

2023년 8월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 신설에 따른 회원에 대한 정의 변경)
                   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파생상품시장 개장 시각 변경)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신규상장시 감사보고서 제출 요건 합리화)
                   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시장별 정규거래시간의 구분 및 조문 정비)
                   마.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총가치변동위탁증거금액의 산출 방식 합리화)
                   바. 회원관리규정 (회원의 종류 중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 신설)
                   사.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 가입 신청 제한 대상 명시)
                   아.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시장조성 의무발생시간 설정 기준 조정)
                   자.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특별운용 방법 축소)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23/7/19 개정ㆍ2023/7/27 시행)


1) 개정 이유


□ 「회원관리규정」에서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을 신설함에 따라 회원의 정의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회원관리규정」에서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을 신설함에 따라 ‘회원’에 대한 정의를 변경(제2조)

    — 회원의 종류를 열거하는 방식에서 「회원관리규정」에서 도입한 회원의 종류를 포섭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

      ・ 증권회원 및 3개의 전문회원(지분증권전문회원, 채무증권전무회원 및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



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2023/7/5 개정ㆍ시행)１)


1) 개정 이유


□ 파생상품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장 시각을 앞당기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이 규정은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및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6

## Page 8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파생상품시장 조기 개장(제4조)

    — 주식투자자들이 주식시장 개장 전 파생시장의 가격을 미리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재 주식시장과 동시 개장하고 있
      는 파생상품시장 개장 시각을 8시 45분으로 15분 앞당김

      ・ 기초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 개장 대상 상품을 시장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3/7/26 개정ㆍ2023/7/31 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예비심사신청시 신청 서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상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의무보유 인출 사유 개선을 통해 상
    장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신규상장시 감사보고서 제출 요건 합리화(별표 1)

    — 외감법 미대상 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시 감사인의 외감법 준수에 대한 확인서 제출도 포함하여 적격성 인정

      ・ 다만, 최근 사업연도가 외감법 미대상 법인의 경우 지정감사인이 작성해야 함


□ 의무보유 인출 사유 개선(제129조)

    —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기업구조 변경시 의무보유 주식의 인출 근거 마련 등



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3/7/18 개정ㆍ2023/7/31 시행)


1) 개정 이유


□ 업무규정에서 파생상품시장 조기 개장을 추진함에 따라 시장별 정규거래시간 등 관련 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장별 정규거래시간의 구분 및 조문 정비(제3조의2, 제3조의3, 별표 1의2)

    — 시장별 또는 최종거래일 도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정규거래시간을 별표 1의2에 나열하여 조문을 간명하게 정비




7

## Page 9

2023년 8월




    ・ 조기 개장 대상시장(국내지수선물ㆍ옵션, 국내지수선물스프레드)은 8시 45분 개장, 돈육선물은 10시 15분
      개장, 그 외는 9시 개장 등


□ 조기 개장 관련 제 규정 정비(제51조, 제56조의2, 제64조, 제102조의3, 제151조의2)

  — 호가접수시간, 단계별 가격제한 적용 시점, 단일가호가시간, 장중추가증거금 및 장중위탁증거금 산출시점 등 정
    규거래시간을 원용하는 관련 조문 정비



마.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2023/7/14 개정ㆍ2029/7/17 시행)


1) 개정 이유


□ 총가치변동위탁증거금액의 산출 방식을 합리화하고 축약대상거래에 대한 채무부담등록증거금 산출 방식을 개선하
  기 위함



2) 주요 내용


□ 총가치변동위탁증거금액의 산출 방식 합리화(제62조 제1항 제3호, 제62조 제3항)

  — 총가치변동위탁증거금액은 거래소가 산출한 총가치변동증거금액을 일반청산회원이 할증하여 산출

    ・ 증거금 기준만기별로 증거금률을 달리 할증하는 현행 방식은 업무 편의성과 실효성이 낮아 총액을 할증하는
      방식으로 변경


□ 축약 증거금 개선(별표 7, 제67조의2 제10항)

  — 총가치변동증거금액은 축약일 전영업일에 산출된 순위험청산증거금에 거래소가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

  — 협의결제금액은 축약대상거래의 협의결제금액의 총지급액에서 총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



바. 회원관리규정 (2023/7/19 개정ㆍ2023/7/24 시행)


1) 개정 이유


□ 다양한 시장참가 수요를 수용하고,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이 별도 상품별 인가단위로 세분화되어 있는 점을 감
  안하여, 해당 상품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 종류를 신설하기 위함




                                                                  8

## Page 10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회원의 종류 중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 신설(제3조)

    —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에 참가할수 있는 전문회원 종류 신설을 통해 회원의 거래 참가 범위 명확화 및 일관성
      있는 회원 관리 도모


□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의 재무요건 기준 마련(제7조)

    — 기존 지분증권전문회원 및 채무증권전문회원과 동일한 기준(자기자본 100억원) 적용


□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의 거래참가 범위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제20조)

    —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이 거래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에 위임하
      기 위한 근거 마련



사.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2023/7/20 개정ㆍ2023/7/24 시행)


1) 개정 이유


□ 회원관리규정상 회원의 종류 중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의 신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 가입 신청 제한 대상 명시(제3조)

    —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 취득상 증권시장 내 매매거래 참가를 위해 필요한 심사
      를 거치지 않은 자

    —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인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상장지수집합투자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매거래에 참가
      할 수 없는 자


□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의 거래참가 범위 명시(제8조의2)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9조의 집합투자증권 중 투자회사주권,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
      익증권, 상장지수펀드증권, 선박투자회사주권, 부동산투자회사주권




9

## Page 11

2023년 8월




아.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2023/7/23 개정ㆍ2023/7/31 시행)


1) 개정 이유


□ 코스피200선물ㆍ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ㆍ옵션, 코스닥150선물ㆍ옵션, KRX300선물 등 일부 파생상품의 개장
  시각 조기화(7. 31. 시행)에 따른 시장조성 의무발생시간 설정 기준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장조성 의무발생시간 설정 기준 조정(별표 4)

 — 개장시각 조기화 대상 상품(미니코스피200옵션, 코스닥150선물ㆍ옵션, KRX300선물)과 미대상 상품(주식선
    물ㆍ옵션, 섹터지수선물 등)간의 시가단일가 호가접수시간 차이 발생 등에 따라 시장조성 의무발생시간 설정 기
    준을 파생상품시장 정규거래시간으로 변경



자.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2023/7/11 개정ㆍ2023/7/17 시행)


1) 개정 이유


□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의 특별운용 방법과 관련하여 환금 가능성 및 유동성 확보를 고려하여 기존보다 더욱 안전
  한 자산 위주로 증거금 특별운용 방법을 축소 조치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특별운용 방법 축소(제8조)

 — 현재 미운용중인 방법(보증사채권 매수 및 증권금융회사 발행 사채권 매수)을 삭제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10

## Page 12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표준투자권유준칙 (투자자성향 6단계 분류 방식 추가)
                      나.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1주택 고령가구의 연금계좌 납입 확대)
                      다.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파생상품시장 개장시각 15분 조기화)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표준투자권유준칙 (2023/7/24 개정ㆍ2024/1/1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는 투자성 상품의 실질위험도를 반영한 위험도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
     인’을 발표(2023. 1. 25)

     — 운영 근거 마련 및 업계 실무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내용 규체화 등을 위해 해당 준칙을 개정



2) 주요 내용


□ 투자자 성향 6단계 분류 방식 추가(회사 참고사항 8-2 개정)

     — 현행 3ㆍ4ㆍ5ㆍ7단계로 제시되어 있는 투자자성향 분류 예시에 6단계 예시 추가

       ・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성상품 위험등급을 현행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함에 따라 회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6단계 예시 사항 추가

               제1방식              제2방식      제3방식     제4방식(추가)           제5방식

                                                                • 공격투자형
                                                  • 매우높은위험선호형
                                        • 위험선호형                 • 주식선호형
                           • 파생상품형                • 높은위험선호형
          • 고위험-고수익형                    • 적극형                   • 주식펀드선호형
                           • 주식선호형                • 다소높은위험선호형
          • 중위험-중수익형                    • 성장형                   • 고수익채권형
                           • 성장형                  • 보통위험선호형
          • 저위험-저수익형                    • 안정성장형                 • 혼합투자형
                           • 이자ㆍ배당형               • 낮은위험선호형
                                        • 위험회피형                 • 안정투자선호형
                                                  • 매우낮은위험선호형
                                                                • 이자소득형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1

## Page 13

2023년 8월




□ 외화MMF 등 위험등급 산정 설명의무 관련 규정 삭제(준칙 15. 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개정)

 — 개별 상품(외화 MMF)의 위험도 산정 및 설명의무 설정은 개별 상품의 업무방법서 등에 반영한다는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는 삭제ㆍ정비

    ・ 협회 산업지원부문에서 상품 출시 시 외화MMF 업무처리지침 등으로 반영ㆍ배포 예정


□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원칙 정비(준칙 16.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개정)

 — 금융위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여 위험도 분류 원칙 명시

           항목                      주요내용                       비고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투자성 상품을 포함하되 연계투자
        적용대상                                              금소법 체계와 일치
                             및 비금전신탁은 제외

        등급체계           모든상품에 1~6등급 체계(가장 고위험등급 : 1등급)   현재 공모펀드만 6등급 체계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분류 방법은 본문에서 ‘참고 3’으로 이동


□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신설(참고 3 개정)

 —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실무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보완하여 ‘참고’ 형태로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가이드라인 신설

 — 제판분리 상품의 위험등급 적정성 확인 절차 등 예시 마련(참고 3, 회사참고사항 Ⅱ. 2-1)

    ・ 적정성 검증 자료의 수취 방법, 검증의 범위, 검증 방법 등 관련 세부기준 및 예시 설정
 —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 원칙 추가

    ・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ㆍ전환 등 위험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원칙 추가



나.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2023/7/1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 1주택 고령가구의 연금계좌 납입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내용(제40조의2 제2항)
  을 반영(2023. 7. 1. 시행)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1주택 고령가구의 연금계좌 납입 확대(제6조 제1항)

 —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1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거주자(또는 그 배우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 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낮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의 연금저축계좌 추가 납
    입 허용(총 1억원 한도)




                                                                         12

## Page 14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다.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2023/7/18 개정ㆍ2023/7/31 시행)


1) 개정 이유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2023. 7. 31. 시행)에 따른 반영
     필요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파생상품시장 개장시각 15분 조기화

     — 국내지수 파생상품시장(국내지수선물ㆍ옵션, 국내지수선물스프레드) 개장시각 조기화 반영(09:00 → 08:45)
       및 기존 종목 구분 명확화

       ・ 이외 시장의 개장시각은 기존과 동일(돈육선물 10시 15분, 그 외 9시)
     — 조기 개장에 따라 단축된 시가단일가 호가접수시간 반영

       ・ 08:30~09:00 (30분 간) → 08:30~08:45 (15분 간)


□ 코스피200위클리옵션 만기요일 확대

     — 목요일 → 월요일, 목요일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