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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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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3-09-07"
description: "2023년 9월호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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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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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9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6541&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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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9월호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다.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다.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라.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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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자금세탁방지체계 강화를 위한 검사결과 조치내용
                        의 공개)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2023/8/17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지원하고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검사결과 조치내용의 공개(제28조의2 신설)

    — 현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방지 업무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수행한검사 조치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조치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의 장의 검
      사 지적 방향, 제재조치 내역 등을 여타 금융회사등이 확인할 수 없어 자발적인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동일한 내용의 법 위반·제재사례가 빈발하는 원인으로 작용

    —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검사결과 조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평판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지원하고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강화할 수 있
        도록 유도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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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주권등의 매매거래시 호가 입력내용 및 회원 확인사항등 변경)
                 나.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차액결제거래 규제 보완조치로 계좌정보 등 수집내용 추가)
                 다.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유동성공급회원의 교체기준 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3/8/8 개정ㆍ2023/9/1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원회의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정비방안의 후속조치로 주권등의 매매거래 시 차액결제거래 연계 여부 및
  실질 투자자의 유형을 표기하기 위하여 호가 입력내용 등을 개정하기 위함

  —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폭 손질한다 – 3개월간 개인투자자 신규 CFD 거래 제한 및 규제 정비 추진’
    (2023.5.3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 주요 내용


□ 주권등의 매매거래 시 차액결제거래와의 연계 여부 및 실질 투자자의 유형을 표기하기 위하여 호가의 입력내용 및
  회원의 확인사항 등을 변경

  — 차액결제거래와 연계된 주권등의 매매거래인 경우에는 호가 입력 시 회원에게 그 구분을 입력하도록 함(제12조)

  — 위탁자가 차액결제거래와 연계된 주권등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 회원에게 차액결제거래를 체결한 투자자를
    기준으로 투자자분류코드를 확인, 기록ㆍ유지할 의무를 부과(제104조)

    ・ 차액결제거래와 연계된 회원의 자기매매인 경우에도 차액결제거래를 체결한 자(전문투자자)를 기준으로 투
      자자분류코드를 입력(제12조 제1항 제26호 및 제104조 제1항 제6호)하여야 함
  — 주문 수탁 시 차액결제거래와 연계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회원에게 부과(제108조)



3) 관련 규정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3/8/8 개정ㆍ2023/9/1 시행)

  — 제7조, 제38조 및 제40조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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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3/8/8 개정ㆍ2023/9/1 시행)

    — 제7조, 제65조, 제67조



나.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2023/8/3 개정ㆍ2023/8/28 시행)


1) 개정 이유


□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조치로 계좌정보 등의 수집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보고대행기관 관리에 관한 근거
    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CFD 규제 보완조치로 계좌정보 등 수집내용 추가(별표 1, 별지 제4호 서식)

    — CFD 관련 TR 보고항목(거래당사자2 명칭 등) 입력값으로 실제 거래 주체의 식별정보 및 계좌정보 등을 추가하
      여 시장감시 연계성 강화

    — 수집 정보 추가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이용·제공동의서 서식 정비

      ・ (개인ㆍ법인 모두 해당) 실 거래주체 식별정보, CFD 계좌정보 및 주식위탁계좌정보
      ・ 수집 정보(주식위탁계좌정보) 추가에 따른 정보 이용·제공 동의 항목 추가


□ 보고대행기관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근거 마련(제18조 제1항)

    — TR 보고업무 대행에 필요한 인력, 물적설비 및 내부통제기준 등 요건을 갖춘 자를 보고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다.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2023/8/30 개정ㆍ2023/9/1 시행)


1) 개정 이유


□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유동성공급회원(LP)의 교체 또는 해당 유동성공급 대상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교체기준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유동성공급회원의 교체기준(제41조의1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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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는 유동성공급회원(LP)이 ‘의무위반종목의 LP’ 또는 ‘유동성공급 실적평가 결과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받
    은 LP’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해당 회원의 교체 또는 유동성 공급계약 해지 요
    구 가능

    ・ 기존에는 해당 사유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교체 또는 해지 요구 가능


□ 기타 조문 정비(제8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 3)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보고주기 및 제출기한 변경사항 반영

  — 금지금 국내 운송업체명 및 소재지 변경사항 반영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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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인전문투자자의 본인 여부 대면 확인 의무 도입)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장외파생상품 및 차액결제거래 관련 서식 변경)
                     다.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재 예정내용 사전통지 절차 신설)
                     라.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차액결제거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3/8/17 개정ㆍ2023/9/1 시행)１)


1) 개정 이유


□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 및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확대 등과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2023.7.20)
    됨에 따라 협회 위임사항 등 관련 사항 반영하기 위함

    —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2023.5.30)


□ CD수익률 산출‧공시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기존 규정인「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을 정비하고,「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기 위함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요지표로 지정된 CD수익률에 대하여, 금융위가 본회를 중요지표산출
      기관으로 지정하고,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을 승인(승인일 : 2023.6.21, 효력발생일 : 2023.10.2)



2) 주요 내용


□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확대를 위하여 개인전문투자자의 본인여부 대면(또는 영상통화) 확인 의무가 도입됨

    — 고지 필요사항을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녹취’ 뿐만아니라 ‘녹화’로도 확인 가능하도록 개정(제2-13
      조의2 제1항)

      ・ 금투업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을 위한 영상통화 시 상기 절차를 동시에 진행 가능


□ 개인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 신설에 따른 관련 제출 서류의 서식 등을 협회에 위임함에 따라 제출서류 등을 시행세
    칙에서 정하도록 함(제2-16조의6)


* 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7-2조 제4호, 제7-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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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매매ㆍ중개업자는 매일 차액결제거래의 잔고를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제출방식 등을
  정함(제3-49조)


□ 기존 규정 조항 중, 최종호가수익률의 용어 정의 및 공시등에 포함된 양도성예금증서(CD) 관련 내용 삭제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3/8/18 개정ㆍ2023/9/1 시행, 2023/8/23
    개정ㆍ2023/10/2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을 반영하기 위함

 — 장외파생상품 투자 자료의 제출 등(제2-16조의6), 차액결제거래 잔고등의 제출(제3-49조)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 후속조치로 시행세칙과 모범규준을 개정하기 위함

 — CD수익률 산출ㆍ공시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기존 규정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
    정」을 정비하고,「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기 위함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요지표로 지정된 CD수익률에 대하여, 금융위가 본회를 중요지표산
      출기관으로 지정하고,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을 승인(승인일 : 2023.6.21, 효력발생일 : 2023.10.2)



2) 주요 내용


□ 장외파생상품 관련 서식(별지 제65-1호 신설)

 — 규정 제2-16조의6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잔고증명서 등 금융투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서식 등을 신설


□ 차액결제거래 관련 서식(별제 제53-1호 신설)

 — 규정 제3-49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협회에 매일의 차액결제거래 상황을 익일 12시까지 제출하고, 당해 서식
    을 신설


□ 본회의 기존 규정 등의 조항 중, 최종호가수익률의 발표 등 및 용어의 정의, 수익률 보고회사 지정ㆍ보고의 기본원
  칙ㆍ보고대상 채권등에 포함된 양도성예금증서(CD) 관련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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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023/8/17 개정ㆍ2023/9/1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차액결제거래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하
    기 위함

    —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보호 등 자율규제 목적의 규정임에 따라, 자율규제위원회 의결 대상에 포함

    — 2023.7.20일 「금융투자업규정」개정으로 차액결제거래(CFD) 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결제거래 잔고 등을 협회에 제출

      ・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금융위, ‘23.5.30)’ 후속조치


□ 회원 또는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심의 전에 제재대상자에게 주요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하기 위함

    —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 및 제재근거 등을 사전통지



2) 주요 내용


□ 자율규제위원회 의결 대상 규정 추가(제5조 제2항)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편 제6장(차액결제거래)을 자율규제위원회 결의사항인 ‘자율규
      제 관련 업무규정’에 추가

      ・ 자율규제위원회는 자율규제와 관련된 업무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하여 결의하며, 자율규제관련 업무규
        정은 본 규정 제5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음


□ 제재 예정내용 사전통지 절차 신설(자율규제위 운영 및 제재규정 제20조·제21조, 인수업무규정 제17조의2 제10항)

    — 제재 예정내용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일 3일 전 통지 및 그 통지 내용 구체화, 제재대상자에게 비밀준수의무 부과

      ・ 「행정절차법」,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은 사전 통지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
        하고 있으나, 협회는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점, 자율규제라는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3일 전 통지
      ・ 위법‧부당행위의 내용, 관련 규정, 제재 예정내용, 구술‧서면 등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 등의
        내용을 통지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전통지기간을 단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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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권 보장 관련 비교]

                               기존                           개정

                          <심의 절차 개시 통지>

                   - 통지시점: 위원회 심의ㆍ결의 전                    기존과 동일
                   * 실무상 약 2개월 전

                                                      <제재 예정내용 등 통지>
           사전통지
                                                - 통지 시점: 위원회 회의일 3일 전
                               신설               - 통지 내용: 제재 예정내용 등
                                                * 실무상 제재 사유, 사실관계, 제재
                                                   예정내용(제재의 종류), 의견진술 기회,
                                                   관련 규정 등 포함

                   - 위원회 회의일 전일까지 서면 제출 또는
           의견진술                                           기존과 동일
                      회의일에 출석하여 구두 진술




라.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2023/8/17 개정ㆍ2023/9/1 시행)


1) 개정 이유


□ CFD 중개 및 반대매매 등 CFD 취급과 관련한 업계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기 위함

 — 금융위원회는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통해 업권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책임 강화를 발표

    ・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2023.5.30.)



2) 주요 내용


□ 차액결제거래 리스크관리 개요(제7-3조)

 — (리스크관리기준) 회사는 CFD와 관련하여 거래가능종목의 선정기준, 종목별 증거금률, 종목별 거래한도, 거래
    제한종목, 투자자별 거래한도 등을 리스크관리 기준에 반영하여야 함

 — (거래한도) 회사는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거래한도를 제공하여 투자자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리스크관리 기본원칙(제7-4조)

 — (한도설정)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 제3항의 한도 이내에서 CFD 매매ㆍ중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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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FD 명목계약금액에서 증거금을 차감한 잔고는 자기자본에서 총 신용공여 규모를 차감한 범위 이내로 함
    — (증거금) 회사는 증거금률 설정 시 금융투자업규정 제5-48조의2 제2항의 비율을 최소한으로 설정

      ・ 100분의 40 이상
    — (투자자요건확인) 회사는 CFD 거래를 하려는 경우 투자자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3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

      ・ 개인전문투자자 중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파생결합증권)의 월말평균잔고가 3억원
        이상인 경우
    — (제한종목) 회사는 차액결제거래의 기초자산이 자본시장법(제180조 제3항) 및 금융투자업규정(제4-30조 제2
      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 제한

      ・ 공매도 제한 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지정 증권 등


□ 리스크관리 적용원칙(제7-5조)

    — 회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CFD의 총 한도 설정 및 리스크관리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함


□ 종목별 리스크관리(제7-8조)

    — (종목선정ㆍ관리) 회사는 종목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CFD 거래 가능종목을 선정하고 이를 정기ㆍ수시로 점
      검ㆍ관리

    — (종목별 차등적용) 종목별 증거금률 및 거래 한도 등을 차등 적용하여야 함

      ・ 신용거래 가능종목 및 신용거래 차등 적용 사항 준용 가능
    — (저유동성 종목) 회사는 리스크관리기준에 따른 저유동성 종목 등을 거래 제한 종목으로 설정ㆍ관리하여야 함

    — (투자자공지) 회사는 거래 제한 종목 선정, 종목별 증거금률 등 변경 시 투자자에게 즉시 공지하여야 함


□ 투자자별 리스크관리(제7-9조, 제7-10조)

    — (리스크 관리) 회사는 투자자 자산,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별 리스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함

    — (투자자별 차등 설정) 회사는 투자자별 거래 한도를 차등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일정 기준 미달 시 약정 미체결

    — (위험 고지) 회사는 투자자에게 CFD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최소화
      필요

    — (미수금발생) 회사는 미수금이 다수ㆍ과다 발생한 투자자에 대해서 CFD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차등 적용하여야 함


□ 증거금(제7-11조)

    — (증거금징구) 회사는 CFD 거래에 증거금을 징구하여야 하며, 증거금은 대용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유지증거금율 설정) 회사는 리스크관리 및 거래 이행 보증을 위해 개시증거금율의 일정비율로 유지증거금율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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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 반대매매(제7-13조)

 — (반대매매) 회사는 투자자가 기한 내에 추가증거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반대매매를 할 수 있음

 — (투자자통지) 회사는 반대매매의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하여
    야함


□ 매매거래의 통지(제7-14조)

 — 회사는 거래 체결시 거래내역 명세를 통지해야 하며, 월간 매매내역, 손익, 잔고, 증거금 현황 등 매월 통지


□ 준법감시(제7-18조)

 — 회사는 CFD 업무가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CFD를 활용한 불법
    적 매매 여부의 감시ㆍ통제시스템 마련 필요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