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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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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23-10-12"
description: "2023년 10월호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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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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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10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6585&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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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10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다.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라.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나.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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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의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개정)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9/19 개정ㆍ2023/9/22 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63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원에 대하여 조치명
      령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조치명령의 구체적인 수단을 정하면서 조치명령의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사항 시행



2) 주요 내용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제369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5항 신설)

    — 금융위원회가 조치명령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다른 수단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 조치명령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일 것
    —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설정

    — 투자자 피해와 거래질서 혼란이 지속되어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
      에서 기간 연장 가능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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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조치명령권 세부 기준 시행령 상향으로 조문 삭제)
                 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적용 합리화)
                 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검사수탁기관의 검사결과 통보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3/9/20 개정ㆍ2023/9/22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63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하위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존 「금융투자업규정」 제2-1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조치명령권 세부 기준이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입법될 예정
  으로 「금융투자업규정」 제2-14조의2를 삭제



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023/9/14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023. 6. 12.)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타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적용 합리화(제12조)

  — 재무기준 사유로 직권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중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예: 3년)
    을 보장하여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연속발생 부담 완화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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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로는 ① 3년 연속 영업손실 또는 ② 3년 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③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에 해당할 경우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
      ・ 그간 상장회사 등은 직권지정기간(3년) 중에 다른 직권지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기간(3년)이 새롭게 시작되
        었으나, 직권지정사유 중 재무기준 미달 사유는 사유 간 연관성이 크고,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직권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과도하게 지정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었음

                                 [지정사유가 추가된 상장회사의 지정기간 비교 예시]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재무기준A                              재무기준B

          기존                              총 지정감사 6년(A사유(’23~’25년)+B사유(’26~’28년)

          개정                            지정감사기간 3년                     자유선임기간 3년


    —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판단기준 합리화

      ・ (기존) 외감법령상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 여부는 주 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
        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결재무제표 기준은 지배기업 본연의 사업성과를 지정 여부 판단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
        하는 문제가 존재(중요도가 낮은 종속기업의 일시적인 경영상황 악화에도 지배기업이 직권 지정)
      ・ (개정)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은 ‘별도재무제표’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


□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 유도(제14조, 제15조, 별표 1)

    — (기존) 감사인 자유선임 시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력으로 감사팀을 구성하
      지만, 지정 감사시에는 자유선임시에 비하여 감사팀 내 해당 산업 등에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미흡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지정감사인이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과도한 자료 요구 등 감사대응 실
      무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음

    — (개정) 감사팀 내에 산업전문인력이 없는 경우 지정제외점수 40점을 부과하는 등 감사팀 내에 산업전문인력을
      최소 1명 이상 갖추도록 함

      ・ 산업전문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감규정 시행세칙(금감원)으로 규정 예정(예를 들어,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 내 기업에 감사ㆍ비감사용역 제공한 자, 최근 3년 이내 관련 산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산업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


□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별표 3)

    — (기존)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은 회계법인에 경력기간이 긴 회계사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로 인해 회계사의 연차가 높을수록 많은 기업이 배정되는 경향이 있었음

    — (개정) 회계법인이 보유한 공인회계사 인력 대비 적정한 규모의 기업이 배정되도록 고연차 회계사의 지정점수를
      직장인의 정년퇴직시기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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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기간별 공인회계사 점수]

       구분    2년이상       6년이상     10년이상    15년이상    20년이상     30년이상     40년이상

       기존     100       110       115      120       120       120      120

       개정     100       105       110      115       120       110      100



□ 지배ㆍ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별표 4 개정)

 — (기존) 지배ㆍ종속기업 중 일부만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 감사인 일치를 위해 기업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시에는 다른 감사인이 지정되는 비효율적인 사례가 상당히 발생

 — (개정) 회사가 지배ㆍ종속회사의 지정감사인과 같은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통지부터 감사인을 동일
    하게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2023/9/13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금융회사등에 검사결과를 통보함에 있어 제재절차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
    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ㆍ제재절차와 관련하여 검사수탁기관의
    검사결과가 금융회사등에 통보되기 전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검사수탁기관은 제재를 건의하면서 조치안을 직접 작성하지 않으며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검사수탁기관의 조치안 미작성, 제재심 미참석 등으로 제재조치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검사결과가 제재절차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검사결과의 통보(제12조 제1항)

 —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금융기관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검사결과를 종합 정리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
    보하고 과태료 등 조치안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함

 —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사수탁기관 임직원에게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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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파생상품 이론가격 등의 변수로 사용되는 CD수익률 기준 시점 변경)
                     나.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CD금리를 활용하는 청산업무에 전일 정산금리를 적용)
                     다.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거래보증금 면제기준 반영)
                     라.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절차 및 운영방식 개선)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3/9/22 개정ㆍ2023/10/4 시행)


1) 개정 이유


□ 91일 만기 양도성 예금증서(이하 ‘CD’)의 금리 산출방법 개편에 따라 파생상품 이론가격 등의 변수로 사용되는 CD
    수익률 기준시점 변경 필요

    — 금투협 「산출업무규정」제정에 따른 중요지표 산출방법 개편(2023. 10. 2.)

      ・ (기존) 증권사 호가 기반 산출, 매 영업일 2회 공시(오전ㆍ오후 각 1회)
      ・ (개정) 실거래 기반 산출, 매 영업일 1회 공시(오후 1회)


□ 결제자료 산출 마감작업 시점(16시 15분) 이전에 외국인 통합계좌의 미결제약정 이관을 완료함으로써 청산결제자
    료 산출의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여 회원사의 업무 편의성 증대

    — 현행 당일 결제자료 산출시 마감작업 시점 이후 접수된 미결제약정 이관 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야간배치 작업 시
      결제내역을 재산출(회원사는 익일 오전 조회 가능)

    — 향후 차세대 청산결제시스템에서는 미결제약정 이관 완료 시점을 장 마감 후 30분 이내로 통일할 예정



2) 주요 내용


□ 선물거래의 기준가격, 정산가격 및 장중정산가격 등 산출 시 활용되는 이론가격의 변수인 CD 수익률 기준시점 변경
    (제102조의3 제3항, 제103조 제4항, 별표 7,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3)

    — CD 수익률의 기준시점을 전일 오전에서 전전일(2일 전)로 변경

      ・ 3개월무위험지표금리 선물거래의 경우, 이론가격 스프레드 산식의 변수인 3개월 국채스트립 금리의 기준시
        점을 CD 수익률과 일치하도록 변경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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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일에 공시한 CD 수익률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전에 공시한 수익률 적용


□ 옵션거래의 기준가격, 증거금기준가격, 증거금이론가격 등의 산출 시 활용되는 이론가격의 변수인 CD 수익률 기준
  시점 변경(별표 15, 별표 16, 별표 19, 별표 27)

 — CD 수익률의 기준시점을 전일 오전에서 전전일(2일 전)로 변경


□ 외국인 통합계좌의 미결제약정 이관 신청시간 조정(제114조의6 제2항)

 — 회원사의 미결제약정 이관 신청시간을 장종료 시점(15시 45분)부터 30분 이내로 앞당겨 결제자료 산출 마감작
    업 시점 전에 이관 완료 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2023/9/26 개정ㆍ2023/10/4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CD금리가 중요지표로 선정되어 산출ㆍ공시체계가 변경되고 비상계획 마련
  등 의무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청산업무 프로세스에 반영하기 위함

 — 누적미정산증거금액 계산 등을 위한 순현재가치 산출기준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CD금리 산출방식 변경으로 오전 CD금리 산출이 중단됨에 따라 오전 CD금리를 활용하는 청산업무에 전일 정산금
  리를 적용

 — 원화이자율스왑의 변동금리확정일에 당일 기준 CD금리가 일시적으로 산출되지 않는 경우 직전 영업일의 기준
    CD금리를 사용(제3조 제7항 제2호)

 — 일중정산차금 산출을 위한 순현재가치 계산시 오전 CD금리 대신 전일 정산금리를 사용(제54조 제2항 후단)

 — 금리기준만기별 정산금리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오전 11시 30분 현재 금리를 활용하도록 하되, CD금리에 대해
    서는 전일 정산금리를 적용(별표 1의2)


□ CD금리의 영구적 산출 중단에 대비하여 비상계획을 마련

 — CD금리의 영구적 산출 중단에 대비하여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산출 중단 시 비상계획에서 정한 금리를 대체지
    표로 사용(제3조 제7항 제1호,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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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정산 목적 외 순현재가치를 산출하는 경우 산출기준일 명확화

    — 누적미정산증거금액 및 누적미정산위탁증거금액 계산시 순현재가치 산출기준일을 직전 영업일로 명시(제53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

    — 일중정산차금 계산시 당일 오전 11시 30분 금리를 이용하여 산출하는 순현재가치의 산출기준일을 직전 영업일
      로 명시(제54조 제2항 전단)



다.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2023/9/7 개정ㆍ2023/9/11 시행)


1) 개정 이유


□ KRX석유시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장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래보증금 면제기준 등 내부 운영기준을
    KRX석유시장 운영 규정 시행세칙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거래보증금 면제기준 반영(제10조의2)

    — 거래보증금 예탁의무의 면제 대상, 평가 기준 및 적용 기간 등


□ 배송요율표 반영 및 적용기준 명확화(제28조, 별표 1)

    — 배송요율표를 시행세칙에 반영하고 배송비 산출방식 등 정비


□ 참가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 기준 반영(제36조)

    — 대가 지급의 대상, 지급 금액, 지급 시기 등 세부 기준



라.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2023/9/22 개정ㆍ2023/9/25 시행)


1) 개정 이유


□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절차 및 운영방식 개선 등을 통해 지정기업들의 부담 완화 및 제도 활성화를 유도하
    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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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지정절차 개선 등(제4조, 제10조)

  — 기업에 의한 지정신청 절차를 폐지하여 기업의 지정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등의 부담 완화


□ 기업지배구조 기준 관련 운영방식 개선(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 ‘기업지배구조 평가이행 확약서’에 기초한 先지정 요건 삭제, 신규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거래소 심사
    실시, 지배구조등급 관련 지정취소 기준 합리화 등


□ 정기지정일 변경(제5조, 제8조)

  — 코스닥 글로벌 기업 정기지정일을 他 지수(코스피200, 코스닥150 등)의 정기변경일(6월 두 번째 목요일의 다음
    매매거래일)과 일치시켜 운용사들의 지수연계상품 운용 편의 도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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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개정)
                     나.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중복 청약 여부 확인 관련 외국인 식별수단 변경)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3/9/1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개정(2023. 6. 23.)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개정(별지 제1호)

    — 업무보고서의 외화 MMF 내 집합투자재산 운용현황 서식(신설, GA403) 반영

      ・ 다른 유형의 펀드와는 달리 외화 MMF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원화환산액 현황이 제공되지 않아 기존 서식
        에서 분리
      ・ (기존) 집합투자기구 운용현황
      ・ (개정) 집합투자기구 총괄 운용현황 &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운용현황
    — 업무보고서의 일반사모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현황 서식(신설, GA402) 반영

      ・ 영업보고서의 ‘Ⅱ. 사업의 내용’ 서식 중 투자운용인력 현황(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 양식 신설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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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나.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2023/9/7 개정ㆍ시행)１)


1) 개정 이유


□ 금융위원회의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2023. 1. 25.)의 후속조치로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2023. 7. 7.)에 따라, 외국인 식별수단 변경 내용을 대표주관업
  무 등 모범기준에 따른 중복청약 여부 확인 관련 외국인 식별번호에도 동일하게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일반청약자의 중복청약 방지(제4부 1. 2)

  — (기존) 외국인에 대한 식별번호 중 하나로 ‘투자등록번호’ 규정

  — (개정) 외국인에 대한 식별번호 중 ‘투자증록번호’를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 제14호 각 목의 식별수단’으로 변경

     ・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 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
     ・ ① 투자등록을 한 외국인 : 투자등록증의 고유번호
     ・ ② 투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외국인 : 여권번호
     ・ ③ 투자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법인 등 : LEI(Legal Entity Identifier)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１) 개정내용은 금융투자회사가 관련 내부규정 등에 사전에 반영하여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시행일(2023. 12. 14.)부터 시행ㆍ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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