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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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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23-11-09"
description: "2023년 11월호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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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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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11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6658&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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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11월호




1. 법률

  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나. 방문판매 모범규준

  다. 신용거래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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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법률
                     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신설)




1. 법률*

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10/4 개정ㆍ2023/10/12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32호, 2023. 7. 11. 공포, 10.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임직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연락금지를 요구하면 그에 따르
      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 개정



2) 주요 내용


□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 명부 작성(제10조의2 제1항 신설)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성명(등록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인 임직원
      의 경우 등록번호 포함)ㆍ소속 및 전화번호가 포함된 임직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함


□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제16조의2 신설)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연락금지요구권과 그 행사방법 및 절차를 알
      린 경우에는 알린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함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연락금지 요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연락금지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연락금지 요구를 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
      른 조치를 완료하도록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연락금지요구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도
      록 수신자 부담 전화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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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4 제2호 나목ㆍ차목 및 카목 신설)

 —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는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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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상장지수펀드증권ㆍ상장지수증권 소수점 배율 상장 허용)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ㆍ상장지수증권 호가가격단위 개편)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3/10/17 개정ㆍ2023/12/11 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지수펀드증권ㆍ상장지수증권의 순자산가치ㆍ지표가치가 소수점 배율로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변화에 연
    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관련 기준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지수펀드증권ㆍ상장지수증권 소수점 배율 상장 허용(별표 2의3, 별표 2의5)

    — (상장지수펀드증권) 레버리지ㆍ인버스 상품이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변화에 연동하는 배율은 정수배율(음의
      정수배를 포함)로서 2배를 넘을 수 없으나, 정수배율 상장기준을 개정하여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을 허용

    — (상장지수증권)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변화에 연동하는 배율은 0.5배율 단위(음의
      배율을 포함)로서 2배(기초자산이 채무증권인 경우 3배)를 넘을 수 없으나, 0.5배율 단위 상장기준을 개정하여
      소수점 배율 상장을 자율화

    — (공통) 소수점 배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가능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3/10/17 개정ㆍ2023/12/11 시행)


1) 개정 이유


□ 저가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ㆍ상장지수증권의 호가가격단위를 1원으로 개편하고, 관련 기준을 정비
    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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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 주요 내용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ㆍ상장지수증권의 호가가격단위 개편(제32조 제2항)

 — 2천원 미만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ㆍ상장지수증권의 호가가격단위를 5원에서 1원으로 개편

 — 주권(외국주식예탁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수익증권 포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
    권ㆍ상장지수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을 별도 호로 구분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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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필요사항 제정)
                     나. 방문판매 모범규준 (방문판매인력명부 관리 적정성 제고방안 반영)
                     다. 신용거래설명서 (CD수익률 산출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필수 설명사항 반영)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2023/10/12 제정ㆍ2023/11/1 시행)


1) 제정 이유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적용 대상(제1조)

    — 금융투자회사 중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가 적용

      ・ 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제외


□ 직ㆍ간접비 구분 및 비용배분방식(제4조)

    — 금융투자회사가 예탁금 이용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

      ・ (직접비) 예금자보험료 등 예탁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 (간접비) 감독분담금 등 예탁금 외의 업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공통비)
    — 직접비는 비용에 전액 배분되고 간접비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


□ 이용료율 산정주기(제5조)

    —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분기 1회 이상 재산정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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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 내부심사위원회 심사(제6조)

  — 소비자보호 등 예탁금 이용료 관련 부서로 구성된 내부 심사 위원회를 통해 이용료율 산정내역의 적정성을 심사

    ・ 이용료를 재산정시 대표이사 결재(또는 사전보고)를 받도록 정함


□ 이용료율의 비교공시(제8조)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재산정 결과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방문판매 모범규준 (2023/10/12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방문판매 제도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3.10.12.) 내용 및 방문판매인력 명부 관리 적
  정성 제고 방안을 「방문판매 모범규준」에 반영



2) 주요 내용


□ 방문판매인력 명부 작성ㆍ유지ㆍ관리 담당직원 지정(제6조 제3항 신설)

  — 방문판매인력의 인적정보의 정확ㆍ적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인력 명부 작성ㆍ유지ㆍ관리 직원(실무
    자 및 관리자) 지정의무

    ・ 자격보유내역, 직무(보수)교육이수내역, 연락처, 근무형태(임직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 등


□ 방문판매인력 명부 관리의 적정성 점검(제6조 제4항 신설)

  — 회사는 방문판매인력 명부에 대한 적정성을 주기적(연 1회 이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등 조치


□ 연락금지요구권 구두 안내시 추가 안내(제8조 회사참고사항 8)

  — 고객에게 연락금지요구권을 구두로만 알린 경우 알린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서면, 전자우편, SMS 등으로 추가
    알림


□ 자료열람 요구시 열람기한 8일에서 6영업일로 변경(제19조 제2항 )

  — 금소법 시행령 개정(2023.8.1.)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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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용거래설명서 (2023/10/4 개정ㆍ2023/10/5 시행)


1) 개정 이유


□ CD수익률이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지표로서 지정ㆍ효력 발생됨에 따라 동 법령 및 하위
    규정(CD수익률 산출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필수 설명사항 등을 반영하여 신용거래 설명서를 개정

    — 다만, 동 개정안은 CD수익률을 신용거래 이자율 산정시 기준 금리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함



2) 주요 내용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설명의무 사항들의 설명서 반영

    — (기준금리 명시) 신용거래 이자율 산정시 기준금리에 CD수익률을 사용함을 명시

    — (고객확인 사항 반영) CD수익률에 대한 주요 설명사항 등에 대해 설명 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 반영

    — (CD수익률 의무 설명사항 반영) [<참고> CD수익률 설명서]를 추가하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정에 따른 설명의무
      사항들을 반영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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