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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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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23-12-07"
description: "2023년 12월호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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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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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12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6699&fgu=002001004&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23&zno=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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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3년 12월호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퇴직연금감독규정

 나.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나. 상장지수증권 위험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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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퇴직연금감독규정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 합리화)
                     나.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외국인 투자등록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의무 삭제)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퇴직연금감독규정 (2023/11/16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퇴직연금 운용규제를 개선하여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고 퇴직연금 사업자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여 불
    건전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안정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

    — 불공정 영업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규율체계의 공백을 메우고 공
      정경쟁 규율이 강화

      ・ 퇴직연금 적립금이 350조원 규모에 이르는 등 시장영향력이 높아진 가운데, 특히 지난해 연말에는 회사채시
        장 경색 등으로 일부 금융권에서 유동성 부족이 일어남에 따라 이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리 공시 등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
        적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등 불공정 영업행태가 발생


□ 비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금리 공시의무를 적용(제23조)

    — 개정안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까지 포함하여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모든 원리금보
      장상품의 금리를 공시

    — 퇴직연금사업자는 익월(T+1월) 판매할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금월(T월) 공시할 의무(공시금리와 다를 경우
      판매 금지)

    — 퇴직연금시장에 공급되는 원리금보장상품이 모두 투명하게 공시됨으로써 금리 베끼기 공시 및 이에 따른 불건전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공정경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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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을 개선(제15조의4)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을 주거나 받는 것을 금지


□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사채에 대해서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 규제
  를 동일하게 적용(제9조, 제11조, 제15조의4)

 — (원리금보장형)사모 파생결합사채의 경우 퇴직연금 상품으로 제공이 금지됨

 — 금리 공시의무, 수수료 수취ㆍ제공 금지, 자사 상품 판매 금지 규제


□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 합리화(제10조)

 — 퇴직연금 제도별(DBㆍDCㆍIRP) 성격에 맞게 운용규제를 개선하여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

 —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화

    ・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ㆍIRP형의 경우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계열회사 및 지분법 관
      계자가 발생한 증권의 편입 한도를 DC형의 경우 적립금의 10% → 20%로, IRP의 경우 10% → 30%로 상향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편입 가능한 동일인 발행 특수채·지방채의 한도 상향(제13조)

 — DB형 퇴직연금 운용전략(ALM: Asset-Liability Matching, 자산-부채 매칭)을 감안하여 DB형에 한해 특수
    채ㆍ지방채의 적립금 대비 편입 한도를 30 → 50%로 상향


□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를 확대(제11조)

 —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편입한도를 자본시장법 규율과 동일하게 40% 이내 → 50% 미만으로 상향

 — 국채ㆍ통안채 담보부 익일물 RP매수와 MMF 등을 추가


□ IRP형에서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의 도입근거 마련(제8조의3)

 —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납입보험료를 실적배당상품(주로 펀드)으로 운용하고, 운용 이익이 발생할 경우 운용 실
    적에 따라 추가로 연금을 지급하고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하는 상품

 — 은퇴근로자들이 일시금 대신 연금수령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



나.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2023/11/16 개정ㆍ2023/12/14 시행)


1) 개정 이유


□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금융투자업규정 개정(2023. 7. 7)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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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투자등록제 폐지(제5-2조 제1항)

    — 외국인 투자등록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의무 삭제


□ 장외거래 편의제고(제5-4조 제1항 및 제2항)

    — 외국인 상장증권 장외거래 사후신고 대상 확대


□ 통합계좌 활성화(제5-3조 제10호)

    — 외국인 통합계좌 관련 투자내역 즉시 보고 의무 폐지

      ・ 금융투자업자가 월 단위로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제5-1조의2)


□ 투자등록제 폐지에 따라 관련 서식(제34호) 및 외국인 통합계좌 관련 투자 내역 보고 서식(제35의2호) 등 삭제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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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포괄심의 명칭 변경 및 세부 심의기준 마련)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외국인 대표투자자계좌 유형 추가 및 식별수단 확대)
                 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KRX K-뉴딜지수 명칭 변경 및 주식시장의 ETF 호가가격단위 변경)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23/11/21 개정ㆍ2023/11/22 시행)


1) 개정 이유


□ 복수의 불성실공시가 발생한 법인에 대한 제재심의기준을 정비하고,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 운영과정에서 대두된 실
  무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금융위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확대방안(2021. 1)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대상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포괄심의 명칭 변경(별표 2 제4호 가목)

  — ‘중요정보 포괄적 공시제도(포괄주의 공시제도)’(2016. 5. 도입)와의 용어 중복에 따른 불필요한 혼동 방지, 코
    스닥시장과의 용어 통일성 확보를 위해 ‘병합심의’로 명칭 변경


□ 포괄심의 세부 심의기준 마련(별표 2 제4호 나목)

  — 포괄심의로 인해 제재수준이 과도하게 경감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공시의무 위반사실 1개당 벌점 1점씩 추가

  — 단, 포괄심의에 따른 제재가 각각의 공시의무 위반사실별로 심의할 때보다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
    심의 미적용 가능


□ 동시심의 근거 신설(별표 2 제5호 가목)

  — 같은 날 복수의 불성실공시건이 발생하거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중 추가 지정예고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동시에 심의 가능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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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심의 세부 심의기준 마련(별표 2 제5호 나목)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력과 관련된 감경사유(6개)는 복수의 불성실공시건 중 1건에 대해서만 적용


□ 상장ㆍ공시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제12조 제3항)

    — 공시의무 위반 사유로 실질심사 진행 중인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상장ㆍ공시위원회 심의 제외 요건
      추가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대상 확대(제13조 제1항)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대상을 최근 5년 이내 공시우수법인으로 확대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대상 확대(제7조의2)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상장법인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확대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신고서 정비(별지 제8호 서식)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신고서 상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붙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내용 정비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3/11/23 개정ㆍ2023/12/11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원회 외국인 투자자 제도 개선방안에 맞추어 외국인 대표 투자자계좌 유형을 추가하고 외국인 식별수단을 확
    대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라 외국인 대표투자자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자에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추가(제9조의3)

    — 외국인 대표투자자계좌는 투자자집단의 주문을 일괄매매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좌


□ 금융투자업 개정에 따라 외국인 식별수단을 확대하고 외국인 식별수단 유무를 호가 시에 구분 입력하도록 함(제12
    조 및 제104조)

    — 외국인 식별수단은 투자등록증 고유번호 외에 여권번호 및 법인 식별기호(LEI)로 확대

    — 외국인 투자등록증 고유번호 부여 여부 구분은 폐지하고, 외국인 식별수단 유무 구분을 신설하되, 외국인 관리
      편의성 향상을 위해 내국민 대우 외국인은 식별수단이 없는 것으로 구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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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규정 개정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2023/11/23 개정ㆍ2023/12/11 시행)

  — 제7조의2, 제7조 및 제39조, 별표 5, 별표 5의3, 업무서식 6의5)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2023/11/23 개정ㆍ2023/12/11 시행)

  — 제8조, 제7조 및 제65조



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3/11/24 개정ㆍ2023/11/29 시행)


1) 개정 이유


□ KRX K-뉴딜지수 명칭 변경 및 주식시장의 ETF 호가가격단위 개편을 반영하여 관련 상품의 명칭 및 호가가격단위
  를 변경하고, 투자자의 정밀한 헤지거래를 위하여 협의대량거래의 호가가격단위를 개선하기 위함


□ 자기거래 타회원 위탁제도의 이용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고대상 위탁자의 범위 확대, 신고기한 축소 등을 추진하
  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KRX K-뉴딜지수 명칭 변경 반영(제4조의7, 제4조의9, 제46조, 제75조, 별표 1의3)

  — KRX K-뉴딜지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섹터지수선물거래 중 KRX K-뉴딜지수선물거래의 기초자산명 등 수정


                           [KRX K-뉴딜지수 명칭 변경 내역]

                   개정 전                               개정 후

               KRX BBIG K-뉴딜                        KRX BBIG

               KRX 2차전지 K-뉴딜                     KRX 2차전지 TOP 10

               KRX 바이오 K-뉴딜                      KRX 바이오 TOP 10


□ ETF 호가가격단위 개편 반영(제20조의4)

  — 주식시장의 ETF 호가격단위 개편을 반영하여 ETF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를 그와 동일하게 변경

    ・ 2천원 미만의 ETF의 호가가격단위를 기존 5원에서 1원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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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대량거래의 호가가격단위 개선(제69조)

    — 주식상품거래 및 주식상품거래로 구성된 선물스프레드거래에 대한 협의대량거래 호가가격단위를 축소하여 투자
      자가 협의대량거래를 통하여 보다 정밀한 헤지가 가능하도록 개선


                                 [협의대량거래 호가가격단위 개선 세부 내역]

                       대상상품                          기존                 개정
                 코스닥150선물ㆍ스프레드                      0.1p

                     코스닥150옵션                      0.1~0.5p
                                                                       0.01p
                 KRX300선물ㆍ스프레드                      0.2p

                 섹터지수선물ㆍ스프레드                       0.2~0.5p

                   주식선물ㆍ스프레드                     1원~1,000원

                       주식옵션                       10원~200원              1원

                   ETF선물ㆍ스프레드                        5원



□ 자기거래 타회원 위탁제도 개선(제114조)

    — 타회원 위탁계좌의 신고기한을 축소하고 위탁자가 회원 예정자인 경우에도 주문을 위탁받는 계좌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거래 제약상황 해소

      ・ (신고기한) 5거래일 전에 → 사전에
      ・ 현재 위탁자가 회원이 된 이후부터 타회원 위탁계좌 신고가 가능하나, 회원이 될 것이 확정된 자인 경우에는
        회원가입일 또는 전환일의 직전 거래일 장종료 시점 이후부터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


□ 일괄호가취소 신청의 세부사항에 월요일 결제주거래 반영(별표 6의2)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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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여전채 편입한도 8% 적용시기 유예)
                   나. 상장지수증권 위험고지서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제한폭 개정)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2023/11/29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의 「금융시장 현안 점검ㆍ소통회의」(2023. 11. 23)를 통해 발표된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중 여전
  채 편입한도 6개월 유예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2024년 1월부터 8%로 적용 예정이었던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중 여전채 편입한도(2023년 말까지
    12%)를 6개월 유예하여 2024년 6월 30일까지는 12%를 유지토록 발표



2) 주요 내용


□ 여전채 편입한도 8% 적용시기 유예(제38조의5 제1항)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여전채 편입한도 9% 이하를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여전채 편입한도를 12%이하로 함

                              기존                                                       개정

                               규제비율                                                     규제비율
        구분                      ’22. 12. 31.                    구분                      ’22. 12. 31.
              ~’22. 12. 30.                    ’24. 1. 1~   ▶          ~’22. 12. 30.                    ’24. 7. 1~
                               ~’23. 12. 31.                                            ~’24. 6. 30.

        여전채                                                     여전채
                15%이하              12%이하        8%이하                     15%이하              12%이하        8%이하
       편입한도                                                     편입한도
      * 동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전 기발행분에도 적용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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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장지수증권 위험고지서 (2023/11/30 개정ㆍ2023/12/11 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지수증권(ETN)의 소수점 배율(소수 2째자리까지) 상품상장등을 허용함에 따라 가격제한폭 변경 내용 반영 및
    예시를 구체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제한폭 개정(5.)

    — (기존) 2배 이내의 0.5배율 단위(음의 배율을 포함) 상품만 상장 가능

    — (개정) 0.5배율 단위 상장기준을 개정하여 2배 이내(기초자산이 채무증권인 경우 3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을 자율화함에 따라 가격제한폭 개정 내용 등을 반영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2의3 제2호 라목, 별표 2의5 제2호 라목(2023. 10. 17.
        개정)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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