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1월호"
document_role: "발간물 통합본"
language: "ko"
published: "2024-01-11"
description: "2024년 1월호 2024-01-11"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24&zno=1763"
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1월호"
---

#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1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6775&fgu=002001004&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24&zno=1763)
## Page 1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1월호

1. 법률
  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마.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바.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마.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바.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사.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아.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자. 전문가회의 운영지침
  차.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다.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라.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마.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Page 2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를 위한 자산보유자 요건 완화)




1. 법률*

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12/19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자산유동화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동화증권
      의 발행 내역 공개 및 의무보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33호,
      2023.7.11 공포, 2024.1.12 시행)이 개정



2) 주요 내용


□ 자산보유자의 확대(제2조 제9호, 제2조 제9호의2 신설)

    — 기존에는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ㆍ조합(신협ㆍ새마을금고중앙회, 농ㆍ수협 단위조합)만이 자산보유자로 규정되
      어 있었으나, 상호금융 全 권역의 중앙회ㆍ조합을 자산보유자로 인정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도 보유자산을 유
        동화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
        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유동화전문회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제5조의2 신설)

    —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을
      정비

    —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는 금전 재산을 수탁받는 신탁업자에게 위탁

      ・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관리를 제외한 업무는 자기자본의 5억원 이상이고, 변호사 등 전문인력 2인을 포함한
        상시 근무 인력 3인을 보유하며, 유동화전문회사 업무와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간의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
        춘 법인에 위탁하도록 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1

## Page 3

2024년 1월




 — 유동화전문회사 업무를 적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함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해당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전부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자산관리자를 겸임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


□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공개의 방법과 절차(제5조의3 신설)

 — 유동화증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록ㆍ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도입

 —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내역, 유동화자산ㆍ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업무위탁
    에 관한 사항,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신용보강에 관한 사항 등을 지체없이 공개

    ・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변경하거나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변경일 또는 상환완료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유동화증권 의무보유의 기준과 절차(제5조의4 신설)

 — 자금조달 주체의 책임성 및 유동화증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자금조달 주체의 위험보유 의무를 도입

 —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자 등
    유동화증권 의무보유자는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유동화증권을 그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이나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필요한 대금의 회수완료일까지 보유하여 투자 위험을 부담하도록 함

    ・ 위험보유 의무 위반시 유동화증권 발행 금액의 5%(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2

## Page 4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旣지급보증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한시적 위험값 적용 연장)
                     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지정감사인ㆍ회사 간 의견조정협의회 설치ㆍ운영)
                     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 규제 개선)
                     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감경한도의 예외사유)
                     마.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및 의무보유 신설)
                     바.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시 사후
                        보고 전환)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2023/12/18 개정ㆍ2023/12/31 시행)


1) 개정 이유


□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 리스크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자사보증 유동화증권 관련 NCR위험
    값 완화조치를 2024년 6월말까지 추가 연장하기 위함

    — (최초) 2023.6.30 → (1차 연장) 2023.12.31 → (2차 연장) 2024.6.30

       ・ ‘금융시장 현안 점검ㆍ소통회의 개최’(2023.11.23.), 보도자료



2) 주요 내용


□ 旣 지급보증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한시적 위험값 적용 연장(별표 5)

    —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하는 보유증권에 대한 한시적 위험값 적용을 2024년 6
       월 말까지 연장

       ・ 매입확약을 제공한 증권의 보유기간이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동 보유증권에 대해서 일시적 보유에 따른
         위험값을 적용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3

## Page 5

2024년 1월




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023/12/19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2023년 6월 12일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타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지정감사인ㆍ회사 간 의견조정협의회 설치ㆍ운영(제15조의2, 제14조 제9항)

  —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신고접수 및 당사자 간 의견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정감사인ㆍ회사 간 의견조정협의회
    를 거래소 내에 설치

    ・ 협의회는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7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
    ・ 거래소는 지정감사인과 회사 간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지정감사인과 회사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련자와의 면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양자간의 합의에 기초한 자율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의 외부용역 수행 지원(제15조의3)

  — 가치평가용역의 공정성 강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거래소가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

    ・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을 말함


□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절차 등 합리화(제23조 및 제24조, 별표 1)

  — 감리집행기관의 재무제표 심사 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신설

  — 재무제표 심사대상에 회계부정위험이 높은 지정감사회사도 포함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 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심사ㆍ감리 절차 개선


□ 실무적용 중인 과징금 적용기준 규정화(별표 7 및 별표 8)

  — 중과실 위법행위 과징금 산정방식, 다수 위법행위 및 수년에 걸친 동일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식, 동일
    사유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차감방식, 회계기준 위반과 무관한 감사인의 과징금 부과방식, 증권발행 제한
    조치 대체사유 등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무적으로 적용중이던 과징금 산정 및 부과방식을 규정으로 명
    문화




                                                                      4

## Page 6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2023/12/13 개정ㆍ2024/1/1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

    —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2023.7.17)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 금융지주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 추가(제15조 제9호)

    —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일정 기간 추가 부여(10%p
      이내)

      ・ 자회사등의 다른 개별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10%
      ・ 자회사등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 : (자기자본의) 20%
      ・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추가
        부여



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2023/12/8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과태료 감경 한도의 예외를 추가함으로써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등 다른 금융 관련 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과 통일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정금융정보법상 과태료부과 결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감경한도의 예외사유(별표 3. 나. (3))

    —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감경한도의 예외사유로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과태료 예
      정금액의 총액이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음




5

## Page 7

2024년 1월




마.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2023/12/27 개정ㆍ2024/1/12 시행)


1) 개정 이유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자산보유자의 범위 규정(제2조)

 — (기존)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만 등록 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높은 문턱(신용등급 BB등급 이
    상)으로 애로사항이 발생

 — (개정)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ⅰ) 자산 500억원 이상, (ⅱ) 자본잠
    식률 50% 미만, (ⅲ) 감사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자산보유자로 인정


□ 변경등록의 예외(제6조)

 — 사소한 문구 수정 등의 경우 변경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정정신고하도록 함


□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제16조)

 — 내부통제기준 마련, 직원 겸직ㆍ파견 금지, 부서ㆍ공간ㆍ전산자료 분리 등 업무수탁인이 자산관리자를 겸임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구체화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 자산관리부서와 일반 업무수탁부서는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 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업무수탁부서 간에 직원의 겸직이나 파견을 금지할 것
    ・ 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업무수탁부서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 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수탁업무에 관한 전산자료를 별도로 관리할 것


□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제18조의2 신설)

 — 유동화전문회사등이 공개해야 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정하고, 예탁원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를 제출하도록 규정

    ・ 정보공개 의무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6

## Page 8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제18조의3 신설)

    — 계약을 통해 보유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제공하는 자를 위험보유 주체로 규정

    — 금융회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부실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등 신용위험 또는 이해
      상충 가능성이 낮아 위험보유 의무가 면제되는 유동화증권의 구체적인 구조를 열거

      ・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등 신용보강을 한 경우 위험보유 의무가 면제
      ・ 그 외에도 위험보유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유동화증권 유형으로 ① 기업 자금조달 지원목적의 P-CBO, ② 은
        행 정기예금 기초 유동화증권, ③ 금융회사재무구조 개선 목적의 NPL 유동화증권, ④ 기업구매전용카드ㆍ당
        좌수표 기초 유동화증권 등을 열거
    — 자율성을 위해 수직ㆍ수평ㆍ혼합 등 다양한 위험보유 방식을 허용


□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제19조)

    — 유동화전문회사등이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ㆍ해지한 경우 등
      이를 보고하도록 규정


□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업무위탁(제23조)

    —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고, 주의, 고발ㆍ수사기관에의 통보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3의 조사결과 조치기준에 따름

    — 다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음

      ・ 당해 위법행위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여부
      ・ 유사사건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
      ・ 당해 조치가 향후 시장참여자에게 미칠 영향


□ 과징금ㆍ과태료 관련 규정(제23조의4, 제23조의5, 별표 제1호, 별표 제2호)

    — 과징금(의무보유 관련), 과태료(발행내역 공개, 보고의무 위반 등 관련)의 구체적인 기준 및 위탁 권한을 규정



바.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2023/12/17 개정ㆍ2024/1/2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회사의 해외직접 투자 시 신고ㆍ보고 의무 부담을 경감하여 금융회사의 원활한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를 지원하
    기 위함




7

## Page 9

2024년 1월




2) 주요 내용


□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제4조, 제8조)

  — (기존) 금융회사들은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거나 해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금감원에 사전에 신고

    ・ 사전신고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해외투자 및 해외진출이 적시에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 (개정) 역외금융회사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시 기존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금융회사의
    사전신고 부담 완화

    ・ 투자ㆍ설치 후 1개월 내 사후보고
    ・ 역외금융회사는 증권,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지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는 회사를 말함(외국환거래법)


□ 개별 금융업권법과의 신고의무 중복시 신고의제(제2조의2)

  — (기존)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권법에도 해외투자 및 해외진출 관련 신고ㆍ보고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
    어, 금융회사들은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해외진출규정과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이중으로 신고ㆍ보고

  — (개정) 금융회사들의 중복 신고ㆍ보고 부담 해소를 위해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하여 각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
    고ㆍ보고할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른 신고ㆍ보고한 것으로 의제


□ 출자요청(Capital Call)방식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특례 신설(제4조)

  — (기존) 금융회사들이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주로 이용하는 출자요청 방식의 투자시, 투자대상ㆍ투자계약이 동일
    함에도 금융회사는 출자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ㆍ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

  — (개정) 출자요청 방식 역외금융회사 투자의 경우, 최초 보고시 출자약정 총액 및 역외금융회사 존속기간을 보고
    하고, 동 기간내 출자요청에 따른 투자시 별도 보고 없이 송금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특례 신설

    ・ 출자요청(Capital Call) 방식은 투자자금을 한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총투자금액으로 투자약정을 체결
      한 이후 약정 내에서 추가적인 요청시마다 출자하는 방식을 말함


□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일부 허용(제2조)

  — 해외 현지 법령이 사무소의 영업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무소의 영업활동 허용

    ・ 타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경우, 영업기금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출자




                                                                    8

## Page 10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상장지수증권 조기청산 사유 투자설명서 기재의무 부여)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소액채권전담회원이 의무매수호가 제출 수량 명시)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기술특례 상장 유형 체계화ㆍ합리화)
                     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딥테크 기업등에 대한 단수 전문평가 허용)
                     마.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외부사업 감축량 매매거래기간 변경)
                     바.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외국인 투자자 식별수단 확대)
                     사.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투자경고 지정예고 및 지정에 초장기 불건전 요건 신설)
                     아.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시장조성상품 배정방식 및 평가방식 등 개선)
                     자. 전문가회의 운영지침 (전문가집단 운영제도 폐지 및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차.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사업모델기업의 전문 평가 관련 부분 삭제)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3/12/7 개정ㆍ2023/12/11 시행)


1) 개정 이유


□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지수증권의 상장심사 요건인 조기청산 사유를 투자설명서에 기재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
    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지수증권의 조기청산 사유를 투자설명서에 기재하도록 의무 부여(제4조의2 및 별표 2의5)

    — 신규상장신청인이 제출하는 투자설명서를 기준으로 상장지수증권의 조기청산에 관한 표준화 요건의 충족 여부
      를 확인

    — 상장지수증권 상장심사기준에 신규상장신청인이 조기청산 사유를 투자설명서에 기재하도록 명시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9

## Page 11

2024년 1월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3/12/4 개정ㆍ2023/12/11 시행)


1) 개정 이유


□ 소액채권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액채권시장의 매매제도와 소액채권전담회원에 대한 평가 및 지정 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사전에 거래소에 신고한 회원에 한하여 채무증권에 대한 신탁호가의 제출을 허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소액채권전담회원이 의무매수호가 제출 수량 명시(제74조)

 — 소액채권전담회원이 장종료 단일가매매에서 제출해야 하는 의무 매수호가수량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제74조 제
    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해 시행해 오던 사항을 명시

    ・ 장종료 단일가매매시 의무매수호가수량

              제1종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등      지역개발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당월물          12억원           2억원        4억원         2억원
      전월물          2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 매도대행사의 매도가격 변경(제76조)

 — 익일 매도 시 이자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전일 신고시장가격에 ‘경과일수 당 1원’을 가산한 가격으로 매도 허용


□ 소액채권 시장조성호가 제출 스프레드 범위 정비(제99조의6)

 — 지역개발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의 조성호가 제출 범위를 ‘민간평가사 시가평가수익률의 ±
    20bp 이내’로 확대


□ 소액채권전담회원 지정 방법 명료화(제62조 및 별표 2의5)

 — 재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150점 미만인 기존 회원은 재지정하지 않으며, 동 사유로 재지정되지 않은 회원은 2년
    간 회원으로 지정될 수 없음을 명료화

 — 우수소액채권전담회원 지정 방법 명료화

    ・ 전년도 말에 지정된 소액채권전담회원 수의 20% 이내에서 지정




                                                                 10

## Page 12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 소액채권전담회원 지정ㆍ지정취소 관련 특혜조항 마련(제62조 및 제63조)

     — 예상하지 못한 시장상황에 대비하여 소액채권전담회원 지정ㆍ지정취소에 있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특례
       조항 신설


□ 소액채권전담회원 평가방법 정비(별표 2의5)

     — 재지정을 위한 평가 및 지정 방법 중 신고수익률 괴리도 평가항목의 배점 상향, 의무매수호가수량 미제출시 감점
       강화, 기타 평가항목의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등을 통해 평가의 변별력 제고

       ・ 평가항목 배점을 (기존) 15점에서 (개정) 25점으로, 등급간 점수차를 (기존) 1점에서 (개정) 2점으로 상향
       ・ 채권수익률이 신고시장수익률보다 상승한 날 의무매수호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총 감점 점수를 (기존) 0.8
        점에서 (개정) 1.0점으로 상향
       ・ 시장조성 실적을 제외한 소액채권시장 기여도 항목을 정책협조(가점항목) 항목으로 옮기고, 정책협조(가점항
        목)의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개정) 15점으로 상향


□ 신탁호가 사전 신고제도 도입근거 마련(제9조의3)

     — 회원사의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증권에 대한 신탁호가를 제출하려는 회원사는 이를 사전에 거래소
       에 신고하도록 규정에 명시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023/12/27 개정ㆍ2024/1/1 시행)


1) 개정 이유


□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및 기술특례 관련 규율 강화를 위하여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개편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술특례 상장 유형 체계화ㆍ합리화(제2조, 제30조, 제63조, 제75조)

     — 기술특례상장 유형을 기술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혁신기술 트랙(혁신기술기업)과 사업모델의 경쟁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사업모델 트랙(사업모델기업)으로 개편

       ・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 상장예비심사 청구
       ・ 상장주선인(증권사)의 추천을 받아 상장예비심사 청구


□ 상장주선인 책임성 부여 장치 강화(제13조 제5항ㆍ제7항)

     — 부실 실사 전력이 있는 상장주선인에 대하여 풋백옵션 부여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인수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기간
       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11

## Page 13

2024년 1월




□ 기술특례 상장 대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제30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 중견기업 등이 30% 이상 출자하여 법률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술특
    례상장 적용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법 상 규모요건(매출액, 자산) 충족, 첨단기술분야 기업, 중견기업의 투자기간이 3년 이상, 대기업 계
      열사 제외, 중견기업 출자비율 50% 미만 등



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3/12/28 개정ㆍ2024/1/1 시행)


1) 개정 이유


□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및 기술특례 관련 규율 강화를 위하여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개편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술특례 상장 유형 체계화ㆍ합리화(제28조 제5항, 제67조, 별표 1, 별표 6, 별지 제9호ㆍ제10호ㆍ제11호 서식)

  — 기술특례상장 유형을 혁신기술 트랙(혁신기술기업)과 사업모델 트랙(사업모델기업)으로 체계화하는 내용을 반영
    하여 관련 조항, 별표 및 별지 서식 정비


□ 딥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단수 전문평가 허용(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별표 7)

  — 첨단기술 분야 기업으로 충분한 시장평가 및 일정 수준 이상의 벤처 금융투자가 있는 경우 단수 기술평가를 통한
    혁신기술 트랙 허용


□ 기술특례 상장 대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제28조 제2항)

  — 기술특례 신청 가능 대상 확대에 따라 혁신기술 트랙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세부 요건 마련

    ・ 중소기업법 상 규모요건(매출액, 자산) 충족, 첨단기술분야 기업, 중견기업의 투자기간이 3년 이상, 대기업 계
      열사 제외, 중견기업 출자비율 50% 미만 등


□ 상장 재도전 혁신기술기업 신속심사 근거 마련(제10조 제1항 제4호,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 기술성ㆍ사업성 외의 질적요건 부적합으로 상장예비심사 미승인 통지를 받은 혁신기술기업에 대한 신속심사 근
    거 마련


□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상장주선인 책임성 강화(제15조 제5항, 별지 제14호 서식)

  — 풋백옵션 부여 및 보호예수기간 연장 등 상장주선인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세부 사유를 규정




                                                                        12

## Page 14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 최근 3년 이내에 상장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2년 이내에 관리ㆍ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또는 상
         장폐지사유 발생 등



마.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2023/12/22 개정ㆍ2024/1/1 시행)


1) 개정 이유


□ 정부의 상쇄배출권 전환기간 연장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외부사업 감축량 매매거래기간 변경(제5조)

     — 정부에서 외부사업 감축량의 상쇄배출권 전환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고시 개정내용을 배출권 거래시
       장에서의 외부사업 감축량 매매거래기간에 반영

       ・ 해당 고시의 전환 기간 연장 또는 축소시마다 규정 개정을 해야하는 번잡함을 덜기 위해 매매거래기간 관련
         상위 법규를 인용하여 명시



바.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2023/12/7 개정ㆍ2023/12/11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원회 외국인 투자자 제도 개선방안에 맞추어 외국인 투자자 식별수단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외국인 식별수단을 확대하고 외국인 식별수단 유무를 호가 시에 구분 입력하도록 함(제
     35조 및 제61조)

     — 외국인 식별수단은 투자등록증 고유번호 외에 여권번호 및 법인 식별기호(LEI)로 확대

     — 외국인 투자등록 고유번호 부여 여부 구분은 폐지하고, 외국인 식별수단 유무 구분을 신설

       ・ 외국인 관리 편의성 향상을 위해 내국민 대우 외국인은 식별수단이 없는 것으로 구분 입력




13

## Page 15

2024년 1월




사.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023/12/12 개정ㆍ2023/12/26 시행)


1) 개정 이유


□ 최근 장기간 점진적인 주가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장경보 제도 내 초장기
  불건전 요건을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투자주의 환기를 수행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경고 지정예고 및 지정에 초장기 불건전 요건 신설(제3조의3 제1항 제9호, 동조 제2항 제8호, 동조 제5항 제1
  호 나목)

  — 당일의 종가가 1년 전날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인 종목이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를 투자
    경고 지정예고 요건으로 함

  — 지정예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장기 불건전 지정예고 요건을 재충족 하는 경우를 투자경고 지정요건으로 함


□ 상장종목이 다른 시장으로 이전상장시 기존 시장에서 지정된 시장경보조치 등 해제되도록 개정(제3조의7 제1항 단
  서, 동조 제3항)

  — 기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되는 경우 코넥스 상장기간 중 지정된 시장경보조치는 모두 해제되도록 되
    어 있으므로 코넥스 종목과 동일하게 형평을 맞추어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



아.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2023/12/20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시장조성 역량을 저유동상품 활성화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파생상품시장
  내 상품간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장조성상품 배정방식 및 평가방식 등 개선(제9조 제1항 및 제3항, 별표 1)

  — 시장조성자별로 담당하는 시장조성상품수 차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상품배정방식 변경




                                                                   14

## Page 16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 저유동상품 및 시장조성 난이도가 높은 상품을 많이 배정받는 시장조성자의 인센티브 확대 등이 가능하도록 평
       가방식 및 대가지급방식 등 개선



자. 전문가회의 운영지침 (2023/12/28 개정ㆍ2024/1/1 시행)


1) 개정 이유


□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2023.7.27)에 따라 전문가회의에 다
     양한 분야의 산업ㆍ기술전문가가 참여 가능하도록 운영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문가집단 운영제도 폐지(제2조,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 제2항, 제13조)

     —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전문가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집단 운영
       제도 폐지


□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활용 근거 마련(제6조 제2항)

     — 외부전문가 섭외 시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 등록된 연구자로 전문가회의 구성



차.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2023/12/28 개정ㆍ2024/1/1 시행)


1) 개정 이유


□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2023.7.27)에 따라 기술특례상장 유형
     체계화ㆍ합리화, 딥테크 기업 등의 단수 평가 허용 등 기술특례상장 관련 전문평가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술특례상장 유형 체계화ㆍ합리화에 따라 사업모델기업의 전문평가 삭제(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별
     표 1, 별표 2)

     — 사업모델기업은 상장주선인이 사업성ㆍ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함에 따라 전문평가 관련 부분을 삭제


□ 딥테크 기업 및 상장재도전 혁신기술기업의 단수기관 전문평가 허용(제5조, 제9조)




15

## Page 17

2024년 1월




 — 세칙에서 정하는 딥테크 기업 및 상장재도전 혁신기술기업을 단숙관 전문평가 및 재평가 허용 대상기업으로 추가


□ 전문평가기관의 전문평가 방법 명확화(제5조의2)

 — 전문평가기관의 성실 의무를 규정하고, 평가인력 구성 요건과 현장 답사 횟수 등 평가 방법을 구체화


□ 평가신청서 서식 정비(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서식)

 — 기술평가신청서 내 1개 전문평가기관 평가 신청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사업평가신청서 내용을 삭제하며, 별지
    순서를 조정

    ・ 별지 제2호 삭제에 따라 기존 별지 제4호를 제2호로, 별지 제5호를 제4호로, 별지 제3호를 제5호로 각각 변경


□ 평가인력 현황표 서식 신설(별지 제3호 서식)

 — 평가기관 내ㆍ외부 인력의 이력 관리를 위해 평가인력 현황표 서식을 별지로 신설




                                                                    16

## Page 18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현황 공시자료 제출 서식
                        신설
                     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기술특례상장 주관회사에 대한 환매청구권 부여)
                     다.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위원회의 재심사유 규정 추가ㆍ신설)
                     라.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적격기관투자자 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 개정)
                     마.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 및 조사정보 유출 금지)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3/12/26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2023.10.12 제정, 2023.11.1 시행)에서 증권회사 및 선
     물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분기별 재산정결과를 협회에 보고ㆍ공시하도록 정함에 따라, ‘투자자예탁금 이용
     료율 현황’ 공시를 위한 제출서식 신설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현황 공시자료 제출 서식(제56조 제3항 제13호 신설)

     — 모범규준이 적용되는 증권ㆍ선물회사 및 증권ㆍ선물 외의 기타 금융투자회사는 제출자료 서식 구분

     — (제출기한) 증권ㆍ선물회사는 ‘매분기 말일까지. 다만, 분기중 예탁금이용료율 변경시 시행일 7영업일 전까지’

       ・ 기타 금융투자회사는 ‘예탁금이용료율 변경 시 시행일 7영업일 전까지’
     — (공시서식) 별지 제68호 신설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7

## Page 19

2024년 1월




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023/12/19 개정ㆍ2024/1/1 시행)１)


1) 개정 이유


□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2023.7.27)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
  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반영하여 인수 업무규정 용어 변경 및 기술특례상장 주관회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환
  매청구권 부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


                              [기술특례상장 유형 개선]

                       기존                                     개정

     기술특례 유형 및 평가주체           중점 평가요소                 기술특례 유형 및 중점 평가요소

        1. 기술성 트랙            ① 기술의 혁신성                    1. 혁신기술 트랙
                                              ⇒
     (평가주체 : 전문평가기관)        ② 사업모델의 성장성                (전문평가기관이 기술령 평가)

        2. 성장성 트랙            ① 기술의 혁신성                    2. 사업모델 트랙
       (평가주체 : 증권사)         ② 사업모델의 성장성               (증권사가 사업성ㆍ성장성 평가)




2) 주요 내용


□ 용어의 변경(제10조의3 제1항 제4호)

  —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 유형 체계화에 따라 ‘기술성장기업’ 중 기존 환매청구권 부여 대상을 ‘사업모델기업’
    으로 용어 변경

    ・ 기술성장기업(일명 기술평가기업, 성장성추천기업) 중 성장성추천기업만 환매청구권 부여 의무화


□ 주관회사 책임성 강화(제10조의3 제5항)

  — 최근 3년 이내 상장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조기 부실화되는 경우, 동 주관회사가 혁신기술기업 상장 주관 시 일
    반청약자에게 6개월 환매청구권을 부여토록 함




１)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혁신기술기업의 주관회사부터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에 상장(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
    는 경우)을 완료한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준거기업에서 제외




                                                                             18

## Page 20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주관회사 책임성 강화에 따른 환매청구권 세부내용]

            구분                                    주요내용
           적용대상                      혁신기술기업의 코스닥시장 IPO를 주관하는 주관회사
                                 동 혁신기술기업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상장한
           준거기업
                                      기술특례상장기업(혁신기술기업, 사업모델기업)

                          상장일부터 2년 이내에 투자주의 환기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형식적 상장폐지사유
           발동요건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풋백옵션 부여의무           일반청약자에게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행사 가능한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여하여야 함

     * 혁신기술기업은 최근 3년 이내 상장을 주관한 코스닥 상장법인이 발동요건 발생 시 사업모델기업의 상장 주관 불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
        세칙 제28조 제3항)




다.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023/12/28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자율규제위원회의 재심사유가 협소하고 한정적 열거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의 직권재심을 통한 폭넓은 구제
     가 어려움에 따라 재심사유에 관한 규정을 추가ㆍ신설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재심사유 규정 추가ㆍ신설(제23조 제3호 신설)

     — (기존) 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 증거서류 오류ㆍ누락ㆍ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旣제재가 부적절한 등 제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직권재심이 가능

     — (문제점) 위원회의 旣제재 판단시 중요한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거나, 旣의결 이후 법령 등의 해석 변경 또는 중요
       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재의 구체적 타당성 실현을 위해 재심 허용 필요

     — (개정) 정의ㆍ형평의 실현 측면에서 재심 허용이 필요한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바, 재심 대상을 확대

       ・ 다만, 재심의 본질과 제재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재심사유는 ‘법령 또는 자율규제 규정 등 해석의 변경’, ‘중
         요한 사실관계의 착오’, ‘중요한 사정변경’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



라.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3/12/8 개정ㆍ2023/12/14 시행)


1) 개정 이유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ㆍ시행(2023.12.14)함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QIB) 대상증권 등록관리규정시행세칙에 금투업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19

## Page 21

2024년 1월




 —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를 발표

    ・ 금융위 보도자료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2021.1.25)



2) 주요 내용


□ 적격기관투자자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제2조)

 — 외국법인등이 적격기관투자자 등록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 중에서 외국인투자등록증을 삭제

    ・ 별지 제1호의 적격기관투자자 등록신청서 양식 중 외국법인등의 경우에 기재해야 하는 투자등록번호를 법인
      식별기호(LEI)로 변경



마.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2023/12/19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정보 유출 금지의무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제109조 제1항)

 — 상장사 공시담당자 및 증권사 임ㆍ직원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금융당국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금융투자회사 및 임직원이 이를 금융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조항 신설


□ 불공정거래 조사정보 유출 금지(제109조 제3항)

 — 불공정거래 조사시 원활한 조사과정의 진행 및 기밀유지를 위하여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에게 조사정보 유
    출금지 의무 마련 필요

 — 불공정거래 혐의 등 조사관련 정보에 대한 제3자 유출 금지조항 신설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