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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2월호"
document_role: "발간물 통합본"
language: "ko"
published: "2024-02-08"
description: "2024년 2월호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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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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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2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6835&fgu=002001004&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24&zno=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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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2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다. 전자등록업규정
  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마.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나.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다.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라. 파생결합증권ㆍ파생결합사채 신고서 작성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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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개정)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4/1/12 개정ㆍ2024/7/24 시행)


1) 개정 이유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173조의3 신설)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 거래계획을 그 거래기간
      의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
      여야 함

      ・ 거래계획은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을 포함
      ・ 단, 거래계획의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과 그 거래계획의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
        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거래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거래계획에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제429조 제5항)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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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불공정거래 과징금 산정기준 구체화)
                 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다. 전자등록업규정 (투자계약증권의 전자등록 허용)
                 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
                 마.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신용공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
                 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 수용시 운영 경과보고서 제출
                    기간 규정)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2024/1/18 개정ㆍ2024/1/19 시행)


1) 개정 이유


□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4. 1. 19. 시행)의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 등을 정
  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불공정거래 과징금 산정기준 구체화(제25조, 제33조)

  — 불공정거래 과징금도 기존 과징금 산정기준 체계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여 과징금 부과비율 산정시 고려할 위반
    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 등을 규정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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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9조의2 과징금 산정 일반기준]

                   중요도
                                    상                    중                      하
       구분

                           업무와 관련하여 장내파생상품 관련
       법 제173조의2 제2항                                    받은 자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74조 제1항                                    받은 자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법 제174조 제2항 및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자
             제3항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위반기간 해당 종목           위반기간 해당 종목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100회 이상       일평균 50회 이상 100회 미만         일평균 50회 미만

       법 제176조(다만 제2항         위반 관련 해당 종목           위반 관련 해당 종목            위반 관련 해당 종목
       제2ㆍ3호는 제외한다)           총 매매금액 2억원 이상     총 매매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총 매매금액 5천만원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위반기간 해당 종목              위반기간 해당 종목
                              주가변동률 100% 이상     주가변동률 25% 이상 100% 미만       주가변동률 25% 미만

            법 제176조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특정인 대상으로 1회 이상 위반
        제2항제2ㆍ3호 및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제178조 제1ㆍ2항

                      가목       받은 자(2차 수령자)       전득한 자(3차 이상 수령자)               -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직접
                      나목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알게 된 자              -
       법 제178조의2                  생산한 자
        제1항 제1호
                      다 목 정보를 알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자 부정행위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자               -

                      라목            -               받은 자(1차 수령자)         전득한 자(2차 이상 수령자)

                               위반기간 해당 종목           위반기간 해당 종목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100회 이상       일평균 50회 이상 100회 미만         일평균 50회 미만

        법제178조의2 제2항       위반기간 해당 종목 전체주문 대비   위반기간 해당 종목 전체주문 대비      위반기간 해당 종목 전체주문 대비
             제1호             허수호가비중 10% 이상      허수호가 비중 5% 이상 10% 미만       허수호가비중 5%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위반기간 해당 종목              위반기간 해당 종목
                              주가변동률 100% 이상     주가변동률 25% 이상 100% 미만       주가변동률 25%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위반기간 해당 종목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100회 이상       일평균 50회 이상 100회 미만         일평균 50회 미만

        법제178조의2 제2항          위반 관련 해당 종목           위반 관련 해당 종목            위반 관련 해당 종목
          제2호, 제3호            총 매매금액 2억원 이상     총 매매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총 매매금액 5천만원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위반기간 해당 종목              위반기간 해당 종목
                              주가변동률 100% 이상     주가변동률 25% 이상 100% 미만       주가변동률 25% 미만

        법제178조의2 제2항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특정인 대상으로 1회 이상 위반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제4호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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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제55조의2 신설)

  — 위반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 외에서 발생하였으나 위반행위의 직접적 동기ㆍ목적이 되는 이익의 구체적인 산
    정방식을 규율하고, 감독규정에서 열거하는 이익은 예시임을 명시해 향후 다양한 유형의 이익을 포괄할 수 있도
    록 허용


□ 자진신고자의 과징금 감면기준 및 관련 서식 규정(제25조, 제33조, 별표 2)

  — 성실협조, 새로운 증거 제공 여부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함에 따라 성실협조 및 새로운 증거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하고,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 감면을 불인정함에 따라 강요에 대한 기준 제시

  —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의 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ㆍ면제 기
    준을 규정

  — 감면신청서를 신설하고 구두를 통한 감면신청도 허용


□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의무 위반시 조치 개선

  —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공
    시위반 등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필요시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2024/1/18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혐의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포상금 지급주체 변경 및 익명신고 방식 도입(제34조, 제37조, 제40조)

  — 포상금 지급주체 변경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

  — 당해 신고를 하는 자의 신원(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히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삭제하여 익
    명신고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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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한도 및 산정기준 변경(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등급별 기준금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9점 초과~10점)        (8점 초과~9점 이하)          (7점 초과~8점 이하)      (6점 초과~7점 이하)      (5점 초과~6점 이하)

         300,000만원            150,000만원           30,000만원           20,000만원           15,000만원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4점 초과~5점 이하)       (3점 초과~4점 이하)          (2점 초과~3점 이하)      (1점 초과~2점 이하)         (1점 이하)

         1,000만원              7,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항목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적발된
                                                                          조사결과 조치           부당이득
                                                     위반행위(범죄수법)의 수
            가중치        자산총액           일평균 거래금액

    점수                   5%                5%                30%                40%          20%

                                                                        경고ㆍ주의를 제외한
                                                                        행정제재 또는 1억원
         1점           200억원 이하        100백만원 이하         일반 위반행위                            1억원 미만
                                                                         미만 과징금 또는
                                                                        수사기관통보(1-2명)

                                                                         1억원 이상 10억원
                     200억원 초과~        100백만원 초과~                                           1억원 이상
         4점                                       중대 위반행위 3개 이하           미만 과징금 또는
                     2,000억원 이하       3,000백만원 이하                                          7억원 미만
                                                                         검찰고발(3명 이하)

                     2,000억원 초과~    3,000백만원 초과~               10억원 이상 과징금                  7억원 이상
         7점                                      중대 위반행위 4개~6개
                     50,000억원 이하    50,000백만원 이하               또는 검찰고발(4-9명)               50억원 미만

         10점         50,000억원 초과    50,000백만원 초과 중대 위반행위 7개 이상 검찰고발(10명 이상)                50억원 이상



□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제37조 제3항)

    — 포상금 지급대상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혐의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정황정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

    — 단,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
      의 신원 및 신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고한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

    — 2인 이상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등과 상이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자에게는 예외적으로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수령권자가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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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포상금 도입(별표 2)

 — 소액포상금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1조에 규정된 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대
    상 및 지급액을 결정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직접 또는 감독원장의 요청에 따라 소액포상 실시안을 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에 부의 할 수 있음
    ・ 신고자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직접 가담한 정황이 의심되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
      을 수 있음
 — 소액포상금 산정기준

    ・ 포상금은 각 신고별 신고등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신고인이 제공한 정보 및 자료의 구체성 및 충분성, 새로
      운 형태의 불공정거래 수법 인지에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 기타 불공정거래 대응 업무에 기여한 정도 등을 감
      안하여 산정ㆍ확정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포상금지급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다. 전자등록업규정 (2024/1/18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투자계약증권을 전자등록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계약증권의 전자등록 허용(제1-3조 신설)

 — 증권신고서 수리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후 모집 또는 매출 되는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전자등록 대상 증권에
    포함



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2024/1/18 개정ㆍ2024/2/1 시행)


1) 개정 이유


□ 현재 행정지도(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로 시범 실시중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거액익스포
  져 한도규제를 정식 도입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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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벨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 배경 및 경과>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금융위기시 기존 자본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바젤기준 거액익스포
         져 한도규제’를 마련, 회원국에 2019년 1월 1일까지 시행권고

          • 익스포져가 집중된 거래상대방의 부도 발생시 은행에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

       – 이에 우리나라는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행중(2024년 3월까지 행정지도 연장 예정이었음)이
         며, 정식 제도화는 코로나 상황으로 연기

       – 미국, EU등 16개국이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을 완료한 상황에서 국내 도입에 대한
         BCBS의 규제정합성평가(RCAP) 착수

          • 규제정합성평가(RCAP)는 BCBS가 바젤기준이 감독규정 등 명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형태로
           도입되었는지를 평가

       –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
         여한도 제도와 유사

       – 거래상대방 인식에 있어 통제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존관계를 모두 고려하고 익스포져 범위에 있
         어서도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보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
         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관리가 가능

          • 통제관계는 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과 유사

          • 경제적 의존관계는 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단, 기본
           자본의 5% 초과 익스포져만 적용)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와 바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비교>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근거                      은행법 등          은행업감독규정 등

           거래상대방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통제관계, 경제적 의존관계

            규제대상                      신용공여        신용공여+주식, 제3자 보증등

             한도                      총자본의 25%*       기본자본의 25%**
        *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후순위채 등)
       ** D-SIB에 대한 한도 : 기본자본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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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거액익스포져(Large Exposure) 한도규제 신설(제25조 제1항 제4호, 제25조의2 제7항)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바젤Ⅲ 자본규제를 보완하고자 마련한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의 국내 정식 도입
    을 위한 규정 개정

  — 바젤기준, 국내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익스포져 제외 대상 규정


□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적용 면제(제25조의4 제1항 제4호)

  — 한국수출입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및 외은지점은 규제 적용 면제, 한국산업은행은 규제 적용 2년 유예

  — 인터넷전문은행만 소유한 은행지주회사(현재 없음)에 대해 규제 적용 면제



마.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2024/1/9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2023. 12. 8) 후 공포 시행(2023. 12. 26)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
  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신용공여의 범위 명확화(제3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절차 참여 범위를 금융채권자로 한정하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
    진법」 제2조 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신용공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기업구조조정 실무를 반영하여
    보증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신용공여액 산정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



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4/1/31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이 수용된 이후 운영 경과보
  고서 제출 기간을 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의무이행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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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규제개선 요청 수용시 운영 경과보고서 제출 기간(제14조의2)

    —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금융관련 법령 정비가 결정되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
      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운영 경과보고서 제출 기간을 규정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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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주된 영업정지 관련 세부 판단기준 마련)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상장지수펀드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신상품 보호제도 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2024/1/17 개정ㆍ2024/1/18 시행)


1) 개정 이유


□ 주된 영업정지 관련 세부 판단기준 등을 마련하여 상장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된 영업정지 세부 판단기준 마련(제5조의2 신설)

  — 정지된 주된 영업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 비중이 80% 이상인 경우 : 잔여부분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

  — 정지된 주된 영업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 비중이 50% 이상~80% 미만인 경우 : 잔여부분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
    액이 5억원 미만

  — 단, 중단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볼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수, 설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영업의 정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의 경합시 처리방안 마련(제10조의2 신설)

  —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사유와 형식적 상장폐지사유가 경합할 경우, 실질심사 절차를 중단하고 형식상장폐지 절차
    를 우선적으로 진행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서류 및 정보요구서 정비(별표 1)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서류 및 정보요구서 자료목록 중 영업활동 항목에 있어 제공 자료 신설

    ・ 회사의 영업활동 관련 최대주주의 역할[사업 연관성(향후 계획 포함) 및 지원방안 등]
    ・ 주된 영업정지 이후 정상적 영업활동 수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자료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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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된 영업정지 대상 사업의 대체사업(신사업) 추진 계획[사업추진(파이프라인 개발등) 일정, 예상 매출 실현/
        수익 창출 시기, 규모 등 포함]
       ・ 최근 2개년간 프로젝트별 연구개발 투입비용 및 실적


□ 기업 계속성 관련 세부 심사기준 마련(별표 2 코넥스 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표)

     — 매출의 지속 가능성

       ・ 매출액 또는 이익규모, 추이 등 영업활동 악화로 인한 매출의 계속성 여부
       ・ 신규사업 진출시 사업성격, 투자규모, 수익창출시기 등을 고려한 매출 지속성 여부
       ・ 영업활동 개선계획으로 인한 매출 회복 가능성 여부
     — 수익성 회복 가능성

       ・ 최근 3년간 영업활동의 현저한 악화로 발생한 손실규모 및 향후 손실 지속여부
       ・ 대여금, 타법인주식 등 영업외 손실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능성
       ・ 영업활동 개선계획으로 인한 수익성 회복 가능성 여부
     — 재무상태 건전성

       ・ 재무상태 취약 여부
       ・ 부채비율, 차입금 규모, 만기구조, 유동성 상황등을 감안한 채무불이행이나 부도발생 가능성 여부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규모 및 추이등을 감안한 유동성의 악화 가능성 여부
       ・ 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잠식의 정도, 추이 등에 비추어 유상증자 또는 이익의 발생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 여부
       ・ 계속기업 이슈 관련 해소 가능성 여부
     —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무상태 악화여부

       ・ 횡령ㆍ배임 등이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 횡령ㆍ배임등의 발생금액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회수 가능성
       ・ 분식회계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 우발채무의 실현으로 재무상태 악화 여부

       ・ 최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불법적인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 우발채무의 실현에 따른 재무 상태 악화 가능성 여부
       ・ 특허, 경영권 등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나 분쟁으로 인한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4/1/31 개정ㆍ2024/2/1 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심사기준을 정량적 판단기준에서 정성적 판단 기준으로 전환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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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상장지수펀드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신상품 보호 제도 개정(별표 2의3, 별표 2의5)

 — 상장지수펀드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거래소에 신상품 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거래소가 별도
    로 정하는 정성적 요건을 충족 시 신상품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심사항목에 포함

    ・ 신상품 지정에 관한 제반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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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전문이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전문성 강화 교육 이수대상 조건 정비)
                      나.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임대형 부동산펀드에 대한 담보대출 관련 리스크 유형등 추가 제시)
                      다.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라. 파생결합증권ㆍ파생결합사채 신고서 작성 해설서 (파생결합증권ㆍ사채 공모신고서 작성시 투자결정
                         유의사항 기재)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2024/1/18 개정ㆍ2024/1/19 시행)


1) 개정 이유


□ 자격시험 합격 후 장기간(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전문성 보강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과되던 보
     수교육 주기와 시간이 축소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

     — 2010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던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5년)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문성 강화 교육을 도입
       (2016. 8. 18. 규정 개정, 2016. 10. 24. 시행)

       ・ (전문성 강화 교육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5년이 모두 경과할 것
       ・ ① 규정 제2편에 따른 등록요건을 최초로 갖춘 날
       ・ ②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의 최종일
       ・ ③ 같은 종류의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말소일
       ・ ④ 보수교육 또는 전문성 강화 교육을 이수한 날(전문성 강화 교육은 관련 법규, 영업행위 규칙, 금융투자상
         품의 이해 등을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15시간 이수 의무)
     — 2022년 규정개정을 통해 보수교육의 주기를 단축(2년 → 1년)하면서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을 축소(10시간 → 6시간)



2) 주요 내용


□ 전문성 강화 교육 이수대상 조건 정비(제5-4조)

     — 보수교육 주기 단축에 따라 교육시간이 축소(10시간 → 6시간)되면서, 보수교육이 더 이상 전문성 강화 교육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수대상 조건 중 ‘보수교육 이수일’을 제외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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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2024/1/19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최근 시장 침체 등을 고려하여 임대형 부동산펀드의 담보대출 관련 제반 리스크 및 리스크 측정수단 등 가이드를 제
  시하기 위함

 — 고금리 및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 등으로 부동산펀드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 제기

    ・ 특히, 임대형 부동산펀드의 경우 운용 대상 부동산 매입을 위해 동 자산을 담보로 레버리지(차입)를 활용
    ・ 담보가치 감소 시 담보대출 약정 위반(LTV 요건 등) 발생, 리파이낸싱 시 대출 가능 금액 감소 등 다양한 담보
      대출 관련 리스크에 노출



2) 주요 내용


□ 임대형 부동산펀드에 대한 담보대출 관련 리스크 유형 및 리스크 측정수단 추가 제시(제4조 제1항)

 — (제반 리스크) 담보대출 관련 주요 약정 위반(LTV 요건 등) 발생 위험, 재융자 등 과정에서의 대출 가능 금액 감소
    위험

 — (리스크 측정수단) 담보대출 잔여 만기, LTV, 자본환원율

    ・ 자본환원율(Capitalization Rate) = 순운영소득(Net Operating Income)/부동산가치(Value)


□ 대출형, 개발형, PF대출형 부동산펀드에 대한 리스크 측정수단으로 자본환원율 추가 제시(제4조 제1항)



다.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2024/1/10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 내용(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 반영(2024.
  1. 1. 시행)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제20조 제1항 제1호)

 —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
    계액 ‘1천 200만원 이하’에서 ‘1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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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파생결합증권ㆍ파생결합사채 신고서 작성 해설서 (2024/1/10 개정ㆍ2024/1/12 시행)


1) 개정 이유


□ 파생결합증권ㆍ사채 공모신고서 작성 시 회원사 업무편의 및 투자자 보호 제고를 위하여 신고서 작성 해설서를 개정
     하기 위함

     — 파생결합사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관련 금감원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이 개정ㆍ시행(2024. 1. 12)



2) 주요 내용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 파생결합사채의 경우 기초 자산의 안전성과 원금상환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원금상환여부는 발행인의 지
       급여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재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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