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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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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24-03-07"
description: "2024년 3월호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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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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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3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6887&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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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3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다. 금리ㆍ통화 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라.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나. K-OTC시장 운영규정

  다. 표준투자권유준칙

  라.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마.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바.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사.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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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및 투자자 보호 강화)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4/2/13 개정ㆍ2024/8/14 시행)


1) 개정 이유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제7조 제3항, 제101조 제1항)

    —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
      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 투자자문업에 해당

      ・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원칙ㆍ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 규
        제 적용
      ・ SNSㆍ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영업할 수 있도록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

      ・ 단방향 채널은 예를 들어,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Push 메시지, 알림톡 등
    — 위반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형사제재(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영업규제 정비(제101조의2, 제101조의3)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
      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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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소비자의 오해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허위ㆍ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시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여야 함


□ 진입 및 퇴출규제 정비(제446조 제17호의3, 제449조 제1항 제34호의3)

  — 금융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법령(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하고
    거짓ㆍ부정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적격 업체를 조기 퇴출 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

    ・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ㆍ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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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자산운용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도입)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4/2/1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자산운용사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의무를 규정화하며, MMF 시가평가 시행
    (2023.4.1.)에 따른 일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자산운용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도입(제3-24조의3)

    —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경영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준을 금융투자업규정에 규정함

      ・ 2종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을 필요유지자기자본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온라인 전용 펀드 설정 의무화(제7-24조 제1항 및 제4항)

    — 증권형 공모펀드의 종류형 펀드를 설정하는 경우, 투자자 선택권 확대 및 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추가적으로 ‘온
      라인 전용 펀드’ 설정을 의무화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판매될 것


□ 외국환평형기금MMF의 운용구조(직ㆍ간접 병행)를 반영한 평가 방식 규정(제7-36조 제1항)

    — 외국환평형기금MMF의 직접 운용분을 별도의 MMF로 간주하여 100% 재간접펀드로 운용되는 타 연기금투자
      풀MMF와 동일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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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0년국채선물시장 개설에 필요한 사항 개정)
                  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불공정거래 신고 일반포상금 한도 증액 및 지급대상 확대)
                  다. 금리ㆍ통화 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시장조성자 의무 미이행시 조치절차 개선)
                  라.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KRX-TR 비밀유지서약서 상의 정보 유형 추가)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4/2/5 개정ㆍ2024/2/19 시행)


1) 개정 이유


□ 정부의 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초장기국채의 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효율적인 초장기 위험관리수단을 제
  공하고자 30년국채선물시장 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30년국채선물의 기초자산(제20조의6 제1항 제4호 신설)

  — 기초자산은 액면 100원, 만기 30년, 표면금리 연 100분의 5,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권표준물로 정함


□ 30년국채선물의 호가가격단위(제20조의8)

  — 호가가격단위는 기초자산의 만기가 길어 금리 변화에 따른 변동 폭이 큰 점을 감안하여 30년국채선물거래의 경
    우 0.02로 설정

    ・ 3년국채선물거래, 5년국채선물거래 및 10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0.01


□ 30년국채선물의 이론가격(별표 9)

  — 이론가격은 최종결제기준채권의 평균선도수익률을                           에 대입하여 계산함


□ 30년국채선물의 최종결제가격(제20조의9)

  —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에 산출한 최종결제기준채권의 결제수익률을                              에 대입하여
    계산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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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국채선물 및 30년국채선물스프레드의 호가 가격제한비율,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 협의대량거래 가격제한비율
    (별표 14, 별표 24, 별표 26)

    — 호가 가격제한비율은 일간 변동률 관련 통계 및 10년국채선물의 가격제한비율(2.7%)등을 고려하여 3.9%로 설정

    —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 및 협의대량거래 가격제한비율은 10년국채선물의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0.9%) 및 협의
          대량거래 가격제한비율(0.9%) 등을 고려하여 각각 1.3%로 설정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제46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17의2, 별표 19, 별표 19의2, 별표
    26)

    — 선물스프레드거래, 기초자산기준가격, 세부 시장의 구분, 호가내용 입력코드, 일괄호가취소의 신청, 호가수량한
          도, 계약당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 계약당최소증거금액, 계약당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액, 협의대량거래의 가
          격범위 등



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024/2/16 개정ㆍ2024/2/19 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바, 일반포상금 한도를 증액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 및 장려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일반포상금 한도 증액(제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일반포상금 지급 한도를 정부부처 수준이 30억원으로 상향하고 10개 중요도 등급의 각 구간별 기준금액을 조정


□ 일반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제6조의3 제1항 제2호)

    —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신설되어 2024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신고사건이 검찰 고발, 수사기관 통보 이
          외에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결정된 때에도 일반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


□ 고액 포상금 지급 결정시기 조정(제6조의3 제5항)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포상의 경우, 지급결정 시기를 분기말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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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리ㆍ통화 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2024/2/6 개정ㆍ2024/2/19 시행)


1) 개정 이유


□ 30년국채선물이 신규상장(2024.2.19) 예정임에 따라 해당 상품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장조성자
  의무 미이행시 조치절차를 단순화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장조성대가 지급시기 관련 단서조항 신설(제12조)

 — 시장조성대가는 통상 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나, 해당 지급시기를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신설


□ ‘시장조성 의무이행 실적 평가 기준’에 30년국채선물 관련 내용 추가 및 의무미이행시 조치절차 개선(별표 4)

 — 30년국채선물의 기간의무이행률 등을 기존 금리상품(5년국채선물 등)과 유사하게 정함

                            30년 국채선물 의무평가 관련 지표 3등

                               30년 국채선물 의무평가 관련지표
                기간의무이행률                                 70%
                일중의무이행률                                 70%
                     연계상품                           3년ㆍ10년 국채선물


 — 시장조성 최종 의무 미이행시 상품별로 기간의무이행률에 따른 벌점을 산출한 후 합산 벌점에 따라 경고 및 계약
    해지하는 방식에서, 벌점산출 단계를 삭제하고 기간의무이행률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상품이 있는 경우 경고
    및 계약해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

    ・ 거래소는 시장조성자가 담당하고 있는 상품 중 기간의무이행률이 50%미만인 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경고 조
      치, 기간의무이행률이 25% 미만인 상품이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를 할 수 있음
    ・ 다만, 거래소가 시장 유동성 부족으로 의무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경고 및 계약해지 조치
      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시장조성 표준계약서 기재 필요사항 관련 조항 신설(별지 제2호 서식 제5조)

 — 시장조성대가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및 지침의 대가산출 예외조항 적용시 계약서상 기재 필
    요사항 관련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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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2024/2/28 개정ㆍ2024/3/4 시행)


1) 개정 이유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TR사업부 間 CFD 관련 데이터 송수신 업무를 시행함에 따라 TR사업부의 내부 보안절차
    를 강화하기 위함

    — 금융위의 ‘거래정보저장소(TR)의 정보제공에 관한 한국거래소의 요청 승인안’(2023.11.)에 근거



2) 주요 내용


□ TR구성원 내부 보안 강화조치로 KRX-TR 비밀유지서약서 상의 정보 유형 추가(별지 제6호 서식)

    — 시장감시위원회의 CFD 관련 데이터 요청으로 TR구성원이 직ㆍ간접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시장감시(심
      리) 관련 정보에 대한 보안 강화 필요

    — 수집 정보(불공정거래 대상 종목에 관한 정보 등) 추가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요구항목 추가(비밀유지서약서 서식
      정비)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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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SG펀드 공시 사항 자산운용보고서에 반영)
                   나. K-OTC시장 운영규정 (시장경보제도 도입 및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
                   다. 표준투자권유준칙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개정)
                   라.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주문착오방지를 위한 상품별 경고ㆍ보류기준 개정)
                   마.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내용 반영)
                   바.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주요 장내파생상품별 계약명세에 30년국채선물 관련 필요사항 정비)
                   사.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설명서 내 위험등급의 의미 부분 개정 등)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4/2/20 개정ㆍ2024/2/29 시행)１)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개정(2023.10.20.)으로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보고서 서식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
  산운용보고서의 표준서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협회의 업무규정 시행세칙 중 관련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ESG펀드 공시 사항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보고서’ 개정(별지 제
  9호)

  — (투자전략) ESG펀드 관련 투자목적,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 등 의사 결정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제1장
     제4절 제7호 신설)

     ・ ESG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상 ‘ESG(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는 집합투자
        기구로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ESG”가 포함되어 있거나 투자설명서 상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에 ‘ESG’
        와 관련된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ESG와 관련된 투자목적,
        ESG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 관련 투자대상자산을 선택하는 기준 및 방법 등 투자의사결정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운용경과) ESG펀드의 운용실적과 ESG의 연관성, 투자목적 등의 이행현황, 주주활동 실시내역 등 기재(제2장
     제1절 제3호 신설)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별지 제9호> 「집합투자기구 자산운용보고서」는 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기준일이 2024년 3월 1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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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집합투자기구의 운용경과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또는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한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의 이행현황,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해 주주활동을 실시한 경우 그 내역 등 운용실적과 ESG와의 연
        관성을 기재하며, 비교 또는 참고지수가 있는 경우 해당 지수와의 운용성과 비교 내역을 기재
    — (투자운용인력) ESG펀드 운용인력은 과거 ESG 펀드의 운용이력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제4장 제1절 제6호
      신설)

      ・ ESG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운용인력의 과거 ESG집합투자기구의 운
        용이력을 구분 기재
    — (펀드 비용) ESG펀드가 외부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펀드재산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내용 기재(제5
      장 제2절 제6호 신설)

      ・ ESG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3자의 ESG 평가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집합투자재산으로 평가 비용
        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계약 내용(계약기간, 평가비용, 비용지급주기) 및 실제 지급한 평가비용 등
        을 기재. 다만,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


□ ESG펀드 관련 집합투자기구 분류(별지 제15호)개정 반영

    — ESG펀드의 공시 및 통계 집계 등을 위하여 집합투자기구 분류에 ESG펀드 분류 반영

      ・ 분류코드 9차 61번(종전 SRI펀드)을 ESG펀드로 변경



나. K-OTC시장 운영규정 (2024/2/20 개정ㆍ2024/7/1 시행)２)


1) 개정 이유


□ K-OTC 기업의 주가 급변 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단계별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
    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등 관계 법규 개정 사항 및 규정 명확화 등 제도 정비 필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장경보제도(제37조 제1항 제10호, 제55조의2 신설)

    — K-OTC 기업의 주가 급변시 매매거래정지 조치 등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촉구할 단계별 시장경보제도 도입

      ・ 투자주의종목ㆍ투자경고종목ㆍ투자위험종목 지정, 공표 및 해제등에 관한 근거 신설
      ・ 투자경고ㆍ투자위험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한 매매거래정지 근거
        (투자위험종목 지정일 당일 매매거래정지 포함) 신설



２) 시장경보제도 관련 전산개발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제37조 제1항 제10호 및 제55조의2는 개정일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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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제21조 제2항 제1호, 제21조 제2항 제5호, 제30조 제2항 제12호)

  —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외국인 식별수단을 확대하고 외국인 식별수단 유무를 호가 시에 구분 입력하도록 함


□ 사업보고서 제출시한 연장 근거 명확화(제2조 제1항 제17호, 제2조 제1항 제18호, 제46조)

  — 사업보고서 대출대상인 등록법인이 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기공시서류를 사업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

  —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이 적용되도록 규정 명확화


□ 조회공시 미답변시 매매거래 정지기간 정비(제37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1항 제4호)

  — 등록법인이 조회공시 요구에 기한 내 미답변하는 경우 매매 거래정지 기간을 1영업일에서 조회공시 답변시까지
    로 변경

    ・ 등록해제사유에 대한 조회공시인 경우에 한해 조회공시 답변시까지 거래정지


□ 등록ㆍ지정해제에 따른 정리매매시 매매거래 정지 규정 배제(제37조 제4항 신설)

  — 등록ㆍ지정해제 되는 주권의 정리매매 기간에는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배제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


□ 정기공시서류 제출 관련 투자유의 해제근거 마련(제53조 제2항 제5호 가목)

  — 결산기 정기공시서류 미제출로 인해 투자유의지정된 경우, 유예기간(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30일) 내 제출 시
    투자유의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다. 표준투자권유준칙 (2024/2/15 개정ㆍ2024/3/1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중 공모집합투자증권의 시장위험 등급 기준 구간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개정(참고 3)

  — (상품별 위험등급)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의 등급 기준 구간을 5단계 이상에서 6단계 이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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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1등급                                                  6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고위험)                                                 (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를 곱해서 산출


     — (위험등급 산정기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금융투자상품 및 특정금전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한 별도의 산정 기준
       신설

       ・ 신탁에 편입되는 상품의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을 산정하고, 헤지 목적 파생상품 편입 시
          특례 있음



라.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2024/2/7 개정ㆍ2024/2/19 시행)


1) 개정 이유


□ 30년국채선물 신규상장(한국거래소 2024.2.19.) 신상품에 대한 주문착오방지를 위한 경고ㆍ보류기준을 제시하기
     위함

     — 매매주문 시 착오입력을 방지하기 위해 ⅰ) 금액, ⅱ) 수량, ⅲ) 가격 등 특정 기준 초과시 팝업창을 통한 재확인
       (경고기준) 또는 책임자 승인(보류기준)을 거쳐 최종 주문 처리



2) 주요 내용


□ 상품별 경고ㆍ보류기준 개정(별표 1)

     — 신규 상장되는 30년국채선물의 주문가격에 대한 경고(50틱 초과~100틱 이하)ㆍ보류기준(100틱 초과)을 기존
       금리선물(3ㆍ5ㆍ10년 국채선물)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신설

     — 기존 금리선물과 대부분 동일한 30년국채선물의 상품 특성(기초자산, 거래단위 등) 반영

       ・ 다만, 금리변화에 따른 가격변동성을 감안하여 30년국채선물 호가가격단위(틱)은 10년국채선물(0.01)보다
          큰 0.02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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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2024/2/29 개정ㆍ2024/3/1 시행)


1) 개정 이유


□ 투자성 상품의 실질위험도를 반영한 위험도 산정기준인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효율적으로 준수
  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정비하기 위함

 — 「표준투자권유준칙」(2024.3.1. 시행)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2) 주요 내용


□ ‘투자자유형별 세부자산배분유형(예시)’을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으로 대체(별첨 3)

 — 다만, ‘위탁자 안내사항’ 부분은 모범규준 본문으로 이동

 — (대체 이유) 신설되는 가이드라인은 각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현재 방식의 세
    부자산배분 예시는 불필요

    ・ 신탁은 개별 맞춤형 계약으로 계약내용 및 운영전략에 따라 위험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는 바, 협회가 현
      재 방식의 단일 참고안을 제시할 경우 상품 운영의 유연성 저해



           <‘별첨3 투자자유형별 세부자산배분유형(예시)’ 주요 내용>

           다음의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제시
            ㅇ (위탁자 안내사항) 표준투자권유준칙의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내용 중 투자자에
             대한 설명 사항을 기술
            ㅇ (투자자유형별 세부자산배분) 1~5단계의 각 투자자 유형별로 편입가능한 세부자산의 종류를
             제시(의무사항이 아닌 참고사항)
             예시)
                          상장주식                     투자자유형
                   관리종목, 위험종목, 투자경고종목 등          투자자 유형 1등급
                          일반종목                   투자자 유형 2등급




□ 신탁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중 신탁계약 체결 절차, 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내용 정비(본문 Ⅲ)

 — 참조 문구 정비(별첨3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가이드라인 참조)

 — 기존 별첨 3에 있는 ‘위탁자 안내 사항’을 본문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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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실무지침 개정


□ 신탁ㆍ일임ㆍ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2024/2/29 개정ㆍ2024/3/1 시행)

     — 금융위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여 ‘금융상품 위험도 등급기준(예시)’를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
       인’으로 개정

       ・ (등급체계) 모든 금융상품에 1~6등급 체계로 변경(가장 고위험 등급 : 1등급)



바.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2024/2/15 개정ㆍ2024/2/19 시행)


1) 개정 이유


□ 30년국채선물을 신규상장(한국거래소 2024.2.19.)에 따라「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개정(2024.2.5.) 주
     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한국거래소 장내파생상품 종류에 30년국채선물 추가

     — <주요 장내파생상품별 계약명세> 중 30년국채선물 관련 반영필요사항 정비

                                      기존                       개정
                 구분                                국채선물

                                                     0.01포인트(3년물·5년물·10년물)
             최소호가단위                 0.01포인트
                                                          0.02포인트(30년물)

                                                              10,000원
                                    10,000원        (3년물·5년물·10년물, 0.01x0.01x1억원)
            최소가격변동금액
                                 (0.01x0.01x1억원)              20,000원
                                                       (30년물, 0.02x0.01x1억원)

                                                            ±1.5%(3년물)
                                   ±1.5%(3년물)
            일일가격제한폭                                         ±1.8%(5년물)
                                   ±1.8%(5년물)
          (기준가격 대비 상하)                                     ±2.7%(10년물)
                                  ±2.7%(10년물)
                                                           ±3.9%(30년물)

                                   ±0.5%(3년물)               ±0.5%(3년물)
           실시간가격제한
                                  ±0.9%(10년물)              ±0.9%(10년물)
         가격변동폭의 가격변동률
                                  *5년물은 미적용             *5년물, 30년물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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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2024/2/27 개정ㆍ2024/3/1 시행)


1) 개정 이유


□ 투자성 상품의 실질위험도를 반영한 위험도 산정기준인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효율적으로 준수
  할 수 있도록 이를 반영하기 위함

  — 「표준투자권유준칙」(2024.3.1. 시행)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2) 주요 내용


□ 설명서 內 ‘위험등급의 의미’ 부분 개정 및 파생결합증권 유동성 위험 설명 내용 추가 반영


□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설명서 개정 내용

  — 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기존 (수익률) 변동성에서 ‘VaR(Value at Risk)‘ 방식으로 변경하여 산정


□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설명서 개정 내용

  — 시장위험 및 발행사 신용위험을 결합한 종합등급으로 최종 위험등급을 산정함

  — 유동성 위험에 대해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중 해당 상품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표시하고, 그 세부 사항을 추가로 설명



3) 관련 상품설명서 개정


□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2024/2/27 개정ㆍ2024/3/1 시행)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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