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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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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4-04-04"
description: "2024년 4월호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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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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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4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6903&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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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4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나.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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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외 상장증권 거래 제도 개선)
                     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상자산업자 신고제도 개선)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3/5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2023. 2, 기재부)의 후속조치로, RFI의 법
    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해외 상장증권 거래 제도 개선(제184조 제1항 신설)

    — (기존) 개인투자자 등은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생품을 거래할 수
      있었음

      ・ 해외 상장증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집중예탁, 위험고지 등 국내 상장증권 등 거래시 적용되는 투자자 보
        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련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함
      ・ 이에 원칙적으로 외국 증권사에 입고되어 있는 거주자의 해외 상장증권은 국내 증권사로 이전 후에 매도하여
        야 했음
      ・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더 큰 경
        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증권사
        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 (개정)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취득한 외화증권이 아니면서, 외국기업 종사
      자가 성과보상으로 취득한 외화증권 등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본거래로 취득한 외화증
      권의 경우에는 해외 증권시장에서 이를 매도할 때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취득한 외화증권이 아닐 것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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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 외화증권의 취득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본거래로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에 해당할 것


□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후속조치(제7조 제4항 제5호의3 신설, 제5항 제4호 가목)

 — 재무건전성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파
    생상품거래 등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

 — 외국 금융기관도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는바, ‘외국 금융기관 간에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외
    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는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3/26 개정ㆍ2024/7/19 시행)


1) 개정 이유


□ 가상자산업자 신고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서류 제출 기한의 고시 근거 마련(제10조의11 제3항)

 —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신고 사항의 성격, 중요성에 관계 없이 신고기
    한을 ‘변경 후 30일 이내’로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적용함에 따라 신고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측면
    이 존재

 — (개정) 변경신고서 및 변경사항 증명서류의 제출 기한을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변경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변경신고기한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고사항별 구체적인 제출
    기한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 제한(제10조의12 제2항 제2호)

 — (기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체계
    상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음

 — (개정)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조직ㆍ인력을 확보하고, 전
    산설비 등 물적시설 구비가 필요함을 명확히 규정

    ・ 기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 및 그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춘 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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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인 가상자산사업자의 결격사유 추가(제10조의12 제3항 제7호 및 제8호 신설)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등의 사유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법령의 범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과 국내의 금융관련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추가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말소 사유 추가(제10조의13 제3항 제2호 및 제3호 신설)

    — (기존) 신고 직권말소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등을 수수한 사업자 등에 대해 직
      권말소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범죄행위 예방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당국의 대
      응에 한계가 있었음

    — (개정)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사유에 ‘「가상자산 이용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및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
      으로부터 금전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을 취득한 경우’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 마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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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거래 편의성 제고)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4/3/5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외화증권 단순 매도거래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외화증권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거래 편의성 제고(제5-31조 제4항 신설)

  — 국내 증권사를 통하여 매수하지 아니한 외화증권의 단순매도 중 외국환거래규정상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가 면제
    되는 경우에는 외국 증권사를 통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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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채무증권 신규상장 신청서류 제출 시기 변경)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4/3/11 개정ㆍ2024/4/1 시행)


1) 개정 이유


□ 채무증권의 상장 이후 납입불이행 및 발행취소 등에 따른 장내매매계약의 무효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 당일
    상장’을 제한하고 관련 기준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등 채무증권 신규상장 신청서류 제출 시기 변경(별표 3)

    — 채무증권의 신규상장 신청시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등 신청서류 제출 시기 변경

      ・ (기존) 채무증권의 ‘발행 후 3일 이내’ 제출
      ・ (개정) 채무증권의 ‘상장예정일 전일까지’ 제출로 변경


□ 발행등록사실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대상증권 축소(별표 3)

    — 지방채증권 중 월중 계속 매출 방식이 아닌 일반 방식 발행의 경우 발행 이후 상장이 가능하도록 발행등록사실확
      인서 제출을 의무화

      ・ (매출발행) 특정 인허가ㆍ등기ㆍ등록 시 채권의 매임을 의무화한 경우로서 매일 계속된 매출(발행)이 발생함에
        따라 발행 이전에 일괄상장신청을 허용(첨가소화채권)
      ・ (일반발행)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청약서에 의해 투자자를 모집하여 대금납입 후에 발행


                                 [발행등록사실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대상증권]

                             기존                              개정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및 월중 계속 매출        국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및 월중 계속 매출 발행
                     발행 특수채증권                          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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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조문정비(별표 10)

  — ‘채무증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요건’ 관련 조문정비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개편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용 표현방식을 변경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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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신용융자 이자비용 비교공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대출 기준금리를 통일하고 기준금리 연동 이자율 변경 심사
                     실시)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4/3/22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이자율 산정방식 개편 등에 따라 현행 신용융자 이자비용 비교공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함

    — ‘이자율 산정방식 개편 및 비교공시 개선을 통해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보다 합리화 하겠습니다’(2024.
      1. 19, 금융감독원ㆍ금융투자협회)



2) 주요 내용


□ 신용공여 이자율 현황의 공시서식 중 ‘예상 이자 비용’ 항목 개정(별지 제52호)

    — 투자자가 선택한 융자금액, 융자기간, 거래방식에 따라 예상 이자비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공시 개선

      ・ (융자금액) 100만원/1,000만원/1억원/10억원
      ・ (융자기간) 7일/15일/30일/90일/150일/180일
      ・ (거래방식) 대면/비대면
    — 상기 예상 이자비용 확인을 위해 증권사가 조건별(융자금액, 융자기간, 거래방식) 이자비용을 제출하도록 공시서
      식 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2024/3/14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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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 이자율 산정방식 개편 등에 따라 현행 신용융자 이자비용 비교공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함

 — ‘이자율 산정방식 개편 및 비교공시 개선을 통해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보다 합리화 하겠습니다’(2024.
    1. 19, 금융감독원ㆍ금융투자협회)



2) 주요 내용


□ 대출 기준금리 통일(제3조 제1호)

 — 대출 기준금리를 특정 시점(예: 전월말)의 CD수익률 또는 일정기간(예: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CD수익률로 통
    일하여 비교가능성 제고

    ・ 대출 재원은 현행과 동일하게 회사가 자율적으로 조달


□ 기준금리 연동 이자율 변경심사(제13조 제2항 신설)

 — 대출 기준금리가 전월 또는 직전 기준월 대비 일정폭(25bp) 이상 변동 시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출금리 변경
    심사를 실시하도록 함

    ・ 최초 기준월은 각 사가 특정 월을 지정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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