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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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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4-05-09"
description: "2024년 5월호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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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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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5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6952&fgu=002001004&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24&zno=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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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5월호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다.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라.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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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제정에 따른 유상증자 발행가액 결정사항
                        변경)
                     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신용정보 범위 확대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 추가)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24/4/30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재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유상증자 발행가액 결정(제5-18조 제4항 제2호)

    — 워크아웃 참여기관이 채권금융기관에서 금융채권자로 확대된 사항이 출자전환 관련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발행
      가액 산정시에도 동일하게 반영



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2024/4/17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보이스피싱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방지, 청년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관련 정보의 공유ㆍ활용을 확대하고, 마이데
    이터사업자ㆍ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확대, 데이터결합기준 명확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신용정보 범위 확대(제2조의2)

    — 금융회사가 대출 등 금융거래 심사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 여부,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여부 등
      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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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 추가(제13조의3)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영위 가능한 겸영업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모집인업무를 추가


□ 데이터전문기관 이해상충 방지장치 보완(제15조의2)

 — 데이터전문기관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 후 자체 이용할 경우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적정성 평가를 진
    행하도록 의무화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추가(제26조의5)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기업정보 분석 지원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업무근거 마련


□ 신용정보의 등록ㆍ이용기준 규정(별표 6)

 — 성실경영평가 정보, 금융거래 사전차단 신청정보 등의 등록기관, 등록시기, 이용기관 등의 세부기준을 규정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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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인적분할 후 재상장시 일반주주 권익제고 방안 심사기준 개정)
                     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 상장)
                     다.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 신규상장에 따른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라.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기업지배구조 평가 등급 인정 제도 정비)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4/4/3 개정ㆍ2024/4/8 시행)１)


1) 개정 이유


□ 인적분할 후 재상장시 일반주주 권익제고를 위해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해당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2) 주요 내용


□ 인적분할 후 재상장시 일반주주 권익제고 방안 심사(별표 2의2)

    — 인적분할 후 재상장시 상장심사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보호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에 대한 점검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변경 반영(별표 11)

    — 통계청은 제11차 개정 고시(제2024-2호, 2024.1.1)를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개정하여 2024년 7월 1일
      부터 시행 예정

    — 이에 따라 해당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11의 ‘업종 및 코드 분류표’를 개정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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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4/4/5 개정ㆍ2024/4/22 시행)


1) 개정 이유


□ 코스닥글로벌 세그먼트 구성종목에 대한 위험관리 수요 충족 및 ETP 등 연계상품 확대 촉진을 통해 코스닥시장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을 상장


□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주식옵션 행사가격 설정규칙 개선, 선물스프레드 거래시간 확대, 주식선물의 호가유형
  확대, 시세 등의 공표범위 개선, 실시간 가격제한 제도의 가격변동률 범위 확대를 추진

  — 더불어 금리ㆍ통화ㆍ일반파생상품 협의거래의 대상상품ㆍ신청시간ㆍ신청시한 확대 및 해당 거래의 가격범위를
    개선


□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섹터지수ㆍ주식선물의 거래기간, 결제월 수 및 해당 거래로 구성된 종목간스프레드거래
  의 종목 수를 축소


□ 주식선물ㆍ옵션 상장관리 체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기초주권에서 제외된 주권을 기초로 한 주식선물ㆍ옵션의
  조기 거래종료 근거 신설 및 최종거래일 변경 관련 조문 정비를 추진



2) 주요 내용


가) 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 상장(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6조, 제73조, 제162조의2,
    별표1, 별표1의2, 별표6, 별표6의2, 별표7, 별표17의2, 별표19, 별표19의2, 별표26, 별표28, 별지 제
    13호의3, 별지 제13호의4)


□ 코스닥글로벌 세그먼트 구성종목에 대한 위험관리 수요 충족 및 연계상품 확대 촉진을 위해 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
  을 상장

  — 기초자산은 코스닥글로벌지수로 하며, 거래승수는 지수의 수준 및 기존 주가지수선물의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1만으로 설정

    ・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거래소가 지정 한 법인의 주권에 대하여 기준일인
      2022년 11월 18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
  — 결제월의 수는 단기 헤지수요를 고려하여 분기월 4개(거래기간은 1년)로 하며, 호가가격단위는 지수의 변동성
    수준을 고려하여 0.10포인트로 설정

  —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최종결제방법은 현금결제 방식이며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의 코스
    닥글로벌지수의 최종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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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 관련 기타 주요내용]

              구분                            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                       조문
       선물스프레드 종목 수                                3개                        제46조
         호가의 입력제한                            지정가호가만 허용                      제50조

                                      최근월종목 : 20계약 이상 5천계약 이하
      협의대량거래 신청 수량                                                      제67조의4, 별표 26
                                 최근월外 종목 : 거래수량단위(1계약) 이상 5,000 계약 이하

                                                2만계약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제162조의2
                                 (개인투자자: 1만계약,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10만계약)

         기초자산기준가격                        전일의 최종 코스닥글로벌지수                    별표 1
            종목코드                                  AG                        별표 6
          호가수량한도                               1,000계약                    별표 17의2
                                              09:00~15:45
            거래시간                                                        제3의3, 별표 1의2
                                          (최종거래일 09:00~15:20)
                                       거래증거금 및 유지위탁증거금 : 2.0%
     계약당선물스프레드 증거금률                                                        별표 19
                                             위탁증거금 : 3.0%
        계약당최소증거금액                                1만원                       별표 19

    계약당스프레드 주문위탁증거금률                             3.0%                     별표 19의2




나)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제14조, 제47조, 제49조의2, 제50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의4,
    제69조, 제71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제79조, 별표 2, 별표 25, 별표 26)


□ 주식옵션 행사가격 설정규칙 개선(제14조, 별표 2)

    — 기초주권별 변동성을 반영하여 행사가격 개수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 유동성 집중을 위하여
      원월물의 행사가격 간격을 현행보다 2배로 확대

      ・ 매 거래일마다 등가격 × (1 ± 거래증거금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가격을 설정하되, 1근월물~3근월물은 등가격
        포함 9개, 4근월물~6근월물은 등가격 포함 3개를 최소 행사가격 수로 함


□ 선물스프레드 거래시간 확대(제47조, 제49조의2, 제50조, 제63조, 제64조)

    — 선물스프레드거래에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를 허용하여 거래시간을 확대

      ・ 이 경우 최근월종목의 의제약정가격은 단일가호가시간 개시 전의 최근월종목의 직전약정가격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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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 주식선물 호가유형 확대(제50조)

 — 주식선물에 허용되는 호가유형을 현행 지정가호가에서 모든 호가 유형(지정가,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
    정가)으로 확대


□ 시세 등의 공표범위 개선(제79조)

 — 가격발견기능 및 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일가호가 시간의 3단계 예상우선호가에 대한 정보를 주
    식시장과 유사하게 공표


                              [시세 등 공표범위 개선 세부사항]

         구분                    기존                        개정

                    - 예상체결가격, <신 설>             - 예상체결가격, 예상체결수량
      단일가 호가시간      - <신 설>                     - 3단계 예상우선호가의 가격ㆍ수량
                    - 총호가수량ㆍ총호가건수               - 총호가수량ㆍ총호가건수




□ 실시간 가격제한제도의 가격변동률 범위 확대(별표 25)

 — 실시간 가격제한제도의 가격변동폭 산출변수 중 주식선물에 대한 가격변동률을 주식시장의 동적VI 발동률과 동
    일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당 가격변동률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

    ・ (동적VI 발동률)코스피200 구성종목 : 3%, 그 외 종목 : 6%
    ・ 가격변동률 범위 (기존) 3% 이상 5% 이내 → (개정) 3% 이상 6% 이내


□ 금선물스프레드거래에 대한 협의대량거래 허용(제67조의4, 별표 26)

 — 협의대량거래 제외 대상에서 금선물스프레드거래를 삭제하여 협의대량거래를 허용하고 신청수량을 금선물거래
    와 동일하게 설정


□ 금리ㆍ통화ㆍ일반파생상품 협의대량거래의 가격범위 개선 및 신청시한 확대(제69조, 제71조, 별표 26)

 — 협의대량거래의 거래 제약요인 해소를 위해 가격범위 유연성을 확대하고, 협의대량거래 신청시한과 지체사유에
    대한 기록ㆍ보관의무를 주식파생상품과 동일하게 하여 제도의 정합성 제고

    ・ 가격범위 유연성 (기존) 협의대량기준가격±협의대량가격제한폭 범위 내 → (개정) 상한가 및 하한가 이내


□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가격범위, 신청시간 및 시한 변경(제72조의2, 제72조의3)

 —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가격범위, 신청시간 및 신청시한을 협의대량거래와 일치시켜 협의거래 이용자의
    편의를 확대하고, 주식파생상품과 동일하게 지체사유에 대한 기록ㆍ보관 의무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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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제4조의7, 제8조의4, 제46조)


□ 섹터지수ㆍ주식선물의 거래기간 및 결제월 수 축소(제4조의7, 제8조의4)

    — 섹터지수ㆍ주식선물의 거래 유동성 집중을 위하여 현행 최장 3년인 거래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결제월 수를
      각각 4개 및 6개로 축소


                                  [거래기간 및 결제월 수 축소 세부방안]

                                      거래기간                      결제월 수
          구분
                             기존                 개정         기존           개정

                      1년(3월종목, 9월종목),
                                                1년
       섹터지수 선물           2년(6월종목),                         7개           4개
                                        (3월ㆍ6월ㆍ9월ㆍ12월종목)
                         3년(12월종목)

                       3개월(비분기월종목),            3개월
                      1년(3월종목, 9월종목),        (비분기월종목),
         주식선물                                              9개           6개
                         2년(6월종목),              1년
                         3년(12월종목)      (3월ㆍ6월ㆍ9월ㆍ12월종목)




□ 섹터지수ㆍ주식선물스프레드의 종목 수 축소(제46조)

    — 섹터지수ㆍ주식선물의 결제월 수 축소를 반영하여 섹터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및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의 종목
      수를 각각 3개 및 5개로 변경



라) 주식선물ㆍ옵션 상장관리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제11조)


□ 기초주권에서 제외된 주권을 기초로 한 주식선물ㆍ옵션의 조기 거래종료 근거 신설

    — 기초주권에서 제외된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ㆍ옵션이 장기간 거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
      당 주식선물ㆍ옵션의 조기 거래종료가 가능하도록 최종거래일의 변경 근거를 마련


□ 주식선물ㆍ옵션 최종거래일 변경 관련 조문 정비

    — 상장폐지ㆍ관리종목ㆍ분할ㆍ합병 등 기초주권 이벤트 발생 시의 주식 선물ㆍ옵션 최종거래일 변경 및 거래제한
      에 대한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가독성 및 시장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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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다.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2024/4/12 개정ㆍ2024/4/22 시행)


1) 개정 이유


□ 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의 신규상장 예정(2024.4.22.)에 따라 해당 상품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시장조성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지수반영 시
  가총액 비중 등의 정보를 거래소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시장조성
  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장조성자가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 등의 정보를 거래소
  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할 의무 및 합의서 양식 신설(제7조 및 별지 제6호 서식)


□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등을 위반하여 계약해지가 가능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경우
  등에 거래소에 즉시 보고할 의무 신설(제16조)


□ 「시장조성 의무이행 실적 평가 기준」에 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의 기간의무이행률 등 시장조성 의무부여 방식 및 이
  를 평가하기 위한 내용 추가 등(별표 2 및 별표 4)


                       [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 의무평가 관련 지표 등]

                             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 의무평가 관련 지표
                   기간의무이행률                             80%
                   일중의무이행률                             80%
                    연계상품                             코스닥150선물



□ 신규 시장조성 등으로 인해 시장조성자 시스템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의무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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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라.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2024/4/29 개정ㆍ2024/4/30 시행)


1) 개정 이유


□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ㆍ유지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평가 등급 인정 제도를 정비하여 평가의 객관성ㆍ형평
    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업지배구조 평가 등급 인정 제도 정비(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8조)

    — 기업지배구조 평가 기관을 ESG 평가기관 협의체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고, 2개 이상 복수 기관의 평가 등급으로
      글로벌 기업의 지정ㆍ유지 여부를 판단

      ・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실효적 운영을 위하여 2023년 9월 발족한 자율규제기구로 현재 소속 기관은 서스
        틴베스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3개 기관)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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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주문착오방지를 위한 경고ㆍ보류기준 제시)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2024/4/9 개정ㆍ2024/4/22 시행)


1) 개정 이유


□ 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 신규 상장 예정(한국거래소 2024.4.22.)에 따라 주문착오방지를 위한 경고ㆍ보류기준을 제
  시하기 위함

  — 매매주문 시 착오입력을 방지하기 위해 ⅰ)금액, ⅱ)수량, ⅲ)가격 등 특정 기준 초과시 팝업창을 통한 재확인(경
    고기준) 또는 책임자 승인(보류기준)을 거쳐 최종 주문 처리



2) 주요 내용


□ 신규 상장되는 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의 경고ㆍ보류 기준을 기존 KOSDAQ150선물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신설(별표1 개정)

  — 주문수량에 대한 경고(300계약 초과∼500계약 이하)ㆍ보류(500게약 초과) 또는 주문가격에 대한 경고(50틱 초
    과∼100틱 이하)ㆍ보류(100틱 초과) 기준 적용

  — 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과 기존 KOSDAQ150선물의 기초자산 및 거래제도 유사성 반영

    ・ 코스닥글로벌지수는 코스닥시장 내 대형ㆍ우량 혁신기업을 구성종목으로 함(2022년 코스닥 50종목을 구성
      종목으로 하여 지수 발표)
    ・ 거래승수(10,000), 호가가격단위(0.10포인트), 최소가격변동금액(1,000원) 등 동일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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