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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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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24-06-13"
description: "2024년 6월호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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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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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6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7005&fgu=002001004&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24&zno=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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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6월호



1.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다.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라.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나. 장내파생상품거래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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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 항목 신설)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중RP지원 대상종목 정비)
                     다.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기업가치 제고 계획 중 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근거 마련)
                     라.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외국인 식별수단 심리시 징구할 수 있는 위탁자 기본정보 반영)




1.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24/5/23 개정ㆍ2024/5/27 시행)


1) 개정 이유


□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2024. 2. 26, 금융위ㆍ거래소 등)에 따라 상장법인이 수립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공
    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공시위반제재금 미납 법인에 대한 벌점의 가중 등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마련해 제재금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 항목 신설(제8조)

    — 상장법인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자율공
      시 항목 신설


□ 공시위반제재금 미납 법인에 대한 벌점의 가중 등 구체적인 처리 방법 마련(제13조의3)

    — 납부기한 이내(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최고하고, 추가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 가중벌점 부과 등

      ・ 가중벌점 = (미납 제재금 / 부과벌점에 곱한 금액) × 1.2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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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3) 관련 규정 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2024/5/23 개정ㆍ2024/5/27 시행)

  — 제13조 제21호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4/5/23 개정ㆍ2024/5/27 시행)


1) 개정 이유


□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일중RP지원 대상 증권으로 지정하여 국채시장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
  치하기 위함

  —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외국환거래 원활화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조달 채권(외국환거래법 제13조 제7항)

  — 일중RP지원은 환매조건부매매를 이용한 결제자금의 조달, 결제증권을 담보로 한국은행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국채시장의 중요 결제지원시스템(한은법 제81조의2)



2) 주요 내용


□ 일중RP지원 대상종목 정비(제101조의9)

  —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대상종목에 추가



다.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2024/5/24 개정ㆍ2024/5/27 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법인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포함된 예측정보를 예측정보의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한 경우 면책될 수 있음을 명
  확히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중 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근거 마련(제10조 제3항)

  — 상장법인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포함된 예측정보(공정공시대상정보)를 예측정보의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한 경
    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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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규정 개정


□ 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2024/5/24 개정ㆍ2024/5/27 시행)

    — 제10조 제3항



라.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024/5/21 개정ㆍ2024/5/27 시행)


1) 개정 이유


□ 외국인 투자등록제도(IRC)가 폐지됨에 따라(2023. 12.), 변경ㆍ확대 되는 외국인 식별수단을 심리시 징구할 수 있
    는 위탁자 기본정보에 반영하고 투자경고종목의 지정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기존) 외국인 투자등록 고유번호

    — (개정) 외국인 투자등록 고유번호, 법인식별기호(LEI), 여권번호



2) 주요 내용


□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별지 제6호 서식)

    — 심리자료 징구 서식의 위탁자 기본정보 중 ‘고유번호’의 개념에 외국인 투자등록번호, 법인식별기호(LEI), 여권
      번호가 포함되도록 반영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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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집합투자기구 분류코드 개정)
                 나. 장내파생상품거래설명서 (선물스프레드 거래시간 확대)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4/5/23 개정ㆍ2024/5/31 시행)


1) 개정 이유


□ 일부 사모펀드 유형에 대한 통계 파악 등을 위하여 분류코드를 신설하고, 펀드 보수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자
  료 제출 전산서식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집합투자기구 분류 개정(별지 제15호)

  — 기업재무안정사모펀드(자본시장법 제249조의22) 및 창업ㆍ벤처전문사모펀드(자본시장법 제249조의23) 분류
    코드 개설

    ・ 집합투자기구 12차 특성분류코드에 기업재무안정사모펀드(32), 창업ㆍ벤처전문사모펀드(33) 신설


□ 집합투자기구 상시정보 서식 개정(별제 제18호)

  — 일부 펀드의 보수율 인하 상황 등을 반영하여 으로 별지 제18호의 집합투자기구 상시정보 내 보수정보 제출 전
    산서식을 변경

    ・ 보수 1/1000 기준 소수점 아래 2자리 → 1/1000 기준 소수점 아래 5자리로 제출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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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내파생상품거래설명서 (2024/5/20 개정ㆍ2024/5/22 시행)


1) 개정 이유


□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편의 및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2024. 4. 22. 시행)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선물스프레드 거래시간 확대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 허용에 따라, 거래시간 확대


                                 [선물스프레드 거래시간 변경사항]

                  구분                   시가 단일가             접속거래           종가 단일가

                                 기존         -                               -
      국내지수 선물스프레드                                       08:45~15:35
                                 개정    08:30~08:45                      15:35~15:45

                                 기존         -                               -
       돈육선물 스프레드                                        10:15~15:35
                                 개정    09:45~10:15                      15:35~15:45

                                 기존         -                               -
       그 외 선물스프레드                                       09:00~15:35
                                 개정    08:30~09:00                      15:35~15:45



□ 주식선물 관련 개정사항

    — 호가유형 확대

      ・ (기존) 지정가호가 → (개정) 모든 호가 유형(지정가,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 실시간 가격제한제도 가격변동률 범위 확대

      ・ (기존) 3% 이상 5% 이내 → (개정) 3% 이상 6% 이내
    — 거래기간 및 결제월 수 축소

      ・ (기존) 최장 3년, 9개 → (개정) 최장 1년, 6개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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