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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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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4-07-11"
description: "2024년 7월호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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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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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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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7월호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라.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마. 금리ㆍ통화ㆍ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다. K-OTC시장 운영규정
 라.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마.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바.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사. 표준투자권유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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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자사보증 유동화증권 한시적 완화조치 적용기한 연장)
                     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추가적인 위험평가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 개선)
                     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책무구조 도입 및 내무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주식ㆍ부동산 담보대출 사전 공시기간 단축)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2024/6/25 개정ㆍ2024/6/30 시행)


1) 개정 이유


□ 증권사가 자사보증 한 유동화증권 비일시적 보유의 경우 한시적 위험값 완화 조치 시행을 추가 연장하기 위함

    — 2022년 11월 시장안정을 위해 단기자금시장경색 등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일시 보유가 아닌 경우라도
      증권사가 자사보증 한 유동화증권을 비일시적 보유하더라도 기존 일시 보유에 따른 위험값을 한시적으로 적용



2) 주요 내용


□ 한시적 완화조치의 적용기한을 정하고 있는 부칙을 개정

    — 자사보증 유동화증권을 보유하게 될 경우 한시적 위험값 적용 기한을 기존 2024년 6월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

    — 단, 적용 가능한 유동화증권의 만기는 2025년 1월 이내로 제한



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2024/6/12 개정ㆍ시행)１)


1) 개정 이유


□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평가항목의 변별력
    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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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개선(별표 4 제4호)

 — 추가적인 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 구간을 세분화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
    가부문의 평가비중을 상향(20%→30%)

    ・ 기존 충족(+1), 미충족(0)으로 구분 중인 점수구간을 충족(+1), 부분충족(+0.5), 미충족(0)으로 세분화


□ 추가적인 위험평가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 개선(별표 5 제1호)

 — 추가위험이 높을수록 가산비율이 점증하는 가중비례방식을 유지하면서, 등급간 위험가산자본 차이를 일관성 있
    게 정비

    ・ 3+~3- 구간의 등급간 위험가산자본 차이를 1.5%p로 동일하게 설정



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2024/6/26 개정ㆍ2024/7/3 시행)


1) 개정 이유


□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한 법률」이 개정(2024. 1. 3.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받은 직원 규정(제14조의2)

 —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받은 금융회사 임원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 담당 업무에서 임원
    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포함


□ 책무구조도 작성ㆍ제출 등 관련(제14조의3)

 — 대표이사등은 각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책무체계도)를 작성

    ・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의 내용은 일치해야 하며, 각 책무는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작성해야 하는 등 작성방
      법을 준수해야 함
 —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로부터 7영업일 이내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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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 추가(제15조)

    — 법원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로 추가



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2024/6/26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사전 공시기간을 합리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식ㆍ부동산 담보대출 사전 공시기간 단축(제23조 제2항 제2호)

    — 자산담보 중 주식ㆍ부동산담보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공시기간을 기존 24시간에서 1
      시간으로 단축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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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실질심사 사유 판단기준 개정)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상장관리조치 개선)
                    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외환시장 환율 사용 등 관련 조문 정비)
                    라.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국제금시세 공표 업체명 및 국제금시세 산출시 사용환율 관련 개정)
                    마. 금리ㆍ통화ㆍ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시장조성대가 산정 산식 변경)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4/6/14 개정ㆍ2024/6/17 시행)


1) 개정 이유


□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위ㆍ증선위가 검찰 고발ㆍ통보한 사례 중 실질심사 필요성이 낮은 경우 실질심사 사유
  에서 제외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실질심사 사유 판단기준 개정(제50조 제1항 제3항)

  — 금융위ㆍ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 고발ㆍ통보시 상장관리상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부기하
     여 의결하면 실질심사 사유에서 제외

     ・ 해당 의견이 부기된 검찰 고발 통보와 관련하여 추후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별도 실질심사 사유 발생으로 보지
        않음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4/6/14 개정ㆍ2024/6/17 시행)２)


1) 개정 이유


□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실질심사 조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２)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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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상장관리조치 개선(제61조 제1항 제3호)

    — 우량법인 등 사안에 따라 금융위ㆍ증선위가 상장관리상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부기하여 의결한 경우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변경 반영(별표 11)

    — 통계청이 제11차 개정 고시(제2024-2호, 2024.1.1.)를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개정함에 따라 해당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11의 ‘업종 및 코드 분류표’를 개정



3) 관련 규정 개정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2024/6/14 개정ㆍ2024/6/17 시행)

    — 제24조 제3항 제2호

    — 별표 2



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4/6/25 개정ㆍ2024/7/1 시행)


1) 개정 이유


□ 2024년 7월 1일부터 서울외환시장 개장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정부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2023.2.7.)에서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09:00~15:30에서 09:00~익일 2:00까
      지로 연장을 발표



2) 주요 내용


□ 외환시장 환율 사용 등 관련 조문 정비(별표 1, 별표 12, 별표 17 및 별표 24)

    — 통화상품거래의 기초자산기준가격 및 착오거래구제제한폭 산출에 사용하는 외환시장 최종 환율 등을 15시 30
      분 기준의 환율로 명확화

    — 통화상품거래의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하는 외환시장 종료시점 금리를 15시 30분 기준의 금리로 반영


□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 결정에 사용하는 환율 체결건수 산정시간의 범위를 당일 외환시장 개시시
    점부터로 명확화(제47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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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당일 플렉스거래 신청시간 종료 前의 체결건수 계산

  — (개정) 당일 외환시장 개시시점 ~ 플렉스거래 신청시간 종료 前의 체결건수 계산


□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인수도결제금액 산출에 사용하는 환율을 당일 외환시장 개시시점부터의 환율로 반영

  — (기존) 당일 직전환율 사용

  — (개정) 당일 외환시장 개시시점부터의 직전환율 사용



라.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2024/6/25 개정ㆍ2024/7/1 시행)


1) 개정 이유


□ 국제금시세 공표 업체명 변경, 서울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KRX금시장 품질인증기관인 한국조폐공사의 직제 변경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기존) 09:00 ~ 15:30 → (개정) 09:00 ~ 익일 2:00 (2024.7.1. 시행, ‘외환시장구조 개선방안’)



2) 주요 내용


□ 국제금시세 공표 업체명 및 국제금시세 산출시 사용 환율 관련 조문 정비(별표 4)

  — 국제금시세를 공표하는 금융정보업체 인수합병에 따른 상호명 변경

    ・ (기존) 텐포(Tenfore) → (개정) 모닝스타(Morningstar)
  — 모닝스타사가 국제금시세를 공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제금시세의 산출에 사용하는 환율 기준 명확화

    ・ (기존) 미국달러 현물환거래에서 형성된 최종 원화 환율
    ・ (개정) 미국달러 현물환거래의 15시 30분 최종 원화 환율


□ 수입금 품질검사 장소 기재 변경(제23조의2 제2항 제2호)

  — KRX금시장 품질인증기관인 한국조폐공사의 직제 변경에 따라 수입금 품질검사 장소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시설
    보안성 제고 및 향후 단순 주소이전에 따른 개정수요 발생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주소를 삭제



마. 금리ㆍ통화ㆍ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2024/6/14 개정ㆍ2024/6/24 시행)


1) 개정 이유


□ 금리ㆍ통화ㆍ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대가 산정 산식을 일부 변경하여 시장조성대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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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시장조성대가 산정 산식 변경(별표 4)

    — 시장조성대가 산정시 ’전체거래량 대비 시장조성자의 거래량 비율‘ 대신 ’시장조성상품 거래량 증가에 따른 반영
      비율‘을 반영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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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온라인 전용펀드 취급업무 관련사항 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시가평가기준수익률 공시대상에 커버드본드 포함)
                 다. K-OTC시장 운영규정 (K-OTC 지정종목 권리락에 따른 기준가격 변경 조치)
                 라.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투자주의종목ㆍ투자경고종목ㆍ투자위험종목 지정 요건 등 마련)
                 마.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주관회사 독립성 제고를 위한 수수료 구조 개선)
                 바.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객관화ㆍ구체화)
                 사. 표준투자권유준칙 (위험등급 가이드라인 관련 규제 적용 명확화)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4/6/12 개정ㆍ2024/7/1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및 설정’ 행정지도의 시행 종료(2024.6.30.)에 따라 온라인 전용펀드 판매와 관련
  한 사항을 협회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과 관련한 사항은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2024.2.1.)



2) 주요 내용


□ 온라인 전용펀드 취급의무(제2-8조의4 제1항)

  — (적용 펀드 종류) 공모 개방형 증권집합투자기구

  — (적용 제외 펀드) ETF 및 기관투자자 전용 펀드

  — 투자권유 및 투자자문 행위 없이 온라인에서 적용펀드를 판매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7-24조 제4항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온라인 전용펀드만을 판매

    ・ 같은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보다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가 낮을 것
    ・ 온라인으로 거래될 것
  — 단, 온라인 전용펀드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및 창구 판매용 펀드에 대한 매수 약정을 체결하고 온라인으로 추가
    매수 하는 경우 제외

    ・ 다만, 온라인 전용펀드가 함께 설정된 경우에는 추가 매수시 저렴한 온라인 전용펀드가 있음을 투자자에게
      안내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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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프라인에서 창구판매용 적용펀드를 판매하는 경우(제2-8조의4 제2항)

      ・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전용펀드를 판매
      ・ 단, 온라인 전용펀드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판매채널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적용 제외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4/6/28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시가평가기준수익률 공시대상에 커버드본드를 포함시키기 위함

    —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고정금리대출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추진 및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수익률 공시를 발표

      ・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고정금리대출 확대방안(2023.5.25.)
      ・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기반 마련을 위한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2024.5.27.)



2) 주요 내용


□ 시가평가기준수익률 공시대상에 커버드본드를 포함시켜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수익률 공시 근거 마련(별지 제44호)

    — 3개월~20년 만기까지 공시

      ・ 본회 채권정보센터(www.kofiabond.or.kr)를 통해 일별 1회 공시



다. K-OTC시장 운영규정 (2024/6/18 개정ㆍ2024/9/2 시행)


1) 개정 이유


□ 종목의 권리락 등의 발생시 기준가격 조정대상의 확대를 통해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투자자
    보호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K-OTC 지정종목도 권리락에 따른 기준가격 변경 조치(제54조)

    — 권리락에 따른 기준가격 변경조치 대상을 등록법인에서 K-OTC시장 법인 전체로 확대

      ・ 등록법인은 K-OTC시장 내 공시가 이뤄져 해당 공시를 근거로 권리락 조치가 이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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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가격 변경조치는 지정법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법인 제출 서류를 근거로 조치 허용


□ 기준가격 변경조치 대상을 권리락에서 주식배당 결정에 따른 배당락까지 확대(제54조)

  — K-OTC시장 공시 등에 따라 주식배당 결정에 따른 배당락 발생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준가격 변경 조치


□ 권리락, 배당락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일 당일 기준가격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 변경 등의 발생 가능성을 대
  비하여 매매거래 정지 1일 적용(제37조)



라.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2024/6/19 개정ㆍ2024/9/2 시행)


1) 개정 이유


□ 시장경보제도 세부 운영 요건 및 권리락 및 배당락 조치 기준가격 산정기준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 등 마련(제11조)

  — (지정) 투자자의 주의 환기가 필요한 종목에 대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지정

  — (지정 예외) 투자경고ㆍ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정리매매종목, 신규 매매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종목 등


□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 등 마련(제12조)

  — (지정)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대상으로 정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 지정요건 해
    당시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지정

  — (지정 예외) 정리매매종목, 신규 매매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종목

  — (지정 해제)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후의 날로서 특정일에 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


□ 투자위험종목 지정 요건 등 마련(제13조)

  — (지정) 투자경고종목 중 투자위험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지정 요건 해당시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지정

  — (지정 해제) 투자위험종목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후의 날로서 특정일에 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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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경고ㆍ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요건 마련(제9조의2)

     — 시장경보제도 적용을 위한 기간의 계산, 기준가격 산정기준 등의 마련(제14조)


□ 권리락 및 배당락 조치 기준가격 산정기준 정비(별표 2)

     — 기준가격 변경조치 대상이 권리락 조치에서 주식배당 결정에 따른 배당락 조치까지 확대

     — 배당락 조치를 할 경우 기준가격 변경조치를 위한 이론 배당락주가 산정기준 마련


□ 결산일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하는 주식배당의 공시시기를 ‘배당기준일 15일 전’으로 변경(별표 4)

     — (기존) 이사회결의로부터 1일 이내(사업연도말 15일전)

     — (개정) 이사회결의로부터 1일 이내(배당기준일 15일 전)


□ 본점 소재지 변경 등 공시 관련 정비(별표 4)

     —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본점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도 포괄할 수 있도록 본점소재지 변경 공시시
       기 변경

       ・ (기존) 주주총회일로부터 1일 이내
       ・ (개정)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특허권 공시 관련 정비(별표 4)

     — 특허권 취득 신고시기를 특허 등록일에서 특허 수수료 납비을 기준으로 변경

       ・ 특허 등록일로부터 1일 이내→특허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1일 이내
     — 특허취득 사실을 불가피한 사유로 늦게 인지하였음을 소명하고 협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인지일’
       을 기준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

       ・ 예) 특허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특허법인이 특허 취득 사실을 늦게 통보한 경우 등



마.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024/6/28 개정ㆍ2024/8/1 시행)３)


1) 개정 이유


□ 주관회사의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내부통제 강화 등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금감원의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2024.5.9.)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본회 인수업무 규정 개정 추진

３) 제3조 제2항 제8호, 제15조 제3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별표 2는 2024년 8월 1일 이후 대표주관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제5조 제9항
    및 제15조 제1항은 2024년 10월 1일 이후 대표주관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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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주관회사 독립성 제고를 위한 수수료 구조 개선(제3조 제2항 제8호)

 — (기존) 대표주관계약 체결 후 기업실사 등 주관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주관
    회사는 그간의 업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개정) 대표주관계약 해지 시 그간의 주관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수취할 수 있또록 인수업무규정상 근거를 마
    련하여 주관업무 수행의 독립성ㆍ공정성 제고

    ・ 대표주관계약서에 계야 해지시 그간의 주관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 수취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의무화


□ 기업실사시 준수사항 규정화(제15조 제3항 제1호ㆍ제2호, 제8항)

 — (기존) 인수업무규정에서는 IPO 주관업무 수행에 따른 기업실사 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 IPO 주관회사의 충실한 기업실사를 위해 구체적인 기업실사 항목ㆍ방법, 준수사항 등을 인수업무규정에
    명시

    ・ 실사책임자(주관회사 임원)가 실사 계획ㆍ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최종 실사결과 보고서를 검토ㆍ승인하도록 규정


□ 공모가 산정 관련 내부기준 마련 의무화(제5조 제9항)

 — (기존) 인수업무규정에서는 수요예측 등 IPO 공모가격 결정 방법은 규정하나, 그 외의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부재

 — (개정) 인수업무규정에서 주관회사별로 공모가격 결정(공모희망가격 범위 산정 및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포함)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ㆍ준수하도록 하여 합리성, 일관성을 제고

    ・ 내부기준과 상이한 방법 또는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내부승인 및 문서화 의무화


□ IPO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강화(제15조 제1항 제1호~제12호)

 — (기존) 인수업무규정에서는 주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내부통제 기준 제정ㆍ운영토록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부재

 — (개정) 인수업무규정으로 구체적은 내부통제기준 포함 사항을 명시하여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

    ・ 대표주관업무에 대한 수수료, 계약해지 조건 등 대표주관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 발행회사 위험 수준에 따른 실사팀 구성, 내부 검토 및 심의 수준 결정 기준
    ・ 공모희망가격 범위 및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결과 반영 방법에 대한 기준
    ・ 상장예비신청서 및 증권신고서 관련 내부 검토 절차
    ・ 대표주관업무 수행 내용에 대한 문서화 및 보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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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2024/6/12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부동산PF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ㆍ합리성 제고를 위함

     — 금융위ㆍ금감원에서 발표한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2024.5.13.)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적용

       ・ 각 금융업권별 모범규준 등에 반영하여 2024년 6월부터 평가



2) 주요 내용


□ 사업성 평가기준을 사업장별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ㆍ본PF로 구별하고,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객관화ㆍ구체화
     (제6-15조)

     — (브릿지) 경과 기관별 토지매입ㆍ인허가 현황, 본PF 미전환 기간, 수익구조,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

     — (본PF) 계획 대비 공사ㆍ분양 진행 현황, 시공사 현황, 수익구조,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


□ PF 사업장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성 평가 등급 분류를 4단계(양호ㆍ보통ㆍ유의ㆍ부실우려)로 세분화(별표 17-1)

     — 금융투자회사의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평가

       ・ (PF 사업장 평가대상 확대) PF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
       ・ 금융회사 내부 위험관리절차를 거쳐 평가기준에서 예외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함


□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금감원 점검 강화
     (별표 17-1)

     — (유의) 재구조화, 자율매각 추진

     — (부실우려) 상각, 경ㆍ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사. 표준투자권유준칙 (2024/6/28 개정ㆍ2024/7/1 시행)


1) 개정 이유


□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이하 ‘위험등급 가이드라인’)시행(2024.3.1.) 이후, 상품 위험등급 변경 이
     후 추가납입 시 판매규제 적용여부, 판매사의 ETF 재검증 의무 관련 등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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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소법 시행 후 제도 안착을 위해 마련된 금융위 행정지도인 「투자자 적합성 평가제도 운영지침」내용 중, 업계
    영업관행 근거 마련 등 일부 필요사항을 표투에 반영한 후 감독당국은 동 행정지도의 폐지를 추진

    ・ 2021.7.5. 시행(1년 단위 연장), 2024.7.4. 만료



2) 주요 내용


가) 위험등급 가이드라인 관련 규제 적용 명확화


□ 추가납입시 투자자 보호 절차 정비(회사참고사항 8-1 개정)

  — (적용대상) 재산정으로 위험등급이 1등급으로 상향된 추가적립 가능 펀드 및 최초 계약에 따라 동일한 상품을 매
    입하는 금전신탁(지정형)

  — (평가시점 등) 투자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 가입 최소화라는 판매규제 취지를 고려하여, 추가적립 시 적정 여부
    에 대해 평가

    ・ 적정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동 사실을 인식시키고 추가 적립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
    ・ 위험등급이 변경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설명서, 상품설명서, 운용자산설명서 등을 제공


□ 판매사의 ETF 재검증 의무 합리화(참고3, 회사참고사항 Ⅱ.2-1)

  — 위험등급 가이드라인은 판매사가 계약 체결을 권유하기 전 위험등급을 검증하여 설명(금소법 제19조 제1항)토
    록한것

    ・ 금융회사가 개입 없이 투자자 간 체결되는 거래는 동 가이드라인의 직접적 적용이 곤란
  — ETF는 판매회사의 투자권유 중 판매행위가 있는 경우(예: 신탁계약 체결시 ETF 편입을 권유)에 한하여 판매사
    재검증 대상에 포함



나) 투자자 적합성 평가제도 운영지침 내용 일부 반영(회사참고사항 8-1)


□ 금소법 시행 초기 적합성 평가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도입된 행정지도의 계속 유지 필요성이 낮아진 상황

  — 일별 적합성 평가횟수 제한, 소비자 재평가 요구 기록유지 등 업무 근거가 필요한 사항만 표준투자준칙에 반영하
    여 운영

  — (일별 투자자 성향 평가횟수 제한) 판매자는 투자자 성향 평가 시 소비자가 평가결과 확인 후에 의도적으로 본인
    의 정보를 변경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

    ・ (대면거래)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렵고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 불허를 원칙
      으로 하며, 착오 또는 단순 오기 등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 허용
    ・ (비대면거래) 판매자가 소비자의 재평가를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1일 평가 가능횟수 최대 3회를 원칙으
      로 하되, 고객특성, 정보유형 등을 고려하여 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횟수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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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유지) 판매자는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소비자의 재평가 요구 사유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할
       필요



아.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2024/6/4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2024년 7월부터 8%로 적용 예정이었던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중 여전채 편입한도(2024년 6월 말까지
     12%)를 6개월 유예하여 2024년 말까지는 12%를 유지토록 발표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기 위함

     — 금융위는 금융업권별 건전성·유동성 현황 및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연장여부 논의 등을 위해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개최(2024.5.21.)



2) 주요 내용


□ 여전채 편입한도 8% 적용시기 유예

     —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여전채 편입 한도 ‘8% 이하’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여전채 편입한도를 ‘12% 이하’로 함

                         기존                                                  개정
                          규제비율                                                규제비율

     구분                  ’22.12.31.~                     구분                  ’22.12.31.~
            ~’22.12.30                 ’24.7.1.~    ▶          ~’22.12.30.                 ’25.1.1.~
                          ’24.6.30.                                           ’24.12.31.

     여전채                                                여전채
            15%이하         12%이하        8%이하                     15%이하         12%이하        8%이하
 편입한도                                                   편입한도

* 동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전 기발행분에도 적용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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