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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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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4-08-08"
description: "2024년 8월호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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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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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8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7095&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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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8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가상자산업감독규정

  나.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다.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다.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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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거래계획 보고의무 면제 범위 및 사유 등 개정)
                     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 등을 위한 법률 제정)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7/16 개정ㆍ2024/7/24 시행)


1) 개정 이유


□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임원 및 주요주주의 범위,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거래규
    모,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거래계획에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 또
    는 표시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37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

      ・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주식 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여 일반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고 주요주주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
        려는 경우에는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거래계획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도록 하고, 거래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자가 거래계획에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
        재 또는 표시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2) 주요 내용


□ 거래계획의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임원 및 주요주주의 범위(제200조의3 제1항 신설)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은 거래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임원 및 주요주주의 범위에서 제외


□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거래 규모(제200조의3 제2항 및 제5항 신설)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거
      래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서 제외

      ・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상속ㆍ주식배당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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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 발행되는 특정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ㆍ양도 계약에 따라 특정증권 등을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특정 증권 등을 처분하는 경우 등


□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거래계획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보아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제200조의3 제7항 신설)

  —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사망한 경우

  — 임원 또는 주요주주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 임원 또는 주요주주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또는 주채권은행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등


□ 거래계획에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
  379조 제6항 신설)

  — 거래계획에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 등에 대한 과징금은 거래계
    획 보고일의 다음 영업일 등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증권상장법인 주식의 최종가격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
    여 산정된 금액의 1만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 산정된 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억원의 1만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7/2 제정ㆍ2024/7/19 시행)


1) 제정 이유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법률 제19563호, 2023. 7. 18. 제정, 2024. 7. 19. 시행)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제정 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
           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가장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등을 정의함(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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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르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
           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
           기록의 생성ㆍ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7조)

        ◆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ㆍ
           조치 권한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가
           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ㆍ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함(제19조부
           터 제21조까지)

        ◆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2조)




2) 주요 내용


□ 이용자 예치금의 예치ㆍ신탁 및 관리(제8조)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예
      치ㆍ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함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할 때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예치ㆍ신탁받은 기관이 해당
      기관의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예치금을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그 수익을 지급하도록 하는 계
        약을 그 예치ㆍ신탁받은 기관과 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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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보관(제11조)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보관하는 가상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
      도로 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비율에 따라 보관하여야 함
  —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관을 위탁받는 기관은 위험관리 및 사고예방,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 전부를 인터넷과 분리하
    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는 등의 보안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제15조)

  —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등이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되는 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를 일반 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날의 다음날 0시부터 6시간이 지나기 전의 중요정보등으로 정함


□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 차단의 정당한 사유(제17조)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정보시스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가상자산거
    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그 피해자의 피
    해금 환급을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의 범위에서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약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하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지 못함


□ 상시 감시 대상인 이상거래의 범위(제18조)

  —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의 뚜렷한 변동이 있거나 가상자
    산의 가격 등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로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가상자산
    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도록 함


□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제22조 제1항 제1호, 제27조 및 별표 1)

  —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얻은 실현이익은 매매한 가상자산의 가중
    평균 매도단가와 가중평균 매수단가의 차액에 매매일치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거래비용을 공제하여 산정

  — 회피한 손실액은 가상자산의 가중평균 매도단가와 가상자산의 최초형성최저기준가격의 차액에 매도수량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에서 거래비용을 공제하여 산정

    ・ 최초형성최저기준가격은 미공개중요정보의 공개 후 하락세에 있던 기준가격의 흐름이 최초로 멈춘 시점의
      기준가격 또는 최초로 상승세로 돌아서는 시점 직전의 기준가격을 말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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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이용자 예치금 보호 및 가상자산의 보관 등)
                     나.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이상거래 조치 및 신고기준 등)
                     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대출에 관한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가상자산업감독규정 (2024/7/10 제정ㆍ2024/7/19 시행)


1) 제정 이유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4. 7. 19)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이 하위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이용자 예치금의 보호(제3조부터 제8조까지)

    — 예치금을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자산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
      자는 예치금 이용대가인 예치금 이용료(운용수익-사업자의 비용)를 이용자에게 지급


□ 이용자 가상자산의 보관(제9조)

    — 이용자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해당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로 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비
      율을 산정하여 관리

      ・ 콜드월렛은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


□ 보험ㆍ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제10조)

    —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ㆍ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기준 등을 규정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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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2024/7/10 제정ㆍ2024/7/19 시행)


1) 제정 이유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4. 7. 19)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이 하위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이상거래 조치사항(제3조)

  — 일반 이용자 앞 거래유의 안내, 보도ㆍ풍문 등의 사실여부 조회, 이상거래 이용자의 거래제한ㆍ거래중지 또는 이
    상거래 가상자산의 거래중지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조치사항을 규정


□ 이상거래 신고기준(제4조)

  — 수사기관 신고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
    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규정

    ・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위ㆍ금감원 통보


□ 조사방법(제9조)

  — 출석요구, 진술서 제출요구 및 장부 등의 제출요구ㆍ영치, 사무소 또는 사무소 출입을 통한 업무ㆍ장부 등의 조
    사, 자료제출요구 등을 조사방법으로 규정


□ 조사결과 처리(제22조)

  —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는 병과 및 가중ㆍ감
    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제24조)

  —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사항, 이의신청사항, 직권재심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
    위원회를 설치


□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제29조)

  — 과징금은 별표 제2호에 따라, 과태료는 별표 제3호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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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제41조)

    —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정책ㆍ방향 등의 업무협조를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를 운영



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024/7/12 개정ㆍ시행)１)


1) 개정 이유


□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ㆍ상환 등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하여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14조 제6항 제9호)

    — 대출에 관한 계약 체결ㆍ변경ㆍ해지 과정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아닌 비용을 가산하여 대출계약의 변경ㆍ해
      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１) 이 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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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인적분할 후 재상장시 일반주주 권익제고 방안 심사)
                 나.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실질심사 사유 추가 발생 시 처리절차 명확화)
                 다.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불성실공시 신고 포상기준 완화)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4/7/12 개정ㆍ2024/7/15 시행)


1) 개정 이유


□ 인적분할 후 재상장시 일반주주 권익제고를 위해 질적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인적분할 후 재상장시 일반주주 권익제고 방안 심사(별표 6 제3호)

  — 인적분할 재상장 심사 시 소액주주 보호 노력의 충실한 이행 여부 및 존속법인의 기업 계속성 인정 여부에 대해
    심사하는 내용 반영

    ・ 재상장 심사시 존속법인의 기업 계속성 여부를 심사해 온 실무를 명확화



나.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2024/7/19 개정ㆍ2024/7/22 시행)


1) 개정 이유


□ 실질심사 사유 추가 발생 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실질심사 사유 추가 발생 시 처리절차 명확화(제12조)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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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심사 진행 단계 등을 고려하여 병합이 가능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
      우 실질심사 절차의 병합을 허용함을 명시



다.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2024/7/18 개정ㆍ2024/7/22 시행)


1) 개정 이유


□ 불성실공시 신고자에 대한 동기부여 및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포상기준을 완화하고 포상금을 상향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불성실공시 신고 포상기준 완화(제4조 제1항, 제2항 전단)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또는 미지정의 경우 부과벌점을 1점으로 간주하여 포상 포인트 산정

      ・ 기존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또는 미지정의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포상금 지급 확대를 위해 기간별 포상금 지급 최저한도(반기별 누적 포상 포인트 1포인트 이상) 제한 삭제


□ 불성실공시 신고 포상금 상향(제4조 제2항 전단)

    — 포상 포인트 당 포상금액 및 연간 지급 한도를 현행 대비 3배 상향

      ・ 포상 포인트 당 포상금액(10만원 → 30만원)
      ・ 연간 지급한도(200만원 → 600만원)


□ 동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한 사유 추가(제4조 제3항)

    —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 기준 완화에 따라 동일 신고자의 특정 상장법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한 사유에 불성
      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또는 미지정도 포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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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연계정보(CI) 일치여부 확인 방법 변경)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거래 신청서 양식 수정 등)
                 다.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사기이용계좌의 인출ㆍ이체한도 축소등 금융거래 제한 가능하도록 개정)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4/7/22 개정ㆍ2024/7/24 시행)


1) 개정 이유


□ 정보통신망법 개정(2024. 7. 24. 시행)으로 연계정보(CI) 수집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전문인력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개인정보 내역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기 위함

  —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본인확인 기관은 이용자가 본인인증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계정보(CI) 사용이 가능

  — 전문인력시스템은 CI를 기반으로 본인확인 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실명인증은 외부업체를 통해 실시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외부업체를 통한 해당 서비스 이용이 불가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직접 실명 확인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반영 필요



2) 주요 내용


□ 등록신청(징계보고)시 대상자의 <성명+휴대전화번호+생년월일>조합을 사용하여 CI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추
  가 할 수 있도록 관련 양식에 ‘휴대전화번호’ 추가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별지 제16호(비위행위 확인의뢰서), 별지 제17호(징계내역 보고서),
    별지 제18호(징계내역 열람신청서)

    ・ (전산에서 사람식별 방법) ① 주민번호, ② CI 또는 ③ <성명+휴대전화번호+생년월일>조합이 대표적
    ・ (주민번호 수집경로) 등록신청, 징계보고 시 회사담당자가 입력
    ・ (CI 수집경로) ①개인정보처리 동의 시, ②수료정보(합격정보) 입수 시 또는 ③회사담당자가 등록신청(징계보
      고) 시 성명, 주민번호 입력 시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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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규정 개정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2024/7/22 개정ㆍ2024/7/24 시행)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신청서)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4/7/16 개정ㆍ2024/7/22 시행, 2024/7/17
   개정ㆍ2024/9/10 시행, 2024/7/31 개정ㆍ2024/8/1 시행)


1) 개정 이유


가) 2024/7/16 개정ㆍ2024/7/22 시행


□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투자 관련 제출 서류 기준
     명확화를 위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3(장외파생상품의 투자요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6조
       의6(장외파생상품 투자 자료의 제출 등)


나) 2024/7/17 개정ㆍ2024/9/10 시행


□ 준회원사 및 비회원사 대상 투자광고 심사수수료 납부체계 효율화 및 납부절차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카드결제시스
     템을 도입ㆍ운영하고자 심사수수료 납부시기를 변경하기 위함

     — 기존 ‘심사 완료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납부요청을 통한 사후 납부 처리절차
       의 개선 추진


다) 2024/7/31 개정ㆍ2024/8/1 시행


□ 시장 환경 변화(한국포스증권 - 우리종합금융 합병)에 따라 펀드슈퍼마켓 투자자 전용 종류형 펀드클래스(클래스S
     등)에 관련된 사항을 세칙에 반영하기 위함

     — 펀드 판매사 중 펀드슈퍼마켓 취지에 맞는 일정 요건 충족시 ‘클래스S’ 판매 가능



2) 주요 내용


가) 2024/7/16 개정ㆍ2024/7/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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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 신청 시 금융투자회사에게 제출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신청서 양식 수정(별지 제
  65-1호)

  — 첨부서류 중 ‘2. 개인전문투자자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 확인용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의 표현 정비

    ・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므로 서류의 발급일자를 전일자로만 제한
      하는 것으로 오해소지가 있는 ‘제출일 직전영업일 기준’ 표현 삭제
    ・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신청 시 첨부하는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의 경우에도 월말 평균잔고 기준임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의 발급일자 제한 표현을 삭제(2023. 8.)


나) 2024/7/17 개정ㆍ2024/9/10 시행


□ 투자광고 심사수수로 납부시기 개정(제3조 제1항)

  — 카드결제시스템을 통한 심사수수료 사전 납부를 위해 ‘심사 청구시부터 심사 완료시까지’로 개정

    ・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심사 완료 이후에 납부하도록 정함


다) 2024/7/31 개정ㆍ2024/8/1 시행


□ 집합투자기구 분류 개정(별지 제15호)

  — 집합투자기구 5차 분류(종류형)에 펀드슈퍼마켓 용 클래스S, 클래스S-P, 클래스S-T 관련 설면 개정



다.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2024/7/1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계좌가 지급정지 해제된 후에도 사기이용계좌로 재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해당 계좌의 인출ㆍ이체 한도 축소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요청)



2) 주요 내용


□ 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인출 및 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 제한이 가능하도록 개정(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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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규정 개정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2024/7/1 개정ㆍ시행)

     — 제35조 제1항


□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2024/7/1 개정ㆍ시행)

     — 제23조 제1항


□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2024/7/1 개정ㆍ시행)

     — 제18조 제1항


□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2024/7/1 개정ㆍ시행)

     — 제26조 제1항


□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2024/7/1 개정ㆍ시행)

     — 제21조 제1항


□ 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2024/7/1 개정ㆍ시행)

     — 제20조 제1항


□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2024/7/1 개정ㆍ시행)

     — 제29조 제1항


□ 수익증권저축약관(2024/7/1 개정ㆍ시행)

     — 제24조 제1항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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