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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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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4-09-05"
description: "2024년 9월호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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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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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9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7154&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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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9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표준투자권유준칙

  나.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다.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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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범위 정비 및 영업규제 신설)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8/13 개정ㆍ2024/8/14 시행)


1) 개정 이유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결
    격사유를 확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20305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유사투자자문업의 업무범위 정비(제102조 제1항)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

      ・ 단방향 채널은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Push 메시지, 알림톡 등이 해당
    — SNSㆍ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방식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투
      자자문업자로 규율

    — 위반 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규제 신설(제102조의2, 별표 20)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
      여야 함

    —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
      의 표시 또는 광고 규제가 적용

      ・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ㆍ광고 금지
      ・ 허위ㆍ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광고 금지
      ・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표시·광고 금지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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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표시·광
     고 등 금지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
    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


□ 유사투자자문업의 진입과 퇴출 규제 정비(부칙 제2호)

 —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하도록
    신고 불수리 사유를 확대

 — 부적격 업체를 조기 퇴출 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 추가

    ・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ㆍ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
 — 대표자ㆍ명칭ㆍ임원을 허위 기재하는 등 거짓ㆍ부정신고시에는 미신고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유사투자자문업의 갱신신고 절차 마련(제102조 제2항)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 유효기간(5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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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표준투자권유준칙 (국내채권의 장외거래 관련 특칙의 신설 및 반영)
                     나.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금융거래 목적 확인 의무 법제화 등)
                     다.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ㆍ합리성 제고)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표준투자권유준칙 (2024/8/22 개정ㆍ2024/10/22 시행)


1) 개정 이유


□ 개인투자자의 국내 채권 투자 규모 급증에 따라 강화된 정보제공 보완 및 투자위험 설명의무 등 제도 정비 추진에 따
    라, 채권 투자권유 시 증권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국내채권의 장외거래 관련 특칙’을 신설ㆍ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민평금리 등 투자 관련 참고지표를 투자자에게 직접 안내(Ⅵ. 25. 1), 회사참고사항 25-1)

    — 일반투자자가 채권거래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 및 증권사의 온라인플랫폼에 채권의 민평금리
      및 민평가격 대비 거래비용 등 정보를 제공

      ・ 협회 채권정보센터에 공시 중인 전체 민평사의 신용등급별 민평금리 평균 또는 해당 채권의 민평금리 사용 가능
    — ① 거래대상 채권의 민평금리 및 민평금리로 평가한 가격을 거래금액 관련 참고지표로 제공

    — ② 매매단가와 민평가격의 차이 및 비율을 고객이 부담하는 거래비용(수수료) 관련 참고지표로 제시


□ 장기채 관련 투자위험ㆍ중도매도시 유의사항 고지 등(Ⅵ. 25. 2))

    — 설명자료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 및 채권의 중도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해 안내

    —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투자의 손익구조(Pay-off)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ㆍ그래프 등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

      ・ [예시자료] 만기 30년 국채 발행물 매수를 가정한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 변화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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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회사의 거래대상에서 제외된 종목 및 제외 사유를 안내(Ⅵ. 25. 3))

  — 증권사가 과거에 채권을 판매하였으나, 현재 거래가능 종목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채권의 정보 및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사유를 해당 채권 투자자에게 통지

    ・ 만기도래 또는 소진으로 판매가 종료된 채권 등 투자자 보호 사유가 없는 채권은 제외



나.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2024/8/22 개정ㆍ2024/8/28 시행)


1) 개정 이유


□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6에 따라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목적 확
  인 의무가 법제화(2024.8.28. 시행)되어 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금융거래 목적 확인 대상 관련 법제화 내용 반영(제3-7조)

  — (기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미성년자, 여권 또는 여행자 증명서만 소지한 외국인 등 회사가 정하는 이용자

  — (개정) 계좌 개설을 신청하거나, 이체ㆍ송금ㆍ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모든 고객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서식 수정(별표 7)

  — 모든 고객의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하므로 서식 상 기존 확인 대상 문구 삭제



다.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2024/8/22 개정ㆍ2024/8/23 시행)


1) 개정 이유


□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ㆍ합리성 제고를 위함

  — 금융위ㆍ금감원이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2024.5.13.)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적용



2) 주요 내용


□ 사업성 평가기준을 사업장별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ㆍ본PF로 구별하고,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객관화ㆍ구체화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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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브릿지론) 경과 기간별 토지매입ㆍ인허가 현황, 본PF 미전환 기간, 수익구조, 만기 연장 횟수, 연체 여부 등
      ・ (본PF) 계획 대비 공사ㆍ분양 진행 현황, 시공사 현황, 수익구조, 만기 연장 횟수, 연체 여부 등


□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등급 분류를 4단계(양호ㆍ보통ㆍ유의ㆍ부실우려)로 세분화(별첨 2)

    — 금융투자회사가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평가

      ・ 금융투자회사 내부 위험관리절차를 거쳐 평가기준에서 예외적인 평가 가능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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