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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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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4-10-10"
description: "2024년 10월호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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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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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10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7204&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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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10월호


1. 법률

  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전자금융감독규정

  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다. KSM 운영지침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다.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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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법률
                     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요건 및 행위규칙)
                     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의 범위에 추가)




1. 법률*

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2024/9/10 개정ㆍ2024/9/15 시행)


1) 개정 이유


□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법률 제
    19734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제3조 삭제)

    —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을
      요건으로 함

    — 발행인의 범위에서 ‘발행인과 모회사ㆍ자회사 등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을 제외함으로써 이용자가 발행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전자지급수단도 이 법의 규율을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 포함


□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및 운용방법(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신탁 등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도
      록함

      ・ 선불충전금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등의 합계액에서 재화ㆍ용역을 구입하
        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한 금액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선불충전금을 신탁의 방법으로 운용하거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때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하거나 국채ㆍ지방채를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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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 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제13조의4 신설)

 —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선불충전금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제13조의5 제2항 신설)

 —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우선하여 지급할 때 그 지급 금액은 별도관리하는 선
    불충전금의 총액을 한도로 하여 선불충전금의 총액을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이용자별 선
    불충전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선불업자로부터 이용자 식별 정보 등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선불충전금의 지급
    사유 시기 및 방법 등의 사항에 대한 선불업자의 공고 절차를 거쳐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도
    록함


□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제13조의6 제1항 신설)

 —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도록 하고, 점검일을 기준으로 실제 별도관리되어 있는 금액이 선불
    충전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그 부족한 금
    액을 추가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함


□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제13조의7 제1항 신설)

 —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방법
    등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선불전자지금수단 발행ㆍ관리 업무 등록 면제기준(제15조 제5항)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각각 ‘30억원’ 및 ‘500억원’ 미만인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
    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제22조의2 제1항 신설)

 —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선불업자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 및 물적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로 한정


□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제22조의3 신설)

 —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는 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에 대한 이자를 이용자로부터 받는 행
    위,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신용카드업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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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제22조의4 신설)

    — 선불업자는 선불전자지금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예금으로 오
      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



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9/10 개정ㆍ2024/9/15 시행)


1) 개정 이유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를 하는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자
    금융거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사항을 적용하기 위함

    — 소액후불결제업무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
      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말함



                                 <소액후불결제업무>

          -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중ㆍ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에게도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포용금융 및 핀테크 업체의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혁신금융의 취지 하에 혁신금융서비
            스로 한시 운영 되었었음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




2) 주요 내용


□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는 선불업자를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범위에 추가(제2조 제5항 제3호)


□ 소액후불결제를 금융상품의 유형 중 대출성 상품의 범위에 추가(제2조 제1항 제4호의2, 제3조 제2항 제2호의2)

    — 「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출성 상
      품’으로 규정

    — 소액후불결제에도 설명의무 등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
      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하여 불합리한 규제
      차익의 가능성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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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함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기
   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 적합성원칙은 소비자의 재산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금
     지(제17조)
   ・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은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다만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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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선불업 등록면제 금액 설정)
                     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소액후불결제 적합성 원칙 적용시 자체 기준 적용)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전자금융감독규정 (2024/9/10 개정ㆍ2024/9/15 시행)


1) 개정 이유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 2023. 9. 14, 일부개정) 및 동 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
    령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를 보호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선불업 등록면제 금액 설정(제42조)

    — 개정법상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위임해 시행령에서 금액 기준을 정한 바, 해당 금액 산정기
      준 설정


□ 선불업 등록절차 정비(제48조)

    — 개정법에 따라 선불업 등록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선불업 등록절차 정비


□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세부 내용(제56조의3, 제56조의4)

    — 개정법상 선불업자에게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을 받아 겸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승인신청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등 관련 세부 내용 규정


□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세부 내용 규정(제56조의5, 제5조의6, 제56조의7)

    — 시행령에서 규정한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총제공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이미 부여한 한도를 제공
      할 수 있는 기간, 경영 건전성 관리의 세부 기준, 제공 가능한 연체 정보의 범위와 같은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사항 규정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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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024/9/9 개정ㆍ2024/9/15 시행)


1) 개정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상품 성격을 가지는 소액후불결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금융
  상품 판매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소액후불결제 적합성 원칙 적용시 자체 기준을 적용(제10조 제3항 제1호의2)

 — 적합성 원칙 적용시 금소법령에 규정된 일련의 기준이 아니라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소
    액후불결제를 추가


□ 전자금융거래법령상 소액후불결제 관련 설명의무 사항을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설명의무 대상으로 추가(제12조 제
  5항 제3호)

 — 구매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상 설명의무가 있는 항목들을 금소법
    상 설명의무 대상으로도 추가


□ 청약철회 적용대상에서 소액후불결제는 제외(제30조 제3항 제3호)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 대상에서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 겸영 전금업자는 제
  외(별표2 비고 제1호 마목 및 제2호 가목)

 —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는 전자금융업자 중 전년 자산 총액 5조원 미만인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
    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준법감시인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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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장외파생 공동기금 산출기준 변경)
                     나.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지연손해금의 산출방식 개선)
                     다. KSM 운영지침 (중소기업 관련 등록요건과 제출서류 삭제)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2024/9/26 개정ㆍ2024/10/14 시행)


1) 개정 이유


□ 장외파생 공동기금 산출기준을 변경하여 공동기금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 장외파생 증거금 최소변동성 산출시 특정 시장위기상황기간을 반영하여 증거금 모형의 경기순응성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공동기금 산출기준을 직전 60영업일 총증거금초과위험액의 최댓값으로 변경(별표 1 제1호 및 제2호)

    — 공동기금 산출기준일을 특정일에서 직전 60영업일로 확대하고, 해당 기간의 총증거금초과위험액 중 최댓값을
      사용


□ 증거금 최소변동성 산출시 시장위기상황 기간의 금리자료 반영(별표 5 제5호)

    — 증거금 최소변동성 산출시, 거래소가 정하는 특정 시장위기상황(2년)의 금리 데이터를 추가하여 최소변동성의
      급락 방지 및 증거금 모형의 경기순응성 개선

      ・ 최소변동성 산출시 총 12년의 IRS 금리 데이터 활용(증거금 산출일 기준 과거 10년 + 특정 시장위기상황기간
        2년)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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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나.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2024/9/20 개정ㆍ2024/9/23 시행)


1) 개정 이유


□ 지연손해금의 산출방식 개선, 고유거래식별기호의 시행일 확정ㆍ발급기관 결정기준 변경 및 감독기관 제공 보고서
  관련 규정의 명확화 등 TR 운영 및 국제기준 반영 등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지연손해금의 산출방식 개선(제28조)

 — 이용료 체납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과ㆍ납부 등의 업무 간소화를 위하여 1,000원 단위 미만의 지연손해금을 절
    사하도록 규정


□ 고유거래식별기호(UTI)의 형식 시행일 확정 및 UTI 발급기관 결정 기준 변경(별표 1, 규정 제1928호 부칙 제1
  조ㆍ제2조)

 — UTI 형식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을 규체적으로 정하여 확정하고, 시행일 확정에 따라 시행일 전 UTI 발급에 관한
    특례 부분 삭제

 — 복수 국가의 TR 보고시 UTI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 UTI 발급기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국내 기준
    을 변경


□ 감독당국 보고서(정기) 양식 명확화(제22조 제1항)

 — TR의 감독당국 제공 보고서 양식(별표 3)은 감독당국에 제공해야 할 최소한으로 감독당국 요청이 있는 경우 보
    고서의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


□ 감독당국 보고서(정기)의 제출 방식(제22조 제2항)

 — 감독당국에서 직접 보고서를 조회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KRC-TR이 해당 보고서를 TR시스템에 업로드하
    는 방식으로 제공


□ 수시보고서 제출 근거(제22조 제3항)

 — 별표 3의 양식에 따른 보고서 외에도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 관리 등에 필요시 감독당국에 관련 보고서
    를 작성ㆍ제공가능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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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거래시 UTI 제공의무 시한 명확화(별표 2)

    — 야간거래의 보고시한(T+2일 24:00)에 맞추어 UTI 발급기관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UTI 제공시한도 T+2일
      11:00로 변경

      ・ 야간거래는 거래일 당일 18시 이후 24시 전까지 체결된 거래를 말함


□ 보고업무담당자 신고서 생년월일란 삭제(별지 제1호의2)

    — 보고업무담당자 지정ㆍ변경 신고시 담당자의 생년월일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위해 신고서 서식에서 생년월일란
      을 삭제


□ 보고대행기관 변경 신청 관련 안내(별지 제5호)

    — 보고대행기관 변경 신청시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존 대행기관에 대한 해지와 거래내역 이관이 이뤄지도록
      명시



다. KSM 운영지침 (2024/9/20 개정ㆍ2024/9/30 시행)


1) 개정 이유


□ 불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성장지원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등록신청법인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지 않고 중소기업증명서류를 필요 제출서류 목록에서 제외



2) 주요 내용


□ 등록신청서와 양도제한 관련 대표이사 확인서 통합(제4조 제6호 및 별지 제1호, 제2호)

    — 별지 제1호 등록신청서에 양도제한 관련 대표이사 확인 내용을 추가하여 별지 제2호 대표이사 확인서는 별도 제
      출받지 않도록 함


□ 중소기업 관련 등록요건과 제출서류 삭제(제3조 및 제4조 제7호)

    — 등록신청법인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어 등록요건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증명서류를 제
      출서류 목록에서 제외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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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 개선)
                  나.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변경 및 중도상환)
                  다.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부실우려 등급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 착수)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2024/9/19 개정ㆍ2024/9/20 시행)１)


1) 개정 이유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2024. 8. 14. 시행)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관련 후
  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 업무수행을 위한 등록요건 개선



2) 주요 내용


□ 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 개선(제2-10조)

  — (기존) 투자자문업자(5-1-1)로서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ⅰ) 3종(증권, 펀드, 파생) 투자권유
     자문인력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ⅱ) 투자자산운용사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함(제2-10조 제1항 제2호)

  — (개정) 상기 ⅰ)의 경우에는 3종(증권, 펀드, 파생) 투자권유자문인력 중 어느 하나의 등록요건만 충족하여 등록
     해도 당해 요건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취급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인력규정 제1-3조제1호를 준수하여
       야함
     ・ 시행령 별표3의 등록업무단위 중 5-21-1의 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은 종전과 동일


□ 일부 자격 시험 과목 조정(별표 3-1, 3-2, 3-6, 3-7)

  — 투자자문인력과 투자권유대행인은 업무내용이 유사하므로 두 시험의 과목을 비료하여 일부 업무 활용도가 낮은
     과목 등 조정 필요

  — 불필요한 과목 조정 및 필요 과목 확대 등 두 시험 과목에 대한 합리적 조정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별표 3-1, 3-2, 3-6, 3-7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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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 현 체계상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업무 활용도가 낮은 과목 조정
       ・ 불완전판매 등 업무수행에 따른 법률 이슈 사전 방지를 위해 법규 과목 문제 확대 등



나.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2024/9/19 개정ㆍ2024/11/1 시행)


1) 개정 이유


□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2024. 6. 13, 민당정협의회)의 후속조치로 기관ㆍ법인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개
     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의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환기간(제17조)

     — 금융투자회사가 중개하는 차입공매도 목적의 상장증권 대차거래의 상환기관은 90일 이내로 함

     — 기간연장을 포함하여 총 상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차증권의 중도상환(제18조)

     — 대여자 또는 차입자는 대차거래 종료일 이전에 대차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음

     — 대여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한 경우 차입자는 3영업일 이내에 대차증권을 인도하여야 함



다.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2024/9/19 개정ㆍ2024/9/20 시행)


1) 개정 이유


□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결과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의 경ㆍ공매등을 통한 신속한 정리를 위해 일부 개정하기 위함

     — 금감원에서 배포한 ‘사업장별 재구조화ㆍ정리계획 작성양식’(2024. 7. 22.)에 포함된 경ㆍ공매 지침의 내용과,
       FAQ(2024. 8. 9. 배포)를 반영하여 확정한 경ㆍ공매 기준으로서 모든 금융업권에 적용



2) 주요 내용


□ ‘부실우려’ 등급으로 3개월 이상 연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연체기간 3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경ㆍ공매에 착수(제
     6-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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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 공적보증 사업장, 본PF 사업장, 구조조정 진행 중인 사업장, 사업장채권을 상각방식을 통하여 정리하는 경우, 경
    공매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최초 공매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매를 완료하여야 함(별표 17-2 제1조, 제2조)

 — 유찰시에는 유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공매 착수 원칙

    ・ 공매절차 지연이 불가피할 경우 해당 사유 등의 문서화 후 예외적용 가능


□ 최초 공매시 최종공매가는 실질담보가치를 감안하여 합리적 설정(별표 17-2 제3조)

 — 재공매 시 최종공매가는 직전 공매 최종공매가보다 낮게 설정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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