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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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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24-11-07"
description: "2024년 11월호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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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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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11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7260&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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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11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다.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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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4/10/22 개정ㆍ2025/3/31 시행)


1) 개정 이유


□ 외국인ㆍ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공매도 적발이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 공매도는 미래 시점의 증권가격의 하락을 예상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하여 매도
      하는 거래기법

    — 매도시점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결제 불이행 위험 및 투기 등에 악용할 우
      려가 있어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180조의4 제2항 신설)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
      지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


□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제180조의5 제3항, 제4항 신설)

    —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하
      도록 함

    — 증권의 대차거래의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차입자가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항의 상환기간이 적용되도록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함


□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제180조의6 신설)

    —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과 법인으로부터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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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정지(제426조의2 신설)

 —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
    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하며, 다만 금융위원회는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하여 지급정지를 계속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을 요구할 수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제426조의3 신설)

 —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최대 5년간 자기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거래ㆍ불법공매도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ㆍ처벌 강화(제443조 제1항, 제446조, 제449조)

 —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
    하에서 4배 이상 6배 이하로 상향

 —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 위반, 지급정지조치 의무 위반, 제한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급정지 조치 통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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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신용공여대주의 최소담보비율 인하 등)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4/10/2 개정ㆍ2025/3/31 시행)


1) 개정 이유


□ 신용공여대주의 최소담보비율을 인하하고, 신용공여대주의 담보로 제공되는 증권의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금융투자
    업자가 자율규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담보비율 등(제4-25조 제1항)

    — 기존 120%인 신용공여대주의 최소담보비율을 105%로 인하


□ 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 등(제4-26조 제1항)

    — 신용거래대주의 담보로 제공되는 증권의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협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여 금융투자업의 자율규
      제로 위임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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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채권시장 조성제도 개선 및 원금이자분리채권 관리 프로세스 정비)
                   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회원의 복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명시)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4/10/29 개정ㆍ2024/11/4)


1) 개정 이유


□ 국채 거래 활성화를 위해 채권시장 조성제도를 개선하고, 원금이자분리채권의 관리 프로세스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조성호가 유효도 평가 도입(제99조의10, 제99조의11, 별표 4)

  — 조성호가 제출실적 배점을 축소(30점→20점)하고 조성호가 유지 시간분포에 따른 조성호가 유효도(10점) 평가
        항목을 신설

        ・ ① 유지시간 가중(유지시간별 0∼3 가중치 부여) 조성호가 건수 / 조성호가 건수
        ・ ② 타 조성회원과의 상대평가가 아닌 개별 조성회원의 유효도를 절대평가
  — 조성호가 유효도 1점(10%) 미만시 조성대가 지급 제한


□ 장기물 조성호가 시간 확대 및 거래실적 평가 변경(별표 4)

  — 국고채 30년물의 조성호가 제출시간을 다른 만기종목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 (오전) 9시 ∼ 12시 중 2시간 → 9시 ∼ 12시 중 2.5시간
        ・ (오후) 13시 30분 ∼ 15시 30분 중 1시간 → 13시 ～ 15시 30분 중 2시간
  — 호가거래실적(70점) 평가시 5년물 이상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국채시장 조성계좌를 통한 거래실적을 별도 가산

                            [거래실적 평가시 만기별 가중치(안, 배)]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기타(물가채ㆍ50년물ㆍ원금이자분리채)
  1.0       1.0    1.5    1.5    2.0     2.0                   2.0
* 국채시장 접속인프라 전환을 독려하기 위한 거래실적 평가 우대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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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회원 관리제도 정비(제99조의3 제6항)

    — 조성호가 실적 미달사에 대한 조성회원 지정취소 미적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정하여 조성제도의 안정적ㆍ효율
      적 운영을 도모

      ・ (기존) 금융시장 급변 등 시장관리상 필요시
      ・ (개정) 급격한 유동성 위축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시장 급변ㆍ전산장애 등으로 조성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기재부장관이 전문딜러 등으로 지정한 경우 등


□ 조성종목 지정방식 개선(제79조의2, 제99조의5, 별표 2의6)

    — 원금이자분리채권 조성종목 지정시기를 만기월(3ㆍ6ㆍ9ㆍ12월)에서 직전월(2ㆍ5ㆍ8ㆍ11월) 중심으로 변경

    — 원금이자분리채권 조성종목 지정예고제, 지정기준 등 관리 프로세스를 명정


□ 용어 정비(제9조의2, 제84조의2, 제132조)

    — 한국은행이 정하는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이 공휴일 외의 기타 휴장일인 경우에도, 이자락 등 조치시 직전 영업
      일을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로 적용함을 명확화


□ 조성호가 이행의무 정비(제99조의3 제2항, 별표 4)

    — 기본 조성종목수 이행여부 판벌시 기본 조성시간 요건을 충족한 조성종목에 한해 산정함을 명확화



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024/10/15 개정ㆍ2024/10/16 시행)


1) 개정 이유


□ 회원의 복수 위반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조치가 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조
    치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회원의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제15조의2 제1항, 제15조의2 제2항)

    — 하나의 원인행위로 복수의 규정ㆍ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 가장 중한 사항에 대해서만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복수의 원인행위로 복수의 규정ㆍ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 위반행위 각각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는 방식으로 적용
      ・ 예 : ⅰ) 허수성호가와 가장·통정성매매 관련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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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ⅱ) 무차입공매도, 공매도 호가표시 위반 및 업틱룰 위반 등 2개 이상의 공매도 관련 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 복수의 원인행위로 복수의 규정ㆍ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의 조치에 대한 가중 방법 마련

    ・ 위반행위 각각의 조치에 대하여 가중할 수 있는 경우에 가장 중한 사항에 해당하는 하나에 대해서만 가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회원 제재금 부과 기준 정비(별표 1 제4호 다목)

  —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른 복수 위반행위의 각각의 조치에 대하여 병과한 회원재재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규정
    상 회원재재금 상한 금액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규정 신설



3) 관련 규정


□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2024/10/15 개정ㆍ2024/10/16 시행)

  — 제24조의2 제1항, 제2항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2024/10/15 개정ㆍ2024/10/16 시행)

  — 제25조의2 제1항, 제2항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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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신용거래대주의 담보 평가, 상환기간 제한 등)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상품성 신탁의 운용방법ㆍ보수율 등 공시)
                        다.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 개편 등 투자자
                          편의 제고)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4/10/10 개정ㆍ2025/3/31 시행, 2024/10/29 개정ㆍ
    2024/11/12 시행)


1) 2024/10/10 개정ㆍ2025/3/31 시행１)


가) 개정 이유


□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금융위, 2024.6.13.) 후속조치로 신용거래대주의 담보 평가, 상환기간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을 정하기 위함

    — 신용거래대주의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를 협회로 위임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025.3.31. 시행)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중 신용거래대주 관련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                비고
      담보증권 평가                       종가           할인평가
                                              90일(연장포함 최대        협회규정 개정
        상환기간                     90일(연장가능)
                                                12개월 이내)
      (참고) 담보비율                   120% 이상       105% 이상          금융위 규정 개정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상환기간 제한은 규정 시행 이후 체결된 거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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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 신용거래대주 관련 담보증권의 가격산정(제3-12조 제2항)

  — 통합계좌를 통한 거래의 경우 현행 평가 방식 유지(종가 등)

    ・ 하나의 계좌에서 신용거래대주와 신용거래융자 등 복수의 신용공여를 할 수 있고 계좌 단위의 담보관리
    ・ 신용거래대주 거래에서 보증금으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도 기존 유지
  —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의 경우 담보증권의 유형별로 일정 수준의 할인평가 적용(별표 16 신설)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의 담보가격 산정방법(별표 16)]

      구분                     담보 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비율
                          KOSPI 200 구성종목           당일 종가의 88% 이상
      주식
                  기타 상장주식(단, 매매거래정지 종목은 제외)        당일 종가의 68% 이상
    증권예탁증권                    상장종목                  당일종가의 68% 이상
                    국채, 지방채, 특수채, 통화안정증권             시가의 98% 이상
      채권                      금융채                    시가의 93% 이상
                              회사채                    시가의 88% 이상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당일 종가의 88% 이상
    집합투자증권
                               기타                  당일기준가격의 70% 이상



□ 신용거래대주 담보가격 산정방식 적용 예외(제3-12조 제3항)

  —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가 상기 방식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당해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 평가 가능


□ 신용거래대주의 상환 기간(제3-14조)

  — 신용거래대주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 다만,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등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12개월 초과 가능
  — 상환만기일이 한국거래소 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하여 적용


□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제3-14조의2)

  — 신용거래대주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를 제공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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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10/29 개정ㆍ2024/11/12 시행


가) 개정 이유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제4-82조 제4항 및 제4-93조 제37호 신설)에 따라 본회에 위임된 상품성 신탁의 운용방법‧
    보수율 등 공시 및 신탁재산의 대외표시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근거 조문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상품성 신탁의 공시(제6-10조 신설)

    — 공시대상이 되는 상품성 신탁의 정의, 운용방법 및 보수율 공시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

    — 공시주기, 공시항목 등 구체적인 공시방법 등을 시행세칙에 반영

      ・ (상품성 신탁의 정의)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으로서 편입대상 종목까지 신탁업자가 구체적으로 특정한 신탁계
        약’으로 정의
      ・ (상품성 신탁 보수율 공시 방법) 운용방법 및 보수율 등을 공시하되 구체적 사안은 시행세칙에 반영


                                 [상품성 신탁 운용방법 및 보수 공시 방법]

        항목                            내용                          비고
      공시 범위                 개인투자자 대상 상품성 신탁                 일반ㆍ전문 개인투자자 포함
      공시 주기                          분기 1회           분기말 기준 자료를 분기종료 익월말까지 공시
      공시 장소                  신탁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신탁 관련 하부 메뉴에 포함
    상품성신탁 운용방법                   신탁 편입 상품별로 구분       주식형, ELT, 채권형, 펀드편입형, 예금형, 기타
       보수율                상품 유형별 최저~최고 보수율 공시                      -
      자료제출                협회가 정하는 자료를 협회에 제출         분기말 기준 자료를 분기종료 익월말까지 제출



□ 신탁재산 거래 시 대외 표시 방법(제6-11조 신설)

    —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계산으로 제3자와 증권의 매매 등 거래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탁회사의 신탁계정이
      며 신탁회사는 수탁자의 지위에서 거래를 수행함을 명시할 것

    — (시장성 증권) 증권시장 등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제외

      ・ 거래소 시장, K-OTC 시장, 해외 증권시장
    — (시장성 증권 외 증권) 명시 방법 및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

      ・ 거래 방식 등에 따라 구분한 구체적 명시 방법 등을 시행 세칙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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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4/10/21 개정ㆍ2024/11/1 시행, 2024/10/29
    개정ㆍ2024/11/12 시행)


1) 2024/10/21 개정ㆍ2024/11/1 시행２)


가) 개정 이유


□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추진에 따라, ‘주식대여 수수료율 현황’ 공시자료 제출을 위한 근거 규정 및 제출서
  식을 신설하기 위함

  —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체계 개선 관련 보도자료 발표(2024.8.23, 금감원ㆍ금투협 공동)



나) 주요 내용


□ 주식대여 수수료율 현황 공시자료 지출 규정 및 서식 신설(제56조 제3항 제14호, 별지 제69호)

  — (제출 기한) 지급기준 제ㆍ개정 시 시행일 7 영업일 전까지

  — (공시서식) 별지 제69호 신설


□ 신용거래대주 관련 영업 및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 내역 제출 근거 조번호 변경(제3-14조
  → 제3-15조)



2) 2024/10/29 개정ㆍ2024/11/12 시행


가) 개정 이유


□ 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6-10조 및 제6-11조에 따라 상품성 신탁의 운용방법‧보수율
  등 공시 및 신탁재산인 증권 거래 시 명시 사항 관련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상품성 신탁 보수율 공시

  — 공시대상이 되는 공시 주기, 공시 장소, 운용방법 분류, 보수율, 협회 제출 자료 등을 정하는 세칙규정 및 별지 신설




２) 제56조 제2항의 개정세칙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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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상품성 신탁 운용방법 및 보수 공시 방법]

       항목                          내용                             비고
      공시 주기                       분기 1회            분기말 기준 자료를 분기종료 후 익월말까지 공시
      공시 장소               신탁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신탁 관련 하부 메뉴에 포함
     운용방법 분류              신탁 편입 상품별로 구분             주식형, ELT, 채권형, 펀드편입형, 예금형, 기타
      보수율             상품 유형별 최저~최고 보수율 공시                          -
      자료제출             협회가 정하는 자료를 협회에 제출          분기말 기준 자료를 분기종료 후 익월말까지 제출



□ 신탁재산인 증권 거래 시 명시 사항 등

     — 신탁재산인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제3자와 거래 시 수탁자 지위에서 거래함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명시하도록
       세칙 규정 및 별지 신설

       ・ (거래 계약서가 있는 경우) 거래 계약서상 기재
       ・ (거래 계약서가 없는 경우) 거래 계정 정보 등에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임을 표시하고, 거래 종료 후 거래 계약
         서, 채무증권 장외거래시 거래 계산서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거래 양식에 명시



다.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2024/10/10 개정ㆍ2024/11/1 시행)


1) 개정 이유


□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수수료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리테일풀 개념 및 거래 구조>

        (개념) 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증권사가 개인에게 대여 받은 주식을
        대차시장에서 자기분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보유주식의 총집합(Pool)

        (구조) 개인은 증권사와 리테일풀 약정을 체결하여 대여자로서 대차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증권사로부터
        대여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




2) 주요 내용


□ 수수료 지급기준 마련(제8조의2 제1항)

     — (기존) 증권사는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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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 (개정) 증권사는 리테일풀 주식을 활용하는 거래유형별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

    ・ 신규체결, 교체거래, 회사 취득 수수료가 낮거나 없는 특수한 경우 등


□ 수수료 지급기준 게시 및 약관 반영(제8조의2 제2항)

 — (신설) 증권사는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각 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약관에 반영


□ 수수료 지급기준 협회 공시(제8조의2 제3항)

 — (신설) 증권사는 수수료 지급기준이 협회에 공시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협회에 통보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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