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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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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4-12-05"
description: "2024년 12월호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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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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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12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7306&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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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년 12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다.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나.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다.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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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순보유잔고(공매도 잔고)의 공시기준 강화)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11/12 개정ㆍ2024/12/1 시행)


1) 개정 이유


□ 집합투자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 행위 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집합투자로 보는 1인 투자자의 범위(제6조 제6항 제3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 신설)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은 형식상 1인 투자자이지만 실질상 여러 명의 수익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복수 투자자성이 있어 해당 1인으로부터 투자목적으로 자금 등을 위탁받은 경
      우에도 예외적으로 집합투자로 간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

    — 이와 유사한 복수 투자자성이 인정되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
      른 성과보상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등을 집합투자로 보는 1인 투자자의 범위에 추가


□ 경영권 참여 목적 등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거나 설립한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간의 거래 허용(제85
    조 제5호의4 신설)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와 그 계열회사 간의 거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금지

    — 경영권 참여 목적 등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거나 설립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일반 사모집
      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래로서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등과의
      거래를 허용


□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수탁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 기준 도입(제109조 제3항 제10호 신설)

    —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수탁 요건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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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업자는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이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위탁자가 동일인일 것
    ・ 신탁계약의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등


□ 순보유잔고(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제208조의3 제2항)

 — (기존) 발행량의 0.5% 이상(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1천분의 5이상인 경우)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

    ・ 공매도 잔고 = 보유한 증권의 총 잔고 - 차입한 증권의 총 잔고
 — (개정) 공매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도자가 순보유잔고를 공시해야 하는 기준을 발행량의 0.01% 이상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1만분의 1이상, 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 모두 공시

    ・ 공매도 잔고가 0.01%(1억원 미만外) 또는 10억원 이상이면서 0.5% 미만인 경우 등 새롭게 공시대상에 포함
     될 경우는 시행일 이후 첫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째인 12.4일 공시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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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신탁 및 랩어카운트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문제점 개선 등)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합병제도의 공시ㆍ외부평가 등 개선 필요사항 개정)
                     다.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직위 신설)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4/11/12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신탁 및 랩어카운트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탁업 관련 상품성신탁의 공시 도입 등 투자자 보
    호를 강화하는 한편, 투자일임형 ISA 관련 행정지도를 제도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신탁ㆍ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제4-77조, 제4-93조)

    — 신탁ㆍ랩 만기 미스매치 투자 관련 고객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금융투자업자는 별도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

      ・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만기를 준수하여 투자
      ・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운용방법 변경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


□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 규율 정비(제4-82조, 제4-93조)

    — 상품성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ㆍ설명토록 하고, 보수율을 홈페이지에 공시

      ・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
        상 곤란한 특정금전신탁


□ 투자일임형 ISA 제도 규정화(제4-77조 제20호~제23호)

    — 분산투자 운용규제, 모델포트폴리오 보고ㆍ공시 등 「투자일임형ISA 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행정지도)」을
      규정화

      ・ 분산투자 운용규제 : 동일 금융상품 30% 이내, 동일 상품군(5종 구분) 50% 이내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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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24/11/26 개정ㆍ2024/12/2 시행)


1) 개정 이유


□ 기업 간 합병 등에 관한 제도 운영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시ㆍ외
  부평가 등 관련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합병의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 및 합병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에 이사회 의견서 공시의무(제2-9조 제2항 제14호,
  제4-5조 제2항 제7호)

  —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가액 등에 대한 이사회의 의견서를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함


□ 외부평가 행위규범 개선(제5-14조 제7호)

  — 기업간 합병 등의 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외부평가기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기관이 평가의 대상
    이 되는 합병 등의 가액 산정에 이미 관여한 경우 합병에 대한 외부평가를 할 수 없도록 제한


□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 세부내용 규정(제5-14조의4)

  — 기업간 합병 등에 관한 제도 운영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평가기관의
    품질개선 및 적정성 도모의 필요에 따라 세부내용 규정

    ・ 외부평가 독립성ㆍ공정성ㆍ객관성, 품질ㆍ비밀 유지를 위한 사항
    ・ 외부평가업무 수임시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 의무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업무 수행, 외부평가보고서 검토 등 외부평가의 품질 유지를 위한 사항
    ・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등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기관의 부실평가 등에 대한 제재기준 개선(별표)

  —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외부평가업무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기준을 개선

    ・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외부평가업무제한기간(1개월)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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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2024/11/12 개정ㆍ2025/5/13 시행)１)


1) 개정 이유


□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직위를 신설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특정금융정보
    법상 이사회ㆍ경영진ㆍ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이사회 역할ㆍ책임 정비(제4조 및 제88조)

    — 이사회가 업무지침을 제ㆍ개정ㆍ폐지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반을 감독하도록 규정

      ・ 이사회의 감독 대상이 대표이사ㆍ준법감시인ㆍ보고책임자로 구체화
      ・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도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감독 및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에 대한 승인, 개
        선지시 등으로 명확


□ 경영진 역할ㆍ책임 정비(제5조, 제5조의2 및 제89조, 제89조의2)

    — 경영진의 범위를 대표이사ㆍ준법감시인등으로 명확히 함

    — 대표이사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업무지침 마련 및 이사회 보고, 보고책임자 임명, 자금세탁 방지 업무조직 구성
      등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총괄

      ・ 보고책임자 등에게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점을 보고받은 경우, 이에 대해 개선하는 것도 대표이사의 책임으로
        규정
    —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준수 여부 및 보고책임자의 업무를 감독

      ・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감독책임은 대표이사가 부담


□ 보고책임자 역할ㆍ책임 정비(제6조 및 제90조)

    — 의심거래, 고액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고객확인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에 대해서는 자금
      세탁 방지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

      ・ 보고책임자가 합리적 업무절차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위법ㆍ부당행위의 실질을
        고려하여 행위책임 또는 감독책임의 주체를 달리 볼 수 있도록 함
    —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요구되는 전문성ㆍ독립성을 고려하여 보고책임자 임명시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임
      명하도록 자격요건을 신설

      ・ 최소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직위 요건을 두도록 함(준법감시인등을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는 경우에
        는 적용하지 아니함)

１) 제5조 제2항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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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등을 둘 의무가 부여된 금융회사등에 한정
・ 최소직위요건은 여수신 규모 등 자금세탁위험 노출도에 따라 업권별로 차등 적용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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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발행회사의 만기 전 CB 등 취득ㆍ재매각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
                     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상장법인의 영문공시 공시 시한 정비)
                     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전환주식의 전환 청구 시 CB와 동일하게 시장신고사항으로 신고)
                     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모든 국내 주식 관련 파생상품시장 개장 시각 조기화)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2024/11/13 개정ㆍ2024/12/1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원회의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2024. 1. 23.)과 관련하여 CB 등의 유통단계에서의 정보 제공을 확
    대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영문공시 제출시한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발행회사의 만기 전 CB 등 취득ㆍ재매각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6)(라), 제31조 제7호)

    — CB, BW, EB에 대해 만기 전 취득 시 및 재매각 시 각각 투자자들이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시의무 신설

      ・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및 EB(교환사채)도 CB 대체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 기 공시한 내용 중 만기 전 취득금액 및 재매각금액의 50% 이상 변경시 발행공시와 동일하게 불성실공시로 제
      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CBㆍBWㆍEB의 경우 기 공시내용 중 발행금액 50% 이상 변경시 공시변경으로 제재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영문공시 제출시한 확대(제48조 제1항)

    — 상장법인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국문공시 후 영문공시 제출시한을 기존 5일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지배구조보
      고서 영문공시 시한과 동일)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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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규정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2024/11/14 개정ㆍ2024/12/1 시행)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영문공시 제출시한 연장(제18조의4 제1항)

    ・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영문공시 제출시한을 기존 국문공시 제출 이후 5매매거래일에서 3개월로 확대



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2024/11/13 개정ㆍ2024/12/1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원회의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2024. 1. 23.)과 관련하여 CB 유통 단계에서의 정보 제공을 강화하
  고, 상장법인의 영문공시 공시 시한 인지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영문 공시 시한 정비를 위함



2) 주요 내용


□ 발행회사의 만기 전 CB 취득ㆍ재매각 등에 대한 공시ㆍ신고의무 부과(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6)(라), 제29조 제
  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

  — CB, BW, EB에 대해 만기 전 취득 및 재매각시 투자자들이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시의무 신설

    ・ BW(신주인수권부사채), EB(교환사채)도 대체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 기 공시한 내용 중 만기 전 취득금액 및 재매각금액의 50% 이상 변경시 다른 공시와 동일하게 불성실공시로 제
    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CBㆍBWㆍEB의 경우 기 공시내용 중 발행금액 50% 이상 변경시 공시변경으로 제재
  — CB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전환주식에 대해 전환가액 결정ㆍ조정, 전환청구시 CB와 동일하게 시장신고사항으
    로 신고하도록 규정


□ 영문공시 공시시한 정비(제46조)

  — 상장법인이 공시시한을 쉽게 계산하고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시시한을 한글공시 후 1주일 이내에서 5
    매매거래일 이내로 변경

  — 영문번역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공시의 영문공시시한을 예외적으로 3개월로 확대

    ・ 대상공시 : 지속가능경영보고서(자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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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2024/11/14 개정ㆍ2024/12/1 시행)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영문공시 제출시한 연장(제21조의4)

      ・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영문공시 제출시한을 기존 국문공시 제출 후 5매매거래일에서 3개월로 연장



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2024/11/13 개정ㆍ2024/12/1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원회의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2024. 1. 23.)과 관련하여 CB 유통 단계에서의 정보 제공을 강화하
    기 위함



2) 주요 내용


□ 발행회사의 만기 전 CB 취득ㆍ재매각 등에 대한 공시ㆍ신고의무 부과(제6조 제2호 라목(4), 제18조 제7ㆍ8ㆍ9ㆍ
    10호)

    — CB, BW, EB에 대해 만기 전 취득 및 재매각시 투자자들이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시의무 신설

      ・ BW(신주인수권부사채), EB(교환사채)도 대체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 CB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전환주식에 대해 전환가액 결정ㆍ조정, 전환 청구 시 CB와 동일하게 시장신고사항
      으로 신고하도록 규정



3) 관련 규정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2024/11/14 개정ㆍ2024/12/1 시행)

    — 전환사채 등(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 포함), 교환사채)의 만기 전 취득 또는 재매각 관련 불성실공시법
      인 지정 근거 마련(제11조 제2호 나목)

      ・ 전환사채 등의 취득금액 또는 재매각금액이 기 공시내용 대비 50%이상 변경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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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4/11/1 개정ㆍ2024/11/4 시행)


1) 개정 이유


□ 개장시각 조기화, 이론가격 산출방식 개선, 코리아밸류업지수선물상장,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확대, 외국인 통합
  계좌 설정ㆍ변경사항의 당일 야간거래 적용 등을 위해 관련 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모든 국내 주식 관련 파생상품시장 개장 시각 조기화(제64조, 별표 1의2)

 — 파생상품 가격발견 기능을 강화하여 주식시장의 개장 초 변동성을 완화하고, 위험관리 폄의 제고를 위해 조기개
    장 대상 상품을 모든 국내 주식 관련 파생상품으로 확대 추진

    ・ (기존) 코스피200선물ㆍ옵션(미니, 위클리 포함), 코스닥150선물ㆍ옵션, KRX300선물
    ・ (개정) 국내 주식 관련 파생상품 전체(해외 주식 관련 파생상품인 유로스톡스50선물 제외)


                                [조기개장 확대 대상상품]

           세부시장구분                                대상상품

            코스닥글로벌선물                          코스닥글로벌선물

                              코스피200 에너지/화학               코스피200 철강소재
                               코스피200 정보기술                코스피200 산업재
                                코스피200 금융                  코스피고배당50
                              코스피200 경기소비재                코스피배당성장50
             섹터지수선물
                                코스피200 건설                    KRX BBIG
     주                          코스피200 중공업               KRX 2차전지 TOP 10
     식                         코스피200 헬스케어               KRX 바이오 TOP 10
     상                        코스피200 생활소비재               코리아 밸류업(상장예정)
     품
              주식선물                            기초자산 전체

                               KODEX삼성그룹ETF             TIGER차이나CSI300ETF
              ETF선물            TIGER헬스케어ETF             KODEXTop5PlusTRETF
                             PLUS고배당주ETF(명칭변경)          TIGER미국나스닥100ETF

            변동성지수선물                           변동성지수선물

              주식옵션                            기초자산 전체

    * 선물상품의 경우 선물스프레드거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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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이론가격 산출방식 개선(제102조의3, 별표 7,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15, 별표 16, 별표
     19, 별표 27)

     — 주식 관련 사팽상품의 정밀한 이론가격 산출을 위하여 기간구조가 반영된 이자율을 이용해 이론가격 산출

       ・ (변경 전) CD금리
       ・ (변경 후) 콜금리, CD금리 및 CD금리 기반 이자율 스왑금리를 이용하여 계산한 무이표금리


□ 코리아밸류업지수선물 상장(제75조, 별표 1의3, 별표 6)

     —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을 지원하고, 투자자에게 신규 투자기회 및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코리아밸류
       업지수선물 상장 추진

       ・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2024. 9. 30.), 연계 ETF 등 금융상품 출시(2024년 하반기 예정)


□ 주식선물ㆍ옵션 및 ETF 선물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확대(제162조의2, 별표 1의4, 별지 제13호의4)

     — 기관투자자 등의 개별주식 관련 위험관리 수요 확대와 ETF 선물에 대한 자산운용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식선물ㆍ옵션과 TIGER 미국나스닥100ETF선물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를 확대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개선사항]

                   구분                        기존                           개정

              주식선물ㆍ옵션               기초주권 보통주식 총수의 0.5%           기초주권 보통주식 총수의 3%

                                                                일반투자자           10,000계약
         TIGER미국나스닥100ETF선물              5,000계약
                                                                ETF운용사          50,000계약



□ 외국인 통합계좌 설정ㆍ변경 신고시한 단축(제114조의3)

     — 회원의 외국인 통합계좌 설정ㆍ변경사항이 당일 야간거래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신고시한을 현행보다 60
       분 단축


                                 [외국인 통합계좌 설정ㆍ변경 관련 개선사항]

                                        기존                               개정
                  구분
                             설정ㆍ변경시한           반영시점         설정ㆍ변경시한             반영시점

                          장종료 시점부터 90분                    장종료 시점부터 30분
           외국인 통합계좌                          다음 정규거래                           당일 야간거래
                               이내                              이내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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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국내 집합투자증권 판매현황 작성기준 개선)
                 나.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상품성 신탁 보수 설명의무 강화 및 공시의무 마련)
                 다.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국내 주식 관련 파생상품시장 개장시간 조기화 반영)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4/11/11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국내 집합투자증권 판매현황의 작성기준 개선을 통한 공시ㆍ통계 업무 담당자 편의성 및 데이터 실효성 제고를 위함



2) 주요 내용


□ 국내 집합투자증권 판매현황 작성기준 및 요령 내 외화표시 기준가 펀드 관련 데이터의 작성기준 명확화(별지 제17호)

  — 매각액(매각좌수) 및 판매잔고는 보유좌수를 작성하고, 신규판매금액은 당월에 신규로 판매된 금액(환매ㆍ재투
    자 불포함)을 작성

  — 외화표시기준가펀드 관련 금액은 원화로 환산 후 제출 시 반영해야 하며 이는 매각액(매각좌수), 판매잔고, 신규
    판매금액 등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

    ・ 매각액(매각좌수) 및 판매잔고 : 보유좌수×(매매단위가격/매매단위좌수)×원화환율
    ・ 신규판매금액 : 외화판매금액×원화환율
    ・ 적용환율 : 자료기준일의 외국환중개회사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나.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2024/11/7 개정ㆍ2024/11/12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업규정」의 개정(2024. 11. 12. 시행)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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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상품성 신탁 보수 설명의무 강화 및 공시의무 마련(모범규준 7(3) 회사참고사항 7-2, 14(4)차)

     — 개인투자자로부터 상품성 신탁의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수취방법과 각 방법에 따른 보수 차이 등을 설명하
       고 선택하도록 함

     — 상품성 신탁의 운용방법, 보수율 등을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협회에 제출하도
       록함


□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투자자 동의 의무 마련(모범규준 10(7))

     — 신탁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가중평균만기가 신탁 계약 기간보다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의 동의를
       얻도록 함


□ 시가 평가 정보 제공(모범규준 12(1))

     — 신탁업자가 투자자에게 계약의 평가가액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시가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우선 제공하도록 함


□ 채권형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마련(모범규준 14(4)자, 회사참고사항 14-2)

     — 신탁업자가 채권형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할 경우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함


□ 신탁 계산으로 증권 매매 등 거래 시 신탁계정 명시 의무 마련(모범규준 14(4)카)

     — 신탁업자가 신탁의 계산으로 제3자와 증권의 매매 등 거래 시 수탁자의 지위에서 거래한다는 사실을 협회가 정
       하는 바에 따라 명시하도록 함



다.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2024/11/4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2024. 11. 1.)으로 국내 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개장 시간 등이 변경되어 개
     정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국내 주식 관련 파생상품시장 개장시간 조기화 반영

     — 한국거래소는 기 조기 개장 시행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국내 주식 관련 파생상품시장의 개장 시각을 15분 조
       기화(9시 → 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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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 지수 파생상품(코스피200선물ㆍ옵션(미니, 위클리 포함), 코스닥150선물ㆍ옵션, KRX300선물)의 조기
    개장은 2023년 7월부터 이미 시행 중
— 시가단일가 호가 접수시간의 15분 단축 및 조기 개장 시간(08:45~09:00) 동안 1단계 가격제한만 적용하는 등
  조기 개장 관련 일부 기준을 변경한 바, 설명서에 이를 반영

  ・ 정규거래시간의 개시 전 30분간(08:30~09:00) → 15분간(08:30~08:45)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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