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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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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5-01-09"
description: "2025년 1월호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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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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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1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7383&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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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1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업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나.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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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장법인 자기주식 신주배정 제한 및 공시 강화 등
                        제도개선)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12/31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이 본연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 금고주(Treasury stock)라고도 불리는 자사주는 회사가 본인이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하여 보관하는 주식으로,
      자사주 취득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배당과 더불어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가 매입한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오용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
      되어 왔음
    — 이에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일반주주 보호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자사
      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2) 주요 내용


□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제176조의5 제7항~제15항, 제176조의6)

    — (기존)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정지되나,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그간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이뤄져 왔음

      ・ 이로 인해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데 활용(소위 ‘자사주 마법’)된다는 비판이
        있었음
      ・ 다른 주주권과 달리 인적분할시 신주배정의 경우를 특별히 취급하는 것은 글로벌 정합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다는 문제도 제기
    — (개정)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

      ・ 동일한 취지에서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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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 자기주식의 보유ㆍ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 강화(제176조의2 제6항 신설)

  — (기존) 자사주 취득 이후 기업의 보유 규모, 처리계획(예: 소각, 처분) 등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공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개정) 자사주 보유·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
    행주식총수의 5% 이상 되는 경우, 자사주 보유 현황과 보유 목적, 향후 처리계획(추가취득 또는 소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여야 함

    ・ 모든 상장법인이 자사주 처분시에는 처분 목적, 처분 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 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함


□ 자사주 취득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5-4조, 제5-10조)

  — (기존)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할 경우, 직접 취득한 경우에 비해 규제가 완화되어 기업들이 신탁 취득방식을 악
    용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음

    ・ 자사주 직접 처분과는 달리 신탁계약 기간 중 이뤄진 자사주 처분에대해서는 공시의무가 없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
  — (개정)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에도 직접취득방식과 동일하게 자사주 취득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
    사주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획된 자사주 매입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
    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

    ・ 신탁 계약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직접 처분과 동일하게 처분 목적, 처분 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 가치 희석 효과등을 회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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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자기주식 신탁취득 등에 대한 규제차익 해소)
                     나.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사의 외화예탁금 별도예치 완화)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24/12/31 개정ㆍ시행, 2024/12/1 개정ㆍ시행)


1) 2024/12/31 개정ㆍ시행


가) 개정 이유


□ 2024년 1월 30일 발표한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일정규모 이상 자기주식 보유시 공시의무 부과(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5조의2 제6항, 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
    거목)

    —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보
      고서 첨부서류로 제출 등


□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 배정 제한(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76조의6)

    —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인적분할 또는 합병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제한

      ・ 합병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신주 배정 제한


□ 자사주 처분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확대(규정 제5-1조 제2호, 제5-2조 제3호)

    —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상대방,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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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주 신탁취득 등에 대한 규제차익 해소(규정 제5-2조, 제5-4조, 제5-10조)

  —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예정금액에 미달하여 취득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직접 취득
    과 규제차익 해소



2) 2024/12/1 개정ㆍ시행


가) 개정 이유


□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제고 방안’의 후속조치 및 기타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제4-4조 제2항 제3호)

  —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시 공시의무 부과


□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제4-4조 제2항 제4호)

  — 주권상장법인이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 결정시 공시의무 부과


□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제5-22조 제1항)

  — 주권상장법인의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반영하도록
    명확화


□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최저한도 예외 적용(제5-23조 제2호)

  —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 경우에만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최저한도 예외가 적용되도록 규정


□ 증자ㆍ주식배당 등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제5-23조 제4호)

  —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하
    도록 규정


□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가액 산정(제5-24조의2 제2항)

  —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가액을 전환가액 이상으로 산정토록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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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투자업규정 (2024/12/12 개정ㆍ시행)１)


1) 개정 이유


□ 증권사의 외화예탁금 별도예치와 관련된 제4-39조 제1항 제4항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18일에 만료됨에 따
    라 이를 연장ㆍ확대하고, 증권사의 외화증권 매매 관련 환전ㆍ송금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의 인력요건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외화예탁금 별도예치 완화(제4-39조)

    — 증권사가 미 달러화 예탁금의 70%를 증권금융회사에 별도예치하도록 규정한 제4-39조 제1항 제4호가 2024
      년 12우러 19일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 증권금융회사 별도예치 의무를 미 달러화 예탁금의 80%
      및 엔화 예탁금의 50%로 확대


□ 증권사의 외화증권 매매 관련 환전ㆍ송금 처리방법 확대(제5-30조, 제5-36조)

    — 증권사가 증권금융회사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해서도 외화증권 매매 관련 환전ㆍ송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인력 요건 합리화(별표 2)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시 전문인력 요건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매매체결전문인력으
      로 변경하여 합리화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１) 제4-3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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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지배구조 관련 실질심사 적용 대상 심사기준에 명문화)
                  나.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시장조성상품의 선정 및 시장조성 의무종목 관련 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2024/12/5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지배구조 관련 실질심사 적용 대상을 심사기준에 명문화하고,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술성장기업 등에 대
  한 실질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지배구조 관련 실질심사 적용 대상 명문화(별표 2)

  — 지배구조가 다층적이거나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최상위 지배자 또는 사실상 지배자까지 포함하여 지배구조
     의 중대한 훼손 여부를 살피는 현행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다층적 지배구조) 최대주주가 법인ㆍ조합 등인 경우
     ・ (지배구조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최대주주가 순환출자구조를 형성중이거나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한 경
        우, 기타 실질심사 대상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최대주주와 다른 것이 확인되는 경우


□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술성장기업 등에 대한 실질심사 기준 구체화(별표 2)

  —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술성장기업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 계획의 적정성, 지속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세부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나.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2024/12/12 개정ㆍ2024/12/13 시행)１)


1) 개정 이유

□ 시장조성상품의 선정 및 시장조성 의무종목 관련 운영지침을 개정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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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시장조성상품의 선정(제4조)

    — (기존) 유동성평가기간은 시장조성연도의 직전 연도 9월말부터 이전 1년간을 기준으로 함

      ・ 선물상품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선물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5% 미만이고 거래대금이 300조원 미만인 경우
      ・ 옵션상품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옵션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5% 미만이고 거래대금이 9조원 미만인 경우
    — (개정) 유동성평가기간은 시장조성연도의 직전 연도 9월 말일 이전 1년 동안을 기준으로 함

      ・ 선물상품의 경우 해당 선물상품의 거래대금이 300조원 미만이면서 선물상품 총거래대금 대비 5% 미만인 상품
      ・ 옵션상품의 경우 해당 옵션상품의 거래대금이 9조원 미만이면서 옵션상품 총거래대금 대비 5% 미만인 상품


□ 시장조성 의무종목(제5조)

    — 차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이 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과 동일한 시장조성 의무종목에 대해서는 최종거래일 이전
      4거래일 동안 시장조성의무를 전부 면제한다는 예외규정을 신설

      ・ (기존) 선물상품은 시장조성 상품의 최근월물(해당 월물의 최종거래일로부터 기산한 4거래일 전부터 최종거
        래일까지는 차근월물을 최근월물로 본다)
      ・ (개정) 선물상품은 시장조성상품의 최근월종목(해당 종목의 최종거래일 이전 4거래일 동안은 차근월종목을
        최근월종목으로 본다)
      ・ 다만, 별표 2 제3호나목1)에 따른 시장조성자가 1개사인 주식선물의 차근월종목도 차근월종목이 된 날부터
        가장 먼저 도래하는 최종거래일 이전 5거래일까지 의무종목으로 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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