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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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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5-02-06"
description: "2025년 2월호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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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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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2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7427&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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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2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제단체 가입 및 후원 등에 관한 지침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나.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다. 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ㆍ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라.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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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반기ㆍ분기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5/1/21 개정ㆍ2025/7/22 시행)１)


1) 개정 이유


□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반기ㆍ분기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의 합리적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반기ㆍ분기보고서 제출의무 부과(제160조 제2항 신설)

    — (기존) 주권 신규 상장법인은 직전 사업보고서 공시(제출)의무만 있고 직전 분기ㆍ반기 재무정보의 공시의무가
      없어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법인이 된 경우(상장 등) 5일 이내(또는 제출기한)에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연간
        보고서) 제출의무만 있음
    — (개정)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
      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

      ・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상장 직전 분기)이 나온 사실이 상
        장한 지 3개월 뒤에야 드러나 주가가 하락한 사례 등 예방 가능


□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제161조 제1항)

    — (기존) 전환사채 등은 대부분 사모로 발행되어, 납입기일 직전에애 발행사실을 공시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로 인
      해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이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 중
      단 청구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 2022년 사모 CB·BW 발행 사례 중 납입기일 당일 또는 1일전 제출(공시)된 비율: 19.7%
      ・ 납입기일 당일부터 6일전까지 제출(공시)된 비율 : 43.9%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165조의1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5조의18 제1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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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전환사채권 등의 발행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
    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이익배당의 특례(제165조의1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주권상장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의 합리적 조정(제429조 제3항)

 —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일일평균거래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2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
    고 있음

 — 반면,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하고 있어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이 더 낮게 산정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일일평균거래금액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상향 조정

    ・ (기존)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개정) 10억원


□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 상향 조정(제429조 제4항)

 —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시의무 등 다른 의무 위반에 비하여 현
    저히 낮게 설정된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

    ・ (기존)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개정)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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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신설)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2025/1/21 개정ㆍ시행)１)


1) 개정 이유


□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면서도,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강화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신설(제23조의3 제1항 제10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2항 제5호 다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제3자에 정보 판매 시 침해사고 대응기관에 구축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송시스템
      을 이용하도록 의무화

    —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가입ㆍ조회ㆍ활용을 허용하되,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ㆍ절차 등을 내부관리규정으로 마련


□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를 전송요구할 수 있는 자 및 전송요구 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규정(제23조
    의4 제1항 및 제2항, 별표 1의3)

    —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추천ㆍ제공받기 위해 전송 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를 전송요구할 수 있는 자 및 전송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
      위 규정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23조의3 제1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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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제단체 가입 및 후원 등에 관한 지침 (비출연기관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제단체 가입 및 후원 등에 관한 지침 (2025/1/10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업무유관단체와의 협력 및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한 비출연기관 지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 확대(제1조, 제2조)

  — 지침의 적용범위를 제단체 가입ㆍ후원과 사회공헌활동 등 비출연 기관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


□ 제단체 정의 명확화(제3조)

  — 일반적 단체를 모두 포함하던 ‘제단체’의 정의를 자본시장 또는 거래소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는 단체로 제한


□ 비출연기관 지원 심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제4조의2)

  — 제단체 가입ㆍ후원 및 사회공헌활동 집행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후원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위원회 심의대상 근거 신설(제5조 등)

  — 제단체 가입ㆍ후원 및 사회공헌활동 연간 계획 수립,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비출연기관 지원 등에 대한 위원회
    심의근거 마련

    ・ 연회비 1천만원 초과 가입, 집행금액 3천만원 초과 제단체 후원ㆍ사회공헌활동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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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ㆍ후원 대상 제단체에 대한 평가기준 신설(제7조, 별표 1 등)

    — 제단체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본소 업무연관성을 중심으로 지원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신설


□ 사회공헌활동 관련 근거규정 마련(제14조)

    — 비출연기관 지원의 일종인 사회공헌활동의 실체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 명
      확화

      ・ 기존 「사회공헌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은 위원회 설치 및 소관업무 관련 실체적 근거규정 없이 제정되어 운
        영 중이었음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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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사회 업무 명확화)
                   나.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금융범죄 정의 명확화)
                   다. 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ㆍ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부동산 PF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
                   라.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한정)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2025/1/23 개정ㆍ2025/1/24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

  —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2023. 6. 22, 금융위원회)’ 등을 반영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률」 시행(2024. 1. 2 개정, 2024. 7. 3 시행)



2) 주요 내용


□ 내부통제 개념 재정립(제3조)

  — 지배구조법 취지에 따라, 내부통제 개념 정의상 ‘재무보고의 신뢰성 등’을 ‘건전 경영 및 주주ㆍ이해관계자 보호
    등’으로 변경


□ 이사회 업무 명확화(제6조)

  — 지배구조법 제15조에 열거된 이사회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

    ・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 및 감독
      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ㆍ감독, 책무구조도(지배구조법
      제30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의결, 그 밖에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에서 정하
      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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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제6조의2 신설)

    — 이사회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구성, 역할, 권한 등 제시

      ・ 내부통제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함
      ・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함


□ 대표이사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등 구체화(제7조)

    —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 및 이사회 보고사항 등 제시, 책무구조도 마련 및 이사회
      의결 의무 반영

      ・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야 함
      ・ 대표이사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외국 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해당 외
        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함


□ 준법감시인의 역할 명확화(제8조)

    —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음을 명시


□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 구체화(제10조)

    — 책무구조도에 따라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조치 및 대표이사 보고사항 등
      제시


□ 舊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조항 삭제(제11조 삭제)

    — 舊 지배구조법시행령 및 감독규정상의 대표이사를 의장으로 하는 舊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의무 폐지에 따름


□ 내부통제 관련 보고대상 명확화(제24조)

    — 임직원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관련 보고대상을 ‘준법감시인’에서 ‘상위 결재권자, 해당 업무에 대한 책무를 부
      여 받은 임원 등’으로 변경


□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개선(제27조)

    —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이 법규준수여부 점검 및 조사ㆍ제재 요구ㆍ내부통제 개선 등 필요조치 시행 의무 반영

      ・ 책무구조도에 따른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 등은 소관 조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이 관계법령등 및 이 기
        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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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회사 또는 책무구조도에 따른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 등은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 하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조사ㆍ제재조치 요구 및 내부통제 제도의 개선 등 필요
      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함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넥스트레이드) 출범 예정 반영(제40조)

 — ‘넥스트레이드 시스템’이란 넥스트레이드가 개설한 시장에서의 거래 등을 위하여 넥스트레이드가 운영하는 시스
    템을 말한다고 규정


□ 대표주관업무 수행시 참고사항 중 일부 삭제(제95조)

 —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이 규제 목적 달성 등의 이유로 폐지(2013. 2. 1)되어 이를
    반영



나.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2025/1/24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협회 관련 모범규준 상 금융범죄 고발
  기준의 전면 개정하기 위함

 — 금융감독업무설명회(금감원, 2024. 3)를 통해 금융사고 적시대응을 위한 보고ㆍ관리체계 개선 발표

 — 회사 판단에 따라 금융범죄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중대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의무를 부여하
    여, 중대 금융 범죄에 대해 미고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2) 주요 내용


□ 금융범죄 정의 명확화(제1-2조 제1항 제3호)

 — (기존) 특정경제범죄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여 범한 죄에 대한 해석에 있어 금융범죄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
    될 우려

 — (개정)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ㆍ금융거래자의 손실 초래 또는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법,
    형법,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범한 죄로 명확화


□ 고발업무 총괄부서 지정 등 의무화(제4-1조)

 — (기존) 회사내 보고 절차만 규정되어 있어 고발업무 절차 상 구체성이 미흡

 — (개정) 고발업무 관련 총괄부서 지정 및 운영기준(고발 대상, 절차 및 시기 등)마련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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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범죄 고발 기준 개선(제4-2조)

    — (기존) 고발 원칙, 회사 판단(심의 절차 필요)에 따라 모든 사안에 대해 미고발이 가능하여 중대 금융범죄 미고발
      사례 발생 우려가 있음

    — (개정) 금융범죄에 대한 고발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되, 중대한 금융범죄는 고발을 원칙으로 함

      ・ ‘중대한 금융범죄’는 ⅰ) 특정경제범죄법 상 죄, ⅱ) 투자자 피해 초래 등 중대 금융범죄(제3자 고소ㆍ고발, 자수
        의 경우 적용 배제 가능)


□ 고발 절차 및 후속 조치 구체화(제4-3조)

    — 고발 필요성 검토, 심의ㆍ의결 조직 안건 상정, 결과에 따른 금융사고 보고 등 절차 및 후속 조치 구체화


□ 기록ㆍ유지 사항 추가(제4-4조)

    — 고발 여부 관련 검토, 심의ㆍ의결 의사록 등



다. 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ㆍ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2025/1/23 제정ㆍ2025/1/24 시행)


1) 제정 이유


□ 금융회사가 부동산PF 수수료를 부과하고, 위법ㆍ불공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PF 금융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 2024년 11월 18일 금감원에서 배포한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한 기준으로서
      모든 금융업권에 동일 내용으로 적용

      ・ 각 금융업권별 모범규준 등에 반영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



2) 주요 내용


□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제4조)

    —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 대가에 한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는 한편, 만
      기연장시 용역 제공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예 : 주선ㆍ자문수수료) 부과 제한


□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 정비(제5조)

    — 수수료 산정ㆍ부과 기준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하여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ㆍ단순화

      ・ (예시) 약정변경ㆍ책준연장ㆍ약정수수료 → 약정변경수수료, 사업성검토ㆍ자문수수료 → 자문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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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제6조, 제7조)

 —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ㆍ사후적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

    ・ (용역계약 체결시) 용역수행 계획 제공 → (용역기간 중) 실제 용역수행내역 및 세부진행상황 내부 이력관리
      → (용역완료시) 용역 결과보고서 제공


□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강화(제9조)

 — 법 위반소지 차단,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ㆍ운영

    ・ 「금소법」상 금지행위(꺾기 등) 방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준수 등 법 위반소지 차단
    ・ 수수료 관련 조직구조, 적정성 검증절차, 수수료 종류 및 정의 등 체계에 관한 사항 등 기본 내부통제 원칙
      제정



라.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2025/1/2 제정ㆍ2025/1/31 시행)


1) 제정 이유


□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 업무를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업무처리절차를 정하고 책임준공의
  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준공 관련 필수사업비 확보(제3조)

 — 신탁계약 체결 시 준공 관련 필수사업비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사업성 심의 절차 시 점검

    ・ (필수사업비) 토지취득, 공사, 인허가, 분양, 제세공과금, 금융 관련 비용 등


□ 손해배상 범위 한정(제4조)

 —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으로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회사가 지연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입게 된 실제손해액으로
    한정

    ・ (실제손해액) 대출원리금 상환금 약정, 대출금융기관의 기회비용 배상 등은 금지


□ 책임준공의무 이행기간 합리화(제5조)

 — 이행기간 명확화명확화(+6개월 또는 공사 기간의 100분의 20 중 긴 기간), 불가피한 경우 협의를 통해 연장, 시
    공사 책준기한 연장 시 신탁사도 동시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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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 시공사 교체(제6조)

     — 원활한 시공사 교체가 가능하도록 관련 필요사항을 신탁계약서 등에 명시

       ・ 시공사 포기각서 징구, 대출금융기관 협조, 신탁사 판단에 따른 추가 공사비 집행


□ 공사비 지급관리(제7조)

     — 신탁사의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의무사항 명시

       ・ 기성확인 후 지급, 공사비는 공사관련 비용의 지급재원으로 사용, 공사관련 보험금 및 이행보증금은 공사비
        에 투입된 신탁사의 고유자금 상환에 우선 사용


□ 분양가격 조정(제8조)

     — 필요 시 대출금융기관과 신탁업자는 상호 동의하에 분양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탁계약서 등에 명시


□ 사업성 평가 절차(제9조)

     — 일반 토지신탁과 구분되는 별도의 내부 사업성 심의기준 마련 및 운용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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