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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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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5-03-06"
description: "2025년 3월호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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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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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3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7483&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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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3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전자금융감독규정
  나. 금융투자업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나.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다. 분쟁조정규정
  라. 시장감시규정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다. 신용거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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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제한 및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2/25 개정ㆍ2025/3/31 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31호, 2024. 10. 22. 공포, 2025. 3. 31. 시행)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출범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차입공매도
    를 할 때 따라야 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2024. 10. 22. 공포, 2025. 3. 31. 시행)


       -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환사채 등의 발행계획이 공시된 이후
          전환가액 등이 결정되기 전까지 일정기간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 등의 취득을 금지
       -차
         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 등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를 통한 차입공매도의 방법(제208조 제2항)

    — 투자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재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그 매도가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하여야 함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입공매도를 하도록 함


□ 전환사채 등의 취득이 금지되는 차입공매도 기간(제208조의4 제3항 신설)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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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시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기간을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ㆍ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구체화

 —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장내매수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현행 공매도
    시 유상증자 신주 취득 제한과 동일하게 운영


□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차거래 계약의 상장주권 상환기간(제208조의6 신설)

 —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주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상장주권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

    ・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총 상환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음
 — 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환해야 하는 상장주권이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등의 사유로 증권시장에서 해당 상장주권
    을 매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을 해당 상장주권 상환기간의
    종료일이 됨


□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 법인의 범위 및 조치의 내용(제208조의7 신설)

 —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은 증권사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

 — (대상 법인)한 종목이라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
    에 해당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

 — 조치 내용

    ・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 임ㆍ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ㆍ보관(보관기간 5년 이상) 및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내부통
     제기준 마련
    ・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한 공매도 사후점검을 위하여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대차거래정보 등을
     한국거래소에 2영업일 이내에 제출
    ・ 증권사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에 새
     롭게 해당하게 될 경우 이를 알려야 함
 — 차입한 상장주식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공매도 주문을 냄으로써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없는 기관투자자
    의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ㆍ이용 의무 면제

    ・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증권사 자료제출 의무는 적용
 —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사전ㆍ12개월마다 확인해
    야 하며, 그 결과는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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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전자금융감독규정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합리화)
                     나. 금융투자업규정 (국채 통합매매계좌 도입)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전자금융감독규정 (2025/2/5 개정ㆍ시행)１)


1) 개정 이유


□ 금융회사 등이 급변하는 IT 환경과 보안위험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Rule) 중심에서 원
    칙(Principle) 중심으로 합리화하여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 역량 및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여 재해ㆍ전자적 침
    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 보험 등의 가입 기준 현실화(제5조 제1항)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한도는 전자금융거래 규모, 전자금융사고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설정

      ・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등은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경우 10억원, 자산이 2조원 미만인
          경우 5억원
      ・ 전자금융업자는 2억원~10억원
      ・ 복수로 해당하는 경우 금액의 합계를 보상한도로 함(단, 전자금융업자의 여우에는 합계액이 15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15억원으로 함)


□ 금융보안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이사회 보고 의무화(제8조의2 제
    4항)

    —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최고책임
      자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에 보고 하여야 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작하고, 제5조 제1항ㆍ제2항및 제23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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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설비, 전산실 관련 규정을 원칙중심으로 규정(제9조, 제10조, 제11조)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에 관하여 안전대책 및 출입통제 보안대책을 수립ㆍ운용하
    여야 함

  —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의 전원, 공조 등 설비의 안전성을 위한 기준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함

  —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는 국내에 설치하고, 무선통신망은 설치
    금지, 그 밖에 재해 및 위해방지, 출입ㆍ접근통제 등 전산실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함


□ 악성코드ㆍ공개용 서버 관리방안 등을 원칙중심의 합리화(제16조 제17조)

  — 공개용 웹서버를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사이의 독립된 통신망(DMZ구간)에 설치하고
    네트워크 및 웹 접근제어 수단으로 보호할 것

  — 공개용 웹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은 업무관련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중 인증수단을 적용
    할것

  — 공개용 웹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 및 시험ㆍ개발 도구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할 것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개용 웹서버에 자료 게시 절차ㆍ내용에 관한 내부통제 방안과 개인정보 유출
    및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 방안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함


□ 금융회사 등의 자율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영ㆍ운영 관련 사항인 IT시스템 사업 추진, 계약ㆍ감리 관련 원칙중심의
  규정(제20조, 제21조, 제22조)

  —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사업 추진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수립ㆍ운용

  —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 체결시에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계약의 공
    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결ㆍ이행ㆍ감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내부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용

  —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을 수립ㆍ운용


□ 재해복구센터 구축의무 범위 확대(제23조 제8항)

  — 시스템 오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하여 업무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ㆍ인력
    을 구비한 재해복구센터를 주전산센터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구축ㆍ운용하여야 함



나. 금융투자업규정 (2025/2/19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국채거래를 일괄하여 결제하는 외국인투자자의 매매거래 주문을 개별 외국인투자자의 계
  좌를 개설하지 않고, 외국금융투자업자가 자기 명의의 국채통합매매계좌를 개설하여 일괄 주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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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국채 통합매매계좌 도입(제607조 제9항, 제6-14조의2)

    — 매매주문은 ‘국채 통합매매계좌’로, 결재는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함으로써 국채 거래 프로세스 전반을 개별 펀
      드 또는 투자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처리 가능


□ 국채 통합매매계좌 관련 자료(제6-7조 제10항)

    — 계좌 내의 개별 외국인 현황, 거래내역 등 운영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ㆍ유지ㆍ제
      출하도록 규정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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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새로운 호가(주문) 유형 도입 및 개념 정비)
                나.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에 대한 통합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정)
                다. 분쟁조정규정 (분쟁조정 대상 및 회원 개념 확대)
                라. 시장감시규정 (시장감시 대상 및 회원 개념 확대)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25/2/5 개정ㆍ2025/3/4 시행)


1) 개정 이유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출범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호가(주문) 유형을 도입하고,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중간가호가(주문) 및 스톱지정가호가(주문) 신설(제2조 제4항 제7호 및 제8호, 제2조 제5항 제8호 및 제9호)

  — 중간가호가(주문)는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정규시장의 최우선매수호가와 최우선매도호가의 중간가격
    으로 매매거래에 참여하는 호가(주문)

  — 스톱지정가호가(주문)는 종목, 수량 및 가격은 지정하되, 시장가격이 투자자가 사전에 설정한 스톱가격에 도달하
    면 지정가호가로 효력이 발생되어 매매거래에 참여하는 호가(주문)


□ 중간가호가 도입에 따라 기세, 최우선호가, 최우선매수호가, 최우선매도호가 개념 정비

  — 중간가호가로 제출된 매도호가, 매수호가를 제외하여 기세 산출(제2조 제9항)

    ・ ‘기세’라 함은 장종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가격에 비하여 낮은 매도호가가 있는 경우
      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을, 높은 매수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을 말함
  — 중간가호가로 제출된 매도호가, 매수호가를 제외하여 최우선호가, 최우선매수호가, 최우선매도호가를 각각 산출
    (제20조의4 제1항 및 제20조의5 제1항)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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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가호가 도입에 따라 직전가격 개념 정비(제23조 및 제24조)

    — 매매거래체결시 간주가격으로 이용되는 직전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불일치하는 경우 호가가격단위에 일치하도
      록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절상 또는 절하하는 방식으로 정비


□ 스톱지정호가가 지정가호가로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 호가간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시행세칙 위임 근거 마련(제12조
    제2항)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대상종목을 시간외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시행세칙 위임근거 마련(제
    34조의2 제1항)



나.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2025/2/5 제정ㆍ2025/3/4 시행)


1) 개정 이유

□ 증권시장(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에 대한 통합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정안 마련을 통
    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출범에 대비하고 거래소 CCP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존 각 시장업무규정에 산재되어 있는 청산결제 관련 규정을 통합 이관하면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청산결제 반영,
    결제방법‧ 특례 등 업무별 편제 구성 및 리스크관리 핵심사항(거래증거금, 결제불이행처리 등) 포괄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사항을 총칙(목적, 정의)과 증권시장 청산결제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등 향후 출범에
      대비하여 규정에 반영(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제27조, 제32조, 제35조, 제39조)

    — 청산결제 업무 중 결제불이행 관련 리스크관리의 핵심사항인 거래증거금 및 대용증권 관련 조문을 청산결제 업
      무규정에 편입(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 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관한 시장업무규정 내용 중 일일정산, 수익의 반환, 교환‧대체 등 청산결제 관련 조문을
      선별하여 이관(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 제25조)


□ 청산결제 공통사항을 통합(40개 내외 조항) 구성하고, 총칙, 증권시장 청산 및 결제, 거래증거금, 결제위험관리 등
    주요 업무별로 구분

    — (총칙) 목적, 정의, 청산업무 중단‧ 재개 등(제1조∼제4조)

    — (증권시장의 청산 및 결제) 적용범위, 채무인수, 차감, 결제특례 등(제5조∼제26조)

    — (거래증거금등) 예탁 및 인출, 관리 및 운용, 장중추가증거금, 대용증권 등(제27조∼제34조)

    — (결제위험관리) 결제위험 파악, 유동성공급, 결제불이행 조치 등(제35조∼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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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쟁조정규정 (2025/2/5 개정ㆍ2025/3/4 시행)


1) 개정 이유


□ 시장감시위원회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를 마
  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분쟁조정 대상 및 회원 개념 확대(제2조, 제4조)

  — 분쟁조정 대상을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로 하고, 회원의 개념을 거래소 회원 및 다
    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로 정의



라. 시장감시규정 (2025/2/5 개정ㆍ2025/3/4 시행)


1) 개정 이유


□ 시장감시위원회가 자본시장법(재78조 제3항ㆍ제4항, 제402조 제1항, 제404조 제2항ㆍ제3항)상 지정거래소로서
  수행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감리 등에 대
  한 규정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장감시 대상 및 회원 개념 확대(제2조 등)

  — 시장감시 대상을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로 하고, 회원의 개념을 거래소 회원 및 다
    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로 정의

  — 시장감시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예방, 감시, 심리, 감리 등까지 포함
    하도록 확대

    ・ 연계거래 범위에 시장(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서 또는 시장과 다른 거래소시장
      사이의 거래를 포함


□ 호가 정보 등의 요구 근거 신설(제10조의2)

  — 자본시장법(제78조 제3항)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호가의 상황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에 호가, 매매체결 둥에 관한 정보 요구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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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 또는 감리 결과 거래참가자의 업무기준 위반 사실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통보하는 근거 등 마련(제20
    조 제3항, 제29조 제4호)

    — 위원회는 심리 또는 감리의 결과 이 규정 외의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해당 시장 또
      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통보


□ 거래참가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관련 사실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 회사에 통보하는 근거 등 마련(제21조, 제22조 제
    2항, 제24조, 제26조의3)

    — 위원회는 심리 또는 감리의 결과 회원 또는 그 임원·직원이 규정위반, 조치위반, 보고서ㆍ자료등 허위기재 및 누
      락, 심리 또는 감리 방해ㆍ불응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등을 할 수 있음

    — 다만, 거래참가자가 심리 또는 감리를 방해·불응하거나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제출등을 거부하는 등 심리 또는 감
      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징계의 요구를 할 수 있음


□ 회원제재금 미납에 따른 지체 가산율 조정(제22조 제3항)

    —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과징금의 지제 가산율(연6%) 수준으로 인하하여 회원에 대한 제재 수준 합리화


□ 시장업무규정 인용 규정에 동일한 내용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추가(제6조 제5항, 제19조의2)

    —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등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의 결과 업무기준에 따라 거래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해 필
      요한 경우 및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탁을 거부한 경우로 한정)에는 이를 다른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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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재산상 이익 관련 규제 합리화 및 내부통제 절차 정비)
                  나.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시장의 주문전송 차단기준
                     적용)
                  다. 신용거래약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시장에서의 신용거래 추가)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5/2/13 개정ㆍ2025/2/14 시행)１)


1) 개정 이유


□ 영업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재산상 이익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내부통제 절차를 정비하기 위함

  — 재산상 이익 제외 대상 확대, 이사회 의결 대상ㆍ보고 내용 정비, 부당한 재산상 이익 항목 신설 등



2) 주요 내용


□ 물품ㆍ식사 등의 재산상 이익 제외 금액 상향(제2-63조 제2항 제3호)

  — (기존) 소액 마케팅ㆍ접대 활동의 편의를 위해 3만원 이하의 물품ㆍ식사 등의 경우 재산상 이익 규제를 면제

     ・ 2009년 이후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여 제도의 실익이 낮아지고 있음
  — (개정) 물가 상승률 등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는 물품ㆍ식사 등의 금액을 5만원
     이하로 상향


□ 재산상 이익 제외 신유형 상품권 범위 현실화(제2-63조 제2항 제3호)

  — (기존) 3만원 이하의 소액 ‘물품’ 제공의 편의 차원에서 ‘물품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에 대해 재산상 이익 규제를
     면제

     ・ 신유형 상품권은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 및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으로 구분(신유형 상품권 표
        준약관 제2조 제2항)
     ・ 동 상품권은 ‘물품’ 중에서도 ‘특정 상품’만으로 한정되어 지나치게 협소
  — (개정) 소액의 ‘물품’ 제공 취지에 맞게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는 신유형 상품권의 범위를 확대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2-67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68조 제1항 제10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2-68조의2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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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상품’ 제공 → 특정 ‘유형’의 상품 제공
       ・ 특정 유형의 상품을 제공하는 금액형 상품권도 재산상 이익 규제를 면제


□ 보수ㆍ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 해당 여부 명확화(제2-63조 제2항 제6호)

     — (기존)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보수ㆍ수수료 등의 경우 회사의 보수ㆍ수수료 정책에 따라 차등
       화가 가능한 것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

       ・ 그 할인이나 면제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으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등에 해당 여부 기재(금융투자회사의 Compliance Manual, 공통/증권ㆍ선물)
     — (개정)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수취하는 보수ㆍ수수료 등의 할인ㆍ면제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 금융투자회사가 타 기관에 납부하는 유관기관 수수료 등의 할인ㆍ면제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함을 명시


□ 비대면 실명확인용 소액 이체 재산상 이익 제외(제2-63조 제2항 제7호)

     — (기존) 재산상 이익 규제 취지와 무관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소액(1원) 이체 금전 지급이라는 이유로 재산상
       이익으로 규제

     — (개정)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소액 이체를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

       ・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라는 규제 취지 고려시, 동 사안은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할 실익 부족


□ 이사회의결 대상ㆍ보고 내용 등 구체화(제2-67조 제2항, 제3항, 제5항)

     — (기존) 이사회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 회사가 회당 금액만 정하고 누적 금액을 정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다회에 걸쳐 거액 제공이 가능
       ・ 이사회 의결 외 준법감시인 승인 절차 등 별도 통제절차가 미비하거나, 이사회 보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
        하여 내부 통제 실효성이 떨어짐
     — (개정) 이사회 등을 통한 재산상 이익 내부통제 강화

       ・ ‘이사회가 정한 금액’을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회당ㆍ누적 금액 등 이사회가 정한 금액’으로 구체화
       ・ 회사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제공시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 심사 절차를 신설
       ・ 이사회 보고 내용 구체화(제공절차 준수 여부, 부당한 재산상 이익 여부, 공시 및 기록ㆍ보관의 적정성 등)


□ 과도한 매매를 유발하는 경우 등 부당한 재산상 이익 유형 추가(제2-68조 제1항 제10호)

     — (기존) 거래금액 등에 비례하여 동일인에 대한 한도 없이 현금 등을 지급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 이벤트의 경우 과
       도한 매매 유발, 이해상충 우려 존재

     — (개정) 동일 이벤트 내에서 동일인에 대한 한도 없이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을 부당한 재산
       상 이익 유형으로 추가하여 과도한 매매유발 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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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재산상 이익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 신설(제2-68조 제4항)

  — (기존) 규정에서는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을 금지하고 있으나,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
    공받은 후 반환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 미비

  — (개정) 부패 우려, 제공자 확인 불가 등으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시 부당한 재산
    상 이익의 수령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 신설



나.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2025/2/21 개정ㆍ2025/3/4 시행)


1) 개정 이유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출범에 따라 주식매매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개설하는 시장에도 적용하
  기 위함



2) 주요 내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개설한 시장에도 주문전송 차단기준 적용(제2-23조의5)

  — 일정 수량 초과 주식매매 주문은 한국거래소ㆍ넥스트레이드로 전송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주문전송 차단기준]

             구분(시가총액)                       차단 대상(수량 기준)
              10조원 이상                  1,000억원을 기준가격으로 나눈 수량
         1,000억원 이상 10조원 미만           상장증권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2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0억원을 기준가격으로 나눈 수량
             200억원 미만                 상장증권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




다. 신용거래약관 (2025/2/7 개정ㆍ2025/3/4 시행)


1) 개정 이유


□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본인가를 받아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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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약관 적용범위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개설한 시장에서의 신용거래 추가(제1조 제1항)

     — 신용거래계좌 설정자와 금융투자회사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
       사에서의신용거래를 위한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해서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을 적용


□ 회사와 고객이 준수하여야 할 규정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관련 규정 추가(제19조 제1항)

     —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
       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거래소 규정, 넥스
       트레이드 규정등을 준수



3) 관련 규정


□ 증권 대차거래 약관 (2025/2/7 개정ㆍ2025/3/4 시행)

     — 제1조 제1항, 제20조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2025/2/7 제정ㆍ2025/3/4 시행)

     — 제1항 제3호 및 제7조, 제25조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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