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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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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5-04-10"
description: "2025년 4월호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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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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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4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7828&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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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4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마. 시장감시규정
  바. 회원관리규정
  사. 증권ㆍ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아. 정관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나.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라.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마.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바.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사.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아. 신용거래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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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제한 및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3/18 개정ㆍ2025/9/19 시행)1)


1) 개정 이유


□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재재간접)를 허용하고, 부동산ㆍ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
    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ㆍ리츠 ETF 투자를 허용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제80조)

    — (기존) 과도한 보수 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재재간접 또는 복층
      재간접 투자)하는 것을 금지

      ・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
      ・ 국내 ETF 935개 중 부동산ㆍ리츠 ETF는 13개(국내투자 5개, 해외투자 8개)로 1.4% 수준(2024년말 기준)
    — (개정)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ㆍ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 수
      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3단계 구조(재재간접)를 넘는 4단계 이상 구조를 허용하지 않음
      ・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 같은 명목의 운용보수를 중복하여 받지 않도록 하고 일반적
        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
      ・ 기존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을 통해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
        장 분산투자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1) 제26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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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ㆍ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의무화(제260조)

 — (기존) 펀드가 부동산ㆍ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
    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음

    ・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
     영한다면, 펀드 투자자가 펀드 자산의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개정)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부동산ㆍ인프라펀
    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고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
    무화

    ・ (외부 전문기관)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감정평가법인 등
    ・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 곤란한 자산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경우, 다른 평가방법을 정하여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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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공매도 판단기준 명확화 및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5/3/5 개정ㆍ2025/3/31 시행, 2025/3/18 개정ㆍ2025/9/18 시행)


1) 2025/3/5 개정ㆍ2025/3/31 시행


가) 개정 이유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ㆍ제재 강화 등 근본
    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10. 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공매도 판단기준 명확화 및 조문 정비(제6-30조, 제6-31조, 제6-34조)

    — 펀드, 일임, 신탁 재산과 시장조성자ㆍ유동성공급자 계좌는 별도로 공매도를 판단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인용
      조문 오류 등을 정비


□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제6-37조)

    —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의 운영을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 법인의 공매
      도 등록번호 발급ㆍ제출 의무,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는 증권사의 자체 확인 등 세부사항 규정



2) 2025/3/18 개정ㆍ2025/9/19 시행


가) 개정 이유


□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2024. 1. 3. 금융위)의 일환으로 집합투자재산의 투명성과 투자자의 신뢰도를 제고하
    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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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 부동산ㆍ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등의 외부 전문기관 평가(제7-36조의2 제3항 및 제4항)

  — 부동산ㆍ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 곤란한 자산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 할만한 적절한 평가방법을
    정하여 그 내용을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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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근거 마련)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공매도 호가 입력 내용 및 주문 수탁 내용에 공매도 등록번호 추가)
                     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형식폐지사유와 실질심사사유 중복시 병행 처리)
                     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증거금 현금 및 외화 운용 실무사항 지침 위임)
                     마. 시장감시규정 (시장감시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 등 마련)
                     바. 회원관리규정 (회원지위 변동 사실, 회원조치ㆍ조치해제 정보 ATS 공유 근거 신설)
                     사. 증권ㆍ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증권시장 거래증거금률 적용 대상 명시)
                     아. 정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관련 업무 반영)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25/3/28 개정ㆍ2025/4/1 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금융위 등, 2025. 1. 21)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
    계획의 주요 내용을 투자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ㆍ배당부문 간담회’(금융위, 2024. 4. 2)와 관련하여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한 인센
    티브 제공을 위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개선계획 주요내용 공시 관련 자율공시 항목 신설(제8조 제19호)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중인 기업이 기업심사위원회나 상장공시위원회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개선계획
      의 주요 내용을 자율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근거 마련(제13조 제1항)

    —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지침」에 따라 선정된 밸류업 우수기업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대상에 포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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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2025/3/28 개정ㆍ2025/4/1 시행)

  — 제13조 제22호, 제15조의2 제1항


□ 코넥스시상 공시규정 시행세칙(2025/3/28 개정ㆍ2025/7/1 시행)

  — 제9조 제25호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5/3/26 개정ㆍ2025/3/31 시행)


1) 개정 이유


□ 공매도 제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회원의 호가 입력내용 및 주문수탁 내용에 공매도 등록번호를 추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호가 입력내용에 공매도 등록번호 추가(제12조 제1항)

  — 주권에 대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위탁자나 회원이 보유한 공매도 등록번호를 추가 입력하도록 함


□ 수탁의 내용에 공매도 등록번호 추가(제108조)

  — 주권에 대하여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공매도 등록번호를 수탁 내용에 추가하도록 함



3) 관련 규정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5/3/26 개정ㆍ2025/3/31 시행)

  — 제7조 제1항, 제40조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5/3/26 개정ㆍ2025/3/31 시행)

  — 제7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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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5/3/18 개정ㆍ2025/3/19 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2025. 1. 21. 금융위) 관련 조치로서, 매매거래 정지기간 장기화 방지 및 투자자 보호 등
    을 위해 형식ㆍ실질 사유 중복시 병행 처리 등 퇴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형식ㆍ실질사유 중복시 병행 처리(제25조 제4항)

    — 형식폐지사유와 실질심사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 진행하는 점을 명확화


3) 관련 규정


□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2025/3/18 개정ㆍ2025/3/19 시행)

    — 제10조의2



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5/3/24 개정ㆍ2025/3/26 시행)


1) 개정 이유


□ 증거금 현금 및 외화 운용 관련 실무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거래증거금의 운용(제102조의2 제3항, 제4항)

    — 증거금 현금 및 외화 운용 실무사항 지침 위임

      ・ 거래소는 현금 또는 외화로 예탁된 거래증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
        화별로 일반 운용 및 특별운용의 방법으로 운용



3) 관련 규정


□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2025/3/26 개정ㆍ시행)

    —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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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장감시규정 (2025/3/5 개정ㆍ2025/3/31 시행)


1) 개정 이유


□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4. 10.
  22. 개정)에 따라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설치ㆍ운영하고 공매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시장의 건전성
  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장감시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 등 마련(제19조의3)

  — 법에 따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차입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대차거래정보 요구 권한 명시

  — NSDS 제출 내용 확인을 위해 보고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감시위원회에 부여

  — 보고서식, 보고기한 등 NSDS 보고 방법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세칙으로 위임



3) 관련 규정


□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025/3/13 개정ㆍ2025/3/31 시행)

  — NSDS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제13조의3)

    ・ 보고서식, 보고내용, 보고기한, 보고단위 및 보고경로 등을 정하고 정정보고 근거 마련
    ・ 사실관계확인서 서식 마련, 자료 제출기한 및 제출 방법 명시 등



바. 회원관리규정 (2025/3/4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거래 개시 등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맞추어 회원제도를 개선하고 그밖에 실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회원지위 변동 사실 ATS 공유 근거 신설(제9조, 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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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설립된 ATS(넥스트레이드) 거래참가자는 본소의 결제회원이어야 하며, 추후 다른 ATS가 설립되더라도 본
      소 결제회원이 아닌 경우 본소 결제회원에게 ATS거래의 결제를 위탁해야 함

    — 증권시장 결제회원의 가입, 탈퇴, 지위 승계, 전환 등의 지위 변동 사실을 ATS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회원조치ㆍ조치해제 정보 ATS 공유 근거 신설(제14조, 제39조)

    — 증권시장의 결제회원이 본 규정에 따라 제명 또는 거래정지 등 중대조치를 받거나 조치에서 해제 되는 경우 이를
      ATS에 통보하여 함께 거래정지 등 회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회원조치 형해와 및 청산결제 리스크 예방


□ 결제위탁계약 체결 의무 신설(제22조)

    — 본소 결제회원이 아닌 ATS 거래참가자로부터 결제를 위탁받는 결제회원에게 결제위탁계약 체결 의무 부과


□ ATS 관련 보고의무 신설(제32조)

    — ATS 거래참가자인 본소 회원이 ATS로부터 제명ㆍ거래정지 등 중대조치를 받은 경우 본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회원지위 변동조건 관련 미결제 범위 확대(제10조 등)

    — 결제회원 임의탈퇴, 회원전환 등의 조건인 미결제 및 채무해소의 범위에 ATS거래에 대한 결제분을 포함하도록
      확대


□ ATS거래 결제위탁을 위한 결제회원 정의 등 정비(제3조)


□ 손해배상공동기금 ATS 청산 사용근거 신설(제2조, 제23조)

    —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춰 통합청산소인 본소가 ATS 거래에 대한 결제불이행 발생 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사. 증권ㆍ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2025/3/4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에 따라 제정된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내용을 지침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반영(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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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ㆍ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있던 청산결제업무 관련 내용을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으로 통합함에 따른 이용 조문 변경 반영


□ 증권시장 거래증거금률 적용 대상 명시(제2조 및 별표 3)

  —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거래 개시에 따라 증권시장 증거금률 적용 대상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를 통한
    거래를 포함



아. 정관 (2025/3/4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출범에 대비하여 자본시장법상 지정거래소로서 KRX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다자간매매체
  결회사 관련 업무(시장감시 및 청산ㆍ결제)를 정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장감시위원회가 수행하는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분쟁조정 등의 대상에 다자간매매체결
  회사에서의 거래 및 거래참가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제49조 제4항)


□ 청산결제본부가 수행하는 청산, 결제, 리스크관리 등의 대상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추가하고, 관련 제
  도 개선 및 규정 제ㆍ개정의 근거 마련(제49조 제4항 제4호, 제52조의4 제1호)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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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제도 신설)
                     나.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감면 적용 가능한 표창 등의 유효기간, 횟수 등 제재 감면
                        제도 개선)
                     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임직원 징계 보고 및 자격제재 부과 사실 통보 명문화)
                     라.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수탁 증권사 확인의무 신설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반영)
                     마.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증권사 대체투자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및 리스크 대응 능력 제고)
                     바.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대체투자펀드 투자대상 관련 리스크 인식 및 관리 강화)
                     사.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의무보유확약 가점 확대)
                     아. 신용거래설명서 (공매도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025/3/13 개정ㆍ2025/7/1 시행2)


1) 개정 이유


□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ㆍ방법 합리화, 주관회사 역할ㆍ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반
     영하기 위함

     — IPO 시장을 단기차익 목적 투자에서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금융위의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2025. 1. 21)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가)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제도 신설(제2조, 제9조 제1항, 제14항)


□ (의무보유 확약 유선배정 의무)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일반기관
     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을 우선배정하여야 함

     — (일반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 중 우대배정(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공
       모주를 받는 것) 정책펀드(벤처기업투자신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이외의 기관투자자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2) 제17조의2 제4항, 제8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에 발생한 불성실 수요
    예측행위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제재의 감면이 더 큰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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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재정물량) 우선배정의 기준으로서 수요예측 증 이후 청약일 전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

    ・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은 수요예측등 이후 청약 전까지 기간 중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정주식을 산정하는 假
     배정 단계부터 준수해야 할 의무
    ・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假배정 물량과 청약ㆍ납입 결과에 따른 최종(실제) 배정 물량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
     으므로 假배정 물량(잠재 배정물량)을 우선배정의 기준으로 함
    ・ 전체 공모물량에서 일반투자자 이외의 자(일반청약자, 우리사주조합원, 우대배정 정책펀드)에게 배정할 물량
     을 차감하여 산정
    ・ 우리사주조합원에 배정할 물량은 증권신고서(발행조건확정)의 공모주식 배정내역에 기재한 수량으로 함
 — (우선배정)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25년말까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은 30%) 이상을 의무보
    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선배정)하고, 잠재 배정물량의 나머지를 선배정 받은 투자자를 포함해서
    배정(후배정)

    ・ 후배정은 선배정 일반기관투자자와 미확약 일반기관투자자게 배정하되, 선배정 일반기관투자자의 경우 잔여
     물량(신청 수량 - 선배정 수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선배정, 후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간 협의 포함)에 따라 배정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예시]

      1.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유가증권시장 IPO)

                                                      기관투자자

                                              우대배정
         공모주식         일반청약자      우리사주조합원                      일반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
                                                              잠재배정물량
                                             투자신탁등

         100만주         25만주       10만주(예상)     5만주             60만주

      2.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선배정 40% 이상 적용시)
          - 선배정 :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대상                          24만주 이상
          - 후배정 : 의무보유 확약 + 미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대상                    36만주 이하



□ (우선배정 책임성 강화)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배정 수량이 잠재 배정물량의 40%(2025년말까지 최
  초 증권신고서 제출분은 30%)에 미달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
  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함

 — (공모주식 1% 취득ㆍ보유) 구체적인 기준

    ・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
    ・ 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합하여 1%를 취득하고, 인수계약에 따른 실권주 취득시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
     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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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주관회사의 면책)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잠재배정물량의 40% 이상을 假배정 하였으나, 배정
       받은 일반기관투자자의 미청약ㆍ미납입으로 최종 배정 미달은 면책

       ・ 다만, 대표주관회사의 적극적인 업무 영위 필요성 차원에서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등 신
         청 물량 부족으로 인한 배정의 미달은 면책되지 아니함


나) 정책펀드의 의무보유 확약 확대(제2조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 (정책펀드 우대배정 요건 추가) 기업공개시 우대배정 정책펀드(벤처기업투자신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정책펀드로 한정

     —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하지 아니한 정책펀드는 일반 기관투자자(우대배정 정책펀드 이외의 기관투자자)로
       서 배정


다) 의무보유 확약 위반 등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제재 강화(제17조의2 제4항, 제8항, 별표 1)


□ (기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위반, 미청약 등에 대해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나, 폭넓은
     사유로 제재금ㆍ금전 갈음 등으로 대체


□ (개정)

     — (제재금 전환 기준 구체화) 산정된 수요예측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만 참여제한을 제재금 또는 금
       전으로 전환을 허용토록 하여 제재 실효성 강화

     — (확약준수율 적용 기준 상향 등) 사후수습 확대 유도를 위해 감경을 위한 준수율 적용기준을 7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확약준수율은 위반 계좌에 대해 산정을 명시

     — (제재 가중 기준 추가) 상장 당일 의무보유 확약 위반 시 참여제한기간을 100분의 50 가중

     — (참여요건 위반자 제재 강화) 사모운용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요건 위반시, 제재의 기준을 공모주 배정금액이
       아닌 수요예측등 신청금액으로 하고, 최대 24개월까지 제재

     — (복수의 위규행위 적용 기준) 동일 종목에 복수의 위규행위 발생 시, 수요예측 등 참여제한 기간이 최장인 건으로
       제재

     — (감면 등 관련 제재 기준 계량화) 경제적 이익에 따른 감면의 축소 등 제재 산정 구체화

       ・ 위반금액에 가중 및 감면을 적용하여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산정하되, 경제적 이익 상응 기간(경제적
         이익/500만원의 몫) 만큼 감면의 폭을 축소
       ・ 제재금(또는 금전) 부과시 그 금액은 최대(참여제한 기간×500만원, 경제적 이익)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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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모운용사등의 수요예측등 참여자격 개선(제5조의2 제1항, 제6항, 제8항~제11항)


□ (위탁재산 참여요건 강화) 사모운용사 등이 위탁재산으로 수요예측등 참여시 등록기간, 운용규모 요건을 부과하고
  투자일임 계약의 투자자 요건을 보완

 — (등록기간ㆍ운용규모 요건 부과)

          기관투자자                         등록기간ㆍ운용규모 요건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 2년 경과 &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사모운용사         3개월 일평잔 50억원 이상
         (① 또는 ②)
                        ②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 일평잔 300억원 이상

                        ③ 투자일임업 등록일 2년 경과 &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 일평잔
         투자일임회사         50억원 이상
         (③ 또는 ④)
                        ④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 일평잔 300억원 이상

                        ①~④ 중 어느 하나를 충족(단,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을 합하여 산정하지
     사모운용ㆍ투자일임겸영회사      아니함)하면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모두 등록기간, 운용규모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자 요건 보완)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등 참여시 투자자에게 제외되는 기관투자자로서
    사모운용사, 수요예측등 참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추가


□ (위탁재산 참여요건 강화 면제) 다음의 경우 사모운용사, 투자일임회사의 위탁재산으로 참여시 등록기간ㆍ운용규모
  요건 면제(고유재산 참여시 또는 투자일임계약 투자자 요건은 면제 불가)

 — (의무보유 확약에 따른 면제) 3개월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정책펀드(벤처기업투자신탁, 고위험고수익투
    자신탁등)로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 (한시적 면제) 제도개선 발표일(2025. 1. 21) 이전 설정ㆍ체결된 집합투자기구ㆍ투자일임계약은 2025년말(최
    초 증권신고서 제출분 기준)까지

    ・ 해당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설정일 또는 계약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임을 확인하고 확약서
      를 제출


마) 재간접펀드 등 주금납입능력 정비(제5조의3 제1항)


□ (주금납입능력 중복 해소) 펀드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주금납입능력은 위탁재산 자산총액(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
  월 일평잔)에서 피투자펀드 자산총액 보유분(수요예측 참여일 전일자)을 차감

 — (차감 예외) 기관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피투자펀드의 IPO 미참여를 대표주관호사에
    소명시 차감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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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거래실적 무’ 외국 기관투자자 배정 제외(제9조 제5항 제6호 신설)


□ (공모주식 배정 제외) 대표주관회사는 ‘거래실적이 없고, 실재성 파악도 어려운’ 외국 기관투자자를 공모주식 배정에
     서 제외

     — (예외) 해당 투자자가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 해외에서 국내 기관투자자 해당 업무(예:
       증권회사, 선물사, 운용사 등)의 영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배정 허용

       ・ 인ㆍ허가, 등록사항이 국내 기관투자자에 준하는 업무 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인ㆍ허가, 등록증의 경우에
         는 인정 불가


사) 주관회사의 내부 배정기준 구체화(제15조 제1항 제9호)


□ (필수 포함요소)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내부 배정 기준 마련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➀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➁ 그룹(Tier)설정 및 그룹별 할당 기준, ➂ 가중치 부여 기준, ➃ 예외적용 기
       준, ➄ 내부 승인 체계, ➅ 자료보관 방법 등



나.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025/3/13 개정ㆍ2025/3/14 시행)


1) 개정 이유


□ 위법ㆍ부당행위를 한 회원의 임직원이 표창 등을 받은 경우 제재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감면 적용 가능한
     표창 등의 유효기간 설정, 횟수 제한 등을 통해 제재 감면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감면 적용 가능한 표창 등의 유효기간 설정, 횟수 제한 등을 통해 제재 감면제도 개선(제13조 제2항 신설)

     — (기존) 규정상 표창 등의 업무 관련성 또는 수여 받은 시기와 무관하게 제재 감면이 가능하며, 횟수 제한도 명시
       되지 아니하여 감면 범위가 다소 광범위함

     — (개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0조 제3항)을 준용하여 ‘기간(10년 이내)’, ‘업무관련
       성’을 감면 기준으로 명시

       ・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받은 것이 아닌 표창 등은 감면 적용 제외
       ・ 금융업무와 관련 없는 표창 등은 감면 적용 제외
       ・ 동일한 표창 등에 따른 감면은 1회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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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2025/3/13 개정ㆍ2025/3/14 시행)


1) 개정 이유


□ 임직원 징계 관련 보고 및 징계 내역 자료 제출 관련 규정을 명문화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임직원 징계 보고 및 자격제재 부과 사실 통보 명문화(제3-12조 제6항)

  — (기존) 임직원 징계보고 및 자격제재 부과 사실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사전ㆍ사후 통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
    고 있지 않음

  — (개정) 징계보고 회사가 본회에 징계보고 시 사전적으로 해당 임직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본회의 자격제재
    부과 사실을 사후적으로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도록 명문화


□ 징계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규정 명문화(제3-12조 제7항)

  — (기존) 금융회사의 징계보고 시 징계내역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음

  — (개정) 징계보고 내역(위법ㆍ부당행위, 위반법규 등)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하는 자료 제출 규정 명문화


□ 조문 정비(제3-12조 제5항)

  — (기존) 전문인력 해임보고, 징계보고를 10영업일 이내 하지 않는 경우 지연보고 사유서를 본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 (개정) 지연보고 사유서 제출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


□ 자격제재 감면제도 개선(제재양정기준 Ⅲ.2.가.)

  — (기존) 표창 등의 업무 관련성, 수여 시기와 무관하게 자격제재 감면 가능

  — (개정) 감면 적용 가능한 표창 등의 유효기간, 업무 관련성을 명확하게 규정



라.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2025/3/13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원회의 ‘불법ㆍ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2024. 6. 13)에 따른 증권사
  확인의무 신설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금융감독원의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2025. 1. 19) 상의 기준을 감
  안한 실무프로세스를 정립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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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대여증권 매도시 보유잔고 인정 기준 명확화(제5조)

     — 대여증권 매도시, 대차계약 등에 근거하여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에 한해
       매도주문 이후 중도상환 요청을 할 수 있음을 명확화

       ・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대여증권 소유 인정시점과 통일성 유지 목적


□ 수탁 증권사 확인의무 신설에 따른 준법확약서 및 대차거래정보 보관의무 점검결과의 징구 방법 일원화(제11조, 제
     12조)

     — 위탁자가 공매도 내부통제 구축 기준에 따라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실시 및 대차거래정보를 보관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 35>의 공매도 내부통제 구축 기준(제4조 제2항 제1호, 제9호)
     — 증권사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이행여부 점검기준에 따라 이를 저검한 경우 각각의 점검결과 징구를 대체 가능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36>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이행여부 점검기준(내부통제 점검부문)



마.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2025/3/13 개정ㆍ2025/5/13 시행)


1) 개정 이유


□ 증권사의 대체투자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및 리스크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의 합리화(제6-5조)

     — 투자관련 심의기구 등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정족수 및 구성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야 함


□ 투자자산 세부 정보 정기적 산출 및 관리(제6-6조의2)

     — 투자형태, 만기분포, 투자지역 등 투자자산 관련 세부정보를 정기적으로 산출하고 관리하여야 함


□ CRO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 부여 근거 마련(제6-8조 제6항)

     — 투자 관련 의사결정기구에서 투자 심의 시 CRO 등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


□ 거래소개자 세부사항 검토 및 기록(제6-8조 제8항, <별표 16-1>)

     — 해외 투자 시 브로커 등 거래를 소개해 준 자(거래소개자)에 대한 세부사항(신용도, 업력 등)을 검토 및 문서화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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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6-1>에 따른 신용도, 업력, 거래소개자의 관련자 현황 등


□ 민감도분석 실시(제6-8조의2)

  — 현금흐름 측정을 위한 다양한 케이스의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
    여야 함


□ 대체투자 계약 관리 의무 구체화(제6-8조의3)

  — 대체투자 관련 계약 조건을 검토하고 관련 내부절차를 마련하며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도록 문서화


□ 외부전문가 선정 기준 구체화(제6-9조 제3항, <별표 16-3>)

  — 해외 대체투자 자산을 평가ㆍ자문하는 외부전문가 선전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문서화


□ 블라인드 펀드 평가 기준 구체화(제6-9조 제4항)

  — 블라인드 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의 운용인력, 운용절차 및 성과를 포함하여 평가 필요


□ 투자자산 모니터링 주기 명확화(제6-13조 제1항)

  — 투자자산 건별로 연 1회 모니터링 수행하며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수시 수행


□ 손상차손 인식 및 대손충당금 설정(제6-15조의2, 제6-15조의3)

  —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조기 손상인식을 위한 손상차손 인식기준 마련 및 매 결산시 필요한 대손충당금 설정



바.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2025/3/13 개정ㆍ2025/5/13 시행)3)


1) 개정 이유


□ 대체투자펀드의 내부통제 강화 및 리스크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모범규준의 목적 재정립(제1조)

  — 대체투자펀드의 설정ㆍ운용에 있어 투자대상자산 관련 제반리스크 평가 및 관리 목적 이외에 투자자 보호 목적
    을 추가

3) 제9조제4항 및 제6항, 제9조의2의 규정은 규정변경예고(금융위원회공고 제2024-428호)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260조 제2항의 시행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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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투자펀드 투자대상 관련 리스크 인식 및 관리 강화(제4조)

     — 부동산 펀드 형태별 리스크 요인 추가 및 해외자산 투자 시 리스크 검토 결과에 대한 문서화

       ・ 공실 위험, 임차인 퇴거 위험, 추가출자 위험 등


□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합리화(제5조 제5항, 제8항)

     — 투자심의위원회에서 CRO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 부여 근거 마련

     — 투자심의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합리적인 의결정족수 및 구성 요건 구비


□ 거래소개자 및 현지 실사업체 선정 관리 강화(제5조 제6항, 제7항)

     — 해외 투자 시 브로커 등 거래를 소개해 준 자(거래소개자)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 및 문서화

       ・ <별표 3>에 따른 신용도, 업력, 거래소개자의 관련자 현황 등
     — 현지 실사업체 선정 시 거래상대방 등과 독립된 업체 선정 및 선정 기준 등 문서화


□ 외부전문가 검토(제5조의2)

     — 해외자산에 투자시 외부전문가에 의한 법률실사, 세무ㆍ재무실사, 물리실사, 감정평가 등 의무 부여


□ 계약 관리 의무 구체화

     — 대체투자 관련 계약 조건을 검토하고 관련 내부절차를 마련하며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도록 문서화(제5조의4)

     — 외부용역 계약 관련 증빙자료 기록ㆍ유지 및 이해관계자와의 외부용역 계약 시 제3자와 비교 통한 검토절차 마
       련(제6조 제3항, 제4항)


□ 펀드 관련 수수료 등 비용 처리 기준 명확화(제6조 제5항~제7항)

     — 펀드 설정 실패 시 발생한 용역비용의 타 펀드 계상을 금지

     —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비용의 범위 및 대출취급 수수료의 안분기준 등 마련

       ・ 기존 감독행정 사항인 ‘부동산펀드 등 자문수수료 지급 관련 내부통제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


□ 투자자산 모니터링 주기 명확화(제7조 제1항)

     — 펀드 설정 이후 연 1회 모니터링을 수행하되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로 수행


□ 대체투자펀드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강화(제9조 제4항)

     — 사모펀드의 경우 수익자 전원 동의를 통해 공정가치 평가주기를 연 1회 보다 완화하여 적용 가능하였으나, 규정
       변경예고(금융위원회공고 제2024-428호)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시부터 완화된 적용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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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 재간접펀드의 평가정책 및 평가결과의 적정성 검토 의무 확대(제9조 제6항)

  — 해외 운용사의 역외재간접 펀드를 대상으로 평가정책 및 평가 결과 적정성 검토 의무를 부여하여 왔으나, 국내외
     운용사의 재간접 펀드로 대상 확대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명시(제9조의2)

  — 평가업무 담당 부서의 독립적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포함

     ・ 운용 담당 임원과 평가 담당 임원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리스크관리조직 독립성 강화(제3조)

  — 리스크관리조직에 운용부서 대비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고 운용부서와 독립적 지위에서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도
     록 요구

     ・ 의사결정기구에서 안건 상정 시 운용부서와 별도의 안건 작성 등


□ 독립적인 성과보상체계 마련(제11조)

  — CRO와 준법감시인은 대체투자 성과가 보상과 연동되지 않도록 독립적 기준의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



사.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2025/3/13 개정ㆍ2025/4/1 시행)4)


1) 개정 이유


□ IPO 시장을 단기차익 목적 투자에서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금융위의 ‘IPO 및 상장폐지 제
  도개선 방안’(2025. 1. 21)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의무보유확약 가점 확대(3부 5.)

  — (기존) 의무보유확약에 대해 기간에 따라 공모주 배정시 가점을 부여

  — (개정) 의무보유확약을 확대하기 위해 최대 가점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하고 가점 확대

                      기존                                           개정

       3개월      1개월        15일   미확약      ⇒      6개월      3개월     1개월      15일     미확약

         5        4        1.5     1              7        5        3       2          1



4) 2025. 4. 1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시행하되, 의무보유확약 가점 확대는 2025. 7. 1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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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일참여 가점제 합리화(3부 5.)

     — (기존) 초일참여 가점수준이 높아 초일 쏠림현상을 야기하고 수요예측의 순기능을 저해

     — (개정) 특정일에 쏠리지 않고 1~3일차에 골고루 분배되도록 전반적 가점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

                           기존                                      개정

           1일차             2일차   3~5일차           ⇒         1~3일차        4~5일차
             3              2      1                         1.5          1




아. 신용거래설명서 (2025/3/31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금융위, 2024. 6. 13) 개선 사항 중 공매도 잔고 공시 확대 및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
     (CB)ㆍ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 사항을 신용거래대주 시 유의사항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공매도잔고 공시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금액 기준 추가)하고 CBㆍBW의 발행계획이 공시된 이후 전환가액 또
     는 신주인수권행사 가액이 결정되기 전 공매도한 자의 CBㆍBW 취득 금지 내용 신설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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