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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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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25-05-15"
description: "2025년 5월호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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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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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5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8050&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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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5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나. 가상자산시장조사 업무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시장감시규정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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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불공정거래행위 의심계좌 지급정지 절차 개정)
                     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개정)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4/22 개정ㆍ2025/4/23 시행)１)


1) 개정 이유


□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러 사람
    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
      도록 하고,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
      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31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
      됨에 따름



2) 주요 내용


□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불공정거래ㆍ불법공매도 행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제377조의2 신설, 별표 22)

    —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 지금정지의 기간,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함

      ・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이를 공개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이 그 요청을 철회한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계좌에 대
      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121조 제4항, 제130조 제2항, 제171조 제3항ㆍ제4항, 제176조 제2항ㆍ제3항 및 별표 20 제5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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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정지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억원을, 지급정지 조
     치를 한 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ㆍ금융위원회에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천8백만원을 기준금
     액으로 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 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급정지 조치
    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정지 해제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
     록함
    ・ 금융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지급정지 해제사유 및 지급정지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정지의 일
     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지급정지 조치 해제를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
     급정지 조치를 해제해야 함


□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의 기준ㆍ절차(제377조의3 신설)

 — (거래 제한 예외항목)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제한하는 명령을 받은 자
    가 ① 거래 제한명령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해당 제한명령의 사유가 된 특정 불공정거래 행
    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을 처분 또는 권리행사, ②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③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의 매수ㆍ매도 등의 경우에
    는 그 거래를 제한하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할 수 있도록 예외항목으로 규정

    ・ 거래제한대상자는 예외항목 해당시 이를 증명하는 자료 등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 금융투자상품 거
     래를 할 수 있음
    ・ 거래제한대상자가 거래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범위
     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이행시 이행강제금등을 부과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주권상장법인 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 (금융투자상품거래 제한 조치 기준) 금융위원회는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을 하는
    경우를 구체화

    ・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한기간을 감면하도록 함
    ・ 위반행위가 시세ㆍ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 제출 등 상향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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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과징금 산정을 위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개선(별표 20의2 제1호 마
    목 단서)

    —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
      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때 (기존) ‘위반행위자가 각자 얻은 이익
      으로 한정하여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개정) ‘위반행위자가 얻은 이익 및 해당 위반행위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
      려하여 위반행위자별로 산정’하도록 함



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4/22 개정ㆍ2025/4/23 시행)


1) 개정 이유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시의적절하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제22조)

    —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개정) ‘이용자 등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통보
      하거나 고발한 후 검찰총장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ㆍ처분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산정방식(별표 1)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때 (기존) ‘위반
      행위자가 각자 얻은 이익으로 한정하여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개정) ‘위반행위자가 얻은 이익 및 해당 위반행위
      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별로 산정’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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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예외규정 및 제한기간 기준 규정 신설)
                 나. 가상자산시장조사 업무규정 (위반행위 중요도 판단 관련 보완 및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2025/4/22 개정ㆍ2025/4/23 시행)


1) 개정 이유


□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
  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에 따름


2) 주요 내용


□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적용이 안되는 예외거래를 규정(제55조의3)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7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른 거래 제한의 예외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 규정

    ・ 공로금ㆍ장려금ㆍ퇴직금 등으로 지급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 타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데 필요한 거래
    ・ 그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소지가 낮다고 인정하는 거래


□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상장사 임원선임ㆍ재임 제한명령 부과기준 규정 신설(별표 2호의4)

  —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기간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제한기간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 기간
    을 정함

    ・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하여 제한기간을 산출
    ・ 산출한 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기간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긴 제한기간을
    부과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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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 대상자 또는 위반행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

      ・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거나 지체없이 시정,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 위반행위가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거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수한 경우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 검찰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형벌, 과태료, 과징금 등의 형태로 제재조치를 이
        미 받은 경우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경고ㆍ주의조치로 갈음
      ・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해당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공정거래 전력(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 또는 증선위로부터 조치를 받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증선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
        치를 감면


□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후 과징금 부과 통지가 가능하도록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별표3 제2호 나목, 제3호)


□ 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정비(별표4 제4호)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위반행위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산정

      ・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액 × (해당 위반행위자의 가중치 / 부당이득액 산정이 곤란한 위반행위자별 가중치
        의 합)



나. 가상자산시장조사 업무규정 (2025/4/22 개정ㆍ2025/4/23 시행)


1) 개정 이유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위반행위자 별 부당이득액이 불명
    확한 경우에도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



2) 주요 내용


□ 위반행위 중요도 판단 관련 보완(별표 2 제4호 나목)

    — 직전 기준가격(0시, 8시, 16시 가격)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 개시 시점의 가격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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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별표 4 제2호 나목)

 —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고발ㆍ수사기관 통보 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정비


□ 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정비(별표 5 제2호의2)

 —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이 불명확한 경우,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구체화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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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유로스톡스50선물 상장폐지)
                     나. 시장감시규정 (회원의 거래제한대상자 관련 보고 의무 신설)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5/4/18 개정ㆍ2025/5/21 시행)


1) 개정 이유


□ Eurex 연계거래 종료(2025년 6월 예정)에 따라 Eurex와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유로스톡스50선물을 상장폐
    지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유로스톡스50선물 상장폐지(안 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5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의2, 제
    62조, 제63조, 제69조, 제103조, 제162조의 2, 별표1, 별표1의 2, 별표6, 별표6의2, 별표14, 별표17의2, 별표19,
    별표19의2 별표24, 별표26)

    — 유로스톡스50선물 상장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나. 시장감시규정 (2025/4/11 개정ㆍ2025/4/23 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3(2025.4.23 시행)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제한 및 금융투자업자에게 거래제한 대상자의 거래요청 사실 등을 반영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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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회원의 거래제한대상자 관련 보고 의무 신설 등(제7조)

 —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시장감시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에
    반영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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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정의 신설)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5/4/0 개정ㆍ2025/4/11 시행)


1) 개정 이유


□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완료(2024.11.13.)됨에 따
    라 상장클래스(클래스X)를 신설하는 펀드에 대한 별도 분류코드 부여 필요에 의함

    — 금융위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2024.1.3.)의 일환으로 (장외)공모펀드 상장거래(상장공모펀드 법제화)를
      추진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기존 (장외)공모펀드의 거래소시장 상장 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공모
        펀드 개념 법제화 추진
      ・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일반 공모펀드(종류형펀드)에 상장클래스를 신설하고 해당 클래스를 거래소 유가증
        권시장에 상장하여 ETF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토록 하는 내용



2) 주요 내용


□ 상장클래스 정의 신설 등(별지 제15호)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호(집합투자기구 분류)에 상장클래스(클래스X)
      정의 신설


□ 기타 문구 정비(별지 제12호)

    — 결산(분배) 후 기준가를 다시 1,000원으로 설정하지 않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분배율 용어 정비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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