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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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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5-06-05"
description: "2025년 6월호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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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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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6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8120&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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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6월호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라.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마. 유가증권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다. 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라.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마.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바. 증권 대차거래 약관
 사.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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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ㆍ선정기준 방식 개선)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025/5/20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 유예근거 및 유예대상 평가ㆍ선정기준과 방식 등을 규정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2024년 12월 발표한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 후속조치

    — 2024년 운영한 민관 합동 회계품질 종합개선 T/F 논의과정 반영



2) 주요 내용


□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근거 마련 등(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39조, 별표 2의2 등)

    —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회계ㆍ감사 지배구조를 평가할 평가위원회
      를 설치하며, 유예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유예를 취소하는 경우 지정시기를 명확히 함

    — 유예 신청시 서류확인, 유예결정결과 통보, 사후관리 등 집행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


□ 주기적 지정 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 발생시 직권지정 사유에 따라 지정기간 단축(제10조)

    — 주기적 지정기간 중 발생한 직권지정 사유는 지정기간 연장 없이 현재 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 감리조치 등 회계부정 또는 부실감사와 관련된 지정사유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직권지정 사유 발생시 지정기간
      연장


□ 감사인 지정방식에 적용하는 회사 규모별 가중치 조정(별표 3 및 4)

    — 감사인 지정점수 및 지정제외점수에 적용하는 회사 규모별 가중치에 대하여 자산 5조원ㆍ10조원 이상 구간을
      신설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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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조원~10조원은 가중치 4배(지정제외점수 80점), 10조원 이상은 가중치 5배(지정제외점수 100점)를 적용
     하도록 개선


□ 비상장회사에 대한 직권지정시 지정기간 연장 선택권 도입(제10조)

 — 비상장 회사에 대하여 기업이 원할 경우 감사인 변경 없이 최대 3년간 동일 감사인에게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
    도록 연장 선택권을 도입


□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감리ㆍ제재상 인센티브 마련(별표 7 및 8)

 — 밸류업 관련 장관급 표창기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향후 3년간 감리결과 조치수준을 감경하고, 과징금을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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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 도입)
                     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야간거래 및 신규 거래일 개념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 정비)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ESG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시한 연장)
                     라.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약식제재금 부과기준 정비)
                     마. 유가증권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불성실공시 신고 포상금 상향)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2025/5/2 개정ㆍ시행)１)


1) 개정 이유


□ 파생상품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참가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직접 운영하는 야간
    거래를 최초로 도입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정규거래와 동일한 거래제도를 적용하여 파생상품시장 투자자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파생상품시장 야
    간거래 도입(제2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8조, 제70조의2, 제73조, 제75조, 제75조의5, 제77조)

    — 야간거래 거래시간은 당일 18시부터 익일 6시까지이며, 야간거래 휴장일은 야간거래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

      ・ 야간거래 도입에 따라 당일 야간거래시간 개시시점부터 다음날 야간거래시간 개시시점 전까지를 하나의 거
        래일로 보는 거래일 개념 신설
    — 야간거래 대상상품은 기초자산의 특성, 거래 수요 및 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세칙으로
      위임

      ・ KRX 대표상품을 중심으로 총 10개 상품 거래 예정

                             선물         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 코스닥150선물
            주식파생상품
                             옵션   코스피200옵션, 미니코스피200옵션, 코스피200위클리옵션, 코스닥150옵션
            FICC파생상품         선물            미국달러선물, 3년국채선물, 10년국채선물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이 규정은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및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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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가는 정규거래시간 또는 야간거래시간 중 접수된 해당 시간 동안만 유효

 — 주식시장에서 필요한 중단(CB) 3단계가 발동하여 파생상품시장이 종결되는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해 세칙으로 정
    하는 야간거래는 미실시

    ・ 필요적 중단(CB, Circuit Breakers) 3단계는 코스피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 20% 이상 하락하는 경우 발동
      되며, 이 경우 주식시장 및 파생시장은 당일 거래가 종결됨
    ・ CB 1단계(8% 하락)·2단계(15% 하락) 발동 시에는 주식·파생시장이 20분간 중단
 — 외국거래소(CME 및 Eurex) 연계 야간거래가 KRX 자체 야간거래로 대체됨에 따라 글로벌거래 및 장개시전협의
    거래 관련 조문 정비

    ・ 글로벌거래는 CME 연계거래를 말하며, 장개시전협의거래는 Eurex 연계거래 후 남은 미결제약정을 KRX로
      이관하는 절차를 의미


□ 거래증거금 산출기준 및 산출횟수 정비(제88조 제1항)

 — 야건거래 종료시점에 산출한 거래증거금이 직전 정규거래 종료시점의 값보다 큰 경우 거래증거금 산출기준 별도
    마련

 — 파생시장 거래증거금 산출횟수를 1회(정규거래 종료 후)에서 2회(정규거래 종료 후 및 야간거래 종료 후)로 변경


□ 거래증거금 예탁시한 조기화 (제88조 제5항)

 — 파생상품 야간시장 개설에 따른 CCP 결제위험 증가를 감안하여 결제위험 축소를 위하여 거래증거금 예탁시한을
    12시에서 11시로 변경


□ 야간거래분을 포함하여 차감결제 (제97조, 제98조)

 — T일 저녁에 개시하는 야간거래분은 T+1일 정규거래분에 포함시켜 차감결제



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5/5/29 개정ㆍ2025/6/9 시행)


1) 개정 이유


□ 업무규정에서 파생상품시장 자체 야간거래 및 신규 거래일 개념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자체 야간거래 도입

 — 야간거래 대상 시장을 코스피200선물ㆍ옵션 등 대표 시장을 중심으로 총 15개 세부시장으로 설정(제4조의2, 별
    표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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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상품시장 6개, 금리상품시장 2개, 통화상품시장 1개, 선물스프레드시장 6개
    — 야간거래의 호가접수시간은 거래개시 전 10분부터 거래종료 전까지로 설정(제51조)

    — 야간거래의 기준가격은 다음 정규거래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최초 거래성립일 여부 판
      단에서 야간거래시간의 거래는 제외(제55조, 별표 7·9·12·15)

    — 야간거래시간의 주식상품거래의 경우 1단계 단계별 가격제한 제도만 적용(제56조의2)

    — 옵션거래 상한가 산출을 위한 변동성 판단기준 중 거래성립 종목 여부 판단 시 야간거래시간의 거래는 제외(제
      59조)

    — 야간거래의 시가단일가호가시간 및 종가단일가호가시간은 각각 거래개시 전 10분간 및 거래종료 전 10분간으
      로 설정(제64조)

    — 야간거래시간에 협의대량거래 신청을 허용하고, 해당 신청에 대해서는 지체사유 기록·보관의무를 면제(제68조,
      제71조)

    — 정규거래시간에 필요적 중단 발생 시 다음 거래일의 야간거래는 미개시(제75조의2)

    — 야간거래시간에 발생한 거래소·회원착오거래에 대해 정정 및 정정신청을 허용(제77조, 제78조)

      ・ 거래소 착오거래가 야간거래시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착오와 관련하여 회원이 자기거래로 인수한 미결제
        약정은 정규거래의 시가단일가호가로 반대거래
      ・ 야간거래시간에 발생한 회원착오거래에 대한 정정신청 시간은 다음 정규거래 개시시점부터 장종료 후 30분
        까지
    — 야간거래시간의 대량투자자착오거래에 대한 구제신청을 허용하고 구제 여부를 다음 정규거래 종료 후 30분까지
      결정하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 정규거래 종료후 30분까지 결정가능(제78조의3, 제78조의4, 별표
      24)

    — 야간거래시간의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은 주가지수선물스프레드의 경우 정규거래의 1/2로 하고, 그
      외 선물스프레드는 정규거래와 동일하게 설정(별표 14)

    — 야간거래시간의 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는 정규거래의 1/2로 하고 정규거래와 별도로 계산(별표 17
      의2)

    — 옵션거래의 가격변동폭 및 선물거래의 가격변동률 등 실시간 가격제한제도의 파라미터는 정규거래의 2배로 확
      대(별표 25)

    —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거래시간 변경이 가능한 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해당 장애
      의 발생 시각이 정규거래시간 또는 야간거래시간 중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구분

      ・ 전자의 경우 정규거래시간의 약정수량만을 대상으로, 후자의 경우 야간거래시간의 약정수량만을 대상으로
        판단(제4조)
      ・ 다만, 야간거래 개시 후 1년간은 시장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야간거래 시간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규거
        래시간의 약정수량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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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제도

 — 야간거래시간의 외화·외화증권의 평가가격은 거래소가 직전 정규거래 장종료 후 회원에게 송신하는 최신가격 적
   용(제123조, 제123조의2)

 — 야간거래시간의 대용가격은 거래소가 공표하는 가격 이외에 대용증권의 종가 또는 해당 거래일 기준가격도 적용
   가능(제124조)

 —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이 발생한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경우 당일 정규거래시간뿐만 아니라 다음 거래일
   의 야간거래시간 동안에도 위험노출액한도를 예탁총액의 2배 이내로 설정(제132조의2)

   ・ 다만, 회원이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해제를 통지한 경우 다음 거래일의 야간거래시간 동안의 위험노출
     액한도에는 해당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야간거래시간에도 정규거래시간과 동일한 기준으로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을 허용하되, 예탁현금의 지급·충당
   의 경우 결제일 도래 또는 도래 전 여부를 불문하고 대용증권 매도대금을 예탁현금에 가산(제149조)

 — 야간거래시간 동안에는 위탁증거금 추가예탁 등을 불이행한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에 대한 반대거래를 불허(제
   152조)

 — 직전 장종료 시점에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를 초과한 위탁자의 당일 야간거래는 수탁 거부(별표 22)

   ・ 다만, 다음 날 10시까지 신고예정인 차익·헤지거래 분을 제외할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되는 위탁자의 야간거래에 한하여 회원의 책임하에 수탁 가능


□ 청산제도

 — 장내 파생시장 거래증거금 산출기준 정비 및 정산가격의 명확화(제92조, 제94조, 제94조의2, 제103조, 별표
   18, 별표 19)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야간거래 종료시점에 산출한 거래증거금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요건 마련


□ 시장관리제도

 — 야간거래시간의 과다호가에 대하여 정규거래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부담금 부과(제164조의3)

 — 야간거래시간에 계좌단위 호가처리 신청 허용(제164조의5)

 — 야간거래시간에 접속해제 호가취소제도 허용(제164조의10)


□ 신규거래일 개념에 따른 조문정비

 — 기간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영업일 개념 신설(제2조)

   ・ 영업일은 장종료 시점이 속하는 날로 종전(신규거래일 도입 이전)의 거래일과 동일한 개념
 — 신규 거래일 개념에 따른 거래일수 계산방법 및 요일 개념이 신규 거래일 개념에 맞게 해석될 수 있도록 요일의
   기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제2조의2)

   ・ 최종거래일 및 거래개시일과 관련하여 해당 요일 전일의 야간거래시간 개시시점부터 해당 요일의 야간거래시
     간 개시시점 전까지를 하나의 요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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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거래일 개념에 따라 야간거래의 시가단일호가시간(17:50~18:00)에 제출된 호가가 직전 거래일에 제출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해당 호가는 야간거래시간이 속한 거래일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5/5/14 개정ㆍ2025/5/19 시행)


1) 개정 이유


□ ESG채권 상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시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ESG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시한 연장(별표 10)

    — 면제시한을 2025년 6월 14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


□ 조문 정비(별표10 제4호 가목 7), 제5호 나목 4))

    —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을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으로 변경 등



라.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025/5/15 개정ㆍ2025/6/9 시행)


1) 개정 이유


□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가 도입됨에 따라 약식제재금 부과기준의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약식제재금 부과기준 정비(별표 2 제1호(1) 라목 및 마목)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거래일 정의가 추가됨에 따라 파생상품 시장 관련 약식제재금 추가부과금의 일자 기준
      과 동일 위규행위에 대한 일자 기준이 거래일이 되도록 자구 수정

    — 이전에 개정된 세칙 내용을 반영하여 약식제재금 부과기준의 근거 조문 정비

      ・ 2021년 9월, ‘약식제재금의 부과 방법 및 기준’ 조문 번호 변경(제23조 제2항→제29조 제2항)


□ 회원제재금 부과 통지서 서식 정비(별지 제15호 및 제1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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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감시규정을 개정하여 회원제재금 미납에 따른 지체 가산율을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과징금 지체 가산율(연
    6%) 수준으로 인하함에 따라 세칙상 관련 서식의 가산율 수정



마. 유가증권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2025/5/15 개정ㆍ2025/5/21 시행)


1) 개정 이유


□ 불성실공시 신고자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포상금을 상향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불성실공시 신고 포상금 상향(제4조 제3항)

 — 포상 포인트당 포상금액 및 연간 지급 한도를 현행 대비 3배 상향

    ・ 포상 포인트 당 포상금액(10만원 → 30만원), 연간 지급한도 (200만원 → 600만원)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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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외국국채 등 매출시 정보게시 대상 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주문착오방지 관련 경고ㆍ보류기준 개정)
                     다. 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PF 사업성 평가 기반 대출시 책임준공 관행 개선)
                     라.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금융투자약관 불공정성 심사 후 관할 법원 관련 사항 시정요청 반영)
                     마.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야간거래 도입 관련 사항 반영)
                     바. 증권 대차거래 약관 (약관 변경 동의절차 개선)
                     사.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 자산 확대)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5/5/29 개정ㆍ2025/6/2 시행)


1) 개정 이유


□ 투자자 정보제공 관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동 규정에서 협회에 위임한 「금융투자회사
    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외국국채 등 매출시 정보게시 등(제7-31조의3)

    — 대고객 RP 대상 외화 채권을 확대함에 따라, 증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동 채권을 담보로 RP매매를 하기 위해서
      는 해당 채권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

      ・ (기존) 외국국채 → (개정) 국제기구채, 회사채 KP물(외화표시 한국기업채권)
    — 국제기구채권 및 회사채 KP물에 대한 시세 및 발행인 정보등을 해당 증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게시 대
      상으로 추가

      ・ 정보 게시 관련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 별지를 따르도록 함



3) 관련 규정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2025/5/30 개정ㆍ2025/6/2 시행)

    — 제55조의4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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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2025/5/20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 도입(거래소 2025년 6월 예정)과 업계의 제도개선 건의 등을 반영하여 주문착오방지 관련
  경고ㆍ보류기준을 개정하기 위함

 — 매매주문 시 착오입력을 방지하기 위해 금액, 수량, 가격 등 특정 기준 초과시 팝업창을 통한 재확인(경고기준)
    또는 책임자 승인(보류기준)을 거쳐 최종 주문 처리



2) 주요 내용


□ 직전약정가격 정의 개정(별표 1)

 —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당일 18시~익일 6시) 도입에 따라 한국거래소 관련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전약
    정가격 정의 개정

    ・ 직전약정가격은 주문가격에 대한 보류ㆍ경고기준 적용시 기준값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제1항 제22호(당일 정규거래시간을 해당 거래일로 개정 등)


□ 금선물에 대한 경고ㆍ보류기준 개선(제2-5조)

 — (기존) 주문가격 기준(50틱, 100틱)을 적용 중이나, 동 기준 적용 시 시장조성호가 제출에 어려움 발생

    ・ 저유동성 상품(2024년 7월∼2025년 3월 중 36일(19.9%) 거래 미형성), 시장조성자 거래 비중 97.6%
    ・ 가격 변동폭 : 일평균 변동 1.3%(2025년 3월) > 보류기준 0.66%(100틱, 2025년 3월말, 149,000원기준)
    ・ 금현물 가격(g) : 46,950(2014년 3월 24일, 금선물시장 개장) → 149,000원(2025년 3월말), 317% 상승
 — (개정) 최소 호가수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금액 기준으로 경고기준(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보류기준(10억원
    초과) 재설정

    ・ 시장조성계약 상 최소 10계약 이상(2025년 3월말 기준 1.49억원) 매도/매수 호가제출 필요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 시장 개설에 따른 보류ㆍ경고기준 신설(별표 1)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 준하여 매매거래제도 설정(거래소,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
    정」), 2025년 7월 중 시장 개설 예정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게 상장형 수익증권에 대하여 주문금액에 대한 보류ㆍ경고기준 설정

    ・ 개인 : 경고기준(15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보류기준(30억원 초과)
    ・ 법인 : 경고기준(20억원 초과 ∼ 60억원 이하), 보류기준(6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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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2025/5/29 제정ㆍ2025/5/30 시행)


1) 제정 이유


□ PF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대출 취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책임준공 관행 개선을 위함

     — PF 대출계약 시 현행 과도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장사유를 확대하고, 책임준
       공 기한 경과 시 책임범위를 한정하는 등 합리적인 PF대출 취급관행 정착 유도

     — PF 대출계약은 표준도급계약과 달리 연장사유가 제한적이어서 시공사 귀책이 아님에도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
       를 부담

       ・ [표준도급계약(국토부 고시) 연장사유] : 불가항력 사유(천재지변, 내란, 전쟁, 전염병 등), 시공사 책임 없는 경우
       ・ [PF 대출계약 연장사유] : 불가항력 사유(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으로 한정)
     — 책임준공일을 하루라도 경과한 경우 손해배상(대출원리금 채무인수 등)에 따른 미분양 위험 등을 시공사가 과도
       하게 부담



2) 주요 내용


□ 연장사유 추가인정(제4조)

     — ① 유권해석이 있는 전염병·원자재 수급불균형·법령 제·개정 ② 기상청 확인이 가능한 태풍·홍수·폭염·한파 및
       ③특별재난지역이 발령된 지진을 연장사유로 추가 인정

       ・ 범정부 회의 등을 통해 특정 상황이 국가계약법령상 공공 공사의 지체 상금 부과 제외 사유라는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 민간 표준도급계약서상 유권해석 병행
     — 한편, 문화재·오염토 발견은 사전에 연장사유 인정 여부 및 연장기간 등을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 후 계약서에
       반영


□ 연장기간(제5조)

     — ①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 유권해석에서 정하는 기간(혹은 기준기간 30일), ② 태풍·홍수·폭염·한파는 예상 공사
       중단일수를 초과하는 기간, ③ 지진은 실제 지진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기간만큼 연장

     — 사유별 연장기간을 합산한 총 연장기간에 대한 상한(총 90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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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사유별 연장기간(세부사항)]


         ① (전쟁‧사변‧원자재 수급불균형·법령 제‧개정‧전염병) 유권해석에서 기간을 명시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되,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기준기간(30일)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실제 연장기간
           결정(합의 불가 시 기준기간만큼 연장)
         ② (태풍‧홍수‧폭염‧한파) 기상이변에 따른 예상 공사 중단일수(예 : 20일)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기상이변(기상청 기준에 따른 사유)으로 실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예상 공사 중단일수를 초과하는 기간
         ③ (지진) 지진으로 인해 실제 공사가 중단된 기간
           ⇒ ①+②+③을 합산하여 90일 초과 불가




□ 채무인수비율(제6조)

 — 책임준공일을 기준으로 경과일수에 따라 시공사의 채무인수비율을 선형적(경과일수 ×1/90일)으로 차등화

 — PF 사업의 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다르게 적용

 — (20% 미만) 경과일수×1/90일

 — (20% 이상 40% 미만) 20% 미만인 경우보다 채무인수비율을 완화하되 세부 비율은 당사자간 협의하여 PF대출
    계약에 반영

    ・ 이 경우에도 채무인수 기간(90일) 만료 시 시공사의 채무인수비율은 100%
 — (40% 이상) 금융회사는 시공사의 채무인수를 면제

    ・ 시공사의 결정으로 시공사의 채무인수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는 적용 가능

                               [자기자본비율 산출방식(예)]


         자기자본비율 = ① PF 투입자본/ ② 사업비
         ① (PF 투입자본) 원칙적으로 PF대출 계약시점에 PF사업을 위해 투입한 자금으로 결정
         ② (사업비) 필수사업비([별첨]을 참고하여 산출)를 포함한 총 사업비로 결정




라.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2025/5/13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약관 불공정성 심사 후 관할 법원 관련 사항에 대해 금융투자협회에 시정 요청을 함에 따
  라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14개의 약관을 개정하고 해당 내용이 미반영된 2개 약관에 관할 법원 조항을 신설하
  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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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
       약관, 수익증권저축약관, 신용거래약관,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거래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
       본약관, 증권대차거래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해외파생상품거래
       총괄계좌설정약관

     — (신설) 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2) 주요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 사항 반영(제26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ㆍ컴퓨터 등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상
       품 계약의 재판관할은 고객의 주소(또는 거소) 기준으로 변경

       ・ 다만 고객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름



마.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2025/5/13 개정ㆍ2025/6/9 시행)


1) 개정 이유


□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야간거래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사
     항(관할법원)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야간거래 도입 관련 사항 반영

     — 정규ㆍ야간거래시장의 정의 및 운영시간 등 신설(제1조 제2항)

     — 기존 해외거래소 및 연계 야간거래 중지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제2조 제4항, 제6조 제1항, 제10조의3 제2항,
       별첨 2)

     — 야간거래시장의 위탁증거금 추가예탁, 과다호가부담금 관련 내용 추가(제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


□ 공정거래위원회 관할법원 관련 시정요청 사항 반영(제41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ㆍ컴퓨터 등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상
       품 계약의 재판관할은 고객의 주소(또는 거소) 기준으로 변경

       ・ 다만 고객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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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증권 대차거래 약관 (2025/5/13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재판관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 사항을 반영하고 타 표준약관에 반영된 사항을 본 약관에도 동일하게 반
  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요청 반영(제22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ㆍ컴퓨터 등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상
    품 계약의 재판관할은 고객의 주소(또는 거소) 기준으로 변경

    ・ 다만 고객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름


□ 약관의 변경 절차 개선(제18조)

  — 기존 간략하게 규정된 약관 변경 동의절차를 타 표준약관과 동일한 게시 및 통지절차를 준수하도록 개정


□ 일반 면책조항 개선(제19조)

  — 대여자(또는 차입자)의 손해발생 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



사.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2025/5/13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연금저축계좌 투자대상 자산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범위 변경 등 제도 개선사항을 약
  관에 반영하기 위함

  — 재판관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 사항도 반영



2) 주요 내용


□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제2조, 제4조, 제8조, 제12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33조)

  —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인프라펀
    드)가 발행한 공모 집합투자증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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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액 범위 확대사항 반영(제6조)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요청 사항 반영(제32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ㆍ컴퓨터 등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상
       품 계약의 재판관할은 고객의 주소(또는 거소) 기준으로 변경

       ・ 다만 고객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름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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